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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천안갑 특교세 8억원 확보
문진석 의원, 천안갑 특교세 8억원 확보
[세종타임즈] 문진석 국회의원은 4일 천안갑 지역에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8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보한 8억원의 행안부 특별교부세는 소사리 세천 정비사업에 사용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비사업이 추진될 목천읍 소사리 일원의 경우 2020년 8월 맹곡천 및 배수로 등이 범람해 수해를 입었던 지역으로 하천의 폭이 좁아 상습적으로 범람이 발생한 곳이다.
행안부 특별교부세 확보로 소사리 세천 정비사업은 소규모 공공시설 정비계획에 맞춰 올해 12월 완공을 목표로 빠르게 진행될 예정이다.
문진석 의원은 “주민들의 안전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지자체, 행안부 관계자와 함께 꼼꼼하게 챙겨 얻은 성과”며 “앞으로도 천안갑 현안을 해결하고 주민 생활 편의와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들을 더욱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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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국회의원, 행정안전부 특별교부금 20억원 확보
김성원 국회의원, 행정안전부 특별교부금 20억원 확보
[세종타임즈]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은 4일 행정안전부로부터 동두천·연천 주민 편의를 위한 특별교부금 총 20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보된 행정안전부 특교는 동두천 송내 소하천 1구간 정비 7억원, 연천 망곡 근린공원 조성 8억원, 연천 고탄교 보수 5억원이다.
동두천 송내동 일원에 1.1km 소하천 구간을 정비하는 송내 소하천 1구간 정비사업은 하천을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조성·정비하는 사업이다.
김 의원이 7억원을 긴급 확보하며 상습적인 수해피해가 방지되고 치수 안전성 확보로 주민들에게 쾌적한 생활 공간이 제공될 전망이다.
연천 망곡근린공원은 연천역 전철개통에 발맞춰 역세권에 주민편의를 위한 녹지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연천역 주변은 그동안 휴게공간 부족으로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공원조성 요구가 많았다.
이에 김 의원이 8억원을 확보하며 모든 세대가 편히 이용할 수 있는 풍부한 녹지공간 등 쾌적한 도시환경이 조성될 전망이다.
연천 고탄교는 국도37호선 개설공사 후 연천군으로 관리 이관된 도로로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시설에 포함된다.
그런데 정밀안전점검결과 안전등급이 C등급으로 나와 보수가 시급한 상황이다.
김 의원이 긴급 확보한 5억원을 투입해 올해 말까지 보수공사가 진행되면서 주민들의 생활여건 개선은 물론 안전에도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김 의원은 “코로나로 많이 지치고 힘든 상황 속에 특교확보가 주민여러분께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바란다”며 “동두천·연천 주민들의 행복을 위한 더 많은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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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생색내기 청년공천으로 정치교체, 세대교체 불가능. 청년정당 기본소득당이 직접 다당제 정치혁명 이룰 것＂
용혜인, ＂생색내기 청년공천으로 정치교체, 세대교체 불가능. 청년정당 기본소득당이 직접 다당제 정치혁명 이룰 것＂
[세종타임즈] 지방선거을 한 달 앞둔 4일 용혜인 기본소득당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을 열고 기본소득당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을 알렸다.
용혜인 의원은 직접 상임선대위원장을 맡아 “기본소득 전국제패”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용 위원장이 밝힌 기본소득당 지방선거 공식 슬로건은 ‘기본소득 전국제패’와 ‘정당투표는 기본소득당’이다.
용 위원장은 ‘기본소득 전국제패’ 슬로건을 소개하며 “이번 지방선거를 정책선거, 대안 선거를 이끌며 기본소득을 대안으로 제시하겠다는 포부를 담았다”고 밝혔다.
또한 용 위원장은 17개 광역자치단체에 모두 기본소득당 후보가 출마한다는 사실을 알리며 “광역의회 비례대표 투표에서 기본소득당을 지지해달라”는 뜻을 설명하며 ‘정당투표는 기본소득당’ 슬로건을 소개했다.
용 위원장은 “국회에서 단 한명의 기본소득당 의원이 기본소득을 위한 의정활동을 벌여내고 다양한 개혁과제에 대한 분명한 방향을 제시해왔다”고 이야기하며 “전국17개 광역자치단체에도 한 명의 기본소득당 의원이 일당백의 역할을 해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용 위원장은 청년 후보를 기초의회에 한정해서 공천하는 기득권 정당 역시 비판했다.
