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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3 16: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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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토착·토건비리 진상규명 TF, 금일 첫 공개회의
김기현 토착·토건비리 진상규명 TF, 금일 첫 공개회의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김기현 토착·토건비리 진상규명 TF’는 5일 1차 공개회의를 열어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부동산 비리 의혹과 함께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제명을 촉구했다.
송영길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TF회의에서 “김기현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와 이준석 당대표가 결정한대로 부동산 관련 법령 위반 의혹이 확인된 국민의힘 의원들을 제명조치하라”고 비판했다.
이어 김 원내대표에게 제기되고 있는 부동산 의혹을 언급하며 “본인에 대한 의혹에 대해서도 국민들에게 해명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TF 단장인 송기헌 국회의원은 김 원내대표가 본인 소유 임야로 지나는 도로는 터널로 계획되어 있고 행위제한을 받기 때문에 지가 상승이 이뤄지지 않는다고 한 해명은 실제 터널 진입로로 연결되는 도로 역시 김 원내대표 소유의 임야이고 도로가 건설될 경우 개발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들며 부동산 의혹 관련 해명이 사실과 맞지 않는 점을 지적했다.
송 TF단장은 “자신에 대한 문제를 살펴보고 상대에 대한 비판을 하는 것이 정상적 사고이고 상식적인 태도인데 김기현 원내대표는 본인에게 제기된 부동산 의혹에 대한 해명과 시정을 하지도 않고 오히려 대장동 관련한 공격만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개발이익 환수법을 야당이 반대하는 이유가 국민의힘을 이끌고 있는 김 원내대표의 부동산에 대한 사랑이 있기 때문인 것 같다”고 비판했다.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부동산 의혹외에도 김 원내대표 및 측근 관련한 수상한 부동산 거래 의혹이 추가 공개됐다.
송기헌 단장은 “측근이 강동농협을 통해 이상한 부동산 거래를 통해 수십억의 이득을 본 내역도 확인 됐고 아울러 김기현 울산시장 당시 수행비서 역할을 하신 분이 5급이라는 공무원 자격을 가지고도 김기현 대표의 부동산을 관리했다는 정황도 나왔다”고 말하며 이러한 사항 역시 TF에서 함께 진상조사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TF 간사를 맡은 양이원영 의원은 추진경과를 보고하며 “울산시 협력의원으로 울산시 방문을 하다보니, 김기현 원내대표에 대한 토착·토건비리에 대한 제보를 많이 받게 되면서 시작됐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까지 TF의 활동 내역을 보고하며 김기현 원내대표의 부동산 의혹을 다시 한번 브리핑했다.
한편 이날 TF에는 부동산 전문가인 박창신 변호사를 외부자문위원으로 영입했다.
이날 회의는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송기헌 단장, 양이원영 간사를 비롯해 임호선 의원, 심규명 위원, 이상식 위원, 정우동 위원, 박창신 변호사이 참석했다.
TF는 이후 박창신 자문위원과 함께 11월 10일 울산을 방문해 김기현 원내대표를 둘러싼 의혹에 대해 진상규명을 이어갈 예정이다.
2021-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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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농어민 지원 위해 농어민복권 발행 제안”
서삼석 의원,“농어민 지원 위해 농어민복권 발행 제안”
[세종타임즈]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소관의 가칭 ‘농어민 복권발행 특별법’ 제정으로 농어민 복권을 발행하고 그 판매 수익금을 농어민 지원사업에 적극 활용하자는 의견이 제시됐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 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2년 예산안 상정 상임위에서 “코로나19 이후 한국 농어업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재정기반 확보가 필수적이지만 농어업분야 예산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며 “농어민지원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이 시급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농어민복권판매를 통해 확보된 수익은 기후위기로 인한 농어업 재해 및 농산물 가격폭락, 식량자급 제고를 위한 지원사업에 적극 활용하자”는 것이 서삼석 의원의 제안이다.
