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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선 “창원 원전업계 생태계 복원… 산업클러스트 지정”
김영선 “창원 원전업계 생태계 복원… 산업클러스트 지정”
[세종타임즈] 김영선 의원은 16일 “미래 경제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원전 업계의 정상화 방안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김 의원은 창원 두산에너빌리티 본관 2층에서 열린 ‘원전기업 생태계 복원을 위한 기업 간담회’에 참여해 “지난 5년간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수주가 끊기고 매출이 급감하는 등 원전산업이 고사위기에 내몰려 창원 및 경남 경제에 크나큰 악영향을 끼쳤다”며 이같이 말했다.
통계청의 2021년 하반기에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창원시는 대한민국에서 실업자가 수가 20,800명으로 실업자 수가 가장 많은 도시로 발표가 되었는데, 이는 정부의 탈원전과 주력산업의 쇠퇴로 실업자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창원은 국내 대표 원전 기업인 두산에너빌리티와 270여 곳에 이르는 원전 관련 중소 협력업체들이 밀집해 있는 핵심 산업기지다.
원전 생태계 복원은 원전·방산 등 제조업이 특화된 창원특례시의 경제회생을 위한 최우선 과제이기도 하다.
김 의원은 “간담회를 통해 나온 기업들의 목소리를 잘 들었다”며 “원전업체들이 다시 일감을 확보할 방안을 찾겠으며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을 통해 고용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수출을 적극 도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중장기적으로 미래형 원자력 과학과 산업클러스트 지정을 통해 원자력 분야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우수한 한국 원전 기술의 세계 시장 수출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기존 대형 원전에서 차세대 에너지원으로 주목받는 소형모듈원전 기술확보와 원전 해체 시장 진출 등에 힘을 보태겠다”며 “앞으로 원전사업 다각화와 핵심 원천 기술을 확보해 글로벌 원전산업을 리드해 가자”고 밝혔다.
영국 원자력연구소에 따르면 SMR은 탄소배출이 거의 없고 대형 원전 대비 안전성과 경제성이 뛰어나 2035년 세계시장 규모가 총 640조원 규모로 추산되는 차세대 원전산업이다.
한편 간담회는 김영선 의원과 홍남표 창원시장 당선인, 이희직 두산에너빌리티 부사장을 비롯해 원전기업 대표 협력업체 15곳, 조형호 인제대 부총장, 방인철 울산과학기술원 교수, 윤병조 부산대 교수, 이호상 한국수력원자력 부장, 정희균 한국원자력 산업기술연구조합 사무총장, 이규복 한국전력기술 실장, 백정한 창원산업진흥원장, 전용석 한국원자력기자재 전무이사 등 50여명이 참여했다.
2022-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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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상근직화 하는 ‘선관위법’ 대표발의
한병도 의원,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상근직화 하는 ‘선관위법’ 대표발의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근직화 하는 내용의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감사원이나 헌법재판소 등 타 헌법기관의 장과는 달리 비상임 명예직으로 운영되고 있다.
특히 관례상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현직 대법관이 겸직하고 있어 위원장으로서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지 못하는 등 선거관리위원회의 기관 운영 구조가 기형적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상황이다.
더욱이 1990년대 이후 지방선거 전면 시행과 교육감 선거, 각종 조합장 선거 등 위탁선거 업무, 정당의 당내 경선과 주민 투표가 선관위 업무로 추가됐으며 최근에는 재외선거와 사전투표제가 도입되며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가 양적·질적으로 팽창하면서 신속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 구조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꾸준히 제기되어왔다.
