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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대한민국 헌정대상’ 5년 연속 수상
이만희 의원, ‘대한민국 헌정대상’ 5년 연속 수상
[세종타임즈] 이만희 국회의원이 지난 15일 법률소비자연맹으로부터 ‘대한민국 헌정대상’수상자로 선정되며 5년 연속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법률소비자연맹은 국내 최대·최고의 입법감시 법률전문기관이자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의 주관단체로 국회의원의 법안 대표발의 및 통과실적 국회 본회의 재석 및 표결참여 국정감사 활동성적 대정부질문 등 총 12가지 분야의 의정활동을 종합평가해 수상자를 선정한다.
제21대 전반기 국회에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를 역임한 이만희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농업 기계화 촉진부터 해상쓰레기 문제에 대한 지적과 대안 제시를 통해 농어업 전 분야에 걸친 탁월한 정책 능력과 전문성을 널리 인정받아왔다.
또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도 활동한 이만희 의원은 사상 첫 경북예산 10조원 시대를 이끄는 동시에 영천 스타밸리 지식산업혁신센터, 청도의 마령재터널 건설사업 등 지역발전을 위한 국비 예산 반영에도 앞장섰다.
아울러 이만희 의원은 인구감소 지역의 마을주치의 제도도입을 위한 ‘지방소멸법’,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아동학대처벌법’,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약제비 지원을 위해 ‘국가유공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는 등 국민들의 생활안정과 권익증진을 위한 입법활동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21대 후반기 행정안전위원회의 간사로 내정된 이만희 의원은 “뜻깊은 상을 5년 연속 받게 돼 기쁘면서도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민심을 받드는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대한민국과 우리 영천·청도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초석이 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2022-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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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 의원, 5년 연속 ‘대한민국 헌정대상’ 수상
송기헌 의원, 5년 연속 ‘대한민국 헌정대상’ 수상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이 15일 법률소비자연맹이 평가한 '제21대 국회 2차년도 대한민국 헌정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대한민국 헌정대상'은 입법감시 전문기관이자 전국 27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법률연맹이 국회의원의 본회의·상임위 출석 현황, 대표발의 법안 통과 현황, 국정감사 성적 등 12개 항목을 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해 수상자를 선정한다.
앞서 송기헌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6년 연속 수상한 바 있으며 지난 2018년을 시작으로 2022년 올해까지 5년 연속‘대한민국 헌정대상’ 수상을 통해 다시 한번 우수한 의정활동 역량을 인정받았다.
또한, 지난해 머니투데이와 법률앤미디어가 선정한 ‘2021 대한민국 최우수 법률대상’을 단독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는 등 법조인 출신다운 입법 전문성을 보이며 법제사법 분야 전방위로 활동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더불어민주당은 송 의원을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에 임명해 당·정간 정책 조율 및 서민경제·부동산·사법 등 광범위한 현안을 총괄토록 하는 등 민생안정을 위한 정책 추진에 그를 중용하고 있다.
송기헌 의원은 “물가 폭등으로 인해 민생과 경제가 매우 어려운 상황인 만큼 5년 연속 수상이라는 기쁨보다는 중한 책임감이 앞선다”며 “국민께서 주신 이 상을 채찍 삼아 경제 회복을 위한 정책 개발에 힘쓰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입법 활동에 앞장서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2-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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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학생생활지도 근거법령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개최
강득구 의원,‘학생생활지도 근거법령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개최
[세종타임즈] 강득구 의원과 교사노조연맹은 14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학생생활지도 근거법령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학교폭력 가해학생 또는 심리적 위기학생 등을 체계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학생들의 수업권 보호를 강화하려는 취지로 김희성 교사노조연맹 정책국장이 사회를 맡았다.
발제를 맡은 김범주 경기도교육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생활지도권 법제화를 중심으로 ‘교사의 교육방법 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한 소고'를 발표했다.
현행 교사의 생활지도권과 교육방법 결정권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법률상의 쟁점 등을 들며 법제화 전략에 대해 역설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김요섭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정책위원장은 학생생활지도 근거법령 마련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정책의 근거가 되는 법안을 개정하는데 있어서 다양한 측면에서의 고려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노시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정책실장은 교권은 교사의 권리 보장만을 위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일반 학생들의 교육권 보호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법률적 보완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음으로 손덕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부회장은 수업 중 문제행동 학생에 대한 즉각적이고 실효적인 제지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역설하며 생활지도권은 학습권과 교권보장의 필요충분조건임을 강조했다.