용 위원장은 “거대양당은 선거구 쪼개기로 공직선거법 개정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고 일침했으며 “기초의회에만 청년을 공천하면서 청년공천을 자랑하는 것 역시 생색내기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용 의원은 “기초의회 공천으로 생색내는 게 아니라 광역단체장, 광역의회, 총선에서 청년 정치인들이 등장하게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이번 선거에서 광역단체장 선거에 모두 2030으로 이뤄진 청년 후보가 출마한 것은 기본소득당이 유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용 위원장은 “이미 해외에는 30대 총리, 30대 시장이 있다”고 이야기하며 “청년정치인이 그저 ‘젊다’는 것이 아니라 시대와 발맞추는 정치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릴 것”이라고 각오를 밝혔다.
마지막으로 용 위원장은 “기본소득당이 출마하지 않는 지역에서는 기본소득을 지지하는 후보들과의 협력과 연대를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하며 불출마 지역에 대한 계획도 밝혔다.
용 위원장은 “점점 더 넓어지고 있는 기본소득 세력을 기본소득당이 모아낼 것”이라고 말하며 “지방선거를 통해 기본소득 정치의 저변을 넓히겠다”고 선언했다.
한편 기본소득당은 지난 4월 30일 지방선거 선거대책위원회 발대식을 갖고 본격 지방선거 돌입을 알렸다.
이날 진행된 발대식에서 기본소득당은 상임선대위원장으로 용혜인 원내대표,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오준호 20대 대선후보를 임명했다.
또한 금민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소장, 안효상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이사장, 김세준 기본소득국민운동본부 상임대표를 정책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
202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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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수원문화시설 건립을 위한 행안부 특별교부세 9억원 확보
[세종타임즈] 백혜련 국회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특별교부세 9억원을 확보했다.
2022년도 상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내역을 살펴보면 백혜련 의원 지역구인 수원 권선구 호매실동 ‘수원문화시설 건립 사업’ 9억원 등이 당해 사업으로 선정됐다.
백혜련 의원은 ‘기존의 금곡·호매실지구 외에 당수1·2지구 조성 등 서수원권은 인구유입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상황으로 수원문화시설이 급증하는 문화수요를 충족하게 될 것’이라며 ‘지난 3월 기공식을 진행한만큼 계획대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향후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확보 소감을 밝혔다.
‘수원문화시설 건립 사업’은 서수원권의 문화예술 기반시설 부족에 따른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다양한 문화향유 기회 제공을 위해 호매실지구 내 문화시설을 건립하는 것으로 연면적 5,123㎡, 지하1층~지상 3층 규모에 약450석의 공연장 및 전시공간이 들어선다.
202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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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민 의원, 행안부 특교세 6억 확보
정찬민 의원, 행안부 특교세 6억 확보
[세종타임즈]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둔전리에 체육시설과 생활편의시설 등을 설치하는 재원이 확보됐다.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은 4일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경안천 인근 구간의 포곡교 하부 유휴공간에 주민편의시설을 설치하는 데 쓰일 6억원의 행안부 특별교부세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로 고속도로를 건설하면서 생긴 포곡읍 둔전리 일대 포곡교 하부 유휴공간을 활용해 적은 예산으로 체육시설과 생활편의시설 등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설들을 설치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지역주민들은 지난 3월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광주~화성 구간이 개통되자 이 도로의 포곡교 하부 유휴공간에 체육시설을 설치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해왔다.
이에 정 의원은 관계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이번에 6억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했다.
용인시는 이 특별교부세 확보 덕에 재정부담을 덜면서 둔전리 일대에 족구장과 배드민턴장, 농구장, 테니스장 등 체육시설과 주민편의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게 됐다.
정찬민 의원은 “앞으로도 시민들과 적극 소통하며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을 개발하고 예산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정부 관계부처 및 각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하며 국회 차원의 지원을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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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이사 무제한 중임 규정 삭제 등, 강민정 의원 사립학교법 개정
[세종타임즈] 강민정 의원은 4월 28일 이사의 임기를 한 차례만 중임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이사회 회의록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고 회의조서 근거 규정도 삭제했다.
이사 취임 승인 취소 사유도 방조 행위까지 확대했다.
현행법은 교육 관계 법령을 위반하거나 임원 간의 분쟁, 회계 부정 등으로 해당 학교 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일으켰을 때, 학사행정에 관해 학교의 장의 권한을 침해하였을 때 임원의 취임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안은 위 취소 사유에 더해 이러한 행위를 방조한 때에도 임원 취임 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취임 승인이 취소된 자가 학교의 운영에 관여하는 것을 알고도 방조한 때도 마찬가지이다.