현재 복권은‘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기획재정부 장관 소속의 복권위원회가 발행하고 있으며 총 12종 복권발행 수익금은 2020년 기준 약 2조 2,109억원이다.
농어민 복권을 만들어서 그 수익이 농어민을 위해 쓰여지게 하려면 별도의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
현행법 제23조에 따르면 복권 수익은 모두 복권기금으로 편입되어 집행되는데 농식품부나 해수부 사업에 지원되는 기금 예산은 전무하기 때문이다.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제11조는 복권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을 규정하고 있지만 과기부, 행안부, 문체부, 보건복지부 등만 규정되어 있을 뿐 농식품부와 해수부 공무원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복권발행 의견이 제시된 배경은 농어업분야의 열악한 재정여건 때문이다.
2022년 정부안 기준 국가전체 대비 농식품부 예산 비중은 2.8%를 기록해서 역대 최저수준이다.
2022년 한국판뉴딜 예산 33조 7,000억원 중 농해수위 소관 2부 3청 예산은 총 8,055억원으로 2.4%에 불과하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정부의 분야별 재원배분 계획에서도 농림·수산 분야의 연평균 예산 증가율은 2.3%로 국가 전체 예산증가율 5.7%의 절반이 채 되지 않는다.
서삼석 의원은, “일본은 이미 2010년에 복권발행 수익금으로 구제역 지원 재원으로 활용한 사례가 있고 중국도 2006년 농민체육건강시설을 설치하면서 체육복권 수익을 지원한바 있었다” 라며 “지방소멸위기까지 거론되는 농산어촌의 심각한 위기상황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재정지원 방안을 고민한 끝에 궁여지책으로 이같이 제안하게 됐다”고 밝혔다.
2021-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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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농정신문 선정 국정감사 최우수 의원 3년 연속 수상
서삼석 의원, 농정신문 선정 국정감사 최우수 의원 3년 연속 수상
[세종타임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이 한국농정신문에서 선정한 “2021년도 국정감사 최우수 국회의원”으로 3년 연속 선정됐다.
서삼석 의원은 지난 2019년, 2020년에 이어 2021년에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날카롭고 준비된 정책질의를 높게 평가받아 최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특히 지난해에 이어 농민을 대상으로 지역할당 비례 방식으로 과학적 여론조사를 실시해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국정과제의 사업 추진 방식 등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서삼석 의원은 국정감사 시작과 함께 3대 정책의제 지방소멸위기 대응을 통한 농어촌 회생 기후위기 및 식량자급 제고 상생의 협치모델 법제화와 5대 실천과제로 고령화 및 인구감소로 인한 농어촌 인력문제 자연재해에 대비한 농어촌 물 관리사업 점검 식량자급 제고 대책 보완 FTA 농어업피해지원 개선 항만운항 안전 체계 등 농어업 분야 안전문제 점검을 발표했다.
서삼석 의원은 지방소멸, 기후위기, 식량안보를 비롯한 주요 정책 의제를 구체적으로 환기시키고 기후위기 대비 농촌 물관리 사업 부실 농업기반시설 긴급 보수 문제 농업인 안전보험 제도 개선 시급 경영이양직불제 설계 문제 등을 지적했다.
대안으로서 농어촌 인력문제 대응 범정부 TF 제안 농업인 예방지원사업 강화 상생협치모델 체계화를 위한 법제도 기반 마련 등을 제시하고 정부 인식의 전환을 강력히 촉구했다.
서삼석 의원은 “21년도 국정감사에서 최우수의원으로 선정돼 큰 영광이며 더욱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소금처럼 변하지 않는 마음으로 농촌과 지역민을 대변에 최선을 다했다 앞으로도 더 노력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한편 서삼석 의원은 지방소멸위기와 농어촌 회생의 대안 모색 2021 농업인 의견조사 보고서 2021 어업인 의견조사 보고서 등 3권의 국정감사 정책자료집을 발간했다.
