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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3 16: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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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폐공 처리 안 된 불용공 396개…지하수 오염 우려
軍, 폐공 처리 안 된 불용공 396개…지하수 오염 우려
[세종타임즈] 군이 지하수 사용을 위해 만든 관정 가운데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관정 396개가 폐공 처리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김민기 의원이 각군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 기준, 군이 관리하고 있는 지하수 관정 1,573개 중 396개가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불용공으로 군은 이 가운데 71개 불용공에 대해서만 폐공 처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325개 불용공은 폐공 처리 없이 방치되어 있는 상태다.
폐공 처리 없이 방치된 지하수 관정은 모두 육군이 관리하는 관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육군은 1,197개 지하수 관정 가운데 365개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
이 중 폐공 처리가 진행 중인 불용공은 40개로 나머지 325개 불용공에 대해서는 폐공 처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해군과 해병대의 경우 각각 9개와 22개의 불용공이 있으나, 모두 폐공 처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하수 관정 불용공은 부대 이전, 상수도 보급, 수질 악화 등의 사유로 발생한다.
불용공을 신속히 폐공 처리하지 않으면 지표의 오염물질이 지하로 흘러들어 지하수를 오염시킬 수 있다.
한편 군이 2021년 2분기에 실시한 ‘군용 먹는물 수질검사’ 결과에 따르면, 육군이 수질검사를 실시한 군용수도 495개소 중 20개소가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군·해병대는 122개소 중 8개소, 공군은 181개소 중 4개소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김민기 의원은 “군은 장병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깨끗한 물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지하수 오염 방지를 위해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불용공에 대해서는 신속히 폐공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1-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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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탄희, ‘직업계고 정책 현황과 개선 방향’ 정책자료집 발간
[세종타임즈] 이탄희 국회의원은 직업계고 주요 교육 정책의 문제점과 대안을 담은 정책자료집을 발간했다고 21일 밝혔다.
이탄희 의원은 이번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중등 직업교육을 중점적으로 다루며 전반적인 관심을 환기했다.
국감 첫날인 1일 유은혜 교육부 장관에게는 직업계고 졸업생 취업률 산정 방식에 따른 착시 효과가 직업교육 정책의 신뢰를 떨어뜨린다는 점을 지적했고 경기도교육청 국감 때는 경기도형 도제학교가 운영 과정에 있어 학생들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특히 지난 6일 발생한 여수 특성화고 실습생 사망 사건 당시 故 홍정운 군의 학교 친구들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를 통해 현장 실습생의 안전 관리 문제점을 전반적으로 짚어내며 교육 당국으로부터 개선책을 끌어냈다.
이 외에도 직업계고 교원 양성 및 공급 부족 문제, 고졸 취업연계 장려금 개선 방향, 직업계고 서열화 현상 등 다양한 방면에서 현 직업계고 교육의 문제점을 포착해냈다.
이번 정책자료집은 이러한 이 의원의 국감 지적사항을 바탕으로 직업계고 학생, 관련 전문가, 특성화고 노조 등 현장 관계자의 목소리를 담아 발간됐다.
자료집은 직업교육 관련 통계 부족, 신규 과목에 개설에 따른 교원 양성·공급 계획 부재, 직업계고 서열화 실습 내실화 및 안전 강화, 고졸 취업 지원 제도의 현장 수요 미반영 등 5가지 방향에서 직업계고 교육의 문제점을 짚어내고 각각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정책자료집에 근간해 필요한 후속 법 개정에도 나선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탄희 의원은 “중등직업교육의 중요성은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내용이 담긴 이번 정책자료집이 향후 직업교육 정책 수립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관련한 법 개정 사항도 면밀하게 검토하겠다”고 발간 취지를 밝혔다.
