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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환경오염피해자 구제의 실효성 높이는 ‘환경오염피해구제법’ 대표발의
한병도 의원, 환경오염피해자 구제의 실효성 높이는 ‘환경오염피해구제법’ 대표발의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은 환경오염 피해자 구제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환경오염 피해로 인해 국가에 의한 구제가 필요한 경우 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게 구제급여를 지급할 수 있지만, 구제급여 신청과 자료 확인 및 검토 과정에서 과도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됨에 따라 적시에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구제급여를 통한 환경오염 피해자 구제가 금전적 지원에만 국한되어 있고 일회성 지원 이후에는 구체적인 사후관리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환경오염 피해 관리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의견도 제기되어왔다.
이에 한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환경오염 피해 조사 및 구제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환경부 장관이 공공기관과 개인 등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보다 신속한 업무 추진이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시·도지사가 피해자의 건강 관리 지원 사업과 피해 지역 복원 사업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한편 국가가 이를 재정적·기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장기적인 관점에서 환경오염 피해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한 의원은 “현재 환경오염 피해 구제 제도는 피해 입증에 과도한 시간이 소요되고 일회성 지원에 그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며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개정안을 통해 신속한 피해 구제와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도모할 수 있다면 피해자의 고통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는 환경오염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는 제도적·정책적 대안 마련에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2022-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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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이륜자동차 안전검사제도 도입 법안 대표발의
문진석 의원, 이륜자동차 안전검사제도 도입 법안 대표발의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은 29일 오토바이와 같은 이륜자동차에 안전검사제도를 도입하는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에 따르면, 교통사고 건수는 2019년 229,600건 2020년 209,654건 2021년 203,130건으로 점차 감소하고 있다.
하지만, 이륜차의 사고건수는 2019년 18,467건 2020년 18,280건 2021년 18,375건으로 증가하고 이륜차 사고 사망자 및 부상자수 역시 2019년 24,006명 2020년 24,112명 2021년 24,243명으로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이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이륜자동차 배달 대행 서비스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이륜자동차 안전사고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작년 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이륜자동차 관리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후속 조치로 이륜자동차에 사용검사, 정기검사, 튜닝검사, 임시검사 등 안전검사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검사 결과에 따른 조치, 검사 연장·유예에 대해 규정하고 검사 방법과 항목, 검사 주기 등은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도록 했다.
안전검사를 받지 않고 운행하는 자에 대한 벌칙 규정도 마련했다.
튜닝검사와 임시검사를 받지 않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정기검사를 받지 않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했다.
문진석 의원은 “환경부의 배출가스와 소음에 대한 환경검사로만은 부족하다”며 “불법 개조 등 불법 이륜차에 대한 정기 안전검사제도를 조속히 도입해 정착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문진석 의원은 “정기검사 도입으로 안전사고에 대한 국민 불안과 걱정이 해소되기를 바라며， 오토바이 운전자도 보다 안전한 주행을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2-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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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모든 상호금융업권에 금융소비자보호 규제를 적용하는 ‘금융소비자 보호법’ 대표발의
김병욱 의원, 모든 상호금융업권에 금융소비자보호 규제를 적용하는 ‘금융소비자 보호법’ 대표발의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지난 24일 금융소비자보호 규제를 모든 상호금융업권으로 확대해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대표발의했다.
금소법은 지난 2019년 해외금리연계 DLF 피해사례를 계기로 금융소비자에 대한 본격적인 보호를 목적으로 제안됐고 2021년 3월 25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2021년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금융 민원은 8만 7197건으로 법 시행 이전인 2020년 9만 334건보다 3.5% 가량 감소했고 상품 판매사의 불완전 판매 관리·감독이 강화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상호금융업권에서는 신협에만 금소법이 적용되고 있다.
2020년말 조합수 기준으로 상호금융업권 중 신협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24.9%에 불과하다.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역시 금융상품판매업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소법 규제가 적용되지 않아 소비자 보호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상태이다.
이에 김병욱 의원은 새마을금고 농협·수협·산림조합에 소비자보호 규제를 일괄 도입해 금융소비자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한다.
김병욱 의원은 “학계·소비자단체 등도 상호금융 이용자 보호를 위해 농·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도 금소법 적용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있다”며 “상호금융업권 전반에 금소법을 적용함으로써 금융소비자 보호의 사각지대 및 규제차익을 해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금소법은 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설명 의무, 불공정 영업행위 금지, 부당 권유행위 금지, 허위 과장 광고 금지 등 6대 판매 규제를 두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금융사는 수입의 최대 50%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물어야 한다.
