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 NEWS
-
문진석 의원, 어린이통학버스 승하차시 주정차위반 개선 나선다
문진석 의원, 어린이통학버스 승하차시 주정차위반 개선 나선다
[세종타임즈] 23일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은 어린이나 영유아가 통학버스에 승하차 시, 주정차금지 위반을 예외로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어린이통학차량은 어린이나 영유아가 승하차 시 통제가 어렵고 움직임이 느려 정차 시간이 지체되는 일이 빈번해, 주정차금지 위반에 대한 우려와 불만이 계속되어 왔다.
작년 10월 21일에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 모든 차량이 주정차금지 구역으로 지정됐다.
안전표지를 설치한 구역에 한해 어린이 통학차량의 주정차를 일정시간 허용하고 있지만, 어린이통학차량이 승하차하는 모든 구역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보니, 현장에선 차량 특성을 외면한 탁상행정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어린이통학버스가 도로에 정차해 어린이나 영유아가 탑승하거나 내리는 중을 표시하는 장치를 작동 중일 때, 주정차금지구역에서도 정차하거나 주차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진석 의원은 “어린이 통학차량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천편일률적이고 행정편의주의적인 주정차금지 위반은 개선되어야 한다”며 “아무리 좋은 법이라도 현장에 맞게 적용되어야 한다 민생을 위한 법과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2-06-23
-
김영선 의원, 창원 수소산업 육성의 견인차 역할
김영선 의원, 창원 수소산업 육성의 견인차 역할
[세종타임즈] 김영선 의원은 2022년 6월 21일 한국재료연구원에서 열린 ‘창원 수소산업 발전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에 참석해 수소 전문가 및 기업 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후 창원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국회 차원의 지원을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창원시는 현재 국내외적으로 한국을 대표하는 수소도시 창원으로 성장해왔으나, 수소산업이 창원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핵심산업이 되기 위해서는 기존의 성과에 안주하기 않고 각종 여건 변화와 신기술이 접목된 수소의 활성재료화, 수소를 발생시키는 초저온 고압 기자재, 수소를 운용하는 기계부품의 개발, 수소충전소의 기자재, 그린액화수소를 제조하는 등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김영선의원은 창원의 수소산업 육성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간담회에 참석해 수소전문가와 수소기업인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으며 수소기업을 위한 지원 방안은 무엇인지, 앞으로 어떤 정책을 펼쳐야 창원이 글로벌 수소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지를 참석자와 함께 논의했다.
이 날 한국재료연구원에서 개최한 수소 전문가 간담회에는 김영선의원 이외에도 홍남표 창원특례시장 당선인, 이정환 재료연구원장을 비롯한 수소 전문가, 주요 수소기업 임직원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김영선 의원은 “그동안 의정 활동을 하면서 과학기술 분야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으며 특히 탄소중립에 따른 에너지 패러다임의 변화로 전 세계에서 수소가 미래 에너지로 각광받고 현 시점에 창원의 수소산업 역량을 어떻게 새롭게 도약시킬건지에 대한 방안을 찾기 위해 수소전문가 간담회에 참석했다”고 하면서 “수소전문가와 수소기업인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만큼 창원시의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각종 지원대책을 모색하겠으며 앞으로 정례회의가 지속적으로 개최되면 관심을 가지고 창원의 수소산업 발전을 위해 5선 국회의원으로서 국회 차원의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2-06-22
-
허영의원, GTX-B 춘천 연장 길 열려
허영의원, GTX-B 춘천 연장 길 열려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국회의원 허영 의원이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광역철도 지정기준 개선안에 따라 GTX-B 춘천 연장과 용문~홍천 광역철도 건설 사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했다.
국토교통부는 22일 오전 광역철도 지정기준 개선을 위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23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선안은 대도시권 권역별 중심지 반경 40km 제한 삭제, 권역별 중심지 삭제, 대도시권 인접 지역 간 연계 교통에 따른 광역적 교통 문제 해결에 필요한 철도에 대해서는 국토부 장관이 철도산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광역철도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광역철도 지정기준은 사업 구간을 대도시권의 권역별 중심지 반경 40km 이내로 제한하고 권역별 중심지도 특별시청과 광역시청 위주로 한정해 광역철도 노선 연장이 제도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실제, GTX-B 노선의 춘천 연장에 있어서도 현행 권역별 중심지가 서울시청과 강남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거리도 40km 제한이 있음에 따라 원활한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또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 광역철도 신규사업 중 하나인 용문~홍천 광역철도 등 현행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사업들도 광역철도로 지정하고 사업추진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
허영 의원은 “지난 2년간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서 GTX-B 춘천 연장을 지속적으로 제기했는데 광역철도 지정기준 개선방안 마련이 된 것은 중요한 성과다”고 강조하며“경직적인 광역철도 지정기준 개선방안 마련은 균형발전과 지방소멸 해법 마련의 단초인 만큼 강원도의 비약적인 교통망 개선을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2-06-22
-
소병훈 의원“영유아보육법 개정안”대표발의
소병훈 의원“영유아보육법 개정안”대표발의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22일 보육교사 배치기준이 적정한지를 평가해 보육교사 수를 조정하고 이를 통해 보육의 질을 높이는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영유아당 배치하는 보육교사의 수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고 있고보육교사 1명당 돌봐야하는 아동 수는 만0세 3명 만1세 5명 만2세 7명 만3세 15명 만4세 이상 20명이다.