왕건환 교사노조연맹 교권보호팀장은 법규 미비로 인한 피해 실태를 중심으로 생활지도 법제화의 시급성에 대해 역설했다.
이어서 학교 현장 가장 가까이에서 학생들과 접하는 ‘교원의 목소리’ 지정 토론이 이어졌다.
김하진 초등학교 교사는 학생의 존엄성 수호 방안을 중심으로 생활지도법이 제정된 이후의 가정과 학교의 모습에 대해 설명했으며 윤지혜 유치원 교사는 현행 유아교육법에 유아를 ‘지도’하기 위한 근거의 미비함을 지적하며 유아 생활지도 근거법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용훈 특수교사는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 마련을 위한 생활지도 근거법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들을 언급하며 학교 단위의 ‘위기행동 중재위원회’ 필수 구성과 학교 단위의 ‘위기행동 지원팀’ 구성 등을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김학희 초등학교 교사는 현장에서 느끼는 법안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며 학부모의 편지를 대독하며 학생과 학부모의 생생한 의견을 전했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현재 학교 현장은 학교폭력 가해 학생이나 심리적 위기 학생들을 교육적으로 지도하기 위한 제도가 미흡한 실정”이라며 “게다가, 학급 내 다른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한 교사들의 지도마저도 역으로 고발당하는 사례 등이 발생해 학교 현장에서의 생활지도와 수업 진행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학교 생활지도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에 대해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토론회는 강득구TV에서 실시간으로 온라인 스트리밍을 진행했으며 토론회는 강득구TV로 다시 시청할 수 있다.
2022-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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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국회의원, 연천 은대리 평면교차로 문제 해결
김성원 국회의원, 연천 은대리 평면교차로 문제 해결
[세종타임즈]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은 14일 연천군 은대리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평면교차로 설치 문제를 해결했다고 밝혔다.
은대리 주민들은 그동안 국도3호선에서 마을로 진·출입 시 좌회전이 불가능해 먼거리를 우회하고 유턴해서 통행하는 등 큰 불편을 겪어왔다.
김 의원은 지난해 은대리 주민들로부터 평면교차로를 설치해 달라는 민원을 접수받은 즉시 국토교통부 산하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 연천군 등 관계기관과의 업무협의를 수시로 가지며 문제해결에 나섰다.
당초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는 이 구간에 기설치된 교차로간 간격이 좁고 교통체계상 도로 간선 기능에 지장이 있어 평면교차로 설치가 불가하다는 의견이었다.
하지만 김 의원은 교차로 관련 지침을 낱낱이 살펴보고 타지역 사례들을 발굴하며 끈질기게 설득하고 협의한 결과 결국 평면교차로 설치라는 결실을 이끌어냈다.
앞으로 국도3호선에 은대리마을로 진·출입하는 차량들의 좌회전이 가능해짐에 따라 교통흐름이 원활해지는 것은 물론 먼 길을 우회하는 불편도 감소하고 불법유턴 등으로 인한 사고위험도 현저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김 의원은 “이 구간을 지나는 은대1리 주민들의 편의가 개선되고 보행자의 안전과 차량사고 위험이 줄어드는 등 1석 3조의 효과를 거뒀다”며 “앞으로도 연천·동두천 주민들의 생활 속 불편사항이나 문제점은 발견 즉시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2-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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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정 의원, 사립학교법 개정 이사장 친족은 학교의 장 임명 제한
[세종타임즈] 강민정 의원은 7월 11일 학교법인 이사장과 4촌 이내의 혈족 또는 인척인 경우에는 학교의 장으로 임명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학교법인 이사장의 배우자,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의 관계인 사람은 해당 학교의 장으로 임명될 수 없다.
다만, 이사 정수의 3분의2 이상의 찬성과 관할청의 승인을 받으면 친족관계라도 학교의 장에 임명될 수 있다.
강민정 의원은 “단위 학교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학교법인 이사장이 학사행정과 학교 교육에 부당하게 개입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임명 제한의 대상이 되는 이사장 친족의 범위를 보다 넓히고 친족관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의 장에 임명될 수 없도록 더욱 근본적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개정안은 학교법인 이사장과 4촌 이내의 혈족이나 인척에 해당하면 학교의 장에 임명될 수 없도록 하고 가족관계의 변동 등으로 4촌 이내의 혈족 또는 인척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연히 퇴임하도록 했다.
