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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 “ 용인시 폭설 피해 특별재난지역 선포 환영 ”
국회(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이언주 의원 이 18 일 대설 등의 피해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지역구인 경기도 용인시가 포함된 것을 환영하며 , “ 이번 폭설로 인해 큰 피해를 본 주민들이 꼭 필요한 지원이 이루어 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언주 의원은 지난 5 일 용인특례시 , 평택시 , 안성시 등 경기도 폭설 피해 지역 의원들과 함께 ‘ 폭설 피해 특별재난지역 신속 선포와 긴급지원 확대 촉구를 위한 입장문 ’ 을 내고 용인시의 피해 주민을 위한 신속한 지원을 촉구했었다.
지난 11 월 27 일부터 29 일까지 용인시 등 경기 남부권 일대에 내린 폭설로 비닐하우스와 축사가 무너지는 등 농축산 농가의 피해가 컸고 , 용인시에는 47.5 ㎝ 의 눈이 내려 566 억 5900 만원 규모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로 폭설 피해를 입은 농가는 생계안정 지원을 위한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고 국세납부 예외대상 포함 , 지방세 감면 등 18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건강보험 감면과 전기 · 통신 · 도시가스 요금 감면 등 12 가지 혜택을 추가로 받아 행정과 재정 , 금융 , 의료 분야에서 총 30 종의 간접 지원을 받게 된다.
20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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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공정위에 탄핵정국 설 먹거리값 감시 촉구
김현정 의원, 공정위에 탄핵정국 설 먹거리값 감시 촉구
[세종타임즈] 설특수를 앞두고 탄핵정국을 틈타서 장바구니 물가가 급등하지 않도록 사재기와 가격담합같은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8일 김현정 국회의원 은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8년전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따른 어수선한 정국과 설 특수를 틈타서 농수축산물 소비자물가 지수가 평상시보다 2배 넘게 치솟았다면서 이런 일이 재현될 수 있는 만큼 공정거래위원회가 철저하게 감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 의원은“8년전처럼 설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물가가 크게 오를 가능성이 있다”며 가격담합이나 사재기 같은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감시 강화를 당부했다.
이에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꼼꼼하게 살펴 보겠다”고 답변했다.
실제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17일 김현정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탄핵정국 국내 경제 및 농업부문 파급 영향’분석 자료에 의하면 박 전 대통령 탄핵시기인 2016년 10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전체 소비자물가지수의 전년 동월대비 증감율 평균치는 1.8%로 20년 평균치 2.4%보다 낮았지만 같은 기간 농수축산물 소비자물가지수 증감율은 7.5%로 20년 평균치 3.5%보다 2배 이상 높았다.
농경연은“당시 박 전 대통령 탄핵정국으로 인한 정치 불확실성이 소비 수요를 짓누르면서 환율 급등에 따른 물가상승 요인마저 잠재워 버렸다”며“농수축산물 생산과 수급 여건이 나빠지면서 가격에 직접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했다.
또한“환율이 오르면 생산원가에서 원재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60%~70%인 식품산업, 그리고 30%~40%에 달하는 외식 물가 또한 상승할 것”이라며“밀, 대두, 옥수수 등을 수입에 의존하는 국내 식품산업의 특성때문에 원재료 수입가격이 높아지면 생산비를 늘려서 밀가루, 식용유, 곡물가공품, 제과·제빵 등 가공식품 값은 물론 외식 물가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고 분석했다.
탄핵정국으로 인한 환율상승은 국내 농수축산업의 생산비 부담을 가중시켜 결국 농수축산물 소비자물가를 드높일 것이라는 예상도 나왔다.
농경연은 탄핵정국으로 인해 환율의 고공행진이 장기화하면 수입 원료 가격을 높여 사료, 비료, 농자재, 농기계, 부품, 석유·전기·가스비 등 농가지출 부담을 늘리고 농수축산물 물가 싱승을 유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의 통화정책 변화 또한 농수축산물 물가를 자극할 것으로 보인다.
농경연은“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올 10월과 11월 두차례 걸쳐 3.5%에서 3%로 낮췄다”며“이로써 2020년 5월 이후 장기간 오름세를 보였던 기준금리가 인하되면서 통화정책은 긴축에서 완화쪽으로 선회했다”고 설명했다.