이에 한 의원은 ‘선거관리위원회법’ 개정안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정무직으로 전환해 상근하도록 하고 위원장 비서실을 직제화하는 한편 상임위원제 폐지로 그간의 기형적 구조를 개선하고 헌법기관으로서 선관위의 기관 운영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아울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후보자로 정치적 중립성이 있고 사회적 신망이 높은 사람을 선정하도록 명시했으며 위원장 호선 시에도 정치적 중립성을 해칠 우려가 없는 사람을 선임하도록 해 선관위에 요구되는 고도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한병도 의원은 “지난 제20대 대선 사전투표에서 선관위원장의 비상근 문제가 논란이 되면서 선관위원장이 비상근으로 근무하는 것 자체가 기형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며 “개정안을 통해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상근하도록 함으로써 책임 있는 기관운영이 가능하도록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한 의원은 “앞으로도 선관위가 더욱 공정하고 효율적인 선거사무 업무를 수행 할 수 있도록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해나가는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2-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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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핫라인 조기복원 통해 안보위기 막아야”
“대북 핫라인 조기복원 통해 안보위기 막아야”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국회의원이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국회 한반도평화포럼’은 15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한반도 정세와 초당적 협력 모색’을 주제로 6.15 남북공동선언 제22주년 기념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이정철 교수와 방인성 회장이 발표를 맡고 태영호 국민의힘 국회의원, 노재헌 동아시아문화센터 이사장, 홍용표 전 통일부 장관,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토론을 진행했다.
김진표 국회의장 후보를 비롯해 양정숙, 송옥주, 김주영, 이용선, 강은미 의원 등도 참석했다.
이정철 교수는 대북 정책 이어달리기와 초당적 협력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 교수는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전임 정부의 정책을 차별화하지 않고 이어달리기론을 밝힌 것이 흥미롭다＂ 면서 “외교안보통일국방 관련 석학을 한 자리에 모아 토의를 벌이고 정책 제언을 발표하는 현인회의를 결성하는 것을 모색할만 하다”고 제의했다.
방인성 회장은 “북한 인권법을 손보고 인권 문제와 인도주의를 분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남북인도개발협력재단을 설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토론회에서 태영호 의원은 “6.15 남북공동선언 이후 덜 알려진 것이 북한과 EU 각국의 수교와 대사관 개설이었다”며 “김대중 대통령이 북한을 국제사회로 이끌어내기 위해 각별히 노력했다”고 밝혔다.
노재헌 이사장은 “김대중 대통령은 ‘남북문제 해결의 길은 남북기본합의서의 실천’이라고 하셨고 노태우 정부도 당시 야당 총재였던 김대중 대통령의 의견을 물었다”고 말하면서 “남북문제 해결에 초당적인 협력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했다.
홍용표 전 장관은 “한반도 문제는 북한을 상대할 뿐 아니라 국제사회와 함께 해야 하고 국민적 협력이 중요하다”며 “김대중 대통령이 햇볕정책을 추진하실 때 안보와 교류협력의 병행을 강조하셨다”고 말했다.
김한정 의원은 “6.15는 노태우 정부의 남북기본합의서 계승 등 초당적 노력의 결과”이며 “대화가 문제 해결로 나가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초당적 협력이란 주요 정치 세력 뿐 아니라 남북관계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세력을 넘어서는 국민적 협력”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윤석열 정부에 대해 “실익 없는 대북강경발언을 자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2002년 6월 한·일월드컵 폐막식 전날 발생한 2차 연평해전 당시 김대중 대통령은 남북정상간 핫 라인을 통해 북으로부터 ‘상부지시가 아닌 아랫사람들이 저지른 우발적 사고이며 사태의 확대를 바라지 않는다, 재발 없도록 하겠다’는 북의 통지문을 받고 북측으로부터 사과와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 등 약속을 받아내며 월드컵을 마무리했다”며 “남북대화 단절의 장기화와 핫라인 실종은 위험천만한 사태를 불러올 수 있다 우발 충돌을 방지하고 한반도 정세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핫 라인 복원이 시급하다”고 윤석열 정부에 권고했다.
2022-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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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 의원, 민생우선실천단 가계부채대책팀장 임명
송기헌 의원, 민생우선실천단 가계부채대책팀장 임명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이 민생우선실천단 가계부채대책팀장으로 임명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오후 2시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에서 민생우선실천단 발대식을 열고 실천단 구성 및 운영 방안 등을 밝혔다.