2022-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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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2018년 기간 만료된 정부 물관리 계획 수립 안해 ”
서삼석“ 2018년 기간 만료된 정부 물관리 계획 수립 안해 ”
[세종타임즈] 역대 최악의 가뭄으로 인한 농가의 고통이 심각하게 가중되는 상황에서 기후 위기 대비 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의 수립 기간을 명시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 28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농어촌정비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주요 내용은 정비계획을 5년마다 세우도록 의무화 한 것으로 용수개발, 배수개선 등 농촌 물관리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목적이다.
현행법 제7조 제1항은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기간에 대한 한정이 없어 현재 적용되고 있는 중장기 계획은 2018년까지 적용할 것을 예정하고 2013년에 농식품부가 수립한 과거의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난 2021년 국정감사에서부터 서삼석 의원이 기후위기 대비 물관리 사업 추진 체계의 문제점으로 강력히 지적해왔던 내용이다.
유통기한이 4년이나 지난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목표 물량이 과소산정되어 있을 뿐 아니라 예산배정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농촌용수개발은 10년 빈도 가뭄에 농업용수 공급에 지장에 없는 수리안전답을 목적으로 한다.
2019년 기준 수리안전답이 아닌 논면적은 31만ha에 달하지만 중장기 계획이 2030년까지 목표로 하는 면적은 18%인 5만5천ha에 불과하다.
자연강우에 의존하는 소규모 천수답을 포함해서 총 25만5천ha에 상당하는 농경지가 대규모 가뭄 위험에 상시 노출되어 있는 셈이다.
배수개선 사업 예산은 턱없이 부족한 수준으로 반영되고 있어 사업추진에 차질이 예상된다.
농식품부 추계에 따르면 상습침수구역 배수개선을 위해서는 연간 5,000억원 이상의 예산이 필요하지만 실제 반영은 5년평균 2,920억원에 불과했다.
그마저도 지난 5월 확정된 새정부 첫 추경에서는 농촌 물관리 사업 등 재해 대비 예산이 대폭 삭감됐다.
올해 본예산 대비 감액규모는 배수개선 150억, 농촌용수개발 210억, 수리시설개보수 312억, 대단위농업개발 80억, 재해대책비 700억 등 총 1,452억원에 달한다.
서삼석 의원은 “지난 겨울부터 장기간 이어진 극심한 가뭄으로 생계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은 농민들의 고통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며 “기후 위기로 인한 자연재해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물 부족이나 침수 등에 취약한 농촌 물 소외 지역을 위해 체계적인 중장기 계획의 수립이 매우 시급하다”고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밝혔다.
2022-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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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장애인가족지원법’ 제정을 위한 입법간담회 개최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28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장애인가족지원법 제정을 위한 입법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장애인가족지원법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에 대한 김 의원의 발제를 시작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민경 부연구위원이 ‘장애인 가족 지원에 대한 국외사례 고찰과 함의’를 주제로 발제에 나설 예정이다.
또한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김기룡 사무총장, 이화여대 김유리 교수, 서울시복지재단 김현승 연구위원, 비장애형제모임 ‘나는’ 이은아 대표, 사회적기업 ‘함께하는 우리’ 홍정봉 대표 등 현장·학계 전문가들이 토론에 참석할 예정이며 장애인가족지원법에 대한 논의와 함께 장애인복지법·장애아동 복지지원법·발달장애인법 등 장애인 가족 지원에 대한 법체계 및 정부정책의 한계점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최근 장애아동 일가족 사망사건에 이어 한 여성이 지적장애 자녀를 살해한 후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는 등 장애인 가족을 둘러싼 비극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장애인 가족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 또한 높아지는 상황이다.
김 의원이 마련한 장애인가족지원법은 장애인가족 실태조사 및 발굴 주·야간 및 24시간 돌봄서비스 제공, 장애 발생 시 생애주기별 장애에 대한 교육 실시, 연금수급 조정제도 도입, 근로시간 조정 등 복지서비스 장애인지원센터 설치 등이 포함되어 있어 장애인 가족의 독박돌봄의 부담감을 해소하고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승원 의원은 “장애인 주지원자 76.9%가 가족일 정도로 국가의 무관심으로 만들어진 장애인 돌봄공백은 고스란히 가족의 몫이 되고 있다”며 “독박돌봄에 의한 경제적·육체적·심리적 부담감은 장애인 가족을 비극으로 내몰고 있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고 했다.
