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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정 국회의원, “경제 교란 요인 점검 강화로 민생 안전에 노력해야”
김한정 국회의원, “경제 교란 요인 점검 강화로 민생 안전에 노력해야”
[세종타임즈]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 대상 현안질의에서 “경제 교란 요인 점검 강화로 민생 안전에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국내 물가에 큰 영향을 주는 국제유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어 고유가를 뉴 노멀로 보고 대응해야 한다”며 “여름철 전기 수요에 대비한 전력 수급 상황과 겨울철 난방에 사용되는 LNG 안정공급 방안도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미국 경기 침체가 거의 확실시 되는 상황에서 외환위기 이후 20년 만에 우리 무역수지가 적자로 돌아섰다”며 하반기 수출 및 무역수지 개선을 위한 정부의 대책을 촉구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환율 급등, 원자재 가격 인상으로 국내 제조업체의 원가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우리 경제의 교란 요인들을 점검하고 제2의 요소수 사태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전략물자는 물론 일반 생활 중요 물자의 수급 모니터링을 강화해서 민생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2022-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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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교육감 선거제도 개편 정책토론회’성료
강득구 의원,‘교육감 선거제도 개편 정책토론회’성료
[세종타임즈]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은 28일 국회서 ‘교육감 선거제도 개편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강득구, 고영인, 김교흥, 김민석, 김회재, 민병덕, 양이원영, 이용빈, 이원욱 의원과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가 공동주최했다.
좌장은 이길상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가 맡았다.
토론회 시작에 앞서 박종훈 경상남도교육감이 교육감 선거과정의 소회를 언급하며 교육감 직선제에 의한 교육자치는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제도로서 현재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논의되어야함을 주장했다.
발제를 맡은 김성천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장은 선거비용지출액과 지난 지방선거 무효투표수 등을 문제로 언급하며 교육감 선출제도의 다양한 대안을 제시했다.
또한, 교육주체 1만 8천여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하며 직선제의 골간을 유지하면서 노출된 문제를 해결하는 다양한 방안에 대해 제언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는 이현우 인천 은하수학교 1기 대표는 만 16세로 교육감 선거 연령을 인하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과 기대효과에 대해 언급했다.
이윤경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회장은 교육감 선거의 문제는 ‘깜깜이’와 ‘무관심’임을 지적하며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법률적 한계와 대중적 인식이 개선되지 않는 한, 정당 정치에 기반한 교육감 선거제는 시기상조임을 강조했다.
황유진 경기교사노동조합 정책연구국장은 지방교육자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교육감 선거공영제 도입 및 교육감 교육 경력 강화 현직 교원의 교육감·교육위원의 피선거권 보장 및 교육위원 주민직선 비례대표 선출 등을 제언했다.
장승진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위원은 교육감 직선제가 갖는 의의에 대해 언급하며 중요한 것은 과거의 실수를 답습하지 않고 ‘민주주의·지방자치·교육자주’라는 지방교육자치의 헌법적 가치를 온전히 지켜나가는 것임을 주장했다.
김영식 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는 교육감 직선제의 틀을 유지하면서 보완책을 찾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장 타당한 개선방안이며 정당제도를 활용한 정당 기반의 후보 단일화 추천제와 교사의 참정권 확대 등을 제안했다.
박진하 교육부 지방교육자치팀장은 이번 설문조사 결과가 큰 의미가 있음을 언급하며 교육과 정치를 분리하고 싶은 교육 주체들의 염원이 내재된 결과라고 밝혔다.
또한, 헌법에서 명시하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의 중요함을 강조했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지방자치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에서 중요한 가치인 만큼, 교육자치 역시 반드시 필요하다”며 “오늘 진행된 기자회견과 토론회에서 현행 교육감 선거 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진단하고 구체적인 개선 방안에 대해 실질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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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정 국회의원, “기술 및 상품 탈취, 해외유출에 적극 대처해야”
김한정 국회의원, “기술 및 상품 탈취, 해외유출에 적극 대처해야”
[세종타임즈]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은 중소벤처기업부특허청 대상 현안질의에서 중소기업의 기술탈취나 위조상품 유통을 막기위한 중기부 및 특허청의 노력을 요청했다.
현재 중소기업의 기술 탈취나, 위조상품 유통에 따른 피해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특허청 자료에 따르면 그 경제적 피해가 각각 최대 60조원, 28조원에 달하며 그 결과 약 4만5천개의 일자리를 잃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반도체 등 국내 핵심기술에 대한 외국기업의 기술유출 시도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데, 최근 5년간 총 774건의 산업기술 유출사건이 발생했으며 이중 40건이 해외로 유출했다.