강민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사학의 족벌경영과 학교 사유화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2022-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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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가상자산특별대책TF 팀장, 투자자보호 현황 점검 위한 거래소 방문
김병욱 가상자산특별대책TF 팀장, 투자자보호 현황 점검 위한 거래소 방문
[세종타임즈] 민주당 민생우선실천단 가상자산 특별대책TF 팀장인 김병욱 의원은 7월 13일 오전 11시 가상자산 거래소인 업비트에서 거래소별 투자자 보호 현황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 방문 간담회는 테라 루나 사태 이후 투자자 보호 문제가 이슈가 된 가운데 거래소별 투자자 보호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민생우선실천단이 마련한 자리다.
TF는 업비트 투자자 보호 센터를 시찰한 이후 가상자산 거래소별 투자자 보호 현황 및 제도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이어갔다.
올해 5월 초 ‘테라·루나 사태’가 발생하며 대규모 투자자 피해가 발생한 이후 가상자산 전문 대형 헤지펀드 및 대출업체 등 파산과 인출 중단 사태가 잇따르며 투자자 보호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
특히 법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가상자산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향후 다양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이용자 보호를 위한 법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날 ‘가상자산 특별대책 TF’ 김병욱 팀장은 “가상자산 시장이 빠르게 변화하고 성장하고 있지만, 아직 법과 제도는 시장의 흐름을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라며 “가상자산 시장은 국가의 경계가 없는 만큼 경쟁력 확보를 위한 각국의 경쟁이 치열하고 이용자 보호가 쉽지 않다.
그런 만큼 우리나라도 투명하고 안전한 거래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법제도적 장치를 신속하게 마련해 이용자는 보호하되 산업은 건전하게 발전시켜 글로벌 경쟁력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가상자산 특별대책 TF’는 제도적으로 정비되지 않은 가상자산 시장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투자자 피해를 직접 점검하고 투명하고 안전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점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6일 출범했다.
2022-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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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희 의원, “충무공 이순신 유물 일괄 국보 지정“
최영희 의원, “충무공 이순신 유물 일괄 국보 지정“
[세종타임즈] 최영희 의원이 보물로 지정된 충무공 이순신 유물 일괄이 국보로 승격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논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13일 최 의원은 소통관에서 ‘충무공 이순신 유물 일괄 국보 지정’에 관한 기자회견을 열고 김영준 문화재제자리찾기 대표, 구진영 문화재제자리찾기 연구원과 함께 청원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번 청원에 포함된 유물은 충무공 이순신의 기상을 대표하는 유물로 충무공 이순신 장검 2점 투구 장식 옥로 1점 관복을 입을 때 두르던 허리띠 1점 복숭아 모양의 잔과 받침 1쌍 등 총 4종이다.
충무공 이순신이 생전에 남긴 난중일기 서간첩 임진장초 등의 문헌자료는 이미 국보로 지정됐다에도 직접 사용한 유물은 여전히 국보로 지정되지 못한 채 보물로 남아 있는 실정이다.
이 유물들은 충무공 이순신이 전장에서 직접 사용한 문화재로써 국보 승격을 통해 제대로 된 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 최 의원의 설명이다.
최 의원은“문화재청 심의 기준을 살펴보더라도 충무공 이순신의 유물은 국보로 승격되기 위한 필요·충분 조건을 모두 갖추고 있다”며“충무공 이순신의 역사적 평가와 국보 지정 심의 기준을 고려할 때, 충무공 장검을 비롯한 유물 일괄을 국보로 승격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겨레의 존경과 사랑을 받아 온 충무공 이순신의 유물 일괄이 국보로 승격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번 청원의 경우 김영준 문화재제자리찾기 대표, 구진영 문화재제자리찾기 연구원, 박정일 조선세법연구회 이사, 이려성 한국무예학회 사무총장, 이종근 충무공 연구회 이사가 대표청원했다.
