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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3 16: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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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하는 다문화 학생, 울산·전북은 되려 ‘한국어학급’ 3~4개 줄어
증가하는 다문화 학생, 울산·전북은 되려 ‘한국어학급’ 3~4개 줄어
[세종타임즈] 다문화 학생을 위한 한국어학급 수가 2017년 179개에서 2021년 408개로 늘었다.
그러나 전국 시도교육청별로 한국어학급이 오히려 준 지역도 있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인천시교육청은 지난 5년간 다문화 학생이 67% 증가해 10,050명이고 한국어학급은 10개에서 71개로 늘었다.
반면, 울산시교육청과 전북교육청은 다문화 학생이 3~40% 증가한 가운데도 한국어학급이 오히려 준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은 10학급에서 7학급으로 전북은 9학급에서 5학급으로 감소했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전국 17개 교육청에서 운영되는 한국어학급은 모두 408개로 한국어능력이 부족한 중도입국·외국인학생 등에게 한국어·한국문화를 집중 교육을 통해 공교육 진입과 적응을 돕는 역할을 한다.
특히 최근 중도입국자녀나 외국인자녀가 증가하는 가운데 현장에서는 한국어학급에 대한 확대 필요성 요구가 높은 상태이다.
강득구 의원은 12일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전국 유초중고 학생 600만명 선이 붕괴됐지만,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유일한 학생군이 다문화 학생”이라며 한국어학급을 비롯한 다문화 학생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세심한 정책을 당부했다.
강 의원은 특히 한국어학급이 줄어든 점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지방은 상대적으로 결혼이주여성이 많아 생활한국어가 가능하다 하더라도, 학습한국어는 여전히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강 의원은 지난 9월 국회의원 연구단체 ‘약자의눈’에서 다문화 2세대 토론회를 했을 때를 회상하며 “중도입국 청소년의 가장 큰 고민은 ‘한국어’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시 토론회에서 한 다문화 학생이 ‘한국어를 몰라도 된다, 나중에 몸으로 때우는 일을 하면 된다’는 자조 섞인 말을 하는 것에 마음이 아팠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다문화 학생에게 한국어학급은 한국에서 살아갈 최소한의 조건을 배우는 곳”이라며 다문화 학생 증가에 따른 공교육 강화 방안을 요구했다.
2021-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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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수건의 연구 부정과 인권침해에도 고작 정직 1개월 받은 국립대 교수
[세종타임즈] 남매인 전북대와 전북대병원 교수가 연구 부정과 인권침해에도 각각 ‘1개월 정직’과 ‘불문경고’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강민정 의원이 전북대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말례 교수 교수는 통상적인 연구 활동이라면 절대 일어나지 않을 논문 저자 교체를 단행해 동생인 이영근 교수 에게 1저자 자격을 줬다.
또한 이말례 교수는 피해 학생의 제보로 저자 교체 사건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자 피해 학생이 알고 있는 교수나 연구실 후배를 통해 지속해서 허위 진술을 강요하고 공증까지 받게 했다.
이말례 교수의 연구부정행위 가담자는 더 있다.
이 교수는 박사과정 제자이기도 한 오빠 이근광 교수 , 정기성 교수 와 함께 38건의 논문을 작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26건의 논문에 대해 연구부정행위 의혹이 제기됐고 전북대 연구윤리위원회는 18건의 논문에 대해 연구윤리 위반 판정을 했다.
이에 따라 전북대 연구윤리위원회와 인권위원회는 각각 이말례 교수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했다.
하지만, 학내 기관의 중징계 요구에 대해 전북대는 휴가에 가까운 징계로 응답했다.
전북대는 이말례 교수에 대해서는 징계시효 도과와 성실한 업무 수행을 이유로 ‘감봉 2월’을, 이영근 교수에게는 성실한 업무 수행과 논문 작업 이후 프로젝트 제안 등을 이유로 ‘불문 경고’를 내렸다.
국립대 정교수인 이말례 교수에 대해서는 교육부의 재심사가 이뤄졌으나, ‘정직 1개월’이라는 징계가 내려지는 데 그쳤다.