최근에도 삼성전자의 반도체부문 자회사인 세메스의 반도체 세정장비 도면 등 첨단기술이 중국에 유출된 바 있다.
김한정 의원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있는 일자리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며 “우리 기업의 기술 및 상표를 잘 지키는 것이 일자리를 지키는 길이며 특허청의 역할이 특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한정 의원은 “따라서 특허청은 기술 및 상표 탈취 및 해외 유출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조사 인력을 늘리는 동시에 검찰, 경찰, 국정원, 지자체 등 유관 기관과의 공조를 확대, 강화하는데 더한층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2022-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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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대학생·청년 명예보좌관 1기 정책개발 경연대회 성황리 마무리
김주영 의원, 대학생·청년 명예보좌관 1기 정책개발 경연대회 성황리 마무리
[세종타임즈]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경기 김포 김주영과 함께하는 대학생·청년 명예보좌관’1기 5주차 프로그램으로 정책개발 경연대회와 시상식을 진행하고 프로그램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김주영 국회의원 명예보좌관 프로그램은 청년이 주체가 되는 정치참여를 위해 기획된 프로그램으로 20대 대학생·청년 13명이 참여했다.
경기 김포시의 대학생·청년들을 대상으로 사전신청을 받았고 6월29일부터 7월27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후 4시~6시에 5주간의 일정으로 진행됐다.
지난 4주간 총 13명의 명예보좌관들은 4개의 조로 나뉘어 조별 정책제안서 작성과 함께 김주영 의원 의정평가를 진행했다.
5주차였던 27일에는 조별로 정책 아이디어를 발표하고 김주영 국회의원과의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시상식과 수료증 수여식도 진행됐다.
정책개발 경연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한 3조는 김포시 청년 기본조례에 청년의날·청년상 등 행사를 통해 지역 내 청년활동을 제고할 ‘김포시 청년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제안했다.
최우수상을 수상한 1조는 경제정책조로 청년들을 위한 공공전세임대주택 공급을 증대시킬 방안에 대한 정책 발표를 진행했다.
2조는 노동정책조로 직장 내 괴롭힘의 사각지대를 보완할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4조는 중소기업 청년 일자리 개선에 초점을 맞춰 중소기업 재직 청년을 지원하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표했다.
김주영 의원은 총평과 격려사에서 “평소 가져왔던 문제의식을 정책으로 만드는 것이 쉽지 않은데, 이렇게 자발적으로 열심히 참여해주신 것에 대해 정말 감사드린다”며 “청년명예보좌관들의 제안이 최대한 실현될 수 있도록 의원실 차원에서 정부·김포시의회·김포시청 등과 적극 협의해나가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경기 김포 김주영과 함께하는 대학생·청년 명예보좌관 1기’는 김주영 국회의원과의 만남을 시작으로 2주차 입법과정 멘토링과 국회 투어, 3주차 관세청 김포세관 방문, 4주차에는 김포시청과 김포시의회 견학과 함께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김포시갑 지역대의원대회 참관을 진행했다.
마지막 주차에는 ‘정책개발 경연대회’를 통해 실제로 입법과정에 참여했다.
김주영 의원실 관계자는 “제안주신 아이디어에 대해 국회 차원의 입법은 물론 시의회와 시청에 전달할 것이며 청년들이 주체적으로 정치에 참여한 성과로 알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혜원 명예보좌관은 “학교에서 이론으로만 접했던 정치를 직접 체험할 수 있어 매회차마다 새롭고 흥미로운 경험이었다”며 “정책 경연대회를 준비하면서 국회의원과 보좌진분들이 얼마나 많은 고민을 거듭한 끝에 법안 발의를 했을지 몸소 느낄 수 있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다빈 명예보좌관은 “정치학이나 입법과정에 대해 잘 몰랐는데도 보좌진분들의 친절한 조언과 멘토링 덕분에 어려움 없이 정책제안 활동에 임했다”며 “멀게만 느껴졌던 국회가 이젠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소통의 장이라고 느껴진다 5주간 정말 뜻깊은 경험을 했다”는 소감을 전했다.