민생우선실천단은 최근 대외경제 위기로 인한 물가 급등 및 가계부채 증가 등과 같은 민생 현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설치된 원내 기구이다.
단장은 박홍근 원내대표가, 부단장은 김성환 정책위의장이 각각 맡는다.
민생우선실천단은 가계부채대책팀을 비롯해 물가안정대책팀 코로나피해지원팀 화물노동자 생존권보호팀 납품단가연동제 도입팀 장애인 권익보호팀 등 산하 6개 팀으로 꾸려졌다.
적극적인 민생소통을 통해 향후 최우선 민생입법과제를 선정해 입법 및 정책 활동을 펼칠 방침이다.
송 의원이 팀장을 맡은 가계부채대책팀은 치솟는 물가와 대출금리의 지속적인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의 경제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민생우선실천단은 내일 영등포 하나로마트 물가 현장점검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민생현장활동을 시작한다.
송기헌 의원은 “현재 가계부채뿐만 아니라 장애인 권익 문제, 중소상공인 피해 지원 등 여러 현안이 산적한 상황”이라며 “적극적인 민생소통을 통해 서민 경제를 짓누르는 각종 부담을 덜어드리겠다”고 밝혔다.
2022-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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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74.2%, 고등학생 88.4%, 학부모 64.3% ‘학교 수학시험이 수포자 발생에 영향 준다’
중학생 74.2%, 고등학생 88.4%, 학부모 64.3% ‘학교 수학시험이 수포자 발생에 영향 준다’
[세종타임즈]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은 14일 10시 국회 소통관에서 ‘수학 내신 평가에 대한 학생·학부모·교원 설문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설문문항 분석 결과, 중학생 74.2%, 고등학생 88.4%, 학부모 64.3%가 학교 수학시험이 ‘수학포기자’ 발생에 영향을 준다고 응답했다.
또한 다른 문항을 통해서도 중·고등학교 수학 내신 평가의 구조적인 문제가 수학교육을 망치고 있다는 점이 확인됐다.
설문 문항 중 ‘수학 시험으로 인해 수학을 포기하는 주된 이유’를 묻는 질문에, 중·고등학생의 60.5%가 ‘학교 수학 시험에 출제된 문제가 수업시간에 배운 내용보다 과도하게 어렵기 때문’이라고 응답했다.
세부적으로 중학생 응답 비율은 45.1%, 고등학생 응답 비율은 76.2%은 수업에서 배운 내용보다 어려운 문제가 출제된다고 보았다.
고등학생들의 수학교육에 대한 현실 인식 수치는 매우 악화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수학교사 응답에서도, 교사 응답자의 64.6%는 ‘변별 때문에 가르친 내용보다 더 어렵게 낼 수밖에 없다’고 응답했다.
설문문항 중 ‘학교 수학 시험이 제한된 시간 안에 문제를 빨리 해결하는 것에만 몰두하게 만든다’는 문항에 대해 중학생 65.8%, 고등학생 85.2%, 학부모 75.3%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중학교보다 고등학교에서 제한된 시간 안에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만 집중하게 하는 형식적인 학습이 지속되면서 매우 큰 고통을 가중시키는 것으로 확인됐다.
