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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국회의원 ,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 국제포럼 개최
2025-03-17 17: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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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지환 시의원, “수원시 예산, 이재준 시장과 민주당의 쌈짓돈인가?” 지역화폐 예산 남용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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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대표발의, ‘상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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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연천 아미천댐, 기후대응댐 최종 후보지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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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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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재산 보호 및 응급의료 취약지 강화 소병훈 의원, ‘발달장애인법’, ‘응급의료법’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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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표 민생법안 3건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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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정 의원, “내부통제 강화가 금융사고 예방에 첩경”
김한정 의원, “내부통제 강화가 금융사고 예방에 첩경”
[세종타임즈] 국회 정무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은 우리은행의 600억원 규모 횡령사건은 전형적인 내부통제제도 미비 문제라며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내부통제제도의 강화가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김한정 의원은 “돈 관리에 가장 엄격해야 할 시중은행에서 600억원대의 대규모 횡령 사건이 발생했고 더구나 이를 10년 가까이 알아차리지 못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며 “이는 은행의 내부통제시스템이 전혀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경고했다.
현행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그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해야 할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총괄할 준법 감시인을 두어야 한다.
그러나 현행법은 내부통제기준에 담겨야 할 구체적인 내용이나,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했을 때의 제재 조항 등이 없어 그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김한정 의원은 “내부통제기준에 담겨야 할 내용을 구체화하고 내부통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은행장이나 경영진에게 책임을 묻는 명확한 근거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한정 의원은 “법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는 없지만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수는 있다 본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은행장이나 경영진, 준법감시인 등이 내부통제시스템에서 수행하는 업무를 명확히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은 임원에 대해 제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은행의 내부통제제도 강화를 논의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하고 동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심의를 요청했다.
아울러 감독당국도 금융권의 내부통제 실태를 점검해 제도보완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금융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2022-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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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 개편 방안 모색해 ‘정치개혁’ 앞당겨야…관련 토론회 국회서 열린다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은 오늘 29일 ‘한국 정치 이렇게 바꾸자: 정치교체를 위한 제도 개혁 모색 토론회’를 주최한다고 밝혔다.
이탄희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김영배, 김종민, 민병덕, 양이원영, 이수진 의원, 정의당 이은주 의원과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이 공동주최하고 한국선거학회가 주관하는 이번 토론회는 성공적인 정치개혁을 위해 우리 선거제도가 개선해야 할 사항을 살펴보고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당 토론회는 국회방송과 유튜브로 중계되어 방청을 원하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지난 15일 지역구 광역 및 기초의원 총 정수를 늘리고 11개 시범 실시 지역을 대상으로 기초의원 선출 인원을 3인 이상 5인 이하로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6.1 지방선거를 시작으로 중대선거구제를 전면 도입해 다당제 실현, 비례대표제 강화 등 정치개혁의 과제를 완수하기를 바랐던 유권자들로서는 아쉬움이 큰 상황이다.
이번 ‘정치개혁 토론회’는 전문가 세션 발표를 중심으로 지방선거에서의 비례대표제 강화를 통해 지역 유권자의 의사가 왜곡되는 현상을 방지하는 한편 주민자치의 활성화로 지역민의 필요를 제도에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다.
또 결선투표제 및 대통령 중임제 도입 등 현행 선거제도를 수정·보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토론회 주최자인 이탄희 의원은 “정치 다양성을 확보하고 유권자의 선택권을 확대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선거제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며 “정치교체를 위해 기득권을 먼저 내려놓고 미래 담론을 주도·개척하는 데 가장 앞선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2-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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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광주시 택시 증차 52대 확정”
소병훈 의원“광주시 택시 증차 52대 확정”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이 광주시 택시 증차 52대가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광주시의 택시 총량 변경은 국토교통부가 지난 1월 21일자로 ‘택시 사업구역별 총량제 지침’을 개정·시행한 것에 따른 것이다.
개정된 정부 지침을 광주시·하남시에 적용했고 경기도는 28일 고시를 통해 광주시의 택시 총량을 변경·확정했다.
소병훈 의원은 그동안 인구급증 지역이나 택시 부족 지역임에도 감차 위주의 획일적 기준이 적용되는 택시총량제 개선을 위해 국토부에 '택시 대당 인구 수 반영', '인구증가율' 등의 지표를 반영해 줄 것을 건의해왔다.