2022-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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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자치 강화를 위해 학생 60.3% 교육감 선거연령 하향 요구
교육자치 강화를 위해 학생 60.3% 교육감 선거연령 하향 요구
[세종타임즈]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은 26일 오전 10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더 튼튼한 교육자치를 위한 교육감 선거제도 개편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강득구 의원과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는 공동으로 2022년 7월 11일부터 15일까지 5일간 전국 18,535명을 대상으로 교육감 선거제도 개편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 응답자는 고등학생 1,176명, 학부모 7,799명, 교원 7,017명, 교육전문직 404명, 일반행정직 1,788명, 시민 352명이었다.
교육감 선거연령 하향에 대해 학생 응답자의 경우, 만 16세 또는 만 17세로 하향 조정하는 것에 대해 60.3%가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의 목소리를 귀기울 필요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전체적으로는 선거연령 만 18세 이상으로 현행 유지에 66.4%로 가장 높았고 만 16세 또는 만 17세로 하향 조정에 동의하는 의견은 31.7%였다.
전체 응답자 중 교육감 선거에 투표한 유권자 53.8%는 후보자의 정치 성향을 고려했다고 답변했으나, 교육감 후보를 진보와 보수로 나누는 것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9.6%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후보자의 정치 성향을 고려하되, 교육의 중립성과 교육자치를 위해 진보-보수를 나누지 않고 있는 점은 제도 개선에 중요한 참고가 되는 대목이었다.
현행 제도와 다른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서는 응답자 중 23.1%가 해당 시도 내 학교운영위원회 투표를 실시해야 한다고 답했으며 10.2%가 정당 소속은 아니지만 정당이 추천한 러닝메이트제 형태로 실시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 외 9.5%는 대통령 임명제 방식, 4.14%는 정당 소속으로 정당을 통한 러닝메이트제, 3.63%가 시도지사 임명제를 선호하는 것으로 답했다.
강득구 의원은 “2006년 이후 주민직선 4기의 교육감 선거는 여러 한계와 문제를 가져왔지만, 교육자치라는 시대적 소명을 이끌어 왔다”며 “우리 아이들을 위해 더 튼튼한 교육자치와 미래교육을 열어나가기 위한 교육감 선거제도가 시대에 발맞춰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강득구 의원은 “학생, 청소년의 참여 보장을 위해 교육감 선거연령 하향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선진국처럼 교육주체인 교직원도 교육감 선거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길을 활짝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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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민주진영, 군부세력에 맞선 민주화 로드맵 발표
미얀마 민주진영, 군부세력에 맞선 민주화 로드맵 발표
[세종타임즈] 미얀마 민족통합정부는 현재 미얀마 상황을 보고하고 미얀마 민주화 로드맵·정책을 알리는 ‘미얀마 혁명 포럼’을 28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한다.
이번 보고회는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민주당 고영인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한다.
미얀마 민족통합정부 한국대표부 얀나잉툰 특사는 “NUG의 외교는 유엔을 비롯해 국제사회에서 지지를 이끌어 내고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번 포럼을 통해 민족통합정부가 미얀마연방공화국의 정통성 있는 정부임을 널리 알리고자 한다”며 이번 보고회의 취지를 밝혔다.
이번 보고회를 공동주최한 용혜인 의원은 “얼마 전 국제사회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미얀마 군부는 민주화운동 인사에 대한 사형을 집행했다.
이러한 사태에 그동안 뒤에서 군부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했던 대한민국 정부와 기업 역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한국 정부와 기업이 군부와의 협력을 단절할 것을 촉구했다.
용 의원은 “이번 포럼을 통해 대한민국 정부가 미얀마 민주진영과 실질적으로 연대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길 바란다.
포럼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환영사를 전했다.
이번 포럼에는 성공회대 국경없는 민주주의학교 이혜원 대표, 진마아웅 장관과 더불어 NUG 한국 대표부의 Winn Minn자문위원, Salai Chan Bik Ceu정치·경제 담당, Winn Paw Maung 자문위원, 성공회대 박은홍 교수 등 NUG 한국대표부 인사들이 참석한다.
이들은 현재 미얀마의 경제상황과 전망, 실향민 현황 및 필요한 인도적 지원, 정치 로드맵, 교육현황 및 과제, 한국 신정부의 외교적 과제 등을 주제로 토론을 이어갈 예정이다.
미얀마 민족통합정부는 2021년 2월 1일 군부의 쿠데타로 축출된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망명정부이다.
이들은 유엔과 각국 의회와 정부가 이들은 미얀마의 공식 정부로 인정하는 것을 목표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한편 이들은 같은 날 오전 9시 20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미얀마 민주화운동가 4인 사형집행 항의 기자회견’ 진행할 예정이다.