하지만 현행법에는 종전의 보육교사 배치기준을 정기적으로 평가하는 법적 근거가 존재하지 않아 일선에서 보육교사당 보육하는 영유아의 수가 많아 교사의 업무가 과중함에도, 이를 적시에 파악하지 못하고 배치기준을 조정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된 배치기준이 적정한지를 3년마다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배치기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육교사 수의 시의적절한 조정을 통해 보육의 질을 제고하는 것이 목적이다.
소병훈 의원은 “보육교사 1명당 아동 비율을 줄여 보육의 질을 높여야 한다는 보육현장의 목소리가 높다”며 “영유아 교육과 보육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교사 대 아동비율의 기준 선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소 의원은 “배치기준의 평가를 통해 교사 대 아동비율을 낮추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아이들에게 질 높은 교육과 보육을 제공할 환경을 만들어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소병훈, 권칠승, 김교흥, 김승남, 민형배, 박정, 용혜인, 이동주, 이정문, 이탄희, 최기상 의원 등 총 11인이 발의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교사 대 아동비율 축소는 그에 수반하는 재정소요, 교사수급 및 반편성 기준, 어린이집 정원 및 면적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2022-06-22
-
소병훈 의원, ‘도로교통법 개정안’ 대표발의 …“어린이·노약자·장애인 보호구역 실태조사 연 1회 의무화”
소병훈 의원, ‘도로교통법 개정안’ 대표발의 …“어린이·노약자·장애인 보호구역 실태조사 연 1회 의무화”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이 어린이, 노약자, 장애인 등 교통약자 보호구역의 교통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연 1회로 의무화하는‘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교통약자인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어린이나 노인·장애인의 왕래가 빈번한 시설이나 장소의 주변 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 및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해 관리할 수 있다.
하지만, 단순히 시설과 장소를 중심으로 그 주변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해 관리하는 현행의 제도는 교통약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또한, 교통약자 보호구역은 교통안전 표지판, 속도제한 노면표시, 과속방지시설, 미끄럼 방지포장 등 교통안전시설이 설치되어 있는데, 현행 제도에서는 보호구역에 설치된 교통안전시설 등이 노후화된 경우에도 보수 및 교체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했다.
이에‘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시장 등이 어린이 보호구역 및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의 교통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반영하도록 해 교통약자인 어린이와 노약자·장애인의 보호구역에서 실질적으로 교통약자를 보호하려는 내용을 담았다.
[붙임4]소병훈 의원은 “코로나19 거리두기 해제로 인해 이동량이 많아져 이에 따른 보행사고 또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철저하게 대비해야 한다”며 “어린이와 노약자·장애인의 보호구역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조사와 그 결과에 대한 반영을 통해 교통약자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보행사망자 수는 꾸준히 감소했지만, 전체 보행 사망자에서 65세 이상 고령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실제로 65세 이상 고령자가 전체 사망자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17년 54.1%, 2018년 56.6%, 2019년 57.1%, 2020년 57.4%, 2021년 59%를 기록했다.
이번 개정안은 소병훈 의원을 비롯해 권칠승, 김두관, 김승남, 민형배, 송옥주, 용혜인, 이동주, 이정문, 최기상 등 총 10인이 발의했다.
2022-06-21
-
‘사정기관을 향한 ‘권력의 시녀화’ 즉각 중단돼야’
‘사정기관을 향한 ‘권력의 시녀화’ 즉각 중단돼야’
[세종타임즈] 조금 전 행정안전부 경찰 제도개선 권고안이 발표됐다.
행안부 내 경찰 관련 조직을 신설하고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 규칙을 제정하는 등의 광범위한 내용이 담겼다.
행안부는 ‘민주적 관리’라 하지만, 실상은 사정기관을 정권의 발아래 두겠다는 ‘권력의 시녀화’와 다름없다.
