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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마리나항만법 일부개정안’등 2건 대표발의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은 4월 19일 마리나 항만 조성 및 안전관리 사업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2건의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서삼석 의원은 “마리나선박 안전과 밀접한 주요 항목의 법률 마련을 위해 국정감사 과정에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법·제도적 대안 마련을 고심해 왔다”며 “안전한 해양레저문화 정착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한 법률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현행 ‘마리나항만법’은 항만시설의 신설·개축·보수 등 항만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업을 추진하며 마리나항만 관련 사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대응하고 있다.
그러나 출입항기록관리 외에 안전에 관련된 규정이 전무해 해양사고의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 제기됐다.
실제 마리나항만법 외의 타법률에서는 안전 관련 법·제도가 마련되어있다.
‘유·도선업’과‘수상레저안전법’은 출항통제, 영업시간, 주류 판매·제공 반입 기준 등이 규정되어 있다.
이에 개정안에는 마리나 선박 대여업자의 안전 의무 강화 및 이용자 준수 의무를 법률로 정해 이용객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도록 했다.
또한 태풍, 풍랑 등 기상이 악화된 경우, 마리나 대여업의 영업 제한 근거를 마련하고 위반 시 벌칙 등 제제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했다.
이날 서삼석 의원이 함께 발의한 ‘항만재개발법’개정안에서는 항만재개발사업 시행 시 항만부지 등의 국·공유지를 감정평가액의 100분의 80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했다.
이는 항만재개발 사업의 활성화와 제도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2022-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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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국회의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 선임
김성원 국회의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 선임
[세종타임즈] 국민의힘 경기도당 위원장 김성원 국회의원은 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에 선임됐다.
김 의원이 예결위 간사직을 맡는건 이번이 두 번째다.
문재인 정부 임기말 야당 간사로 선임됐고 이번엔 윤석열 정부 첫 예결위 여당 간사로 선임됐다.
여·야 예결위 간사로 두 번 선임된 경우는 국회에서도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김 의원은 제20대 국회에서 3년 연속 예결위 위원과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고 제21대에도 예결위 활동을 이어가며 예산안 편성과 심사 전문성을 높이 평가받으며 국회 내 예산결산 전문가로 인정받아 왔다.
또한 김 의원은 제20대 국회 당 대변인, 조직부총장을 역임하고 제21대 국회 당 원내수석부대표와 경기도당위원장 등 핵심요직을 맡아 대선과 지방선거를 압승으로 이끄는 등 결단력과 추진력을 증명한 바 있어 이번 국회 예결위 간사 임명에 기대하는 바가 크다.
국회 예결위 간사는 소속 정당을 대표해 의사일정 및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율하고 국가 예산안의 증·감액 심사를 담당하는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에 당연직으로 참여하는 등 막중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특히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결산과 새롭게 출범한 윤석열 정부의 첫 국가 예산안을 심의·조율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게됐다.
김 의원은 “지난해 국회 예결위 야당 간사로 임명된 뒤, 집권여당 간사로 다시 임명되어 더욱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국민의 혈세가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원칙과 소신을 갖고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해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202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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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덕섭 고창군수 당선인, 대통합의 손을 내밀다.
심덕섭 고창군수 당선인, 대통합의 손을 내밀다.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전북 고창군수에 이름을 올린 심덕섭 당선인이 갈등 봉합을 위해 대통합에 나선다.
심덕섭 당선인 측은 8일 지방선거 후유증 치유를 위해 선거법 관련 고소·고발 사안에 대해 취하의 뜻을 밝혔다.
심 당선인 측은 지방선거 중 공무원들의 선거 개입 의혹이 불거짐에 따라 5명을 공직선거법상 부정선거운동 혐의로 사법기관에 고소한 바 있다.
심 당선인 측은 그러나 지역발전을 위한 대통합과 갈등 봉합을 위해 고소·고발 사안에 대한 취하를 결정하게 됐다.