이처럼 가벼운 징계가 내려진 배경에는 징계위원회의 허술한 조사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징계 심사 과정에서 이말례 교수는 논문 실적을 부풀릴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며 징계위에서 해당 주장을 검증한 흔적은 없었다.
그런데 이 주장이 허위임을 보여주는 자료를 이말례 교수가 공공기관에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교수는 2017년 한국연구재단에 ‘Deep Residual Learning 데이터 분석을 통한 효율적인 감귤 실시간 병·해충 진단 시스템에 관한 연구’의 연구계획서를 제출했다.
이 계획서에 기재된 이 교수의 논문 5종 중 2종은 연구부정행위를 같이한 가담자들과 작성한 논문이었다.
심지어 1번째 논문은 제자의 1저자 자격을 뺏어 동생인 이영근 교수에게 준 논문이었다.
또한, 2019년 12월 30일 한국연구재단에 제출한 해당 과제의 연구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이 교수는 해당 연구과제의 성과정보로 5건의 논문을 제출했다.
그런데 5건 중 3건이 가담자들과 작성한 논문이며 1건은 가담자 중 1명이 부당저자로 판정된 논문이었다.
이영근 교수도 누나인 이말례 교수와 동일한 일을 벌였다.
이영근 교수가 2018년 한국연구재단에 제출한 ‘인공지능 기법을 이용한 개인 맞춤형 손목관절 재활시스템 개발 연구계획서’에 따르면, 이영근 교수는 자신의 대표 연구실적으로 논문 5건을 소개하고 있다.
그런데 해당 논문들 중 4건을 가담자들과 작성한 논문인 것으로 확인됐다.
심지어, 5번째 논문은 이영근 교수 본인이 연구부정행위를 했다고 판정된 논문이었다.
이 외에도 이영근 교수가 징계심사 과정에서 연구부정에 사용한 논문들을 취업에 사용하지 않았다는 말도 검증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영근 교수는 지난 2018년 1월, 전북대학교 의과대학 기금교수에 지원하면서 12편의 논문을 연구실적으로 제출했다.
이 중 1건은 다른 가담자가 부당저자로 판정된 논문을 제출했다.
이영근 교수가 해당 논문의 교신저자였다는 점을 감안할 때, 문제가 된 논문들은 임용할 때 제출되지 않았다는 이영근 교수의 주장은 거짓으로 보인다.
전북대학교측이 연구부정행위 가담자들에게 부실한 대응을 하는 사이에 이말례 교수는 저자 교체에 따른 업무방해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으며 사기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그리고 명의도용과 횡령이 포함된 연구부정행위가 추가로 적발되어 또 다시 중대한 연구부정행위가 있었다는 판정이 나왔다.
강민정 의원은 “남매 교수가 연구부정으로 만든 논문들을 실적에 활용했다.
그런데 각각 ‘정직1개월’과 ‘불문경고’를 내린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하며 “동생 이영근 교수가 연구부정 실적을 활용해 기금교수로 채용된 정황에 대해 학교 측은 다시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또한 전북대 측은 이 교수에 대한 징계 뿐 아니라 이 교수가 지도교수로 있던 4명의 석박사 학생들이 무사히 학위과정을 마칠 수 있도록 고민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전북대학교 총장은 “이영근 교수가 기금교수가 되는 과정은 파악해 보겠다”고 말하며 “이말례 교수에 대해 재판 및 기소가 된 부분의 결과가 나오면 추가 징계를 적극 고려하겠다”고 답변했다.
2021-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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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간, 전국 11개 국립대에서 징계받은 학생 중 52.9%는‘성비위’사유
3년 간, 전국 11개 국립대에서 징계받은 학생 중 52.9%는‘성비위’사유
[세종타임즈] 최근 3년간, 전국 11개 국립대에서 ‘성비위’로 징계를 받은 학생이 92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이 전국 11개 국립대에서 제출받은 ‘최근 3년 간 교내 학생 징계 현황’에 따르면, 총 174명의 학생이 징계를 받았고 그 중 52.9%인 92명은 ‘성비위’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비위로 징계받은 학생은 경북대 17명 부산대 15명 충북대 15명 서울대 13명 전북대 11명 전남대 8명 충남대 4명 경상대 3명 제주대 3명 인천대 2명 강원대 1명 순으로 많았다.
