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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3 16: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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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온라인 중고차 허위매물 단속 후 중고차 매매 관련 피해구제 접수 19년 58건에서 20년 28건으로 감소했다
경기도 온라인 중고차 허위매물 단속 후 중고차 매매 관련 피해구제 접수 19년 58건에서 20년 28건으로 감소했다
[세종타임즈] 올해 초 인터넷에 올라온 중고차 허위매물 광고를 보고 인천의 자동차매매단지에 갔다가 중고차 딜러에게 협박을 당해 250만원짜리 1톤짜리 중고 화물차를 700만원에 강매 당한 60대 남성이 '중고자동차 매매 집단에 속아 차량을 강매당했다'는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해 안타까움을 자아낸 가운데 경기도에서 온라인 중고차 허위매물 단속을 실시한 이후 경기도에서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중고차 매매관련 피해구제 접수 건수가 절반 이하로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이 제출한 중고차 매매 관련 피해구제 접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10년 이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중고차 매매 관련 피해구제 접수 건수는 총 3,725건으로 이 가운데 28.1%인 1,046건이 경기도에서 접수됐으며 19.1%인 712건이 서울에서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중고차 매매 관련 피해구제 신청사유별로는 중고차의 품질이나 A/S 관련 피해구제 접수 건수가 전체의 55.8%인 총 2,079건으로 가장 많았고 자동차 매매업자가 자동차의 사고 이력을 누락하거나 주행거리를 조작하는 등 부당행위가 전체의 19.3%인 718건을 차지했으며 계약금 환급 지연이나 거절 등 계약 관련 내용이 전체의 17.3%인 643건으로 뒤를 이었다.
또 한국소비자연맹이 2020년 1372 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접수한 중고차 관련 소비자 피해접수 건수 총 5,165건 가운데 허위매물 또는 미끼매물로 인한 피해접수 건수는 총 235건에 달했다.
특히 한국소비자연맹은 “중고차 매매업자들이 온라인 중고차 매매 사이트에 저렴한 가격에 중고차 허위매물 또는 미끼매물을 올려놓고 막상 매장에 방문하면 ‘체납 세금이 있다’, ‘수리비가 많이 든다’, ‘역수입된 차량으로 관세가 붙는다’라는 이유로 다른 중고차 구매를 유도하고 있다”며 “중고차 시장은 소비자의 정보 불투명성과 정보 비대칭이 심각하고 낙후된 거래 환경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끊이지 않아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중고차 허위매물 관련 피해신고가 페이스북 등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빗발치자 작년 6월 5일부터 7월 24일까지 온라인 중고차 매매 사이트 31곳을 대상으로 중고차 허위매물 게시여부를 조사해 중고차 총 3,096대 중 2,946대가 허위매물이란 사실을 밝혀냈다.
특히 경기도 공정국이 찾아낸 전체 허위매물 2,946대 중 95.2%를 차지하는 2,547대는 이미 판매되어 명의 이전까지 완료된 차량이었으나 경기도가 중고차 허위매물 조사를 할 때까지 업체들이 판매하고 있는 자동차인 것처럼 사이트에 버젓이 게시되어 있었다.
또 사이트에 게시된 중고차 총 3,096대의 판매가격은 평균 748만 3,000원 수준이었으나, 중고차를 구입한 고객이 취득 당시 지불한 평균 취득가격은 2,129만 6,000원으로 평균 2.8배 비싸게 판매됐으며 사이트에 게시된 평균 주행거리도 5,899km 수준이었지만, 실제 주행거리는 2만 8,422km로 4.8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즉, 온라인 중고차 매매 사이트에 게시된 판매가격과 주행거리가 대부분 허위로 게시되어 있었다는 것이다.