특히 소병훈 의원은 지난해 11월 ‘택시총량제 개선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고 광주시의 택시 대당 인구 수가 1차 총량시 503명, 4차 총량시 854명, 2021년 9월 905명으로 2005년 총량제 시행 후 두 배가량 악화한 상황을 국토교통부에 전달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또한, 토론회에 발제자, 토론자로 참여한 전문가들은 “4차 택시총량제가 지역별 특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전국적인 상황을 동일시한 부적절한 산정 방식이며 인구 증가 요인 등을 반영하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제4차 택시총량제 지침 보완 연구 용역을 진행했고 현 산정방식의 기본지표를 유지하되, 인구급증 등 택시 수요 증가 반영을 위해 택시 대당 인구수, 인구증가율을 보완지표로 적용했다.
소병훈 의원은 “광주시는 인구가 급증하면서 택시 공급은 상대적으로 적게 이루어져 그간 시민들이 택시 이용에 불편을 겪어왔다”며 “이번 증차로 시민들의 택시 이용 불편 해소와 10년 이상 개인택시 신규 면허를 기다리던 법인택시 종사자들의 오랜 염원을 적게나마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202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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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보훈영역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3법 대표발의
김병욱 의원, ‘보훈영역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3법 대표발의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28일 보훈대상자의 생활조정수당 및 생계지원금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는 3법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수준을 고려해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등에서는 본인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을 고려해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이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본인의 소득이 낮음에도 지원에서 제외되어 생계 곤란이 지속되는 보훈대상자의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보훈대상자의 생활조정수당 및 생계지원금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본인과 가구원의 생활수준을 기준으로 지급대상을 정하도록 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빈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21년 10월부터 기초 생활보장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했다.
김병욱 의원은 “15년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 18년 주거급여, 21년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 됐지만, 여전히 보훈 영역에서만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며 “보훈대상자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해 저소득 보훈대상자에 대한 보훈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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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내 언론자유 실현을 위한 국회 토론회’개최
‘대학 내 언론자유 실현을 위한 국회 토론회’개최
[세종타임즈]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과 윤영덕 의원은 대학언론인 네트워크과 함께 오는 29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대학 내 언론자유 실현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다.
현재 대학언론은 대학으로부터의 언론탄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학언론뿐만 아니라, 대학생 일반 및 학생자치기구도 비민주적 학칙을 근거로 대자보 및 간행물 발행을 검열하고 금지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언넷 차종관 집행위원장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대학 내 언론자유 탄압 실태를 짚어보고 제도 및 정책적 관점에서 대학 내 언론자유를 실현할 수 있는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한다”며 토론회 취지를 설명했다.
토론회는 이다혜가 사회를 맡는다.
최아현은 ‘검열 없이 붙을 수 없는 대자보와 간행물'이라는 주제로 증언하며 강석찬은 ‘정론 직필하니 탄압당한 대학언론’을 통해 숭대시보 언론탄압 사태의 전말을 밝힌다.
이태영은 ‘끊임없이 반복되어온 대학 내 언론자유 탄압' 실태를 공유하며 차종관은 ‘대학 내 언론 자유 실현을 위한 솔루션 제안'을 통해 해결책을 제시한다.
전·현직 대학언론인들이 직접 사회자, 증언자, 발제자를 맡게 됐다.
토론자로는 김동운 박주현 김지윤 김세준 조선희 등이 참석 예정이다.
토론회 좌장은 제정임 세명대 저널리즘스쿨대학원 원장이 맡는다.
나아가, 이번 토론회에서는 고등교육법 개정에 대한 제안이 발표될 예정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학교운영에 대한 학생 의견 개진을 보장하고 교육부장관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되는 학칙을 시정할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며 이는 대학당국의 학생자치기구와 대학언론에 대한 부당한 개입을 방지하기 위함에 목적을 두고 있다.
202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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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고색동 일원 탄소중립 그린도시 선정 알려
[세종타임즈] 환경부 주관 ‘탄소중립 그린도시 공모사업’에 수원 권선구 고색동 일대가 선정됐다.
전국 시군구를 대상으로 한 이번 공모사업은 각 시도에서 추천한 30여 곳의 후보지를 두고 환경부와 한국환경연구원이 서류심사, 현장실사 등의 과정을 거쳐 전국 2개소만 선정했다.
수원 고색동 일대는 공동주택, 행정타운·상업시설, 산업단지, 노후 저층주택 등 다양한 형태의 건물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져 있고 음식물자원화시설과 기후변화체험관 및 황구지천·서호천 등이 생태·환경적 공간이 위치해 있어 이를 활용한 다양한 모델 제시가 가능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번 선정을 통해 권선동 일대는 태양광발전 설치사업, 그린수소 생산모듈 설치사업, 탄소중립가든 조성사업, 학교 숲 조성사업 등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효율 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백혜련 의원은 “대전환의 시대 핵심 키워드는 4차 산업혁명과 기후변화 대응으로 이번 선정으로 고색동 일대는 그린경제·혁신성장을 이끄는 선도 모델이 되어야 한다”며 “국비 확보에 만전을 기함으로써 ‘그린경제로 성장하는 탄소중립 도시’로의 대전환을 이끌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동 사업은 5년간 총 사업비 400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탄소중립 기본계획 및 중장기 전략 등 세부시행계획 수립을 거쳐 2023년부터 2026년까지 ‘탄소중립 그린도시’가 조성된다.