한국농정신문은 매년 국정감사 취재 및 모니터링을 통해 농업·농촌에 관한 이해와 관심을 바탕으로 농정 현안에 대한 책임 있는 질의와 개선을 요구한 국회의원을 선정해 발표한다.
2021-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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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 교육부 미래형 교육자치협력지구 12개 신규지구에 선정
안양, 교육부 미래형 교육자치협력지구 12개 신규지구에 선정
[세종타임즈] 강득구 의원은 지역구 안양이 2022년 교육부의 미래협력지구 사업 공모를 통한 12개 신규지구 중 한 곳으로 최종 선정됐다고 2일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미래형 교육자치협력지구’는 민·관·학이 함께 지속 가능한 지역교육 협력 생태계를 조성해 그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 협력 사례를 만들어 가기 위한 것으로서 2020년부터 선정을 시작해 이번에 발표된 12개 지구를 포함해 22년에 총 33개 지구가 운영될 예정이다.
매년 특별교부금 1억원씩이 지원되며 평가를 거쳐 최대 3년까지 지원된다.
강득구 의원의 총선공약이기도 한 ‘교육자치협력지구’선정을 위해 강 의원은 2020년 하반기부터 안양과천교육지원청, 안양시를 비롯해 안양원팀 국회의원과 협력을 해왔다.
교육지원청과 안양시는 “학교와 마을의 동행, 꿈과 삶을 잇는 안양미래교육” 이라는 기치 아래, 안양내 워킹그룹을 구축해 마을교육공동체를 강화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안양과천교육지원청은 이후 청소년재단과 연계한 학생주도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학습부진 해소 프로그램인 ‘기초 탄탄대로’ 추진, 위기학생을 위한 기관 연계 프로그램인 ‘찾·통·通’ 등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득구 의원은 “2011년 안양이 선도적으로 혁신교육지구를 시작한 지 10년이 흘렀다 마을교육공동체 구축 시기를 지나 이제는 미래교육과 미래학교를 준비해야 한다”며 “코로나19로 인해 교육격차와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 요즘, 더욱 절실한 것은 교육공동체의 힘을 복원하는 것이고 이를 위해 미래형 교육자치협력지구가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믿는다”며 안양교육 발전을 위한 의지를 다졌다.
2021-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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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탄희 의원, 교육부 특별교부금 18억5900만원 확보
이탄희 의원, 교육부 특별교부금 18억5900만원 확보
[세종타임즈]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은 2일 지역구 학교 현안 해결을 위한 교육부 특별교부금 18억5900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보한 특별교부금은 모두 노후 화장실 개선 사업비로 용인백현고등학교 13억3000만원, 독정초등학교 5억2900만원이다.
기흥구 동백1동 용인백현고등학교는 설치 후 15년이 지난 화장실 배관이 막히면서 악취와 누수가 발생해 개선이 시급했다.
백현고는 이번에 확보한 예산으로 교사동 1~5층과 강당 2층의 전체 화장실을 전면 개선할 예정이다.
또 기흥구 보정동 독정초등학교는 화장실 벽면 타일이 심하게 파손되고 변기 및 배관, 환풍기 노후화로 기능이 저하되면서 어려움을 겪어왔다.
독정초 역시 이번 특교금으로 교사동 전체 화장실을 교체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탄희 의원은 “우리 아이들이 높은 교육의 질을 누릴 수 있는 더 나은 환경을 차근차근 조성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 시설 개선 예산을 적극적으로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2021-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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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차기정부 교육정책, 인수위부터 확고한 방향과 주체 구축해야"
[세종타임즈] 국회 교육위원회 강득구 의원이 차기 정부의 교육 개혁과 관련해 "인수위원회에서의 확고한 정책 방향과 이를 이끌고 갈 주체, 로드맵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2022년 7월, 명실상부한 국가교육위원회 구축이 제1과제"고 밝혔다.