이에 경기도는 올해부터 빅데이터 분석 전문업체와 손을 잡고 중고차를 판매하는 333개 온라인 사이트를 대상으로 중고차 허위매물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상시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기도민들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한 중고차 매매관련 피해구제 접수 건수는 2019년 58건에서 2020년 28건으로 절반 이상 감소했고 올해도 8월까지 접수된 건수가 19건에 불과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올해 6월 경기도가 도입한 중고차 허위매물 모니터링 시스템을 전국으로 확대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산하에 중고차 거래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중고차 허위매물에 대한 인터넷 광고 모니터링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중고차 거짓광고와 과장광고 유형을 세분화해 금지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소병훈 의원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중고차 허위매물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한 이후 경기도민들이 한국소비자원에 신고한 중고차 매매관련 피해구제 건수가 눈에 띄게 감소했다”며 “국토교통부도 작년 8월부터 부동산 허위매물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한 이후 부동산 허위매물이 눈에 띄게 감소하는 성과를 낸 만큼, 경기도의 선진행정 사례를 전국으로 확대해 더 이상 국민들이 중고차 허위매물과 미끼매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2021-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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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 사각지대에 놓인 농업인, 안전재해 예방사업 부실
재해 사각지대에 놓인 농업인, 안전재해 예방사업 부실
[세종타임즈]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이 농업인의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안전재해 예방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지만 관련예산 부족 및 전담부서 부재로 원활한 사업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은 20일 농림축산식품부 및 소관기관 종합감사에서 “내년에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앞두고 안전재해 예방이 강조되고 있지만 농업인의 재해예방을 위한 관련 연구 및 사업 등을 소홀히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농업인 안전재해 예방관리 현황” 자료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의 안전재해 예방 연구사업 추진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2020년 기준 농업인안전보험 재해율은 6.0%로 산업재해보상보험 재해율 0.6%로 농업분야가 타 산업 분야에 비해 재해율이 10배에 이르렀다.
농촌 고령화 및 농기계 이용 확대 등으로 최근 5년간 농작업 사고로 연평균 256명이 사망했다.
2020년 농업인안전보험 가입률이 65.2%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실제 사망자 수는 더욱 많을 것으로 추정되어 농업인 안전재해 예방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업인 안전재해 예방체계 강화 및 감축 방안 마련을 위해 농식품부가 5년마다 작성하는 기본계획에 근거해 농진청이 매년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농식품부 소관 농업인 직업성 질환예방 연구 및 안전보건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한 ‘농업안전보건센터 지정 운영’ 사업은 내년도 예산 16억 중 6억만 반영된 상황이다.
특히 농업인 안전재해 예방업무를 수행하는 농진청 내 담당조직은 24년 10월까지 운영되는 임시조직에 불과하고 농업인의 업무상 질환 판정 기술과 사고 예방 기술 개발 등을 위한 ‘안전재해 관리 기술개발 연구’ 사업은 내년도 예산 20억 중 8억만 확보한 실정이다.
서삼석 의원은, “국제노동기구는 농업을 광업, 건설업과 함께 3대 위험산업으로 분류하고 있을 정도로 농업인은 언제나 농작업 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며 안전재해 예방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농업인 안전재해 예방 지원을 위한 전담부서 신설과 내년도 관련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국회와 정부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1-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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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위한다는 SH 장기전세주택, 5채 중 1채 보증금은 법적상한선인 5%까지 인상돼
서민 위한다는 SH 장기전세주택, 5채 중 1채 보증금은 법적상한선인 5%까지 인상돼
[세종타임즈] 서울주택도시공사 장기전세주택 5채 중 1채의 임대보증금이 법적 상한선인 5%까지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국회의원이 SH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장기전세주택 갱신계약은 총 2,843건으로 나타났으며 법정 최고 인상률인 5%까지 오른 경우는 498건으로 집계됐다.
서울주택도시공사 장기전세주택은 주변 시세의 80% 이하 보증금으로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으며 2년마다 계약 갱신이 이루어진다.
2018년부터 작년까지 계약 갱신 과정에서 4%이상의 임대료를 올린 경우는 총 1,189건으로 전체 계약의 42%가량을 차지하고 있었다.
특히 코로나19가 시작된 작년의 경우, 전체 992건의 갱신계약 중 123건이 4%이상의 인상률을 보였다.
아울러 작년 세대 부담액이 가장 크게 오른 곳은‘목동센트럴푸르지오’였는데, 보증금이 2,118만원가량 올랐다.