심 당선인은 “선거 기간 중 공무원이 동원된 관권선거는 사라져야 한다”며도 “화합과 소통, 변화의 시작을 알리고 행복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각종 고소·고발 건을 취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202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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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국회의원, 열린 SDGs포럼 공동주최 후 인사말
김병욱 국회의원, 열린 SDGs포럼 공동주최 후 인사말
[세종타임즈] 김병욱 의원은 6월 8일 2시 여의도 이룸센터 이룸홀에서 열린 제5회 SDGs 포럼에 참석해 새 정부에게 탄소중립 정책 강화와 ODA 확대를 주문했다.
제5회 SDGs 포럼은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과 관련해 한국의 유엔SDGs 국내 이행 현황을 공유하고 코로나19 이후 SDGs 완전한 이행을 위한 다양한 이해관계자 목소리 수렴하기 위한 취지로 진행된 행사로 김병욱 국회의원은 작년에 국회에서 통과된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의 대표발의자로서 행사를 공동 주최했다.
이 날 김병욱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한국의 경우 SDGs 관련해 여전히 온실가스 배출 문제문제에 대해서는 아쉬운 수치를 보이고 있고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 문제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소극적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지적하고 “윤석열 정부가 노력해야 할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의 ODA 규모는 2021년 기준 28억5천5백만달러로 OECD 29개 국가 중 15위를 기록했으나 경제 규모에 비하면 부족하다는 지적이 계속 있어왔다”고 언급한 뒤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빈곤국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한국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며 새 정부의 역할을 강조했다.
한편 8일 진행된 제5회 SDGs 포럼은 총 3가지 세션을 통해 SDGs 이행 성과에 대해 분야별로 꼼꼼하게 짚어내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작년 12월에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새해부터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모두에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관련 기구가 만들어지게 되는 만큼 관련 활동도 활발해질 전망이다
202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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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의원, “강원도청사 신축 부지 재논의 존중하나, 기존 결정 백지화는 신중해야”
허영의원, “강원도청사 신축 부지 재논의 존중하나, 기존 결정 백지화는 신중해야”
[세종타임즈] 허영 의원은 8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강원도청사 신축 논란에 관한 입장을 밝혔다.
우선 허 의원은 민선 8기 출범과 동시에 강원도청사 신축 부지 재논의 가능성을 내비친 김진태 강원도지사 당선인과 육동한 춘천시장 당선인의 의사에 대해서는 존중한다는 뜻을 밝혔다.
다만 입지에 대한 재논의는 또 다른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유로 기대 반, 우려 반의 심정으로 지켜보고 있다고도 전했다.
허 의원이 가장 우려하는 점은 기존 신축 일정의 연기로 인해 ‘안전 문제’의 시급한 해결이 늦춰지는 것이다.
특히 지난 1월 춘천 캠프페이지를 신축 부지로 확정한다는 강원도의 결정을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면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새로운 부지 물색부터 검토 및 결정, 그리고 재정 조달 현실화 과정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동안 노후된 현 청사의 사고 위험도는 급격히 증가한다는 것이다.
또한, 새로운 입지를 두고 지역 내 갈등이 재점화될 수 있다는 것도 무시할 수 없다.
춘천시 내 신축 방침은 재론의 여지가 없으나, 이번에는 춘천시 내부의 주민 갈등이 격화될 소지도 있기 때문이다.
허 의원은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원 결정을 백지화하는 것이 타당한지는 의문을 표했다.
캠프페이지 부지 사용 제안 이전부터 신축 결정까지 있었던 여러 토론회와 여론조사 등 공론화 과정이 이뤄낸 성취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허 의원은 나아가 신축 부지로 캠프페이지가 제안되고 최종 결정되었던 것은 ‘국비 확보’가 용이한 위치였다는 점도 크게 작용했음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생활 SOC사업, 원도심 도시재생사업, 인접한 춘천역 역세권 개발사업 등을 통해 다방면의 국비 지원이 가능해 지방비는 절감하면서 지역발전 효과는 극대화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그뿐 아니라 도청사 신축은 춘천 지역경제에 미칠 효과를 신중히 검토해 추진되어야 함도 분명히 했다.
허 의원은 현 도청사 인근의 원도심 상권이 향후 이전신축으로 받을 타격을 최소화해야 할 필요성을 꾸준히 강조해왔다.