2022-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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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 의원, 국회 ‘형사사법체계개혁특별위원회' 간사 임명
송기헌 의원, 국회 ‘형사사법체계개혁특별위원회' 간사 임명
[세종타임즈] 송기헌 의원이 국회 ‘형사사법체계개혁특별위원회’ 간사에 임명됐다.
지난 22일 여야의 합의에 따라 사개특위 명칭 변경 및 활동 기간 연장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시법개혁특별위원회’의 명칭을 ‘형사사법체계개혁특별위원회’로 바꾸고 운영 기한은 내년 1월 31일까지로 정해졌다.
재구성된 사개특위에서는 이른바‘한국형 FBI’라고 불리는 중대범죄수사청 신설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것이라 예상한다.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는 검찰의 막대한 권력을 분산하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에 이어 수사권 분산과 수사기관간의 견제를 통해 권력의 균형을 이루고자하는 검찰개혁 시즌2로 평가된다.
송기헌 의원은 “지난 4월 검찰 수사권 조정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올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며 “수사권 조정에 따른 공백을 해결하기 위해 여야간의 합의가 절실한 때”고 강조했다.
이어 송 의원은 “사개특위 간사로서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 진정한 권력개혁을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2022-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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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외거래·가상자산 조세 포탈 사각지대 없앤다
역외거래·가상자산 조세 포탈 사각지대 없앤다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은 26일 역외거래와 국제 가상자산 거래의 조세포탈 사각지대를 제거하는 내용의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역외거래의 경우 납세자와 과세당국 간의 정보비대칭성으로 인해 조세 포탈에 대한 단서 포착이 어려운 것은 물론, 적발에서 과세까지도 장기간이 소요된다.
이에 김주영 의원은 역외거래 장부·증빙서류 보존 의무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하고 역외거래 과세표준 미신고·과소신고·초과신고 시에는 일반거래보다 더 높은 수준의 가산세를 부과하며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가상자산 국제거래 시에 가상자산거래내역 제출을 의무화하고 불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역외거래·가상자산 조세 포탈 다잡아” 패키지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국세기본법은 납세자에게 장부와 증빙서류를 보존할 의무를 부과한다.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이다.
그런데 역외거래는 조세 포탈에 대한 단서포착이 어렵고 적발에서 과세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해 일반적인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인 5년보다 긴 7년의 부과제척기간을 둔다.
그런데도 증빙서류 보존 의무기간은 일반적인 거래와 동일하게 5년이어서 역외거래에 대한 과세실효성을 제고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7년으로 연장하려는 것이다.
또 국세기본법은 납세의무자가 부정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거나, 납부 또는 환급 세액을 과소·초과신고하는 경우에는 40%의 가산세를 부과한다.
특히 역외거래의 경우 60%의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납세자의 자발적인 협력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국내거래의 경우보다 더 높은 수준의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납세의무자가 역외거래에서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40%의 무신고가산세를, 납부 또는 환급세액을 과소신고·초과신고하는 경우에는 20%의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부과하는 내용이다.
다음으로 국제조세조정법은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가상자산 국제거래 시에 가상자산거래내역 제출을 의무화하고 불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은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대한 자료제출의무를 두고 사업활동 및 거래내용 등에 관한 통합기업보고서 국제거래명세서 등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가상자산은 익명성·보안성 등의 특성으로 인해 정보 추적이 어렵다.
개정된 ‘소득세법’은 국내가상자산사업자가 가상자산 거래내역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만, 해당 자료만으로는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가상자산 거래내역을 파악하기가 어려워 국외 소득이전 및 역외탈세 행위에 적극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는 형편이다.
이에 국외특수관계인과 국제거래를 하는 납세의무자에게 가상자산거래내역 제출을 의무화하고 제출의무 불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김주영 의원은 “가상자산 거래와 국제거래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만큼 현실에 뒤처지지 않는 입법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가상자산 또는 역외거래 조세포탈이 효과적으로 예방되기를 바란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앞으로도 빠르게 변화하는 금융환경에 발맞춰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조세행정이 가능하도록 지속적인 제도 개선에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2-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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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정춘숙, ‘정책제언과 민원청취의 날’ 개최
국회의원 정춘숙, ‘정책제언과 민원청취의 날’ 개최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7월23일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사무실에서 ‘수지구 정책제언과 민원청취의 날’을 개최했다.
주민들의 민원과 정책제언을 청취하기 위해 정춘숙 의원을 비롯해 윤원균 용인시의회 의장, 장정순 용인시의원, 이교우 용인시의원, 이윤미 용인시의원이 참석해 주민들과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행사에는 풍덕천동, 동천동, 신봉동, 상현동에서 6팀의 주민이 참여했다.