특히“경제성장률 둔화, 외국인 투자와 고용의 위축과 같은 경기침체를 해소하려고 정부가 금리를 낮추는 통화정책을 펼치면 단기적으론 내수 회복,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서민경제에 도움을 주지만, 물가를 끌어 올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와 함께 농경연 동향분석실은“최근 아시아개발은행, 국제통화기금, 한국개발연구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내외 기관들이 한국 경제성장률을 2%내외로 낮췄다”며“탄핵정국이 국내 경제 전반에 걸쳐 나쁘게 작용하면서 농수축산식품과 외식 물가에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
20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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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 의원 , 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이상식 의원 , 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세종타임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상식 의원이 18 일 더불어민주당 2024 년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민주당은 매년 제도개선 , 정책제안 , 정책자료집 , 언론보도 실적 등을 기반으로 국정감사에서 우수한 의정활동을 펼친 의원을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하고 있다.
이상식 의원은 행안위원으로서 이번 국정감사에서 ‘ 명태균씨 국세체납 ’ 사실을 폭로해 동행명령을 이끌어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또한 의료대란 장기화로 인한 불필요한 지자체 재난관리기금 지출 ,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률 부재 등 정부의 실정과 그로 인한 민생파탄을 지적하고 , 민생지원 대안으로 지역화폐 사업의 확대를 촉구했다.
또한 세관마약수사와 관련해 관세청의 취약한 시스템을 지적함과 함께 보완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 검사의 직급 등 특권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기도 했다.
한 편 지역구 현안과 관련해 이 의원은 용인특례시의 반도체 국가 산단 성공을 위한 SOC 건설에 도 차원의 지원을 촉구하고 , 반도체 대학교 설립 , GTX-A 지선 검토 요청 등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을 보였다.
이 의원은 국감 기간 중 정책자료집으로 ‘ 윤석열정부의 지방시대 실패보고서 ’, ‘ 반도체 전공정 소부장 산업분석 및 국내기업 지원에 관한 기획 보고서 ’ 두 권을 발간했다.
이 의원은 “ 현재 탄핵소추 된 윤석열의 실정과 무능 속에서 민생과 국민안전 , 지역 주민의 삶의 개선을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국정감사에 임했다” 며 “ 지역 주민께서 저를 믿고 맡겨주신 덕분 ”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그리고 “ 이번 국정감사에서 대책 마련을 촉구했지만 해결되지 못한 지역화폐 예산 추경 , 검사의 특권 철폐 등을 지속적으로 요구할 것 ” 이라며 “ 국민의 민심을 받들어 성실히 의정활동을 펼쳐 갈 것 ”이라고 굳은 의지를 밝혔다.
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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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위 염태영 의원, 민주당 국정감사 우수 의원상 수상
국회 국토위 염태영 의원, 민주당 국정감사 우수 의원상 수상
[세종타임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이 제22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됐다고 18일 밝혔다.
민주당은 매년 국정감사 후 활동 보고서와 정책 자료집, 다면 평가, 언론보도 실적 등을 토대로 국정감사 우수의원을 선정하고 있다.
염태영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 기조를 ‘국민 눈높이 국감’, ‘민생 국감’ 으로 정하고 정부의 정책 역주행 지적과 민생 대책을 제안하는 일에 집중했다.
이와 관련, 염태영 의원은 창원산단 선정 과정에서 명태균 씨의 개입 의혹과 해당 부지 정보의 유출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산단 발표 직전인 2023년 1~3월 해당 지역의 거래량이 전년도에 비해 3~10배 이상 급증했다”며 “공정한 절차를 위해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염 의원은 쿠팡CLS 택배 노동자들의 과로사 원인으로 지목된 ‘클렌징 조항’을 지적하고 국토부와 쿠팡CLS의 시정 노력을 촉구했다.
특히 수원발KTX와 인천발KTX 개통 시기가 25년에서 26년말로 늦춰진 데 대해 국가철도공단의 허술한 사업관리를 지적했고 박상우 국토부 장관을 상대로 수원·용인·화성·성남 등 4개 도시 420만 주민들을 잇는 ‘경기남부광역철도’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망포동, 곡선동에 인접한 화성지역에 진안 신도시가 들어서면 또 하나의 교통지옥이 탄생할 것”이라며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요구했다.
아울러 염 의원은 경기국제공항 건설의 타당성 역시 주장했다.