2021-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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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8개 영재학교 입학생의 3분의2는 서울·경기 출신, 서울 상위 5개구가 서울전체의 61.5% 차지
전국 8개 영재학교 입학생의 3분의2는 서울·경기 출신, 서울 상위 5개구가 서울전체의 61.5% 차지
[세종타임즈] 전국 8개 영재학교 입학생의 3분의 2가 서울·경기지역 출신이며 서울 입학생의 61.5%를 서울 상위 5개구가 차지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 교육위원회 강득구 의원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20일 공개한 정책자료집 ‘수도권에서만 영재가 나는 불편한 진실 / 교육불평등 리포트_영재학교 편’에 따르면, 2020학년도 전국 영재학교 입학생의 68.5%가 서울·경기 지역 중학교 출신이었고 2021학년도 입학생의 경우에도 해당 지역 출신이 67.6%를 차지했다.
또한, 지난해 11월 발표된 교육부의 영재학교·과학고 입학전형 개선방안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서울·경기 지역 중학교 출신이 2022년도 영재학교 합격예정자의 60.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2학년도 영재학교 입시는 올해 6월 원서접수가 있었고 8월에 합격자를 발표했다.
서울과 경기지역 내에서도 상위 5개구의 편중 현상이 심했다.
서울의 경우 강남, 양천, 노원, 서초, 송파 5개구가 서울 전체 입학생의 61.5%를 차지했고 경기도의 경우 성남, 고양, 용인, 안양, 수원 등 상위 5개시가 경기지역 전체 입학생의 66.5%를 차지했다.
이에 대해 강득구 의원은 “영재학교는 지역별로 균형 잡힌 영재교육을 실시한다는 목적으로 전국에 거점별로 8개가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입학자 3분의 2가 서울과 경기 지역 출신이고 이 중 약 60~70%가 사교육 과열지구 출신인 점은 대한민국 영재교육이 사교육의 영재 양산 방식에 의해 왜곡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정책자료집을 통해 강득구 의원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단기적인 입학전형 개선 방안과 중장기 방안을 통해 영재교육 정상화 방안을 내놓았다.
우선, 단기적 방안으로는 지원자가 속한 광역시·도 1곳에 지원, 지필고사 폐지 등의 입학전형 개선 등을 제시했다.
중장기적으로는 각 시도교육청에 ‘영재발굴센터를 상설 운영’해 ‘선발과 교육을 분리’하고 일시적 영재 선발에서 연중 상시 발굴로 방향을 전환할 것, 영재학교가 생략한 ‘고교 교육과정을 필수 이수’하도록 해 초·중학생 선행학습과 영재학교 재학생 사교육 의존도를 낮출 것, 영재학교 재학생의 의대 진학을 전면 금지하고 5개 과학기술특성화대학으로 진학 유도할 것, 영재학교를 위탁교육 체제로 전환할 것 등의 방안을 통해 왜곡된 영재교육을 정상화할 것을 강조했다.
강득구 의원은 “이제 입시형 영재, 부모형 영재, 사교육형 영재, 단기형 영재의 시대를 끝내야 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는 문제해결 능력을 갖춘 혁신적인 창의 영재를 육성하는 시스템과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며 “상시적인 영재 발굴과 육성이라는 관점에서 앞으로 시도교육청의 역할을 강화하고 5개 과학기술특성화대학으로의 진학 경로 유도를 적극 검토해야한다”고 밝혔다.
2021-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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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당국 학교폭력 실태조사 실효성 문제 알면서도 수년째 방관
[세종타임즈] 교육당국이 매년 학교폭력 실태조사의 실효성 문제와 구조적인 문제점을 알고서도 계속 방치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로 인해 가해자와 피해자를 구분하지 못해 학교폭력의 잠재적 위험성이 심각한 ‘학교판 DP’라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교육당국도 본래 취지와 다른 설문조사의 한계를 인정하고 개편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전북도교육청에서도 전국에서 유일하게 설문조사 개선을 위해 설문 문항을 자체 개발했다.
하지만 여전히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
그 이유는 첫째, 초등용 설문 문항이 중등용과 거의 같아서 문항 자체를 이해하기 힘들고 문항 수가 많아서 정확한 답변을 작성하는데 한계가 있다.