202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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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풀브라이트 동문회장, 장학생 선발 위원으로 임명돼
역대 풀브라이트 동문회장, 장학생 선발 위원으로 임명돼
[세종타임즈] 한국 풀브라이트 장학 선정에 관여하는 ‘한미교육위원단’에 역대 풀부라이트 동문회장이 활동한 것으로 밝혀지며 김 후보측에서 ‘풀부라이트 장학 선정과정에 동문회는 관여할 수 없다’는 해명이 거짓으로 드러났다.
김인철 교육부장관 후보자가 딸이 장학생으로 선발되던 시점인 2012년 1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동문회장을 역임하며 자녀에게 1억원 상당의 장학 혜택을 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김 후보자 측에선 ‘내부 관련자들은 평가에 참여하거나 일체 관여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밝히며 풀브라이트 선정과정에 동문회는 일절 관여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찬대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한미교육위원 명단’과 ‘풀브라이트 동문회 명단’을 대조해본 결과 역대 풀브라이트 동문회장이였던 인사 중 한미교육 위원으로 선발돼 풀브라이트 장학금 선정에 관여했던 사실이 밝혀졌다.
이는 풀브라이트 동문회는 장학금 선발과정에 전혀 연관되어 있지 않다는 김 후보자 측의 해명을 정면으로 반박한다.
그림이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235c0467.bmp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50pixel, 세로 158pixel 왼쪽부터 강성학 고려대 교수, 김용권 서강대 명예교수, 김문환 전 국민대 총장, 정정길 한국학중앙연구원 원장, 권오량 서울대 교수, 윤복자 연세대 명예교수, 최영 이화여대 명예교수, 김인철 한국외대 교수 [한국풀브라이트 동문회 역대 회장단] 2012년 당시 감사원 감사위원인 김 후보자는 풀브라이트 동문회장으로 선출됐다.
신임 회장으로 선출 전 윤복자 전 동문회장은 2003년 한미교육위원단 한국정부 임명 위원으로 활동했으며 김 후보자가 동문회장이 끝난 후에는 최영 이화여대 명예교수이자 풀브라이트 전 동문회장이 2019년과 2022년 한미교육위원단 한국정부 임명위원으로 활동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임성호 경희대 교수는 2013년부터 한국 쪽 위원으로 활동하다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16·17대 동문회장을 역임했다.
임 교수는 김 후보자가 13대 동문회장을 했던 시기인 2014~2015년 동문회 운영부회장을 맡은 셈이다.
풀브라이트 브루셔에는 ‘한미교육위원단 위원들은 정기적으로 모임을 가져 장학생 선발이나 한국에서의 풀브라이트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정책을 논의, 결정한다’ 고 명시돼있다.
이 자리를 풀브라이트 동문이 대부분 차지했고 김후보자의 딸은 2013년, 아들은 2015년, 윤 교수와 임교수가 위원으이면서 김후보자가 동문회장일 때 장학생으로 선발됐다.
한편 심재옥 한미교육위원단장은 ＂풀브라이트 장학생을 선발할 때 블라인드 평가는 하지 않는다＂면서 ＂숨길 것이 없다면 지원자가 자기소개서에 가족 얘기를 쓸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밝혀 실제 풀브라이트 면접 단계에서 풀브라이트 동문회장의 딸이 누구인지 충분히 알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박찬대 의원은 “한국 풀브라이트 동문회와 한미교육위원단 위원 간의 관계로 이해충돌 가능성이 충분히 드러난 만큼, 김 후보 자녀의 풀브라이트 장학생 선정 과정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소상히 공개하는 한편 국민이 납득할 만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2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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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취득 자격 되는데 ···시험도 볼 수 없는 장애인 전국 27개 운전면허시험장 중 장애인 차량 모두 갖춘 곳 ‘0곳’
[세종타임즈]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중 장애인 시험용 자동차가 제대로 갖춰진 곳은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운전면허 취득 자격이 있는 신체장애인임에도 불구하고 운전면허시험을 볼 수 있는 기회에서 차별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강득구 의원이 한국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장애인 운전면허시험 및 전국 시험장별 장애인 시험용 자동차 보유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장애인이 운전면허시험에 접수한 건수는 3만 4,507건에 달한다.
하지만 정작 장애인 시험용 자동차가 모두 갖춰진 곳은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27곳 중 단 한 곳도 없었다.