이어 송파래미안파인탑 1,766만원, 역삼래미안그래이튼 1,758만원, 역삼개나리에스케이뷰 1,656만원, 송파장지지구 1,645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한편 LH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모든 유형의 임대주택 임대료를 올해부터 2년간 동결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한병도 의원은“지금은 그 어느때보다 코로나19와 집값 상승으로 어려운 상황에 내몰린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생각해야 할 때”고 강조하며“SH는 전세보증금 인상을 유예하거나 입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해 인상률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2021-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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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해양진흥공사는 알고보니‘주택진흥공사’
이만희 의원, 해양진흥공사는 알고보니‘주택진흥공사’
[세종타임즈] 이만희 의원이 해양수산부 산하 공공기관 17곳을 전수 조사한 결과, 지방이전 공기관도 아닌 처음부터 부산에서 설립된 해양진흥공사가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과도하게 사택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만희 의원에 따르면, 해양진흥공사의 현재 임직원 수는 149명에 불과함에도 보유 및 임차 중인 사택의 수는 30채로 임직원 5명 중 한 명은 사택을 제공받고 있다.
이는 해양수산부 산하 공공기관 전체 임직원 4,254명 중 294명인 약 7%만이 사택 제공을 받고 있는 것과 확연하게 대비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해양진흥공사는 공사 내 임원 및 임원대우 직원 총 4명을 위해 무려 22억원을 들여 부산 해운대구 및 수영구 일대의 랜드마크급 오피스텔 및 고급 신축 아파트들을 임차했으며 이는 임원 1인당 5.5억원을 들여 사택을 마련해준 것으로 해수부 산하 기관들이 임원용 사택에 들이는 평균금액인 2.3억원에 비해 2배가 넘는 금액이다.
특히 이만희 의원은 해양진흥공사가 공사 임원들을 위해 고급 오피스텔 및 아파트를 임차하는 과정에서 사택면적을 85m2 이내로 규정하는 공사 내부지침을 위반하고 85m2를 초과하는 사택 계약을 진행한 사례가 발견됐다에도 이에 대해 ‘합리적이고 적정하다’고 결론 내린 공사의 내부감사를 놓고 “해양진흥공사 내에서 임원 전용 호화사택을 규제하는 수단이 사실상 무력화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해양진흥공사는 지난 2019년 국정감사장에서 선박금융을 할 수 있는 경력사원 모집 차원에서 부득이하게 당시 사택 10채를 구입했으며 앞으로 아끼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한 바 있다.
그러나, 해양진흥공사는 사택 입주자 선정과정에서 선박금융 관련 경력사원 뿐만 아니라 사택을 신청한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추첨’식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에 따라 사택운용의 본 취지와 달리, 그동안 사택을 이용한 직원 31명 중 무려 10명이 선박금융 관련 경력사원이 아닌 비금융 분야 일반사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만희 의원은 “해운업 재건이라는 국가 당면과제를 수행함에 있어 전사적인 노력을 다해야 하는 해양진흥공사가 수 십억원을 들여 임직원용 고급 부동산 쇼핑에 열을 올리는 것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않다”며 “공무원들의 부동산 투기와 관련해 국민적 공분이 이어지고 있는 이때, 해양진흥공사가 임직원 사택의 방만한 운용을 개선하기 위해 내부체계를 전면적으로 개선해야 할 것”이라 당부했다.
2021-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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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따릉이 관련 민원 4년 전 비해 11배나 증가
문진석 의원, 따릉이 관련 민원 4년 전 비해 11배나 증가
[세종타임즈]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의 이용증가와 함께 관련 민원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문진석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따릉이 대여는 총 7,818만 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이용 건수는 2017년 503만 건 2018년 1,006만 건 2019년 1,907만 건 2020년 2,370만 건 2021년 2,030만 건으로 조사됐다.
2017년에 비해 약 4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따릉이 이용증가에 따라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안전사고가 증가하는 추세였으나 최근 안전교육 및 차체 개선, 인프라 확충 등으로 2020년부터 감소세로 돌아섰다.