둘째, 익명으로 하다 보니 실태조사만 할 뿐 피해자 구제와 가해자 처벌에 한계가 있다.
셋째, 매년 실태조사로 교원업무 부담이 크고 학생 참여 피로도가 증가하고 있다.
넷째, 학교폭력 사건을 인지하고도 해결하지 못해 학교폭력의 잠재적 위험성이 심각한 상황이다.
교육부가 배포한 ‘학교폭력 실태조사 후속업무 처리사항 안내’에 따르면 후속조치 대상은 설문조사 서술형 신고 문항을 작성한 학생 중 가해자와 피해자 정보가 모두 명확하고 학교폭력 피해, 가해, 목격 경험내용이 구체적으로 작성된 경우만 해당된다.
국회 교육위원회 안민석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전국 시도교육청 2021년 학교폭력 실태조사 후속조치 결과’를 분석한 결과, 설문에 참여한 초중고생 344만명 중 학교폭력 피해 경험이 있느냐는 서술형 문항 응답 건수는 52,336건이며 이 중 50,472건은 부정확한 정보 때문에 후속조치 대상에서 제외됐다.
결국 후속조치는 겨우 1,864건, 3.6%에 불과했다.
경찰에 수사 의뢰한 학생은 총 85명이며 그 결과 검찰 송치 2명, 즉결심판 또는 훈방조치 29명, 내사 종결 53명, 수사 중 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후속조치 비율은 인천이 가장 높았으며. 충북, 대구 순으로 높았다.
세종이 0%로 가장 저조했으며 응답 건수가 가장 많은 경기도는 24,660건 중 2.5%에 불과했다.
결국 설문조사 문항의 구조적 한계 때문에 학교폭력 신고를 접수하고도 피해자와 가해자 구분이 어려워 제대로 조사조차 못 하는 실정이다.
교육당국이 수년 동안 학교현장의 애로사항과 실효성 문제를 파악하고 학교폭력의 존재를 인지하고서도 제도개선에 소극적으로 방관한 것이다.
피해자 구제와 가해자 처벌을 방치하는 사실상 직무를 유기한 것이다.
안민석 의원은 “학교폭력이 반인권적인 폭력과 따돌림으로 계속되고 조직적으로 은폐되고 신고해도 바뀌지 않는 폭력 문화가 계속 이어지면서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고 목숨을 끊는 비극이 발생하는 안타까운 사건까지도 군대폭력 드라마‘DP’와 비슷하다”고 밝혔다.
이어 “학교 폭력 근절은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학교 문화를 만드는게 중요하다”며 “교육당국의 대표적인 부실행정인 학교폭력 실태조사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또한 “학교에 가해자와 피해자가 여전히 남아있어 학교폭력의 잠재적 위험성이 심각하다”며 “실태조사의 근본적인 제도개선과 함께 피해자와 가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1-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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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사보다 성범죄 무죄비율 14배나 높은 장교
병사보다 성범죄 무죄비율 14배나 높은 장교
[세종타임즈] 성범죄에 대한 군사법원 판결이 병사에게 특히 가혹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이 국정감사를 위해 군사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5년간 군형법과 형법내 성범죄 위반, 성폭력특별법, 아청법, 성매매특별법 등 성범죄로 재판을 받은 사람 1,054명 중 징역을 받은 사람은 총 88명으로 무죄비율은 6.74%에 달했다.
이 중 장교신분으로 재판받은 227명 중 무죄는 23명으로 10.31%였다.