1991년 제정된 ‘경찰법’은 독재 정권의 통치 수단으로 전락했던 경찰을 독립 외청으로 분리해 부당한 권력의 외압으로부터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했다.
그런데 30년이 지난 지금, 행안부 장관이 다시금 경찰을 통제하겠다고 하는 발상은 과거 독재 정권으로 시계를 돌리겠다는 뜻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고등학교 직속 후배인 이상민 장관을 후보자로 ‘깜짝 지명’한 순간부터 ‘경찰 통제를 위해 최측근을 장관으로 지명한 것 아니냐’라는 우려가 나온 바 있다.
기우이길 바랐지만, 장관 취임 직후 1호 지시사항으로 속전속결 진행되는 일련의 과정을 보면 세간의 의구심이 결국 사실이었던 것이다.
또한 이번 자문위 논의는 철저히 비밀리에, ‘밀실’에서 추진됐다.
한 달간 이어진 자문위 활동과 관련해 행안부는 그 어떠한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다.
국민은 물론 그 권한을 위임받은 국회의원까지 모르게, 밀실에서 이루어진 이번 권고안 작업은 마치 80년대 군사작전을 떠올리게 했다.
더욱이 변화의 주체인 경찰의 의견도 철저히 배제됐다.
경찰청장은 물론 전국 각지의 경찰직장협의회 등 일선 경찰관들까지 많은 이견을 개진했음에도, 행안부는 이를 철저히 묵살하고 졸속 권고안을 내놓았다.
장관이 직접 경찰청장 후보군을 면접 본 것에 이은 ‘권력 길들이기’라고 밖에 해석할 수 없을 것이다.
지난 대선 당시 경찰청장을 장관급으로 격상하고 공안직을 신설하겠다던 윤 대통령의 공약은 취임 두 달도 채 되지 않아 공수표임이 밝혀졌다.
사정기관 통제에 눈이 멀어 국민을 기만하고 국가 사법체계를 뒤흔드는 정부의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
이미 윤 대통령은 법무부 장관과 국정원 기조실장에 검찰 출신 측근을 앉힌 데 이어 국세청장도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패싱하고 임명을 강행하며 사정기관을 ‘권력의 시녀’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바 있다.
오늘 자문위 권고안 발표는 그 야욕을 행동으로 실행하는 시발점인 것이다.
현대사에서 확인하듯 권력기관을 사유화한 정권의 말로는 비참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상민 장관은 경찰을 비롯한 사정기관에 대한 ‘권력의 시녀화’작업을 즉각 중지하고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
2022-06-21
-
한병도 의원, “익산시 ‘농식품부 농촌협약사업’ 선정” 밝혀
한병도 의원, “익산시 ‘농식품부 농촌협약사업’ 선정” 밝혀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은 지난 20일 익산시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협약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농촌협약사업은 정부와 지자체가 협업해 농촌 지역 생활권 활성화라는 공동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제도로써, 지난 2019년 12월에 처음 도입됐다.
올해 농촌협약 대상은 계획의 정합성과 사업추진 가능성, 지역의 추진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선정됐으며 익산시는 작년부터 농촌공간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는 등 사전 준비를 착실히 해왔다는 평가를 받았다.
익산시는 이번 사업 선정으로 향후 5년간 최대 300억원의 국비를 확보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현재 시 차원에서 추진 중인 지·간선제에 연계한 농촌생활권 정비와 중위 거점 구축에 본격적으로 나선다는 구상이다.
나아가 읍·면 단위 복합문화공간 구축, 취약지역 생활 여건 개조, 보육여건 개선, 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 세부 사업을 통해 보다 쾌적하고 지속 가능한 농촌 환경 조성도 추진된다.
한병도 의원은 “이번 농촌협약사업 선정은 익산시와 익산시민이 한마음으로 뭉쳐 얻어낸 성과”며 “농촌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농촌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음으로써 나아가 익산시 전체의 지역공동체 활성화까지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의원은 “차질 없는 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 이행 과정을 꼼꼼히 챙기는 한편 끊임없이 익산의 신성장 동력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2022-06-21
-
강민정 의원, 사립 대학 총장 무제한 중임 규정 폐지 사립대 총장도 직선제 법제화
[세종타임즈] 강민정 의원은 지난 6월 16일 대학 총장도 초·중등학교 교장처럼 한 차례만 중임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 구성원이 선거를 통해 선출하도록 하는 ‘사립학교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각급 학교장의 임기에 대해 초·중등학교의 장과 특수학교의 장은 한 차례만 중임할 수 있도록 하였지만, 대학교육기관의 장의 임기에 관해는 제한 없이 중임을 허용하고 있다.