‘성비위’ 세부 내용으로는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 스토커 행위, 준강간, 데이트폭력, 인권침해 등이 있었다.
징계 처분으로는 무기정학 50명 유기정학 18명 제명 11명 근신 7명 출학 2명 근로봉사 1명 제적 1명 순으로 많았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지난 2019년 청주교대 단톡방 성희롱 사건 이후에도, 잊을 만하면 대학 내 단톡방 성희롱이 폭로되고 있다”며 “학교 측은 성비위 관련 사건 조사와 관련된 모든 절차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엄격한 징계처분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강득구 의원은 “가해 학생들의 성인지 감수성 부족으로 인해, 피해 학생은 학교에서 가해학생을 계속 마주해야 하는 상황에 노출되어 큰 트라우마로 남을 것”이라며 “대학 내 학생 대상 인권교육을 강화하는 등 인식 변화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1-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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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주주총회 문자소집 가능법’ 대표발의
김병욱 의원, ‘주주총회 문자소집 가능법’ 대표발의
[세종타임즈] 주주총회 소집 통지방법으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추가해 주주에게 주주총회 소식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안내하는 “상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주주총회 소집의 통지방법으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 회사의 주주에 대한 통지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주주총회 소집의 통지를 서면 또는 각 주주의 동의 하에 전자문서로 발송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거소의 변경이 제때 주주명부에 반영되지 않거나 전자문서 확인을 하지 않아 주주총회 소집 통지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IT·모바일 기술의 발달로 휴대전화를 통해 다양한 의사소통을 신속·편리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에도 불구하고 현행 주주총회 소집 통지 수단에 대한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김병욱 의원은 “휴대전화가 보편화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편 또는 전자문서를 통해서만 주주총회 소집을 통지하는 현행 방식의 경우 투자자에게 주주총회를 안내하고 참여를 유도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특히 코로나19 장기화로 주주총회의 의결정족수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회사가 많은 만큼, 주주총회 소집의 방법으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추가해 주주의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를 도모하는 등 원활한 주주총회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1-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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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비 집행만 하면 끝? 무조건 100%인 실집행률
연구개발비 집행만 하면 끝? 무조건 100%인 실집행률
[세종타임즈]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이 국회 소관 상임위에 연구기관 실제 집행률 및 연구개발 환수금 중 미수납 실적을 전혀 보고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이 19일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연구개발관련 실적을 국회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상임위에 보고 방안을 강구해야한다”고 지적했다.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연구개발출연금 실집행현황’에 따르면 2020년도 해양수산부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의 실집행률은 100%인 반면에 실제 연구기관의 실집행률은 73.8%인 것으로 확인됐다.
해수부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은 교부하는 금액으로 집행액을 기록해 실집행이 아닌 돈을 전달하는 것만으로 집행률을 측정해 연구기관과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연구기관의 집행률 및 연구개발 환수금 중 미수납 실적을 국회 소관 상임위에 전혀 보고하지 않았다.
해양수산부가 결산 때 실집행률을 보고하고 있지만 100%로 잘못 보고하고 있으며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은 환수 관련 세부내용자료가 미흡한 결산서를 예결위에만 보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삼석의원은,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을 통해서 국회 소관 상임위가 연구개발관련 실적을 정확하게 보고받을 수 있도록 법제화가 필요하다”며 “연구기관의 실제 집행률을 제고할 수 있는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21-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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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유치원 충원율 저조, 질적 성장 필요
[세종타임즈]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해 2022년까지 전체 유치원생 중 국공립유치원생 취원율 40%를 목표로 국공립유치원을 계속 확충하고 있는 가운데 국공립유치원 질적 개선과 정원 미달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안민석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2021년 전국 국공립유치원 충원 현황’에 따르면 전국 국공립유치원은 총 5,031개이며 평균 충원율은 72%이다.
전국 17개 시·도 중 충원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세종시이고 다음은 제주, 부산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충원율이 가장 낮은 지역은 경북이고 강원, 전남 순으로 저조했다.