강득구 의원은 1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5년, 성과와 과제’ 토론회에서 교육분야 토론자로 나서 이같이 밝히며 "국가교육위원회 구축과 교육부 재편은 집권과 거의 동시에 이뤄져야 정부 국정과제 추진이나 개혁의 틀 구축에 성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구체적으로 "유초중고특수를 시도교육청에 이양하고 고등교육과 평생교육 중심으로 재편하되, 직업 연계를 위해서는 고용노동부와의 결합으로 조직 개편이 요청되는 상황"이라고 밝히고 "차기 정부를 누가 이끌게 되든 현재와 같은 구조와 상황이 지속된다면 쳇바퀴식 교육개혁은 똑같은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교육분야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발표한 강득구 의원은 "문재인 정부 초기는 검찰개혁 등 특정한 국정 과제에 주력하다 보니, 어떻게 보면 교육 분야가 좀 밀려난 감이 있다.
그리고 최근 2년은 코로나19라는 특수 상황에서 위기극복이 시급해서 어정쩡한 1년, 그리고 방황한 1년이 됐다"고 밝혔다.
강득구 의원은 "가장 큰 성과는 코로나19 상황에서 학생들을 위한 방역과 학습에서 나름 선방했다는 점"이라며 "그외에도 국정교과서 문제 정리, 유치원 공공성 강화, 고교무상교육 완성이 국정과제 가운데 성과를 낸 분야"고 평가했다.
한편으로 강득구 의원은 "안타까운 점은 수능, 정시 논쟁 이후 블랙홀처럼 교육개혁의 진척이 더디어진 것"이라며 "특히 유보통합에 대한 논의가 전무했고 무상교육이나 국가책임제와 같은 중요한 지평으로 나아가지 못한 점은 차기 정부의 과제로 넘겨졌다"고 밝혔다.
끝으로 강득구 의원은 "지난 정부에서 가장 아쉬운 부분은 국가교육회의의 역할"이라고 밝힌 뒤, "짧은 기간의 문제, 역량의 부족 등 어려움이 있었고 교육분야의 중심추 역할을 하는데 많이 미흡했다"며 "기존의 사람, 관점, 역량으로는 당장 내년의 국가교육위원회 틀이 갖춰지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2021-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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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국회의원, 연천군민 납세업무 이제 연천에서 가능
김성원 국회의원, 연천군민 납세업무 이제 연천에서 가능
[세종타임즈]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은 1일 연천군에 ‘세무서 통합민원실’ 유치가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날 연천군청에서 김성원 국회의원, 연천군수, 포천세무서장은 ‘연천군민의 납세 편의를 위한 연천-포천세무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연천군 주민과 기업인, 상공인들은 그동안 각종 국세·지방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포천과 동두천까지 왕래하는 불편을 겪고 있었고 연천군 상공인 단체를 중심으로 민원실 설치 필요성이 지적되어 왔다.
이에 김 의원은 지난 7월부터 국세청과 지속적인 업무협의를 갖고 대책마련에 나섰다.
8월과 9월에는 국세청장을 연달아 만나면서 장기적으로는 동두천세무서와 연천지서 설립을 요구하는 한편 세무관련 시급한 민원해결을 위해 연천 민원실 즉시 설치를 건의했다.
국세청장은 “세무 민원실 설치는 국세청 승인사항으로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화답했다.
이후 연천을 관할하는 포천세무서에서 현지조사를 통해 민원실 타당성 조사 및 민원업무 편의성 등을 검토하는 등 민원실 설치 작업을 펼쳤고 드디어 결실을 맺게 됐다.
민원실은 전곡읍 행정복지센터에 설치된다.