체육공원 신설, 사유지 밑 우수관로 이동 조치, 공사현장 안전조치 및 마을버스 배차 간격 등 생활 속 민원과 정책제언이 이뤄졌다.
참여한 주민들은 정춘숙 의원에게 “주민의 이야기를 직접 듣고 소통하는 자리를 주기적으로 가지는 국회의원이 우리 지역에 있다는 것이 자랑스럽다”고 소감을 밝혔다.
정춘숙 의원은 제기된 민원과 정책제언에 대해 주민과 함께 해결방안을 논의하고 향후에도 긴밀하게 소통할 것을 약속했다.
정춘숙 의원은 “수지주민을 직접 만나고 민원과 정책을 함께 논의하는 자리는 매우 소중한 시간이다”며 “제안해주신 민원과 정책제언 내용을 꼼꼼하게 살피고 정부 및 용인시와 긴밀히 협의하고 진행 상황을 적극 공유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정책제언과 민원청취의 날’은 정춘숙 의원실에서 진행하고 있는 ‘정춘숙과 함께하는 청년·대학생 명예보좌관 4기’ 수강생들이 함께 참여했다.
수강생들은 “평소 관심 있던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에 참여할 수 있어 매우 기쁘다“며 ”내가 사는 지역의 민원을 듣고 해결하는 과정을 직접 지켜볼 수 있어 뜻 깊은 자리였다“고 밝혔다.
지난 2019년 2월부터 시작된 ‘정책제언과 민원청취의 날’은 정춘숙 의원이 매월 마지막 토요일에 수지 주민의 민원과 정책제언을 직접 듣고 소통하는 자리이다.
행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전 체온점검, 손 소독제 사용, 대면 인원 최소화 및 실내 거리 유지 등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하며 진행됐다.
2022-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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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탄희·이동학, '2022 정정합시다' 행동선언문 발표
이탄희·이동학, '2022 정정합시다' 행동선언문 발표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과 8.29 전당대회 당대표 후보인 이동학 전 최고위원이 오늘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2022 정정합시다' 행동선언문을 발표한다.
이번 행동선언은 대선 직후부터 바로 이뤄졌어야 할 정치교체·정치개혁이 사실상 진행되지 못한 것에 대한 반성으로부터 시작됐다.
국민 앞에 한 약속이니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민주당은 지난 2월 27일 대선 결과에 상관없이 정치교체·정치개혁을 추진할 것을 당론으로 채택했고 곧이어 3월 1일 이재명·김동연 당시 대선 후보들도 공동선언으로 이를 재차 확인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만족스러운 결과를 만들어내 못했다는 평가다.
대선 직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가동됐으나 ‘위성 정당 방지법’은 심의도 못 했고 ‘기초의원 2인 선거구 폐지’는 시범 실시에 그쳤다.
그나마 성과라 할 수 있는 ‘기초의원 2인 선거구 시범 실시’도 민주당이 다수인 지방의회에서 모두 다 쪼개기로 후퇴하며 민주당이 기득권 지키는 데 급급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런 비판에서 벗어나고 정치교체에 대한 진정성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정치교체·정치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되어야 한다는 게 이들의 생각이다.
이들은 특히 현재 급격한 금리 상승과 대외 불안으로 직면하게 된 거대한 경제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양당 기득권 정치를 조속히 끝낼 정치교체·정치개혁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지금처럼 공수 교대만 무한반복하고 대안과 내용 없이 정쟁만 계속하는 양당 기득권 정치로는 다가오는 위기를 돌파해낼 수 없는 것이다.
이에 이탄희 의원과 이동학 당대표 후보는 올해가 가기 전 ‘위성 정당 방지법’을 폐지하고 비례대표 의석수를 대폭 늘려 정치교체·정치개혁에 박차를 가한다는 구상이다.
곧이어 내년에는 ‘대통령 결선투표제’와 국회의원 기득권 내려놓기에 총력을 기울여 국민 앞에 약속한 정치교체·정치개혁을 1차적으로 완수한다는 계획을 오늘 행동선언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탄희 의원은 ＂정치교체 정치개혁은 김대중·노무현 정신의 뿌리를 되찾고 우리의 도덕적 기반을 확보하는 일＂이라며 ＂민주당이 양당 기득권의 한 축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이번 일에 정치생명을 걸겠다＂고 다짐을 전했다.
2022-07-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