최근 신설된 국공립유치원마저도 충원율이 심각했으며 특히 병설 유치원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가 제출한 ‘최근 3년간 신설된 국공립유치원의 2021년 충원율 현황’에 따르면 2019년 이후 신설된 국공립유치원은 총 330개로 올해 평균 충원율은 80%이다.
대전은 2019년 이후 국공립유치원 5개를 신설했는데 평균 충원율이 46%로 가장 심각했다.
서울도 51개 유치원을 신설했는데, 평균 충원율 70%로 저조했다.
대구, 광주, 경기도 신설 국공립유치원의 올해 충원율이 저조했다.
특히 최근 3년 사이 신설된 국공립유치원 총 330개 중 올해 충원율이 50% 미만인 국공립유치원도 13%인 44개나 됐다.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이고 서울, 인천, 부산이며 경기지역 A유치원이 올해 충원율 15%로 가장 저조했다.
서울지역 B유치원, 전남지역 C유치원를 포함해 대부분 병설유치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공립유치원 충원율이 저조한 이유는 출산율 감소에 따른 유아수 감소 코로나19로 인한 가정보육 증가 원도심 및 농어촌 지역 위치 문제가 꼽혔다.
그러나 이러한 구조적인 한계가 있더라도 국공립유치원 충원률이 사립유치원에 비해 낮고 공립 병설유치원 충원율이 더 심각한 이유는 방과후 돌봄과정 부족, 통학버스 미운행, 시설의 노후화 등 학부모 눈높이에는 부족해 학부모들이 선호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안민석 의원은“모든 유아가 생애 첫 출발선인 유치원부터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이다”며 “국공립유치원의 양적 확대도 중요하지만 학부모 눈높이에 맞는 질적 성장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치원 공공성 확대를 위해 사립유치원과 함께 국공립유치원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했다.
2021-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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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행정안전부 인구감소 지역 지원대책 환영”
서삼석 의원,“행정안전부 인구감소 지역 지원대책 환영”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는 10월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인구감소 지역을 지정하고 고시’했다.
객관적으로 검증된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지역의 인구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전향적 정책이라는 평가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 “정부의 인구감소 지역 지원대책을 크게 환영한다”며 “인구감소는 국가안보의 문제이며 특히 지방소멸의 위기까지 겪고 있는 농산어촌의 현실에 대한 정부의 인식 전환이 위기 극복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 믿는다”고 밝혔다.
서삼석 의원은 ‘인구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안’을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했었다.
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을 반영한 인구소멸 위기지역 지원을 위한 5년 단위의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국고보조율 상향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행정안전부가 제시하는 ‘상향식 인구활력계획 수립 및 맞춤형 정책 시행’과 ‘국고보조금 재원 패키지 투입’ 등 맥을 같이 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각계 전문가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한 ‘인구감소지수’를 개발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국 89개 시군을 지정했다.
내년에 신설되는 1조원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인구감소 지역에 패키지 형태로 10년 간 집중 지원할 예정이다.
전남은 16개 시군이 선정됐으며 영암군과 신안군도 포함됐다.
서삼석 의원은 “인구소멸 위기는 국가 안보 차원의 문제이며 위기 지역의 ‘일자리 창출, 청년인구 유입, 생활인구 확대’ 등 종합적이고 중장기 대책이 가능한 제도적 장치로서의 법안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행정안전부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을 제정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강화할 예정으로 밝혔다.
이에 대해 서삼석 의원은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했던 ‘인구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서 지방소멸 위기에 처한 농산어촌의 인구활력을 제고할 수 있는 완벽한 지원을 이끌어내겠다”고 강한 추진 의지를 밝혔다.