마지막으로 ‘학교 수학 시험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사교육이 필요하다’라는 설문에 중학생 81.5%, 고등학생 90.5%, 학부모 90.7%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갈수록, 학교 시험문제가 어려워지고 변별을 위한 문제가 많이 출제되기 때문에 사교육의 필요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강득구 의원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기자회견을 통해, 교육부의 변별만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 시험과 입시 제도 개선 교육부 차원에서 교육과정 평가 기준에 대한 상세한 지침 마련 후 학생, 학부모, 교사가 평가 기준에서 충분히 인식할 수 있도록 안내 공교육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수학 책임교육 실현 등의 구체적인 대안 마련을 정부에 촉구했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초저출산이라는 국가 위기 속에서 윤석열 정부가 국가교육책임제 강화를 국정 목표로 내세운 만큼 아이들을 경쟁교육 고통의 수렁으로 모는 문제를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된다”며 “정부에서는 시급히 학교 수학 평가를 개선해 수포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설문조사는 2022년 4월 1일부터 4월 15일까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내 중·고등학교 90개교를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이번 설문조사에는 중·고등학생 4,758명과 학부모 3,136명, 수학교사 194명으로 총 8,088명이 응답했다.
2022-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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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소득 인정을 통한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 권익보호 방안 마련 정책토론회
노동소득 인정을 통한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 권익보호 방안 마련 정책토론회
[세종타임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이 13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노동소득 인정을 통한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 권익보호 방안 마련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노동자인 듯 노동자 아닌’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와 관련해, 이들의 즉각적인 노동자성 인정이 어렵다면 정책 및 제도 개선을 통한 보호방안을 논의해 보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지난해 같은 문제의식에서 주최됐던 ‘플랫폼노동자 세무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간담회’의 후속 토론회다.
주최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도심·동남·동북·서남 권역별 서울특별시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한국플랫폼 프리랜서 노동공제회가 함께했다.
공동주최로는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송옥주, 장철민, 이수진, 양경숙 의원, 국민의힘 박대수 의원, 정의당 강은미,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함께했다.
유성규 공인노무사, 구재이 세무사가 각각 플랫폼노동자의 사회보험과 관련 세무제도에 대해 발제에 나섰고 토론에는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 장진희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연구위원, 임병덕 씨엔협동조합 이사, 양순필 기획재정부 조세및고용보험소득정보연계추진단 과장이 참여했다.
배달라이더·퀵서비스·택배·프리랜서 당사자의 현장사례 발표도 더해졌다.
유성규 공인노무사는 ‘플랫폼노동자 노동소득 인정을 통한 사회보험 확대 적용 방안’을 주제로 한 발제에서 “플랫폼노동자 수는 지금도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사회보험 가입비율은 30% 내외로 저조하다”며 사회보험 사각지대 문제를 지적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플랫폼노동자 사회보험 강제가입, 또는 건설근로자공제회 사례와 비슷하게 별도의 공적 관리 기구를 만드는 방안이 가능한데 근본적으로는 국세청의 소득 파악 데이터베이스가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한국납세자권리연구소장 구재이 세무사는 ‘플랫폼노동자 세무제도 현황과 개편 방안’ 발제에서 “사업자와 근로자로 이분화된 과세체계 하에서 플랫폼노동이 근로소득이나 정상적 사업소득이 아닌 ‘인적용역’으로 분류되는 바람에 원천징수대상인 사업소득으로 과세된다”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신산업영역으로의 분류를 통한 과세체계 개편, 플랫폼노동자가 불합리하게 배제되고 있는 세제혜택 사각지대 해소, 연말정산·납세 편의 개선 등 제도 개선 방안점을 제시했다.
토론자들은 각각 ‘불안정 노동시장 사각지대의 사회적 보호 방향과 과제’,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 권익 보호 방안 마련’, ‘노동소득 인정을 통한 모든 노동자 보호방안’을 주제로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 권익보호 방안에 대해 토론을 진행했다.
김주영 의원은 토론회에서“코로나19 시기를 거치면서 플랫폼노동은 이제 우리 삶에 없어선 안 될 필수노동으로 자리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노동자성’은 아직도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되지 않았다”며 “법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대표적 사례”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애매한 노동자성으로 인해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완전히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 노동소득 인정과 세제혜택 면에서도 불이익을 면치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사회적 대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하며 “특히 현실의 노동현태 변화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 과세체계와 세무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2-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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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쌀 가격안정을 위한 근본대책 마련 촉구 ”
서삼석 의원“ 쌀 가격안정을 위한 근본대책 마련 촉구 ”
[세종타임즈] 가격폭락 사태로 쌀 농가의 최소한의 소득안정조차 심각하게 위협받는 가운데 즉각적인 추가 시장격리를 비롯해 근본적 가격안정 대책을 마련하라는 요구가 강력히 제기됐다.