강민정 의원은 “방조 행위 규정은 2007년 사립학교법이 개악되면서 삭제된 규정을 이번에 되살린 것이다”며 “최근 수원대에서 비리로 해임된 전 총장이 교수 임용 면접 참여한 것이 밝혀져 충격을 줬다 개정 규정은 수원대와 같은 상황에 적용될 것이다 취임 승인이 취소된 사람이 학교의 운영에 관여하는데도 이를 방조하고 묵인한 이사의 취임 승인은 취소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이사회 회의록과 이사 임기 무제한 중임 규정도 개정했다.
강민정 의원은 “이사회는 학교법인의 예산·결산·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정관 변경이나 학교법인의 합병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한다 이사회가 학교법인의 운영과 존속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만큼 이사회의 회의는 간이한 형태의 회의조서가 아니라 회의록의 형태로 기록되어야 하고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공개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강민정 의원은 “현행법의 이사 임기 무제한 중임 규정은 사립학교 법인 사유화의 원인이 된다 이사의 임기를 한 차례만 중임할 수 있도록 해 이사가 보장된 임기 동안 책임 경영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법은 학교법인 이사의 임기를 무제한 중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강민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이사회 의사결정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고 학교법인의 사유화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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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국회의원, 균형발전 저해하는 예타조사 개선 시급성 피력-
김윤덕 국회의원, 균형발전 저해하는 예타조사 개선 시급성 피력-
[세종타임즈] 전북의 ‘죽음의 도로’로 일컬어지는 국도26호선 개선 사업과 속도감 있는 국가균형발전 추진을 위해 기존 예비타당성 제도 개선이 필요함이 제기됐다.
김윤덕 국회의원은 2일 열린 국토교통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국책사업의 경제성을 따지는 현행 예타조사 제도에 주관적인 지표요소가 많아 낙후된 지역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수도권으로의 ‘파멸적 집중’을 극복하고 균형발전을 통한 상생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예타제도의 개선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연간 900건의 사고가 발생하는 국도26호선 역시 터널 건설로 안정성 확보가 꼭 필요한 사업이지만, 500억원이 넘는 사업비로 매번 예타 기준에 걸려 사업추진이 불발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현행법상 정부 예타기준을 현재 500억원에서 1,000억원 이상으로 상향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전북정치권은 전북도민들의 안전을 위해 보룡재 터널 건설 필요성을 일관되게 요구해 왔지만, 낮은 ‘경제성’과 ‘위험성’을 이유로 사업추진이 이뤄지지 못해 늘상 도민들의 안전이 뒷전으로 밀리는 불합리함을 감내해야만 했다.
예타 대상 총사업비 기준액과 국가 재정지원규모 기준액 상향을 골자로 하는‘국가재정법’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는 김 의원은 “작년 말 여·야 정부가 합심해서 관련 내용을 처리하려 했으나 기재부의 늦은 업무처리 속도와 비협조적 태도로 아직까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지방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예타제도 개선에 국토부도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바란다”고 마무리했다.
2022-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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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드림타워 카지노 이전 변경허가로 본 원희룡식 무책임 행정.“국토부에서 반복돼선 안돼”
제주드림타워 카지노 이전 변경허가로 본 원희룡식 무책임 행정.“국토부에서 반복돼선 안돼”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제주도지사 시절 허가한 제주드림타워 카지노 이전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했다.
녹지그룹과 롯데관광개발이 공동개발한 제주드림타워는 건설 초기부터 경관파괴, 교통혼잡 우려 등으로 주민들의 반대가 거셌다.
2018년 제주드림타워 측이 카지노 이전 변경 허가를 신청할 것으로 보이자, 원 후보자는 같은 해 9월 제주도의회에 출석해 “카지노영향평가를 받게 되면 제주도에서 가장 어려운 지역에 속할 것”이라고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이후에도 ‘19년 4월 제주도의회 도정질문, ’19년 12월 방송5사 신년대담 등 공개 석상에서 제주드림타워 카지노 이전에 대한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그런데, 원 후보자는 ‘21년 1월 제주도 기자협회 기자들과의 대담에서 돌연 카지노 이전을 1년여 만에 긍정적으로 평가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단 4개월여 만에 도민고용 80% 및 직위·직급별 도민 고용 비율 준수 청년고용 80% 유지 약속 지역사회 공헌사업 3년 이상 확대 제주발전기금 120억 운용 등 9가지 조건 이행 하에 허가를 내줬다.
앞서 원 후보자는 카지노 이전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카지노산업 영향평가를 도입했는데, 도민 의견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체육단체 임원이 동원된 정황이 발견됐고 의견조사를 위한 제주도의 지침이 생기기 이전에 조사를 진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등 평가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뿐만 아니라, 영향평가서를 작성하는 과정에도 조작 혐의가 발견돼 제주개발공사 직원 등 관계자 3명이 검찰에 송치되기도 했다.