연도별 10만 건당 사고 건수는 2017년 3.1건에서 2018년 3.4건 2019년 4.3건으로 최고 수준을 기록했으나 2020년 3.5건 2021년 1.5건으로 감소하고 있다.
한편 따릉이 관련 민원건수는 2017년 89건에서 2020년 1,054건으로 4년만에 약 11배가 증가했으며 올해 8월 말 기준 384건의 민원이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5년간 접수된 따릉이 민원 2,615건 중 자전거 방치 신고 881건 민원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기타 건의문의 596건 대여소 설치·이전 420건 연결거치 통행불편 224건 순으로 민원이 접수됐다.
문진석 의원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면서 가까운 거리를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어, 따릉이 이용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도 “주행 중에 발생하는 사고 외에도 도로 주변에 자전거를 방치한다거나, 통행에 불편을 주는 등 사고의 위험성이 남아있는 만큼 서울시의 세심한 관리와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1-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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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의원, 초중고 및 대학의 수목관리 탄소중립 관점에서 메뉴얼 마련 지시
강득구의원, 초중고 및 대학의 수목관리 탄소중립 관점에서 메뉴얼 마련 지시
[세종타임즈]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이 19일 대학캠퍼스의 무분별한 수목관리 행태를 지적하며 교육부의 관련 지침 마련을 주문했다.
현재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명시된 초중고는 쾌적한 생활환경과 아름다운 경관, 환경생태교육을 위해 ‘도시숲법’등에 따라 수목, 생태환경을 조성하고 학교숲을 관리해야 하나, 이에 대한 구체적 이행이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대학캠퍼스의 숲을 규정할 수 있는 법적 조항도 미약한 상황이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진행하고 있는 그린스마트미래학교는 학교숲을 포함해 학생들에게 환경생태교육을 중요한 교육과정으로 교육할 예정이다.
그리고 전국 총 10곳의 교육청이 ‘학교숲 조성’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를 제정해 놓고 있다.
그러나, 각 학교 현장으로 내려가면, 명확한 수목관리 매뉴얼이 존재하지 않고 있어, 수목관리를 위한 적절한 예산책정 없이 학교장의 권한으로 전지작업 등을 진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학 역시, 시설관리직 권한으로 관행에 의해 수목관리를 하고 있고 이는 예산이 부족한 지방대학일수록 열악하다.
강득구의원은 “교육의 현장에서 수목관리가 지침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되는 것은 큰 문제”며 “교육부가 하루 빨리 탄소중립의 관점에서 초중고등학교를 비롯해 대학 교내 수목관리를 위한 메뉴얼과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그동안 바닥면적이라는 2차원 기준으로 수목을 관리하던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 녹지를 조성하는 수목의 종류, 높이, 직경 등을 고려해 입체적으로 수목 용적을 확보해야 한다”며 “그린용적률이라는 3차원 기준으로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또한, 강득구 의원은 “학교 수목 등을 조성, 이전 혹은 제거하거나 가지치기를 할 때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전문가의 지원을 받는 등 체계적으로 수목 등을 조성 및 관리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개정하고 교육부에서 큰 틀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각 대학과 교육청에서 필요한 메뉴얼을 작성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2021-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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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전동킥보드 견인 사업 2달 반 만에 업체 부담액 3억원 넘어
서울 전동킥보드 견인 사업 2달 반 만에 업체 부담액 3억원 넘어
[세종타임즈] 서울시가 전동킥보드 견인 사업을 시작한지 2개월 반 만에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에 부과한 견인료·보관료가 3억원을 넘은 것으로 집계됐다.
1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가 불법주정차된 전동킥보드 견인 사업을 시작한 지난 7월 15일부터 9월 30일까지 5,956건이 수거됐고 견인료와 보관료로 총 3억1,918만원이 부과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정책은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시행했는데, 현재 마포·송파·영등포·동작·성동·도봉 등 6개 자치구에서 운영되고 있다.
수거 과정에서 발생하는 견인료와 보관료는 모두 전동킥보드 업체가 부담한다.