준·부사관 신분으로 재판받은 370명 중 39명, 군무원·기타 40명 중 6명가 무죄를 받았으나, 병사 신분으로 재판받은 417명 중 무죄는 단 3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병사의 무죄비율이 직업군인인 장교, 준·부사관, 군무원 등에 비해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각 군 법원별로 무죄비율을 살펴보면, 고등법원 8.25%, 보통법원 21.43%, 육군법원 5.74%, 해군법원 7.37%, 공군법원 4.90%인 것으로 나타나, 3군 법원 중에서는 해군법원의 무죄 비율이 타 법원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송기헌 의원은 “각각의 사안에 따라 당연히 선고가 달라질 수 있지만, 병사의 무죄비율이 다른 직급에 비해 비상식적으로 낮은 점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군사법원에서는 직급별, 법원별로 무죄에 대한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를 확인하고 국방의 의무를 위해 입대한 장병들의 사법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2021-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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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최숙현 사건 이후, 학생선수 폭력 전수조사 결과, 가해자 310명
故최숙현 사건 이후, 학생선수 폭력 전수조사 결과, 가해자 310명
[세종타임즈] 故최숙현 사건 이후, 전국 학생선수 55,425명을 대상으로 한, 교육부의 폭력피해 전수조사에서 310명의 가해자가 조치 완료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실제 해임된 가해 지도자는 5명, 피해 학생과 분리된 가해 학생 수는 4명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20년 교육부의 학생선수 폭력피해 전수조사 처분 결과’ 자료에 따르면, 교육부에서 가해자 310명에 대해 조치 완료가 됐다고 밝혔지만, 실제 가해자와 피해 학생이 분리된 경우는 9건에 그쳤다.
지난 2020년, 故최숙현 사건 이후, 교육부는 전국 초·중·고등학교 총 55,425명의 학생 선수를 대상으로 학생선수 폭력피해 전수조사를 진행했다.
이 중, 폭력 피해 응답 학생선수는 680명이 860건의 폭력 피해를 입었다고 응답했다.
폭력 피해 860건은 신체폭력 412건 언어폭력 367건 성폭력 26건 기타 폭력 55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폭력 가해자는 총 519명으로 학생선수 338명, 체육지도자 155명, 교사 7명, 기타 19명로 나타났다.
이 중, 교육부는 조치 불요를 제외하고 77명의 체육지도자와 233명의 학생선수를 조치 완료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학교밖 16명을 제외한 학교안 체육지도자 61명 중 ‘해임’ 처분을 받은 지도자는 5명에 불과했다.
대다수인 33명은 주의·경고·견책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강득구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학생선수 조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38명의 가해 학생에 대한 처분조치는 1호 20명 2호 1명 3호 4명 5호 5명 8호 4명 조치없음 25명 학교장 종결 179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각 시도교육청에서 제출한 세부자료 확인 결과, 교육부 결과 대비 5명의 가해 학생선수 오차가 있었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故최숙현 사건 이후, 교육부는 학생선수 폭력 피해 전수조사를 통해 엄정한 후속 조치까지 이어지게 하겠다고 밝혔지만, 조치 완료된 학생지도자와 가해 학생선수 310명 중 ‘해임·전학’ 처분으로 피해학생과 분리된 건은 9명에 그친다”며 “교육부가 학생선수 인권 보호와 재발 방지 의지가 정말 있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강득구 의원은 “수년간 지속되어온 체육계 폭력 행태에 대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피해학생과 가해자에 대한 공간 분리가 즉각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스포츠인권센터 및 스포츠윤리센터의 기능 강화, 스포츠 문화와 구조의 변화 등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2021-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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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군포·안성·포천 BRT 사업 원하는데 BRT 가능 도로 無
광주·군포·안성·포천 BRT 사업 원하는데 BRT 가능 도로 無
[세종타임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경기도가 제출한 간선급행버스체계 사업 추진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경기도 31개 시·군 가운데 BRT 사업 추진을 희망하는 지자체는 18개에 달했지만, 광주시와 군포시, 안성시, 포천시 등은 BRT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왕복 6·8차로 도로가 사업 추진이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국토교통부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를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는 간선급행버스체계 사업은 지하철에 비해 건설비용이 1/10 수준, 운영비용도 1/7 수준에 불과하지만 지하철 수준의 통행속도와 정시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가성비 높은 대중교통수단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가 지난 2016년 8월 발표한 ‘간선급행버스체계시설의 기술기준’에 따르면 BRT 도입 요건으로 ‘최소 왕복 6차로를 확보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2019년 12월 발표한 ‘고급 간선급행버스체계 표준가이드라인’ 역시 ‘고급 BRT 전용차량이 전용구간을 벗어나 기존 시가지를 이용하려는 경우 전용주행로를 확보할 수 있는 편도 3차로 이상의 차로구간을 노선으로 선정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는 각 지자체가 BRT를 도입하기 위해서 기존 도로에 일반도로와 독립된 BRT 전용도로나 일반차량과 분리되어 운행되는 전용차로를 설치할 경우, 일반차량이 운행하는 일반차로의 서비스수준이 저하되어 교통 혼잡 등 불편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는 최소 왕복 6차로를 확보한 도로에서 BRT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최소 요건을 정했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정류장에서 BRT 차량이 정차 대기할 경우 통행속도가 저하되면 정시성이 떨어지는 등 서비스 품질이 저하될 수 있고 또 필요 시 급행 BRT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연속되는 정류장 2개 중 1개에는 추월차로를 확보하도록 의무화했다.