2022-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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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정 의원, “자영업자 비중 높은 60대 이상 고령층의 파산 크게 증가, 연착륙방안 조속히 마련해야”
김한정 의원, “자영업자 비중 높은 60대 이상 고령층의 파산 크게 증가, 연착륙방안 조속히 마련해야”
[세종타임즈] 국회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은 금융권의 대출만기 연장이 종료되는 금년 4분기 이후 개인파산이 크게 늘 것으로 전망되는 데다, 특히 자영업 비중이 높은 60대 이상 고령층의 개인파산이 크게 늘고 있어 민생안정대책과 만기재연장 등 연착륙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원행정처에서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개인파산 신청은 금년 상반기중 20,553건에 그쳐 2020년 50,280건, 2021년 48,966건에 비해 감소했다.
금융권 대출만기 연장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되면서 이 조치가 종료되는 금년 4분기 이후 개인파산이 크게 늘 것으로 우려된다.
연령별로는 60대 이상 고령층의 파산이 크게 늘고 있다.
개인파산 신청자 중 60대 비중은 2019년 22.1%에서 올 상반기중 29.4%로 큰 폭 증가했으며 70대 이상 비중도 동 기간중 5.6%에서 8.3%로 증가했다.
60대 이상 개인파산 증가는 자산 대부분이 실물자산에 편중, 처분가능 소득이 부족해 자영업에 뛰어드는 경우가 많은데 기인한다.
통계청의 ‘2021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60대이상의 평균자산은 4억 8,914만원이며 이중 실물자산이 4억 198만원으로 전체의 82.2%를 차지한다.
60세이상 자영업자수는 2019년 176만명에서 2021.8월 193만명으로 증가했다.
동기간중 전체 자영업자가 561만명에서 555만명으로 줄어든 것과는 대비된다.
이에 따라 고령층 자영업자 비중은 동기간중 31.4%에서 34.8%로 크게 증가했다.
김한정 의원은“고물가저성장의 스테그플레이션에다 고금리, 고환율로 서민경제가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며 “특히 자영업에 많이 뛰어든 60대 이상 고령층의 개인파산이 급증하고 있어 사회 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한정 의원은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서민경제가 회복될 수 있는 민생안정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는 한편 금융당국에서는 가계파산이 급증하지 않도록 만기 재연장 등 연착륙 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2022-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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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스쿨존 굴착기 사고 뺑소니 방지 보완 입법 나서
문진석 의원, 스쿨존 굴착기 사고 뺑소니 방지 보완 입법 나서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은 12일 건설기계 운전자가 사고 발생 후에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해 사람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 가중처벌하도록 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문의원이 앞선 11일 대표발의한 ‘스쿨존 굴착기 사고 방지법’에 이은 보완 입법이다.
두 개정안을 종합하면, 건설기계 운전자가 어린이보호구역 음주·약물운전 뺑소니 사고로 사람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할 경우, 가중처벌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문 의원은 “입법 과오로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다.
국회가 열리는 대로 조속히 논의해 최우선으로 통과시키겠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민주당이 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7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를 일으킨 굴착기 운전자는 구호조치 없이 그대로 주행했지만, 현행법상 굴착기가 자동차에 포함되지 않아 가중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2-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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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희 의원, ‘충무공 이순신 장군 유물 일괄 국보 지정’ 국회 청원서 제출
최영희 의원, ‘충무공 이순신 장군 유물 일괄 국보 지정’ 국회 청원서 제출
[세종타임즈] 최영희 의원이 보물로 지정된 충무공 이순신 장군 유물 일괄이 국보로 승격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논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연다.
12일 최영희 의원실에 따르면 최 의원은 오는 13일 소통관에서 ‘충무공 이순신 장군 유물 일괄 국보 지정’에 관한 기자회견을 열고 청원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번 청원에 포함된 유물은 이순신 장군의 기상을 대표하는 유물로 충무공 이순신 장검 2점 투구 장식 옥로 1점 관복을 입을 때 두르던 허리띠 1점 복숭아 모양의 잔과 받침 1쌍 등 총 4종이다.
이순신 장군이 생전에 남긴 난중일기 서간첩 임진장초 등의 문헌자료는 이미 국보로 지정됐다에도 직접 사용한 유물은 여전히 국보로 지정되지 못한 채 보물로 남아 있는 실정이다.
이 유물들은 충무공 이순신 장군이 전장에서 직접 사용한 문화재로써 국보 승격을 통해 제대로 된 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 최 의원의 설명이다.
최 의원은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역사적 평가와 영향을 고려할 때, 충무공 장검을 비롯한 유물 일괄을 국보로 승격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2022-07-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