이어 “장애인가족지원법 제정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장애인 가족이 비극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란다”며 마무리했다.
2022-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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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의원, 긴급 민생경제 점검 집담회 개최
허영의원, 긴급 민생경제 점검 집담회 개최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허영의원은 6월 28일 긴급 민생경제 점검 집담회를 개최한다.
최근 금리 인상,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등에 따라 소비자, 생산자 물가가 지난 15년간 최고치로 폭등하고 있고 가계부채도 심각한 상황에서 금리는 지속적으로 상승, 대출이자를 감당해야 할 서민의 삶은 매우 힘들고 피폐해진 상황이다.
지난달 통계청이 발표한 경제고통지수도 21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에 허영 의원은 심각한 위기 상황에 있는 강원도 및 춘천시의 경제 상황을 육동한 춘천시장 당선인, 도 및 시의원 당선인들과 함께 한국은행 강원본부, 강원신용보증재단, 춘천상공회의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청년소상공인협회 등 다양한 분야의 경제주체들과 함께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긴급 민생경제 점검 집담회’를 개최한다.
집담회에 앞서서는 2가지의 민생경제 현장 점검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하나는 집담회 참석자들과 함께 춘천 시내 일원에서 1주일 분량의 부식 구매를 목표로 장보기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폭등한 물가 상황을 직접 체험하고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애로사항을 청취할 예정이며이후 행정안전부가 선정한‘착한가격’업소를 방문해 참석자들과 오찬을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원자재값, 인건비, 기름값, 대출이자 상승 등으로 3중, 4중의 고통을 겪는 상황에서도 물가 안정에 기여하고 서민들에게 좋은 품질의 음식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착한 가게’를 방문해서 격려하고 건의 사항을 청취하는 것은 물론 SNS 등을 통해 홍보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허영 의원은“지금은 심각한 민생경제 위기 상황이다”고 밝히며“특히 고물가, 이자 폭탄에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서민, 자영업자,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춘천시장, 시도의원과 함께 민생경제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입법 및 정책 추진을 최우선 과제로 의정활동에 매진하겠다”고 강조했다.
2022-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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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전 교육위원회 의원과 8개 시·도교육청,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 대응을 위한 토론회 개최
민주당 전 교육위원회 의원과 8개 시·도교육청,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 대응을 위한 토론회 개최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강민정, 김철민, 도종환, 박찬대, 서동용, 안민석, 유기홍, 윤영덕, 이탄희 의원과 경상남도교육청, 서울특별시교육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울산광역시교육청, 인천광역시교육청, 전라남도교육청, 전라북도교육청, 충청남도교육청이 6월 28일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 논란,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를 공동으로 개최한다.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더불어민주당 전 교육위원회 의원들과 시·도 교육청은 최근 재정 효율성에만 기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논란에 대해 교육적 관점과 목적을 고려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공감을 바탕으로 이번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학령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내국세와 연동되어 늘어나는 교육재정에 대한 개편 목소리가 있는데 이는 여전히 열악한 교육현실을 외면하고 또 미래교육의 변화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다분히 재정 중심적 사고라는 것이다.
이번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전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의원들은 향후 국회, 시·도교육감, 교사·학생·학부모 등 여러 교육 주체들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적극적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 교육부, 교육청, 교원단체, 교육전문가들이 발제와 토론을 함께 구성했다.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국회의원이 좌장을 맡고 발제는 조희연 서울특별시 교육감과 이선호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재정 연구실장이 맡을 예정이며 토론자로는 정한철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정책부위원장, 박정현 한국교육정책연구소 부소장, 임은희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 최기혁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 과장이 참석할 예정이다.
2022-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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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정춘숙, ‘정책제언과 민원청취의 날’ 개최
국회의원 정춘숙, ‘정책제언과 민원청취의 날’ 개최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6월25일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사무실에서 ‘수지구 정책제언과 민원청취의 날’을 개최했다.
주민들의 민원과 정책제안을 청취하기 위해 정춘숙 의원을 비롯해 김은주 경기도의원과 윤원균 용인시의원, 장정순 용인시의원, 이교우·이윤미 용인시의원 당선인이 참석해 주민들과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행사에는 동천동, 상현동, 성복동, 죽전2동에서 4팀의 주민이 참여했다.
개발과정 안전조치 이행, 119안전센터 및 응급실 부족, 코로나19로 인한 예약취소 보상 문제, 공공체육시설의 사용방안 마련 등 생활 속 민원과 정책 제안이 이뤄졌다.