아울러 시민공원 및 레고랜드 이용 편의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캠프페이지에 신축될 청사 지하의 대규모 주차장을 주말 개방 등으로 활용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안한 바 있다.
한편 캠프페이지 부지가 협소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도 건축계획에 따라 층수를 높여 충분히 추가 공간 확보가 가능하다는 점, 기존 확정 부지 외 주변 부지를 추가 확보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재차 환기시켰다.
무엇보다도 캠프페이지 신축 계획안에서 확보된 사무공간만 해도 6만㎡로 ‘공유재산법 시행령’의 지방자치단체 청사 기준면적인 3만9천여㎡보다 1.5배 이상이다.
허영 의원은 “도청사 신축 추진은 결국 신임 강원도지사와 춘천시장의 역할”이라며 “그런 점에서 재논의가 기존의 캠프페이지 신축안보다 물리적 비용과 지역 내 갈등을 줄이고 최적의 부지를 마련해낼 수 있다면 당연히 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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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대선·지선 평가 본격 돌입, 첫 연속토론회 개최
민주당 대선·지선 평가 본격 돌입, 첫 연속토론회 개최
[세종타임즈] 3월 대통령선거와 6월 지방선거에서 패배한 더불어민주당이 본격적인 평가 분석에 나선다.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 등 초재선의원 10명이 주최하는 ‘더불어민주당 대선·지선 평가 연속토론회’가 8일 오전 10시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열린다.
이번 토론회는 올해 대선과 지선에서 민주당이 연속 패배한 이유를 다양한 측면에서 분석·평가하고 민주당의 나아갈 길을 미래지향적으로 모색하기 위함이다.
최근 당 내외부에서는 그동안 민주당이 눈앞의 선거일정에 급급해 제대로 된 평가와 분석이 없었다는 점에 대한 성찰과 함께 이제라도 차분하게 성역 없는 평가를 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특히 지난 5년 동안 민주당의 가치와 지향점, 핵심의제 등에 대한 자기 점검이 사실상 없었고 이로 인해 당의 색깔 자체가 흐릿해지는 것에 대한 당내 위기의식이 크게 고조된 상황이다.
오늘 예정된 연속토론회는 휴먼앤데이터 이은영 소장의 대표발제와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최병천 부소장, 뉴스톱 대표 김준일 기자 등의 토론으로 진행된다.
이탄희 의원은 “대선·지선 평가를 통해 가치와 지향점이 뚜렷했던 민주당의 색깔을 되찾고 당의 기초 체력부터 차근차근 쌓아 올리겠다”며 ＂특히 이 과정을 국회의원들 뿐 아니라, 당원, 지지자, 일반 국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본 토론회는 강민정 권인숙 김성주 민병덕 양이원영 오기형 윤영덕 이수진 이탄희 천준호 등 10명의 의원이 공동주최에 이름을 올렸다.
202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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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유치와 군공항 이전이 시정 운영 최우선 과제
기업유치와 군공항 이전이 시정 운영 최우선 과제
[세종타임즈] 민선8기 수원특례시장 인수위원회가 오는 6월 8일 오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현판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이번 민선8기 인수위원회는 “시민에게 보고하는 업무 중심의 인수위원회”라는 모토아래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당선자가 후보자시절부터 중점적으로 이야기해 온 기업 유치 및 수원군공항 이전사업 등 당선인의 공약 추진을 위한 세부계획 수립에 초점을 맞추어 구성될 예정이다.
인수위원회는 성열학 비비테크 대표이사를 위원장으로 부위원장에 김호진 수원시의원, 간사 김도영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위원을 선임했으며 기획조정, 경제문화교육, 복지청년여성, 도시환경교통 등 총 4개 분과 15인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인수위 산하에 이재준 당선인의 핵심 공약인 군공항 이전을 계획할 군공항이전 TF를 비롯, 기업·일자리 위원회, 노동위원회, 통합돌봄·교육위원회, 시민공동체 위원회, 체육·문화위원회등을 두고 이재준 당선인이 수원시장 선거를 통해 시민에게 약속한 각 분야별 핵심 공약들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 수립 및 시민 대상 보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인수위원회의 첫 번째 특징은 시정 업무보고 중심의 인수위원회 구성이 아닌 민선8기 미래 비전 수립을 위한 전문가 전면 배치다.