따라서 BRT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전용도로 또는 전용차로 뿐만 아니라 연속되는 정류장 2개 중 1개에 추월차로를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일반차로를 이용하는 일반차량의 교통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결국 왕복 8차로 이상 도로에서 BRT 사업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
이에 소병훈 의원이 경기도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BRT 도입을 희망하는 18개 시·군 가운데 광주시와 군포시, 안성시, 포천시 등 4개 시·군의 경우 관할지역 내 BRT를 도입할 수 있는 최소요건인 왕복 6·8차로 도로가 없다고 응답했다.
따라서 이들 4개 시·군이 BRT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기존 도로를 확장하거나 신규 도로를 건설해 BRT 노선을 도입할 수 있는 왕복 6·8차로 도로를 확보해야 하는데, 이는 막대한 예산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경우 타당성조사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각 시·군 단위 지자체만의 노력으로 이를 확보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이에 소병훈 의원은 “국토교통부와 각 시·도가 BRT 사업과 도로망 구축 사업을 분리해서 추진하면 BRT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도로망도, 지하철 등 다른 대중교통 수단도 없는 지자체의 주민들은 계속 교통 불편을 감내하며 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소 의원은 그러면서 “정부가 BRT 사업을 적극 추진하는 이유는 지하철보다 적은 비용으로 교통이 불편한 지역의 대중교통 서비스의 질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인데 BRT 사업과 도로망 구축 사업을 연계한 포괄적인 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도로망 구축이 잘 된 지자체만을 중심으로 BRT 사업을 추진하면 교통이 편리한 지자체의 교통은 더욱 편리해지고 교통이 불편한 지역의 교통은 개선되지 않아 지역 간의 교통 격차만 더욱 커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백승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8월 27일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금까지 BRT 사업이 기존 도로 사업을 하고 난 다음에 다시 거기다가 BRT 사업을 하다 보니까 추진 과정에서 애로가 많다”며 “그래서 광역도로나 혼잡도로 기타 도로 확장이나 건설 사업을 할 때 BRT 계획을 포함해서 하는 방안에 대해 연구용역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소병훈 의원은 “국토교통부와 각 시·도가 BRT 사업과 도로망 구축 사업을 별개로 볼 것이 아니라 간선급행버스체계 종합계획과 국가도로망종합계획이나 국도·국지도 계획, 각 시·도별 도로건설계획 등을 체계적으로 연계하도록 사업 추진 방식을 바꿔야 한다”며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BRT 사업을 건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경기도 역시 BRT 사업 추진을 희망하는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BRT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도로망이 없는 지자체도 도로망 구축 계획과 연계해 BRT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2021-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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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마저 흔들리는 식량자급. 쌀자급률‘15년 101% -’‘ 20년 93%
쌀마저 흔들리는 식량자급. 쌀자급률‘15년 101% -’‘ 20년 93%
[세종타임즈] 지난 5년간 국내 식량자급을 떠받치다 시피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던 쌀 자급률이 지속 감소추세였고 정부비축 국산 쌀 재고도 역대 최저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이 20일 농림축산식품부 종합감사를 앞두고 제출받은 ‘5년간 쌀 식량자급 현황’에 따르면, 2015년 101%였던 쌀 자급률은 2020년 92.8%로 8.2%p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쌀이 국내 식량자급률을 떠받치다시피 하고있었기 때문에 가뜩이나 열악한 식량자급 상황이 더욱 악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2020년 식량자급률은 45.8%이지만 쌀을 제외할 경우엔 10.2%에 지나지 않는다.