2021-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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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 배합사료 의무화 앞둔 수협사료, 생산량도 점유율도 대폭 하락으로 경영 신뢰 저하
양식 배합사료 의무화 앞둔 수협사료, 생산량도 점유율도 대폭 하락으로 경영 신뢰 저하
[세종타임즈] 최근 수협사료가 기업가치보다 사료가격 안정화와 양식어업인의 공동이익을 우선시하는 공익적 성격을 수행해야 함에도 본래의 목적을 상실한 채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 19일 수협 국정감사에서 “수협사료가 본래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양식 배합사료 의무화가 코앞인데, 양질의 배합사료 안정적인 공급을 비롯해 양식어민 소득 증대에도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배합사료 전국 총생산량은 2016년 13만 6천9백톤에서 2020년 16만 7천 9백톤까지 증대됐으나, 수협사료의 생산량은 2만톤에서 현재 1만7천8백톤까지 감소했고 점유율 역시 2016년 14.6%에서 2020년에 10.6%까지 감소했다.
영업이익 손실을 살펴보면 경영 부진은 더 심하게 드러난다.
2016년 12.8억이던 영업이익이 2020년에는 마이너스 3천 3백만으로 영업이익 손실이 5년 전 대비 마이너스 103%에 이른다.
코로나 19와 경쟁사의 공격적 마케팅도 영향을 미쳤다고는 하지만, 전체 배합사료 총생산량이 증가한 것을 살펴보면 충분한 해명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중론이다.
또한, 최근 수협사료는 직원 퇴사 및 인사조치로 업무배치의 변동뿐 아니라 직원수가 37명에 불과해, 정원에도 못 미쳐 업무부담 및 업무 누수가 지적되기도 했다.
이런 경영 위기에도 불구하고 수협사료 대표이사의 연봉은 오히려 23%를 올렸다.
여타 자회사의 사례를 살펴봐도 이례적이다.
수협 유통과 위해수협은 2016년부터 5년 내내 동결이며 수협개발과 수협 노량진수산시장은 각각 5년 전에 비해 약 4% 정도만 상승했다.
서삼석 의원은 “필요한 직원은 축소하고 영업손실 발생에도 대표이사는 21년 급여를 23% 인상한다는 것은 부진한 경영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다”며 “수협사료의 경영부진을 코로나19 등 외부 요인만 탓할 수 없는 객관적 증거들이 존재한다.
무사안일한 경영 전략을 탈피하고 실질적으로 양식 어민의 소득 증대와 안정적 사료 공급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며 획기적인 경영 개선을 주문했다.
해양수산부는 2023년 넙치를 시작으로 2026년까지 전품목 배합사료 의무화를 계획 중이며 수협사료에 총사업비 251억규모의 정부지원 신사료공장 건립사업이 진행된다.
이에 대해 서삼석 의원은, “수협사료의 본래 목적이 달성되도록 정부지원 신공장건립사업도 진행중이다 정부와 어민의 기대에 부흥할 수 있도록 수협사료가 설립목적인 양질의 양식사료의 안정적 공급과 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2021-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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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 인정 거부당한 군인 절반, 재판에서 이겼다
재해 인정 거부당한 군인 절반, 재판에서 이겼다
[세종타임즈] 국방부에서 재해 인정을 거부해 재판까지 간 사건들의 절반가량은 재판에서 공무상 재해가 맞다고 인정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민기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군인 재해급여 관련 소송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이후 선고된 군인 재해 소송 47건 중 22건은 재판을 통해 재해를 인정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원고승소 사건이 20건, 일부승소 1건, 조정권고 1건이었다.
소송 건의 재해 종류는 질병이 29건으로 가장 많았고 추락 등 사고가 9건, 자살이 8건, 전투 상해가 1건이었으며 이중 본인의 사망으로 부모님이나 배우자가 원고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는 25건이었다.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육군 대위로 근무했던 A씨는 노후 막사나 건물 내외부의 텍스를 제거하고 통신설로를 설치하는 작업 과정에서 석면에 지속적으로 노출돼 폐선암이 발병했다.
그는 전역 후 상이연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받지 못하며 청구 기각당했고 재판을 거쳐서야 재해를 인정받을 수 있었다.
근무 중 암으로 사망한 육군 하사 B씨의 어머니는 사망의 원인이 부대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와 영내 생활 중 진료 제한 때문이라며 순직유족연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소송까지 가야 했다.