서삼석의원은 13일 더불어민주당 전남·전북 의원들과 함께 국회 소통관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을 통해“먼저 시행된 27만톤에 대한 시장격리는 추진 시점과 가격결정 방식의 문제로 쌀 가격 폭락 사태 해소에 어떠한 도움도 주지 못했다”며 정부에 이같이 촉구했다.
제기된 요구 사항은 농정현실에 대한 정부의 반성과 근본적 인식전환 당면한 쌀값 문제 해소를 위한 추가 시장격리 즉각 시행 요건 충족시 시장격리 조치를 법적으로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 쌀 품목에 대한 생산비 보장 법제화 자연재해 농산물 생산감소피해에 대한 국가보상을 의무화하는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 등이다.
산지쌀값은 작년 12월 정부 시장격리 발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하락해서 가장 최근인 올해 6월 5일 80kg기준 18만 3천원으로 지난해 동기 22만 4천원 대비 18.3%가 폭락했다.
올해 5월 기준 전국 농협 창고 쌀 재고는 76만톤으로 전년도 43만톤 대비 77.7%가 폭증했다.
시장격리를 통해 정부양곡창고로 반출되지 않으면 쌀 수매대란 사태까지 벌어져 농가 소득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이다.
서삼석 의원은 “정부는 생산량 증가와 소비량 감소에 따른 공급과잉이라는 예견된 쌀 시장의 구조적 문제에 대해 소극적 태로도 일관해왔다”며“수확기를 넘긴 시점까지 지체된 앞선 시장격리는 최저가 입찰 역공매라는 구색맞추기에 급급한 방식으로 추진되어 입찰참가 농가는 헐값에 쌀을 넘기는 상황에 내몰리는 등 소득보전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생산비 적자를 감내해야할 지경에 이르렀다”고 현장의 참담한 상황을 전했다.
이어 “코로나 펜데믹과 국제 분쟁으로 식량 자급이 국가안보 차원에서 제기되는 상황에서 자급률 90%대인 쌀을 제외할 경우의 국내 식량자급률은 10%에 불과하다”며“전체의 40%에 해당하는 농가 비중을 감안할 때 쌀을 포기한 정부는 농정과 식량안보를 포기한 정부와 다를바가 없다”고 정부의 쌀값 정책을 강력히 비판했다.
끝으로“2022년산 벼 생육 상황과 소비 감소추세를 감안할 때 올해도 공급과잉과 가격폭락이 되풀이될 우려가 크다”며“2020년에는 쌀 생산감소로 인한 농가들의 고통이 매우 컸었는데, 지금처럼 생산이 늘어도 줄어도 농민들만 고통받는 참혹한 농업현실에 대한 정부의 반성과 인식의 대전환이 없다면 농어촌 소멸이 가속화 될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이다”고 근본적 대책마련을 재차 강력히 촉구했다.
2022-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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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위원 선임
이만희 의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위원 선임
[세종타임즈] 이만희 국회의원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민의힘 간사로 새롭게 배정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경찰청과 소방청, 지방자치단체 등을 소관하는 상임위원회로 중앙·지방정부를 연결해 국정을 통합하고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안전히 보호하기 위한 법안과 예산을 다룬다.
경기경찰청장 등을 역임한 경찰 출신 재선 국회의원인 이만희 의원은 앞으로 행안위 국민의힘 간사로서 의사일정과 법안, 예산 등 여러 업무를 협의하고 교섭단체간 위원회의 쟁점을 최일선에서 조율한다.