반면 지난 8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산 쌀 생산량 증가예측이 시장에 대한 쌀 가격 하락 시그널로 작용해 식량자급 여건을 더욱 악화시키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통계청은 올해 쌀 예상 생산량이 383만톤으로 2020년 351만톤 보다 9.1% 증가할 것으로 보았다.
“국내 식량자급에서 쌀이 가지고 있는 중요도를 보았을 때 쌀 가격 유지와 식량자급 제고를 동시에 도모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을 강구해야 하며 정부의 선제적인 시장격리 방침 발표와 지속적인 쌀 수매비축 물량 확대가 시급하다”는 것이 서삼석 의원의 지적이다.
현행 법령상으로도 선제적 시장격리의 요건은 이미 충족된 상황이다.
농식품부 고시인 ‘양곡수급안정대책 수립·시행 등에 관한 규정’제3조는 생산량이 수요량을 3% 이상 초과할 경우 정부 매입이 가능한 것으로 적시하고 있다.
2021년 쌀 예상 생산량이 농식품부가 추정한 쌀 수요량 357만톤~361만톤보다 22만톤~ 26만톤 가량 더 많아 생산량이 수요량을 5.7%~6.8% 범위에서 초과할 것으로 보인다.
식량자급 비상상황에 대비한 정부 비축미는 역대 최저수준이다.
농식품부 자료에 따르면 10년간 국산 쌀 재고가 가장 많았던 때는 2017년 139만톤이다.
그러나 2021년 9월말 기준 국산 재고는 15만톤으로 2017년의 9분의 1수준이다.
FAO는 식량안보 차원에서 최소한 연간 소비량의 17%~18%의 곡물을 상시 비축할 것을 권고한다.
이에 따르면 국내 최소 비축미 물량은 연간 70만톤에서~80만톤이다.
국산 쌀 재고가 이 기준을 충족한 것도 10년간 4차례 ‘15년~’18년 뿐이다.
서삼석 의원은, “현장의 농민들은 2020년산 쌀 생산은 태풍과 폭우등의 기후위기로 역대 최저 수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통계청의 전년과 비교한 2021년산 쌀 생산량 증가 예상이 국내산 쌀이 상시 과잉이라는 잘못된 메시지를 시장에 줄 것을 우려하고 있다” 라며 “정부의 선제적인 시장격리 방침 발표와 지속적인 쌀 수매비축 물량 확대를 통해 국내 식량자급의 최후의 보루인 쌀 자급의 안정적 유지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서삼석의원은 “되풀이되는 통계의 부정확성 논란으로 인해 농업통계의 신속성과 정확성 제고가 시급하다”며 농업통계의 농식품부 이관 문제도 재차 강력히 촉구했다.
2021-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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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시티 분양매출 4조원, 부산도시공사 수익은 고작 3억원?
엘시티 분양매출 4조원, 부산도시공사 수익은 고작 3억원?