장애인이 운전면허시험에 접수하는 건수는 2017년 6,265건, 2018년 7,604건, 2019년 7,536건, 2020년 6,651건, 2021년 6,451건으로 매년 6천 건 이상이다.
그러나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27곳을 전수조사한 결과, 장애인 시험용 차량을 차종별 1대씩이라도 모두 배치해놓은 시험장은 한 곳도 없었다.
장애인 시험용 2종 소형자동차는 전국을 통틀어 단 1대뿐이었다.
장애인 시험용 대형견인·구난자동차도 마찬가지로 전국에 1대씩만 비치되어 있었다.
실제 지난 2015년 7월, 신체장애인 A씨는 법적으로 운전면허 취득이 허용된 장애인이지만 시험장에 장애인 시험용 이륜자동차가 없어 시험에 응시하지 못했던 사례가 있었다.
이에 A씨는 “운전면허시험장에 장애인 시험용 이륜자동차를 마련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그리고 2020년 10월, 재판관 9명 중 다수인 5명이 위헌이라고 판단했으나 위헌정족수 6명은 채우지 못해 헌재의 정식의견이 되지 못했다.
강득구 의원은 “운전면허 취득이 허용된 장애인임에도 불구하고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기회가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주어지지 않는다면, 엄연한 차별이자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며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9조제6항에도 운전면허시험의 모든 과정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장애인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강득구 의원은 “장애인 인권은 나라의 사회복지 수준을 가늠하는 척도이고 진정한 선진국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동등한 권리를 누리는 사회”며 “장애인에 대한 차별은 생각지도 못한 우리들의 생활 곳곳에 여전히 만연해있다.
앞으로 장애인의 이동권, 생활권 등 기본권리 보장을 위해 입법과 제도적 미비점을 더욱 면밀히 검토하고 개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202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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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최초 ‘장애인운전지원센터’ 개소
강원도 최초 ‘장애인운전지원센터’ 개소
[세종타임즈] 강원 지역 장애인의 운전면허 취득이 한결 수월해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은 강원도 최초 장애인 운전 교육장 ‘원주 장애인운전지원센터’가 오는 27일 개소된다고 밝혔다.
원주운전면허시험장에 위치한 센터는 장애인의 운전능력 측정, 장애 유형에 적합한 차량 구조변경 및 운전보조장치 조언, 운전교육 및 면허 취득까지 ‘원스톱’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
그간 강원도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은 운전교육을 받기 위해 경기 용인이나 대전, 서울 강서면허시험장 등으로 발길을 돌려야 했다.
이번 센터의 개소로 강원도를 비롯한 원주권역, 경기 동부권, 충북권의 장애인 운전교육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송기헌 의원은 지난 2020년 강원·제주 장애인운전지원센터 설립을 위한 예산 7억 3,300만원을 21년 정부 예산에 반영한 바 있다.
원주 센터가 개소하면 서울, 인천, 용인, 부산, 대전, 대구, 전북, 전남, 제주에 이어 열 번째 장애인운전지원센터가 된다.
송기헌 의원은 “원주 장애인운전지원센터의 개소를 통해 장애인 이동권 보장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교통 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202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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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신고자 보호·보상 법 일원화를 위한 토론회 개최
김병욱 의원, 신고자 보호·보상 법 일원화를 위한 토론회 개최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오는 27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신고자 보호·보상 법 일원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국민권익위는 5개 법령과 관련한 신고를 접수받아 법 위반행위를 적발하고 각종 불이익으로부터의 신고자 보호 조치, 신고 보상금 및 포상금 지급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5개 법령에서 각각 신고자 보호 및 보상 제도를 규정하고 있어 신고자 보호제도와 보상금 및 포상금 지급 수준이 다른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 절차를 멈추도록 하는 ‘불이익 조치 절차 일시정지’제도는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른 부패행위 신고에만 적용돼 공익신고 등 다른 신고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 ‘공공재정환수법’에는 국민권익위의 신고자에 대한 해고·징계 등의 원상회복 요구를 이행하지 않을 때 부과하는 ‘이행강제금’ 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다.
뿐만 아니라 보상금 지급률도 신고유형마다 다르게 규정되어 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신고자 보호 및 보상 관련 규정을 일원화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신고자 보호 및 보상 관련 규정이 하나로 통합될 경우 신고자는 신고유형과 관계없이 같은 수준의 보호를 받고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김병욱 의원은 “그동안 신고자 보호·보상제도에서 어느 법률을 적용하는지에 따라 보호·보상 여부가 달라지는 등 국민과 공직자들의 혼란 및 형평성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며 “보호제도의 범위·수준, 제도의 인지도 등을 고려해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법 개정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2-04-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