자치구별로 전동킥보드 견인이 가장 많은 곳은 영등포구였는데, 두 달반 동안 1,641건이 수거되어 8,821만원이 부과됐다.
이어 마포구, 송파구, 동작구, 성동구, 도봉구 순이었다.
한편 서울시에서 영업 중인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 중 ‘라임’과 ‘빔’ 두 업체에만 2억969만원이 부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라임’은 견인료 7,328만원과 보관료 3,275만원 총 1억603만원, ‘빔’은 견인료 7,720만원과 보관료 2,644만원 등 총 1억366만원을 부담했다.
두 업체를 제외하면 ‘킥고잉’, ‘씽씽’ , ‘스윙’ 순으로 많았다.
한 의원은 "전동킥보드 불법주정차문제로 상당수의 서울시민이 불편함을 느끼는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 서울시 정책은 이용자가 아닌 오로지 전동킥보드 운영 업체에게만 견인·보관료 등으로 부담을 주는 구조라서 상당 부분 불합리해 보인다"며 "각 자치구에서 전동킥보드 전용 주차구역을 조성하고 이용자가 주정차를 올바른 공간에 할 수 있도록 인식개선을 유도해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1-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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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춘천시 캠프페이지에 강원도청사 신축 부지 제안 ”
허영 의원, “춘천시 캠프페이지에 강원도청사 신축 부지 제안 ”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은 10월 19일 춘천시청 중회의실에서 2022년 춘천시 예산과 주요 현안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당·정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했다.
춘천시는 수소교통복합기지 구축 증액 등 총 6건을 증액 및 신규 반영을 요청했다.
이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인 허영 의원은 “오늘 논의된 결과를 국회 심의단계에서 꼭 반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허영 의원은 당·정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중요한 제안을 하겠다며 춘천시의 캠프페이지 내 창작종합개발센터 예정부지를 강원도청사 신축 부지로 제안했다.
해당 부지는 청사 신축계획면적인 7만㎡와 근접한 6만㎡의 직사각형 부지로 건폐율, 용적율, 높이 제한 등의 도시계획 변경 시 수부 도시 춘천의 랜드마크적 청사디자인 구현과 함께 행정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강원도 어디에서나 접근성이 좋고 춘천역과 초근접해 있어 수도권과의 접근성 확보에도 최적지이다.
캠프페이지 마스터플랜상 시민공원의 원형을 유지하며 청사를 신축할 수 있으며 도심 상권 유지 및 접근성 향상 등 교통 혼잡 해소에도 기여할 수 있고 무엇보다 강원도 현 청사 부지와 제안 부지 교환 시, 청사 신축 부지 확보가 용이할 뿐만 아니라, 약 3,900여억원에 달하는 총사업비에서 약 700여억원 이상의 매몰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특히 현 강원도청 부지는 고종이 1890년 외세의 침략으로 나라가 위기에 빠질 것을 염려해 군사적 요충지인 춘천에 이궁을 건립했지만, 한일 강제병합 이후 일제에 의해 신사가 건립되고 임금의 침전으로 만들어진 문소각 등은 화재로 전소돼 복원을 통한 역사적 사실과 의미를 재조명할 필요성이 계속 제기됐었다.
허영 의원은 “더는 청사 신축이 도청 소재지 이전이라는 전혀 다른 관점의 소모적 논란으로 이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하며 “현 청사 부지는예전 봉의 산성 아래 청사 일대에 자리 잡았던 ‘춘천 관아’와 ‘춘천 이궁’복원을 통해 수부 도시 춘천의 정체성을 찾을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재수 시장은 “공원 부지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의 도청사 신축은 충분히, 신중하게 검토해 볼 것”이라 답했다.
참고로 현 도청사는 지난 8월, ‘강원도청사 신축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에 대한 결과가 발표됐고 이에 따라 강원도는 내년부터 청사 신축 기금 마련 절차에 착수했다.
현 청사 정밀 안전진단 결과, 구조 안전성 및 내진 성능 취약이 확인됐고 18개 시군 도민 1,534명에 대한 인식조사에서도 70% 이상 신축이 필요하다고 응답, 청사 신축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다.