사관학교에서 무장구보를 하던 중 추락해 다발성 외상을 입은 C씨와, 산불 진화 근무 중 화상을 입어 전역하게 된 육군 간부 D씨 역시 각각 상이연금 지급을 청구했지만 거부된 후, 소송을 통해 재해를 인정받게 됐다.
김민기 의원은 “군에서 임무 수행 중 사망하거나 부상 당한 군인들에 대한 재해 인정이 이렇게 인색해서는 안 된다”며 “국가를 위해 군에 간 사람에게 국가를 상대로 싸워야 하는 고통을 줄 것이 아니라, 최대한 재해당사자와 유족의 입장에서 재해 인정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무상 부상·질병 등으로 재해를 입은 군인이나 유족은 국방부 소속 군인재해보상심의위원회에 공무상 부상·질병 또는 사망 여부와 그에 따른 상이연금, 유족연금 심사 등을 청구할 수 있다.
심의회에서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 재심을 청구하거나 해당 결정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해 다시 한번 공무상 재해 여부를 다툴 수 있다.
2021-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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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교육과정운영비, 학생 1인당 39만원 vs 1,187만원 천차만별
고교 교육과정운영비, 학생 1인당 39만원 vs 1,187만원 천차만별
[세종타임즈] 고등학생 1인당 지원되는 교육과정운영비가 지역과 고교 유형에 따라 30배 이상 차이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과정운영비는 ‘교육운영비’와 ‘비품구입비’를 합산한 금액으로 교구와 기자재 구입, 교육용 재료비, 학생여비, 학급교육활동경비 등 학교회계에서 학생의 교과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사용하는 각종 경비이다.
말 그대로 학생들 교육에 직접 들어가는 비용이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고교 유형별 학생 1인당 예산 지원 현황’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고등학생 1인당 교육과정운영비가 학생 간 최대 1,148만원까지 차이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한 해 학교회계 결산 결과, 대전 예술고등학교는 교육과정운영비가 학생 1인당 39만원이었던 반면, 경북의 과학고등학교는 학생 1인당 1,187만원으로 학생 간 지원 금액이 30.4배 차이가 났다.
또한, 학교 유형은 같더라도 지역에 따라 2~7배 이상의 지원 금액 편차가 발생했다.
고교 유형별 학생 1인당 교육과정운영비는 지역에 따라 일반고등학교 83~326만원 자율형사립고등학교 60~174만원 과학고등학교 225~1,187만원 외국어고등학교 60~373만원 예술고등학교 39~302만원 체육고등학교 444~920만원 영재학교 237~1,132만원으로 예술고등학교의 경우, 학생 간 지원 금액이 약 7.7배나 차이 났다.
학교 세입과 대비했을 때, 교육과정운영비에 투자하는 비율 역시 천차만별이었다.
학교의 세입 대비 교육과정운영비 투자 비율이 일반고등학교 기준 서울은 9.9%였고 세종은 32.9%였다.
특히 과학고등학교는 서울 19.6%, 경북 51.1%였고 예술고등학교는 대전 4.1%, 충북 35.1%로 교육과정운영비 투자 비중의 격차가 컸다.
한편 2019년에는 일반고등학교 101~431만원 자율형사립고등학교 94~360만원 과학고등학교 312~1,153만원 외국어고등학교 126~509만원 예술고등학교 135~348만원 체육고등학교 375~1,562만원 영재학교 429~1,547만원으로 학교 유형이 같아도 지역에 따라 2.5~4배 이상의 지원 금액 차이가 발생했다.
강득구 의원은 “학생은 어느 곳에 있든 차별 없는 환경에서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며 “교육자치라는 측면에서 학생에 대한 투자가 지역마다 다를 수는 있지만, 그 격차가 일정 수준을 넘는다면 이는 곧 차별이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강득구 의원은 “고교 유형이 같다에도 불구하고 학생 1인당 지원 금액이 7배 이상 차이가 나고 세입 대비 투자 비중도 천차만별인 것은 국민 입장에서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라며 “교육자치의 가치를 존중하되, 학생들이 균형 있고 평등한 교육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교육부도 이 격차에 대해 정책적 고민을 하고 시도교육감협의회와 긴밀하게 협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1-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