이러한 조작 혐의에도 불구하고 제주드림타워 카지노는 2020년 8월 비공개로 진행된 심의위원회를 거쳐 카지노산업 영향평가 적합 판정을 받았다.
제주드림타워 카지노는 2021년 6월에 개장했으나, 앞서 이행하겠다던 사회공헌은 사실상 지지부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법에 따르면, 사측이 조건을 지키지 않더라도 제재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더욱이 조건을 이행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원 후보자는 2021년 4월 도의회에 출석해 “카지노야말로 행정관청에 의한 규제 권한이 아주 강력한 사업이기 때문에 도민들에게 공개적으로 약속한 상생 조건을 최대한 이행하도록 다방면으로 행정감독권을 발동하도록 하겠다”고 공언했으나, 아무 조치 없이 4달 후 도지사직을 사퇴하며 책임을 떠넘겼다.
소병훈 의원은 “원희룡 후보자는 도민을 위한 적극 행정은 커녕 무책임한 태도로 도민들에 책임을 떠넘기기 바빴다”며 “도정에 대한 반성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장관직은 더욱 운영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국토교통부 사업은 규모도 훨씬 크고 그에 따르는 책임도 막중해 장관이 명확하게 방향을 제시할 줄 알아야 하는데 후보자는 그 자질이 의심된다”며 “2일 인사청문회를 통해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강조했다.
2022-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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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정 의원, “내부통제 강화가 금융사고 예방에 첩경”
김한정 의원, “내부통제 강화가 금융사고 예방에 첩경”
[세종타임즈] 국회 정무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은 우리은행의 600억원 규모 횡령사건은 전형적인 내부통제제도 미비 문제라며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내부통제제도의 강화가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김한정 의원은 “돈 관리에 가장 엄격해야 할 시중은행에서 600억원대의 대규모 횡령 사건이 발생했고 더구나 이를 10년 가까이 알아차리지 못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며 “이는 은행의 내부통제시스템이 전혀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경고했다.
현행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그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해야 할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총괄할 준법 감시인을 두어야 한다.
그러나 현행법은 내부통제기준에 담겨야 할 구체적인 내용이나,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했을 때의 제재 조항 등이 없어 그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김한정 의원은 “내부통제기준에 담겨야 할 내용을 구체화하고 내부통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은행장이나 경영진에게 책임을 묻는 명확한 근거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한정 의원은 “법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는 없지만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수는 있다 본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은행장이나 경영진, 준법감시인 등이 내부통제시스템에서 수행하는 업무를 명확히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은 임원에 대해 제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은행의 내부통제제도 강화를 논의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하고 동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심의를 요청했다.
아울러 감독당국도 금융권의 내부통제 실태를 점검해 제도보완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금융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2022-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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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 개편 방안 모색해 ‘정치개혁’ 앞당겨야…관련 토론회 국회서 열린다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은 오늘 29일 ‘한국 정치 이렇게 바꾸자: 정치교체를 위한 제도 개혁 모색 토론회’를 주최한다고 밝혔다.
이탄희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김영배, 김종민, 민병덕, 양이원영, 이수진 의원, 정의당 이은주 의원과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이 공동주최하고 한국선거학회가 주관하는 이번 토론회는 성공적인 정치개혁을 위해 우리 선거제도가 개선해야 할 사항을 살펴보고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당 토론회는 국회방송과 유튜브로 중계되어 방청을 원하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지난 15일 지역구 광역 및 기초의원 총 정수를 늘리고 11개 시범 실시 지역을 대상으로 기초의원 선출 인원을 3인 이상 5인 이하로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6.1 지방선거를 시작으로 중대선거구제를 전면 도입해 다당제 실현, 비례대표제 강화 등 정치개혁의 과제를 완수하기를 바랐던 유권자들로서는 아쉬움이 큰 상황이다.
이번 ‘정치개혁 토론회’는 전문가 세션 발표를 중심으로 지방선거에서의 비례대표제 강화를 통해 지역 유권자의 의사가 왜곡되는 현상을 방지하는 한편 주민자치의 활성화로 지역민의 필요를 제도에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다.
또 결선투표제 및 대통령 중임제 도입 등 현행 선거제도를 수정·보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토론회 주최자인 이탄희 의원은 “정치 다양성을 확보하고 유권자의 선택권을 확대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선거제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며 “정치교체를 위해 기득권을 먼저 내려놓고 미래 담론을 주도·개척하는 데 가장 앞선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2-04-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