2021-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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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지반침하 위험 가장 높은자치구?.송파구
서울에서 지반침하 위험 가장 높은자치구?.송파구
[세종타임즈] 지반 침하의 주요 요인으로 꼽힌 노후 하수관로가 서울지역에서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30년 이상 하수관로는 전체의 50%, 20년이상된 관로는 70%가까이 되는 것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문정복 의원이 서울특별시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전체 하수관로 1만 723km 가운데 20년 이상이 7,380km로 68.6%에 달했고 30년 이상 된 하수관로는 5,774km로 53.9%를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5년부터 5년간 서울에서 발생한 지반침하 건수는 158건이며 발생원인은 하수관 손상 72건, 관로공사등 기타 61건, 상수관 손상 25건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2년간 실시한 ‘도로함몰 노후 하수관로 조사 및 설계용역’ 결과 긴급정비 대상은 총 290Km로 나타나 노후 하수관로 정비가 시급한 상황이다.
최근 5년간 서울시의 노후 하수관로 정비 실적을 보면 606km에 불과해 30년 이상 된 하수관로 5,774km 중 10%에 그쳤다.
노후 정도에 비해 개선 정책 추진은 미진하다.
마지막으로 30년 이상 된 하수관로가 가장 많은 비율을 가진 자치구는 총연장 692Km 중 475Km가 노후화 된 송파구로 나타났으며 뒤를 이어 종로구, 구로구 순으로 나타났다.
문정복 의원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이 시정의 우선순위가 돼야 한다 한 해 서울시 예산이 수십조원인 걸 감안하면 현재의 정비 실적은 다소 미흡하다”며 “서울시가 시민 안전을 위한 투자는 좀 더 과감하게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1-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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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의원, 김현준 L·H 사장 등과 함께 익산식품클러스터 지반침하 현장 방문
김윤덕 의원, 김현준 L·H 사장 등과 함께 익산식품클러스터 지반침하 현장 방문
[세종타임즈] 최근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익산식품클러스터에 심각한 지반침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산단을 조성한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의 현장방문을 요구한 김윤덕 의원의 주장에 따라 국토부 관계자를 비롯한 LH 고위 관계자들이 전격적으로 현장을 찾아 피해 상황을 청취하고 대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윤덕 의원은 지난 19일 국토부 백원국 국토정책관, LH 김현준 사장, 김승철 LH 전북본부장 등을 비롯한 관계자들과 함께 익산식품클러스터 공단의 지반침하 발생 현장을 찾아 피해입주기업대표들의 피해사례를 듣고 대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이날 입주기업 협의회 안진영 회장과 피해대책위 최진원 위원장은 “2017년부터 음료 제조업 등이 입주해 있는 국가 식품클러스터 14블록 약 6만 2000여㎡에 심각한 지반 침하가 발생하고 있다”며 “피해 기업 대다수가 LH가 토지계약 전 땅에 관한 설명을 하지 않았고 분양받은 땅에 대해 조사하려면 대금을 모두 기업이 납부해야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A 업체 대표의 경우 공사 착공 당시 연약지반에 따라 공장의 설계까지 변경해 손해를 입었고 C 업체 대표의 경우 공장을 짓는 곳이 연약지반이라고 설명해 줬다면 산단에 들어오지도 않았을 것이다"는 고충을 전달했다.
설명을 들은 김윤덕 의원은 “국가 식품클러스터는 식품산업 육성을 위해 정부가 조성한 산업단지인 만큼 위험도 조사를 해서 지질에 대한 안전을 확보해 주어야 하고 무엇보다 LH공사에서 산단 조성을 했다면 마땅히 피해 기업들에 합당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고 주문했다.
이에 김현준 LH 사장은 “김윤덕 의원이 지적한 대로 사장이 직접 나서 기업들에게 직접 관련 문제를 챙기겠다”며 “지자체 등 관련 기관과 즉시 협의해 피해기업은 물론 다른 부분까지도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2021-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