그는 국토부에 “인천공항이 5단계 건설사업을 해도 2042년이면 시설이 포화된다”며 “공항건설 사업이 20여년을 소요하는 만큼 경기국제공항 건설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와 LH 등을 상대로 전세사기 특별법의 차질 없는 시행과 향후 현장에서 발생할 문제에 대한 대비에 대해서도 주문했다.
염태영 의원은 “정부의 잘못된 정책과 국정 농단을 멈춰 세우고 민생을 개선하고자 시종일관 정성을 다했다”며 “제가 시정을 요구한 민생 의제들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점검하고 바로잡아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염 의원은 그러면서 “늘 초심을 잊지 않고 무거운 책임감으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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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2024년 국정감사 우수의원 2관왕 달성
손명수 의원, 2024년 국정감사 우수의원 2관왕 달성
[세종타임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손명수 의원이 제22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국감 우수의원’ 2관왕에 올랐다.
국토교통부 차관 출신으로서 전문성과 추진력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대안 제시와 실효성 있는 해결책을 모색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손명수 의원은 지난 11월 28일 머니투데이가 매년 평가하는 국정감사 스코어보드에서 올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부문 최고점을 받아 '2024 국정감사 스코어보드 대상'을 수상한 데 이어 17일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시대에 역행하는 정부 정책을 날카롭게 견제하고 국민을 위한 풍부한 대안을 제시했다”며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이유를 밝혔다.
손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가덕도 신공항 활주로 방향이 잘못된 풍향 자료에 근거해 정해진 사실을 밝혀냈고 전세 사기의 먹잇감으로 악용되고 있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제도의 개선 필요성, 수도권 통합환승제와 관련된 정산 시스템의 문제점 등을 지적하며 실질적 대안까지 제시해 언론의 호평을 받았다.
특히 가덕도 신공항 관련 질의에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굉장히 감탄하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고 국민의힘 의원들 사이에서도 ＂아주 건설적인 정책 국정감사를 하고 계시다＂ 등의 칭찬이 나왔다.
또한, 분당선 연장 동탄-인덕원선 등 철도망 확충 동백IC 신설 수원신갈IC 차로 확장 광역버스 출퇴근 시간 증차 운행·노선 신설 등 용인시 교통 인프라 확충은 물론 수도권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현안 사업들의 조속한 추진을 요구했다.
이외에도 하갈동 군부대 부지 개발 사업의 조기 완공 등 지역개발 사업도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주문했다.
손명수 의원은 “앞으로도 민생을 최우선으로 국민의 삶에 보탬이 되는 정책개발과 대안 제시에 더욱 매진하겠다”며 “더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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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2024년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안태준 의원, ‘2024년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세종타임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안태준 의원이 지난 17일 ‘더불어민주당 2024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됐다.
안태준 의원은 제22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도시정책 전문가다운 색다른 시선으로 윤석열정부의 국토교통정책에 대한 날카로운 지적과 함께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2024년도 국정감사’에서 윤석열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실행력 부재 속 공급확대’, ‘오락가락한 규제 완화’로 규정하며 주택보급 정책에 대한 현실적인 계획과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아울러 △고속도로 주유소의 높은 기름값 문제 △노후 위험물 운송차량 관리 미흡 △전기차배터리 정밀검사 인프라 부족 등 생활 밀착형 이슈를 발굴해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이끌어 냈다.
또한 안 의원이 국정감사을 준비하며 발간한 정책자료집 ‘국토교통 안전체계 확립을 위한 제언’은 국토교통분야의 안전사각지대 문제점와 대책을 깊이 있게 다뤘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안 의원은 “최근 12.3. 윤석열 내란으로 정치적 혼란은 물론 서민경제까지 급격히 얼어붙고 있어 국민 여러분들의 심려가 매우 클 것으로 생각한다”며 “우수의원 선정은 더 열심히 활동해 달라는 국민의 채찍질로 생각하고 무너진 민생의 회복과 서민경제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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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강 의원, ‘2024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수상
이재강 의원, ‘2024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수상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이재강 의원이 2024년 국정감사에서 탁월한 질의와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한 성과를 인정받아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상했다.
이재강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친일 편중 외교를 강도 높게 비판하고 △국익을 중심으로 한 외교정책, △한반도 평화 체제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국민을 위한 실질적 외교 해법을 제시했다.