이를 위해 인수위원장에 수원 내 유망첨단기업인 비비테크의 성열학 대표이사를 인수위원장으로 삼은 것을 비롯, 국내 다수의 도심재정비사업을 진두 지휘한 홍경구 단국대 교수 ,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연구를 해온 이동욱 부천대 교수, MICE산업과 관광도시 정책 전문가 김현 교수, 시민 공론화 위원회 및 직접 민주주의를 현장에서 연구해 온 수원시정연구원 김도영 박사등을 인수위원으로 배치해 민선8기 수원특례시의 정책 궤도를 수립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현장 시민활동가를 대표해 서정리 ICOOP 수원생협 이사장, 정종훈 수원시민사회단체협의회 상임대표, 문은정 수원경실련 활동가, 홍은화 수원환경운동센터 사무국장과 함께 시민과 현장에서 호흡해 온 김호진,김영택,황경희 수원시 의원 등을 선임해 현장성을 강화한 것이 또 하나의 특징이다.
마지막으로 청년과 여성을 대표해 김창래 제20대 대통령선거 경기도당 공동선대위원장 및 서효영 변호사를 선임함으로서 수원 내 청년 여성문제들에 대한 혁신의지도 함께 표명했다.
이재준 당선인측은 민선8기 인수위원회 출범과 함께 수원시민이 온라인을 통해 직접 인수위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시민인수위원회 홈페이지를 개설, 접수된 시민 의견을 바탕으로 인수위 계획 수립에 반영하겠다는 계획도 함께 밝혔다.
이재준 당선인 측 핵심관계자는 인수위 구성의 의미에 대해 “민선8기 인수위원회 구성은 공무원에게 행정사항을 보고받는 인수위원회가 아니라 실제 시정 계획을 공무원과 현장 전문가들이 함께 수립해 시민들에게 보고드리는 인수위원회로 가겠다는 당선인의 강력한 의지의 반영”이며 “인수위원회 운영 및 각 분야별 특화 위원회 운영에 대해 시민들에게 수시로 보고 소통함으로서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민선8기의 시작을 열겠다”고 의미를 밝혔다.
2022-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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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인구민 표심 국민의힘으로 큰 폭 이동
처인구민 표심 국민의힘으로 큰 폭 이동
[세종타임즈] 용인시의 표심이 대선 후 3개월도 지나지 않아 더불어민주당에서 국민의힘 쪽으로 큰 폭 이동한 것으로 나타나 주목된다.
이 같은 현상은 특히 처인구에서 두드러졌다.
제20대 대선과 지방선거 사이에서 나타난 처인구 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득표율을 비교하면 19.45%와 10.14%가 움직인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집계에 따르면 6월 1일 용인시장 선거에서 이상일 국민의힘 후보는 처인구에서 58.14%의 표를 얻어 현직이면서도 41.85%를 얻는 데 그친 백군기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16.29%P 차이로 눌렀다.
같은 날 실시된 처인구 경기도지사 선거에선 52.45%를 얻은 김은혜 국민의힘 후보가 45.47%를 얻은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6.98%P 차이로 앞섰다.
이는 3월 9일 실시된 처인구의 제20대 대선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46.44%를 얻어 49.80%를 얻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3.16%P 뒤졌던 것과 대비된다.
두 선거에서 나타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후보의 득표율 차이를 합산한 처인구민의 표심 이동은 19.45%P와 10.14%P나 된다.
대선 때 진보 쪽으로 약간 쏠렸던 처인구민의 표심이 지방선거에선 완전히 보수 쪽으로 돌아선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 것이다.
용인시 3개 구를 볼 때 지난 대선에선 수지·기흥구보다 낮았던 처인구의 국민의힘 득표율이 이번 지방선거에선 기흥·수지구보다 훨씬 높았는데 그만큼 처인구민의 표심 이동이 컸다는 것이다.