특히 ‘검수완박’ 이후 경찰의 권한 강화와 조직 개혁이 큰 쟁점으로 떠오른 만큼 이 의원의 역할이 주목받고 있다.
이만희 의원은 “검수완박 법안이 민주당에 의해 잇따라 강행 처리된 이후 행안위에서 간사직을 맡아 엄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여소야대 국정 가운데 여당 간사로서 중재와 협치에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행안위 간사로서 국가균형과 지방자치 정책을 발전시키고 소방·경찰 분야를 비롯한 국민안전 인프라를 개선함과 동시에 공정한 선거문화를 정착시켜 민주주의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전했다.
이만희 의원은 제20·21대 국회에서 두 차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로 활동했다.
또 지난해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를 역임하며 양 위원회로부터 예산 분야에서 날카로운 전문성을 보여줬다는 평을 받았다.
2022-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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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국회의원, 국토교통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동두천 국비 150억원 쾌거
김성원 국회의원, 국토교통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동두천 국비 150억원 쾌거
[세종타임즈] 국민의힘 경기도당 위원장 김성원 국회의원은 10일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첫 대상지로 동두천시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동두천 생연동 일원에 생활기반시설인 공원·주차장 조성으로 4년간 국비 150억원이 지원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부터 노후 저층 주거지 정비를 지역 단위로 추진하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 주차장, 도로 등 기반시설 조성 비용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신축·노후주택이 혼재되어 광역적 개발이 곤란한 주거지에 난개발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정비가 가능해지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사업에 선정된 대상지는 생연동 평화로 기준 동두천초등학교에서 동두천고등학교 맞은편 지역이다.
이 지역은 지하철 고가 인근의 저층주거지로 빈집 부지도 적지 않아 생활환경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사업이 추진되면 빈집 부지 등을 활용해 공원이 조성되고 지하에 2개층 약200면 규모의 공영주차장이 만들어진다.
평화로 일대 보행로도 기존 1.5m에서 3m로 대폭 확장된다.
이렇게 기반시설이 조성되면 향후 블록별 소규모 주택정비사업도 추진될 예정이다.
김 의원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선정의 기쁨을 동두천시민과 함께 나누고 싶다”며 “생연동 일대 도로 공원, 주차장 등 기반시설 조성을 통해 주거환경이 획기적으로 나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동두천·연천 주민께서 실질적으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작은 변화들도 놓치지 않고 꼼꼼히 챙겨가겠다”고 강조했다.
2022-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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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위원 선임
이만희 의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위원 선임
[세종타임즈] 이만희 국회의원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민의힘 간사로 새롭게 배정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경찰청과 소방청, 지방자치단체 등을 소관하는 상임위원회로 중앙·지방정부를 연결해 국정을 통합하고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안전히 보호하기 위한 법안과 예산을 다룬다.
경기경찰청장 등을 역임한 경찰 출신 재선 국회의원인 이만희 의원은 앞으로 행안위 국민의힘 간사로서 의사일정과 법안, 예산 등 여러 업무를 협의하고 교섭단체간 위원회의 쟁점을 최일선에서 조율한다.
특히 ‘검수완박’ 이후 경찰의 권한 강화와 조직 개혁이 큰 쟁점으로 떠오른 만큼 이 의원의 역할이 주목받고 있다.
이만희 의원은 “검수완박 법안이 민주당에 의해 잇따라 강행 처리된 이후 행안위에서 간사직을 맡아 엄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여소야대 국정 가운데 여당 간사로서 중재와 협치에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행안위 간사로서 국가균형과 지방자치 정책을 발전시키고 소방·경찰 분야를 비롯한 국민안전 인프라를 개선함과 동시에 공정한 선거문화를 정착시켜 민주주의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전했다.
이만희 의원은 제20·21대 국회에서 두 차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로 활동했다.
또 지난해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를 역임하며 양 위원회로부터 예산 분야에서 날카로운 전문성을 보여줬다는 평을 받았다.
2022-06-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