이재강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대일 외교가 굴욕적이며 헌법적 가치에 반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등재에 대한 정부의 찬성 입장과 일본의 역사 왜곡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문제를 비판하면서 강제동원 배상 문제에서도 피해자를 배제한 제삼자 변제 방식이 위법적이라는 점을 꼬집었다.
특히 국민 여론조사를 통해 정부의 외교 정책과 국민 정서 사이의 괴리를 객관적인 데이터로 증명하며 외교 기조 변화를 촉구했다.
또한 체코 원전 수주 과정에서 낮은 입찰가와 미국 웨스팅하우스와의 분쟁 등으로 국익에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성을 짚었다.
설계 오류나 공사 지연으로 발생할 수 있는 추가 비용 문제를 지적하며 정부가 치적으로 삼기 위해 무리한 외교 성과를 강조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국민 혈세가 투입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철저한 검토와 대미 외교의 전략적 강화를 요구했다.
한반도 평화 체제 유지를 위해 이재강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통일 정책이 남북 간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음을 지적했다.
특히 대북전단 살포가 심리전의 일환으로 전쟁 행위와 다를 바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통일부가 특정 대북살포 단체에 대해 예산, 정부포상, 위원직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한 사실을 밝혀냈다.
이 과정에서 통일부와 국정원이 비밀리에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지원한 정황을 포착, 정부가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정부가 살상 무기 제공을 추진한 점에 대해 강력히 비판했다.
무기 지원이 한반도의 분단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판단이며 남북 간 극단적 대결을 불러올 수 있음을 경고했다.
외교적 해결을 통해 전쟁 위기를 타개할 수 있도록 외교부의 책임 있는 역할을 주문했다.
이재강 의원은 외교부 인사 문제도 집중 질의했다.
외교 최일선에 나서는 특임공관장이 윤석열의 최측근들로서 군 출신 인사나 특정 정치 라인 출신 등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인사들로 채워지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인사 참사를 바로잡을 것을 요구했다.
또한 재외공관 직원의 불법 촬영 범죄와 외교부의 미흡한 후속 조치를 비판하며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고 피해자 보호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내에 거주하는 고려인 동포들의 어려움을 언급하며 인도적 지원과 법적 지위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도 함께 제시했다.
이재강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그간 굴욕적 대일 외교와 남북 긴장 조성으로 국익을 외면하고 헌법적 가치를 훼손해왔다 윤석열의 내란 행위는 이미 국정감사를 통해서도 예견되었던 일”이며 “국민의 뜻을 받들어 국익을 최우선으로 삼고 한반도 평화를 지키는 책임 있는 외교를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앞으로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이 오롯이 실현되고 지역주민들의 삶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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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호 국회의원,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안 대표발의
차지호 국회의원,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안 대표발의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차지호 국회의원 은 최근 정보통신기술 환경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고 자살유발정보의 확산을 방지하며 효과적인 예방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자살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현행법은 자살예방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5년마다 자살예방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자살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급변하는 정보통신 환경에 대응하기에는 계획 주기가 길고 정보통신망을 통한 자살유발정보의 빠른 전파를 신속히 차단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있어왔다.
아울러 개정안에 자살유발정보 발견 시 이를 즉시 차단·삭제하는 등 신속한 조치를 통해 정보 확산을 막을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명확히 했다.
이에 차지호 의원은 “변화하는 사회·기술 환경에 맞춰 자살예방정책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며 “우리 사회의 귀중한 생명을 보호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이번 ‘자살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차지호 국회의원의 살리는 법안 시리즈’ 첫 번째 법안으로 생명, 안전을 보호하는 법안을 지속적으로 발의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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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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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2024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2024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2024년도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됐다.
이번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은 김현정 의원의 철저한 정책 검증과 국민 중심의 문제 해결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결과로 평가된다.
김현정 의원은 정무위원회 소속 위원으로서 올해 국정감사에서 금융소비자 보호와 금융시장 신뢰 회복을 위해 날카로운 질의와 정책적 대안을 제시했다.
특히 금융감독체계의 구조적 한계를 짚어내며 금융소비자들이 실질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금융권의 불법 대부업체 운영 실태를 집중적으로 파헤치며 금융당국의 미흡한 관리·감독을 강하게 질타하고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현정 의원은 금융시장에서 반복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상장사 임직원의 배임·횡령 사태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이러한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금융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관련 제도의 보완과 강화를 요구하며 국민 재산권 보호에 앞장섰다.