[세종타임즈] 최근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도시개발사업의 개발방식과 수익배분에 대한 여러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부산도시공사가 해운대 관광리조트 개발사업, 즉 엘시티 사업을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추진한 대장동 도시개발사업처럼 이재명 모델로 추진했다면 최소 3,714억원을 환수했을 것”이라며 “부산도시공사가 해운대 관광리조트 개발사업을 100% 민간개발 사업으로 추진한 결과 부지매각 수익 3억원 밖에 얻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엘시티 아파트와 레지던스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바탕으로 해운대 관광리조트 개발사업, 즉 엘시티 사업의 분양매출액을 추정한 결과 엘시티 아파트 분양매출액 1조 6,264억원, 레지던스 분양매출액 1조 1989억원 등 전체 분양매출액이 3조 9,42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이에 따라서 ㈜엘시티PFV는 엘시티 사업에 총 2조 7400억원을 투자해 약 1조 2,020억원의 수익을 거두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부산도시공사가 엘시티 사업을 통해 가져간 수익은 국방부 등으로부터 2,330억원에 매입한 부지를 2007년과 2008년 2,333억 6,000만원에 판매해 거둔 수익 약 3억원에 불과했다.
왜냐하면 ㈜엘시티PFV가 약 1조 2,020억원의 분양수익을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산도시공사는 ㈜엘시티PFV에 1원도 출자하지 않아 개발이익을 단 1원도 배당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엘시티PFV가 거둔 약 1조 2,020억원의 분양수익은 부산도시공사가 아닌 ㈜엘시티PFV의 지분을 소유한 이젠위드, 강화, 에코하우스, 아시아엘에스디엔씨, 부산은행, 기타 주주에게 돌아가게 된다.
문제는 부산시가 엘시티 사업 추진 과정에서 온갖 특혜를 제공했다는 점이다.
먼저 부산시 도시계획위원회는 2009년 12월 엘시티 사업부지를 높이 60m 이상의 건물이나 공동주택을 지을 수 없는 ‘중심지 미관지구’에서 ‘일반 미관지구’로 변경해 공동주택을 지을 수 있게 해줬으며 고도제한을 412m로 대폭 완화해주면서 고밀개발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2008년 11월 해운대구의회가 옛 한국콘도 부지를 엘시티 사업 부지에 편입시켜달라고 요청하자 부산시는 도시계획변경 절차를 밟아 이를 승인해줬으며 덕분에 엘시티 사업 부지는 기존 50,010㎡에서 65,934㎡ 31.8% 증가하게 됐다.
뿐만 아니라 비슷한 규모로 서울시 송파구에 건설된 롯데월드타워가 2번의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반면, 엘시티는 단 한 번의 환경영향평가도 받지 않았으며 교통영향평가 역시 부산시 건축위원회 산하 교통소위원회가 정식이 아닌 약식으로 진행하면서 사업을 최종 승인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엘시티의 실소유주인 이영복 회장은 국회의원을 비롯한 정관계 인사들에게 전방위적인 로비를 한 사실이 밝혀졌다.
특히 현기환 박근혜 정부 당시 정무수석은 이영복 회장에게 엘시티 계열사 법인카드와 상품권으로 1억 400만원, 식대와 술값으로 2,120만원 등을 받은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2천만원, 추징금 3억 7309만원을 선고받았다.
또한, 2004년 6월부터 2014년 3월까지 해운대구청장을 지낸 것은 물론, 2014년 해운대구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출마해 19·20대 국회의원을 역임한 자유한국당 소속 배덕광 의원은 2016년 3~4월 이여복 회장으로부터 현금 5,000만원을 받고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이영복 회장에게 유흥주점 술값 약 2,700만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5년에 벌금 1억원, 추징금 9100만원을 선고받았다.