참여한 주민들은 정춘숙 의원에게 “주민의 이야기를 직접 듣고 소통하는 자리를 주기적으로 가지는 국회의원이 우리 지역에 있다는 것이 자랑스럽다”고 소감을 밝혔다.
정춘숙 의원은 제기된 민원과 정책제안에 대해 주민과 함께 해결방안을 논의하고 향후에도 긴밀하게 소통할 것을 약속했다.
정춘숙 의원은 “수지주민을 만나 민원과 정책을 함께 논의하는 자리는 무엇보다 소중하다”며 “제안해주신 민원과 정책제안 내용을 꼼꼼하게 살피고 정부 및 용인시와 긴밀히 협의해 앞으로도 지역 주민들과 함께 ‘더불어사는 수지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019년 2월부터 시작된 ‘정책제언과 민원청취의 날’은 정춘숙 의원이 매월 마지막 토요일에 수지 주민의 민원과 정책제안을 직접 듣고 소통하는 자리이며 행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전 체온점검, 손 소독제 사용, 대면 인원 최소화 및 실내 거리 유지 등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하며 진행됐다.
다음 ‘정책제언과 민원청취의 날’은 7월 마지막주 토요일로 예정되어 있으며 정춘숙 의원 지역사무실로 연락해 사전 신청하면 수지 주민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2022-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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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선 투기과열지구, 개발제한구역 해제 요청… 원희룡 국토부장관 만나
김영선 투기과열지구, 개발제한구역 해제 요청… 원희룡 국토부장관 만나
[세종타임즈] 김영선 국민의힘 의원이 24일 국토부 장관실에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을 만나 창원특례시의 투기과열지구,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강력히 요청했다.
이날 김 의원은 “창원시가 지난 2020년 12월 투기과열지구 지정 이후 주택거래량 감소와 주택매매가격 상승 폭이 둔화되면서 주택시장이 급격히 얼어붙었다”며 “투기과열지구 지정이 오히려 과도한 세금과 청약, 대출규제 등으로 지역경제를 어렵게 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김 의원은 원희룡 국토부 장관을 만나 광역시가 아닌 지방중소도시 기초자치단체 권역으로 개발제한구역이 존재하는 지역은 창원이 유일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창원시 전체면적의 33.3%가 개발제한구역에 해당되어 주거지, 상업·공업용지 개발, 교통체계 개선 등 도시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의창구와 성산구의 전체 아파트 매매지수는 계속 하락하고 있다.
동읍, 북면 지역의 아파트 거래량이 급감하고 평균가격이 하락하는 등 각종 지표가 부동산 시장 안정을 넘어 지역 경기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창원특례시의 개발제한구역 지정은 인구감소, 도시 팽창요인 감소, 기초자치단체 내부의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도시의 확장가능성이 어려워져 지정 목적이 상실된 상태다.
창원시는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가 되더라도 도시 관리계획과 공원녹지 기본계획, 국방 군사시설과 특정시설은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라 보전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어 당초 목적에 맞는 충족요건을 만족시킬 수 유리한 이점을 가지고 있다.
김영선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은 과도한 규제를 완화해 시장의 자유에 맡기겠다는 점을 강조하는 만큼 규제혁신을 통해 창원시의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주거안정화를 위한 투기과열지구 해제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2022-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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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의원, 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안 대표발의
허영의원, 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안 대표발의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허영의원이 23일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가 설치되면 강원자치도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강원자치도의 행정 및 재정자주권과 법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마련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해 보다 효과적인 특별자치도 설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강원특별자치도의 조직. 행정, 재정 전반에 걸친 범부처 간 협의가 유기적으로 이뤄질 수 있어 특별자치도의 구성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도 지원위원회를 통해 자치시·도의 규정을 보완하고 마련해왔다.
한편 허영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시작으로 도의회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강원특별자치도와 관련해 법률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한 의견을 지원위원회에 제출 하도록 하는 법률안 의견 제출 및 입법반영, 중앙행정기관 권한의 단계적 이양, 규제자유화 추진, 재정 및 조직특례가 가능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순차적으로 발의할 예정이다.
허영 의원은“국무총리 소속 지원위원회 설치는 성공적인 특별자치도 설치에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고 밝히며“강원특별자치도가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달성하고 지역경쟁력을 높임은 물론, 국가균형발전에 효과적으로 기여하도록 지역 국회의원으로서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2-06-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