김현정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이승만 건국대통령 만들기’ 시도와 역사 왜곡 행태를 강력히 견제하며 결국 사업을 철회시키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김현정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국내민족독립운동기념관’ 이라는 명목으로 서울 종로에 뉴라이트 역사관에 기반한 편향된 독립기념관을 설립하려 한 계획을 최초로 문제 제기했고 김 의원의 지적과 비판을 통해 해당 사업은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철회되고 관련 예산이 삭감되는 성과를 거뒀다.
민생 현안과 국민 안전에도 김현정 의원은 깊은 관심을 기울였다.
국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GMO 표시제의 미비점을 지적하며 국민이 안심하고 먹거리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정부의 철저한 대응과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식품 안전과 관련된 문제는 국가의 책무임을 강조하며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분야에서 더욱 적극적인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온라인 플랫폼을 둘러싼 불공정한 정산 구조 문제도 김 의원의 주요 질의 중 하나였다.
김 의원은 플랫폼 사업자들이 일방적으로 설정하는 불공정 정산 주기와 구조로 인해 소상공인과 이용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현실을 지적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법적·제도적 개선을 통해 플랫폼 생태계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김현정 의원은 이번 수상에 대해 “국민의 대리인으로서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철저히 감시하고 민생과 서민 경제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한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밝히며 “앞으로도 국민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며 지역 발전과 민생 안정, 그리고 금융시장 개혁을 위해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김현정 의원은 지역구인 평택시병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나서며 지역 발전을 위한 정책 제안과 민생 개선 활동을 펼치고 있다.
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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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수상
김문수 의원, 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수상
[세종타임즈]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상했다.
김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교육 정책의 문제점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며 교육위원회에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 의원은 연구 윤리 확립을 목표로 ‘김건희 여사의 논문 위조 및 표절 의혹’을 제기하며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를 활용한 논문의 허위성을 공개했다.
이를 통해 한국디자인트렌드학회가 연구윤리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논문 검증을 회피한 문제를 지적하며 교육부 산하 한국연구윤리재단이 운영하는 KCI 등재 철회를 요구했다.
또한, 여순사건을 ‘반란’ 등으로 왜곡 기술한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5종과 교육부 산하 한국연구재단에서 운영하는 한국민족대백과 사전의 표현 문제를 지적 바람직한 역사의식을 함양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갔다.
이를 통해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모든 왜곡 표현의 수정을 이끌어 냈다.
이어 김 의원은 초등학생 AIDT 증후군 증가와 스웨덴 카롤리스카연구소의 의견서를 공개를 통해 AI 디지털 교과서의 전면 도입을 둘러싼 문제점도 지적했다.
특히 각 시도 교육청의 요구사항을 조사해 단계적 도입과 속도 조절의 필요성을 제기했고 교육부로부터 전면 도입 방식을 재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사립대학의 설립자와 이사장에 의한 사유화와 채용 비리 문제를 다룬 김 의원은 한양대, 조선대, 경기대 등에서 벌어진 부조리를 지적하며 교육부의 즉각적인 조사와 감사를 요구했다.
특히 한양대 설립자 가족의 부당 행위와 병원 회계 부정 사용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뤄 교육부로부터 조사 약속을 받아냈다.
지역 간 의료 및 교육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는 전남 동부권과 서부권 간 의대 설립 갈등 해결 방안을 제시하며 순천대와 목포대의 공동 의대 설립안을 교육부에 제안했다.
김 의원은 전남대병원 응급실 환자 사망률 분석과 전남권 통합의대 설립 필요성을 강조하며 국립 순천대와 국립 목포대의 통합 합의를 이끌어냈다.
이 외에도 김 의원은 글로컬 대학 선정 과정에서 특정 지역 편중 문제와 지방 균형발전의 부진을 강하게 비판하고 전남 지역 학교의 소방시설 확충과 급식 조리종사자 산재 대책 마련 등 민생 문제 해결에 앞장섰다.
김문수 의원은 “첫 국정감사인만큼 부족한 점도 많았지만, 보좌진과 교육계, 학생단체, 교사단체, 교수단체들의 협력을 통해 의미 있는 성과를 낼 수 있었다”며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수상을 더 잘하라는 채찍으로 알고 교육의 공공성과 균형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2024-12-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