뿐만 아니라 서병수 전 부산시장 당시 부산시 경제특보를 담당했던 정기룡 씨도 엘시티 이영복 회장으로부터 엘시티 법인카드를 받아 1,900만원을 쓴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3천만원을 선고받았으며 서병수 전 부산시장의 측근이자 부산 친박의 외곽조직인 ‘포럼부산비전’의 전 사무처장으로 일한 김 모씨 역시 이영복 회장에게 엘시티 주변 도로확장 등을 도와주는 대가로 2008년부터 2016년까지 2억 2,7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소병훈 의원은 “엘시티 사업은 부산시와 부산도시공사가 엘시티 사업 부지를 민간 사업자에게 염가에 매각한 것은 물론, 부산 지역 정관계 인사들이 이영복 회장에게 금품 등을 수수하고 온갖 제도적 특혜를 몰아준 사업”이라며 “그 결과 엘시티 사업은 민간 사업자들의 배만 불려주고 부산 시민들은 아무런 혜택도 받지 못했는데 국민의힘 의원들은 엘시티 사업에 대한 대국민 사과를 하긴 커녕 돈 받은 사람이 곽상도 전 의원 등 대부분 야당 인사인 대장동 사업에 대한 온갖 의혹만 제기하며 이재명 후보에 대한 무리한 정치공세를 시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소 의원은 그러면서 “반면 2005년부터 LH가 주도하는 공영개발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던 대장동 도시개발사업은 2009년 10월 이명박 전 대통령과 이지송 LH 사장이 ‘LH는 민간회사와 경쟁할 필요가 없다,민간과 경쟁하는 부분은 폐지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발언하고 신영수 당시 한나라당 의원이 LH 국정감사에서 대장동 사업을 포기할 것을 압박하는 과정에서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 100% 민간개발로 추진되지 않도록 공공이 개발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구조를 지켜낸 모범사례”며 “대장동 도시개발사업이 엘시티 사업 등 과거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 추진한 개발사업처럼 5,503억원은커녕 단 한 푼도 환수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2021-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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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중 ‘10대’, 10.8배 폭증↑
최근 3년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중 ‘10대’, 10.8배 폭증↑
[세종타임즈] 불법촬영과 유포, 협박, 사진합성 등 디지털성범죄 피해를 입은 10대들이 최근 3년새 10배 이상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 연령대의 피해자 중 10대의 비율이 매년 커지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해보인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여성인권진흥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개소한 2018년 4월 이후부터 최근까지 집계된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수는 2018년 1,315명, 2019년 2,087명, 2020년 4,973명으로 3년 새 3.7배 증가했다.
또한 2021년 1월부터 9월까지 집계된 피해자 수는 5,695명으로 이미 지난 해의 피해자 수를 넘어섰다.
이 중 10대 피해자의 수는 3년새 10.8배나 증가했으며 전체 연령대 중 10대의 비율은 2.8배 증가했다.
디지털성범죄 10대 피해자 수와 비율은 2018년 111명, 2019년 321명, 2020년 1,204명로 매년 크게 증가해왔으며 2021년 1월부터 9월까지의 디지털성범죄 10대 피해자 수만도 1,268명에 달했다.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2018년부터 2021년 9월까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로부터 신고를 받아 영상·사진 등의 피해촬영물을 삭제한 건수는 모두 40만 4건이며 2018년 2만 8,879건, 2019년 9만 5,083건, 2020년 15만 8,760건, 2021년 1월부터 9월까지 11만 7,282건이었다.
이 중 10대 피해자의 피해촬영물은 모두 7만 8,381건으로 전체 피해촬영물의 19.6%에 달했다.
한편 2018년부터 2021년 9월 현재까지 접수된 디지털성범죄 피해는 유형별로 불법촬영 5,766건, 유포 5,381건, 유포불안 3,838건, 유포협박 3,059건, 사이버괴롭힘 1,340건, 사진합성 779건, 기타 1,829건이었다.
다만 디지털성범죄 피해는 두 가지 이상의 유형에 중복 해당되는 경우가 많아 유형별 피해의 총합은 피해자 수보다 많다.
강득구 의원은 “점차 지능화·고도화 되고 있는 디지털성범죄가 10대들에게까지 깊이 파고 들었다”며 “정서적으로 성인보다 취약한 10대의 경우, 그 피해의 충격과 트라우마가 더욱 커서 급기야 학업을 중단하는 일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득구 의원은 “올해 1월부터 9월까지의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수가 5,695명인데 피해촬영물이 11만 7,282건이라는 것은 피해촬영물이 인터넷상에서 무분별하고 방대하게 퍼지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빠른 속도로 확산되는 디지털성범죄에 대해 교육부,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가 함께 고민해, 디지털성범죄 근절과 피해자 보호 대책을 더욱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1-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