처인구의 이 같은 변화에 대해 전문가들은 대선 이후 국민의힘의 조직력이 상당 부분 회복됐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장의 잘못된 시정을 바로잡으려는 표심도 크게 작용한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번 지방선거에선 특히 진보지역으로 꼽히던 일부 동지역 조차 돌아섰을 만큼 처인구 모든 읍·면·동에서 국민의힘 후보들이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
지난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이 우세를 보였던 유림동과 역북동, 포곡읍 등에서도 지지율을 되찾은 것이다.
국민의힘의 한 관계자는 “인근의 다른 당협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이번 지방선거를 맞아 조직력이 살아났다”며 “지역 랜드마크를 기대하던 시민들을 외면한 채 용인종합운동장을 공원으로 바꾸려고 한 시장을 심판하자는 표심도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2022-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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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류경제도시 대전, 그랜드플랜 마련 최우선”
“일류경제도시 대전, 그랜드플랜 마련 최우선”
[세종타임즈] 민선8기 이장우 대전광역시장 인수위원회가 7일 오전 10시 옛 충남도청사에서 현판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이날 행사엔 이장우 당선인과 이현 인수위원장·김기황 부위원장 등 인수위원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어 참석자들은 2층 인수위원회 회의실로 자리를 이동해 임명장 수여식을 갖고 향후 구체적 활동계획과 일정 등을 논의했다.
이장우 대전광역시장 당선인은 이 자리에서 “늘 시민을 존경하는 자세로 무한봉사하는 것이 선출직을 포함한 모든 공직자의 임무”며 “취임 당일부터 전광석화와 같이 일할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지난 10년 대전은 인구가 줄고 기업이 떠나고 청년들마저 일자리를 찾아 타 도시를 전전하고 있다”고 강조한 뒤 “민선8기 가장 큰 임무는 대전의 미래는 일류경제도시 대전로 만드는 것이다.
이를 위한 구체적 방안들을 인수위 과정에서 깊이 고민해 달라”고 말했다.
또 “비전이 없는 조직은 미래도 없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굵직한 공약과 후보시절 공약을 가다듬고 구체화해 대전의 그랜드플랜을 수립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 당선인은 마지막으로 “인수위는 절대 점령군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경계한 뒤 “시민·공직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불안감을 해소하고 합리적 절차에 따라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이현 인수위원장은 “인수위원은 대전시와 시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명예직”이라며 “당선인이 7월 1일부터 곧바로 시장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2022-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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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귀 아산시장 당선증 수령.“아산과 시민만 보고 일하겠다”
박경귀 아산시장 당선증 수령.“아산과 시민만 보고 일하겠다”
[세종타임즈] 박경귀 민선8기 아산시장 당선인이 3일 제8회 동시지방선거에 따른 당선증을 교부받고 아산 발전을 위한 협치와 상생의 시정을 강조했다.
박경귀 당선인 아산미래캠프에 따르면 이날 충남 아산시선거관리위원회 주관으로 아산시청에서 열린 당선증 교부식에 박 당선인이 참석해 당선증을 교부 받고 민선8기 시장으로서의 각오와 포부를 밝혔다.
박 아산시장 당선인은 당선 인사를 통해 “12년 만에 민주당에서 국민의힘으로 아산시장을 바꿔주신 시민 여러분의 선택에 감사드리며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박 당선인은 “오로지 아산 발전과 시민만을 보고 몸과 마음을 바쳐 일하겠다”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 완전히 새로운 아산을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그는 “ 정파를 초월해 소속 정당 관계없이 당정협의회를 개최해 협치와 상생의 시정을 펼치겠다”며 “앞선 민주당 시정에서 좋은 정책은 적극 계승하는 한편 잘못된 정책은 과감히 폐기 또는 수정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 당선인은 “앞으로 여기 있는 당선인들이 어떻게 일하느냐에 따라 아산 발전의 명운이 달려 있다”며 “소속 정당을 떠나 모두 아산발전과 시민만을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일해 달라”고 말하며 참석한 시민과 당선인 모두에게 감사와 당부의 큰 절을 했다.
한편 이날 당선증 교부식에는 건강상의 이유로 불참한 국민의힘 김은아 아산시의원 마선거구 당선인을 제외한 아산시장과 충남도의원 및 아산시의원 당선인 모두가 참석해 당선증을 교부받고 향후 의정활동에 대한 각오를 다졌다.
2022-06-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