개정안은 대학교육기관의 장도 한 차례만 중임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현행법은 각급 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임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대학교육기관의 장은 학생과 교직원 등 학교 구성원이 선거를 통해 선출한 사람을 임용하도록 했다.
강민정 의원은 “헌법이 보장한 대학의 자율성은 그 주체인 대학과 학교 구성원의 민주적 의사결정과 자유로운 학내 분위기 속에서 태동하고 성장한다 대학의 모든 업무를 담당하는 총장의 선출 방식과 임기 또한 이에 걸맞게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강민정 의원은 “대학 총장의 무제한 중임을 허용하는 것은 초·중등학교와 특수학교가 한 차례만 중임할 수 있도록 한 것과 비교하였을 때 형평에 맞지 않는다”며 “계속 재임이 가져올 각종 부작용을 생각하면 중임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대학이 더 민주적이고 학문의 공동체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2022-06-21
-
강민정 의원, 위성정당 방지를 위해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세종타임즈] 강민정 의원은 6월 16일 투표용지를 지역구국회의원 선거를 위한 후보자 투표용지와 비례대표의원 선거를 위한 정당투표용지로 구분하고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만 후보자를 추천하고 비례대표의원선거에는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은 정당도 정당 투표용지에 표시하고 그 정당에 의석이 배분된 경우 이를 공석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2020년 정당의 득표율과 의석점유율 간의 비례성을 높이기 위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됐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으로 소수정당의 의석 확보가 유리해질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를 많이 배출하는 정당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고 이른바 ‘위성정당’을 창당함에 따라 제도 도입의 취지가 훼손됐다는 비판이 많았다.
지금은 정당이 비례후보를 추전하지 않으면 정당비례 투표용지에 표기되지 않음으로써 비례후보만 출마시키는 이른바 ‘위성정당’에 힘을 몰아줄 수 있었다.
그러나 개정안에 따르면 지역구만 참여하고 비례후보를 추천하지 않아도 정당투표용지에 명기되기에 표의 분산이 일어나 ‘위성정당’ 방식의 꼼수가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된다.
개정안은 선거법의 기본 원칙을 지키면서도 비례후보용 위성정당이 기대하는 실익을 제거함으로써 위성정당을 사전에 방지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강민정 의원은 “개정안은 지역구 후보자만 추천하고 비례대표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은 정당을 포함한 모든 정당을 투표용지에 표시하고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은 정당에 의석이 배분된 경우 그 의석을 공석으로 하도록 했다”며 “지역구 선거에서 후보자를 추천할 정도의 규모와 조직력을 갖춘 정당이 비례대표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는 것은 위성정당 창당 의도가 있음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강민정 의원은 “위성정당을 창당할 목적으로 지역구의원 선거에만 후보자를 추천하고 비례대표의원 선거에는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은 정당에 사표 발생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묻고 과거 위성정당을 창당했던 거대 양당의 반성과 앞으로의 양심 있는 선거 참여를 도모하고 싶었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2022-06-20
-
발달장애인 분향소 찾은 강득구 의원, 안양만안 시의원 당선자 “특단의 대책 마련해야”
발달장애인 분향소 찾은 강득구 의원, 안양만안 시의원 당선자 “특단의 대책 마련해야”
[세종타임즈]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은 17일 오후1시, 지역구 시의원 당선자와 함께 ‘발달·중증장애인 참사 경기도 분향소’를 방문했다.
수원역에 마련된 경기도 분향소는 최근 발달장애인 가족이 장애인을 살해하고 본인도 극단적 선택을 하는 등 비극적 죽음이 반복되자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경기지부,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마련했다.
강득구 의원을 비롯해 안양만안 지역구인 윤경숙 시의원, 장명희 시의원 당선자, 채진기 시의원 당선자, 곽동윤 시의원 당선자도 함께 방문해 헌화와 묵념 뒤 발달장애인 가족들과 대화를 나눴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장애인도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권리가 있다는 말에 가슴이 먹먹해졌다”며 “당연한 일인데, 우리 공동체사회에서 당연한 것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절실한 시점이다 개인의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 공동체 모두가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고 강조했다.
끝으로 강득구 의원은 “매년 수차례 반복되는 발달장애인 가족의 비극적 죽음이 더이상은 반복되어서는 안된다”며 정부와 지자체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안양만안지역위원회에서는 17일 오전7시30분, 시·도의원 당선자 조찬간담회를 지역사무소에 처음으로 열었다.
지역민생을 살피고 현안과 민원해결을 주민 눈높이에서 해결한다는 원칙을 두고 일하기로 하며 매주 금요일 정례화로 지역정책회의와 현장을 다니기로 했다.
강득구 의원은 현장밀착형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2022-06-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