연천지역 납세자들은 이르면 올해 12월부터 연천내에서 납세업무가 가능해지면서 근접성과 편의성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김 의원은 “민원실 설치는 그동안 세무관련 업무 때문에 포천시나 동두천시를 오가며 불편을 겪었던 연천군민들의 간절한 바람이었다”며 “국회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시간을 미루지 않고 즉시 해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주민들의 생활 속 불편함을 점차 개선하면서 ‘3대가 살기좋은 행복한 동두천·연천’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편 민원실 설치에 연천 기업인연합회에서도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박병찬 기업인연합회장은 “우리지역 기업인과 상공인들의 염원이 이뤄져 대단히 기쁘다”며 “이제는 군민들이 세무관련 업무에 좀 더 편하게 일을 볼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2021-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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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정춘숙, ‘정책제언과 민원청취의 날’ 개최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지난 10월 30일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사무실에서 ‘수지구 정책제언과 민원청취의 날’을 개최했다.
주민들의 민원과 정책제안을 청취하기 위해 정춘숙 의원을 비롯해 유영호 경기도의원, 김은주 경기도의원과 윤원균 용인시의원, 장정순 용인시의원 그리고 용인시청 세무과 김종국 과장이 참석,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행사에는 풍덕천동, 동천동, 고기동 등에서 3팀의 주민이 참여했다.
용인창의과학도서관 진입로 문제, 다세대빌라 신축으로 폐쇄된 등산로 문제, 낙생저수지 부근 중로 3-177 도로 공사 문제 등 생활 속 민원과 정책제안이 이뤄졌다.
참석한 주민들은 정 의원에게 “지역구 국회의원과 마주 앉아 대화할 수 있는 창구가 있어서 정말 좋다”고 소감을 밝혔다.
정 의원은 제기된 민원과 정책제안에 대해 주민과 함께 해결방안을 논의하고 향후에도 긴밀하게 소통할 것을 약속했다.
정춘숙 의원은 “수지주민을 만나 민원과 정책에 대해 소통하는 자리는 무엇보다 소중하다”며 “주민들이 제기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다각도로 찾아보겠다.
앞으로도 지역 주민들과 함께 ‘더불어사는 수지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019년 2월부터 시작된 ‘정책제언과 민원청취의 날’은 정춘숙 의원이 매월 마지막 토요일에 수지 주민의 민원과 정책제안을 직접 듣고 소통하는 자리이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대면 인원 최소화, 사전 체온점검, 손 소독제 사용, 실내 거리 유지 등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하며 진행됐다.
11월 민원청취의 날은 11월 27일에 진행할 예정이다.
민원이나 정책제언이 있는 수지 주민들은 정춘숙 의원 지역사무실로 연락해 사전 예약을 하면 참여가능하다.
2021-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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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정춘숙, 교육부 특별교부금 27억 54백만원 확정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지역의 교육현안을 해결을 위한 교육부 특별교부금 27억 54백만원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정춘숙 의원은 올해 7월~8월에 보좌진, 김은주 도의원, 유영호 도의원과 함께 수지구의 공립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순회 정담회를 진행하며 지역현안을 파악했다.
그 결과 일부 학교에서 교육환경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고 교육부에 신청한 특별교부금이 확정되어 학교 시설 개선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에 예산이 확정된 용인 지역 관내 학교는 용인홍천고 풍덕초등학교, 성서중학교 3개 학교이다.
용인홍천고등학교는 2006년 개교해 화장실 노후화로 출입문, 칸막이, 타일 파손 및 기능저하로 오염 및 악취가 심각했다.
화장실 위생 불량으로 교육환경이 저하됐으며 세면대 이용 시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었다.
풍덕초등학교는 1995년 개교해 2007년 한 차례 화장실 보수 공사를 진행했으나 타일 배관 등의 오염과 파손이 심각해, 다수의 인원이 동시에 화장실을 사용하기 곤란한 상황이었다.
마지막으로 성서중학교는 오래된 형광등 및 백열등을 사용하고 있어 낮은 조도로 원활한 교육활동 진행에 어려움이 있었다.
정춘숙 의원은 “미래세대가 쾌적한 환경에서 배움에 전념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지역 주민과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이번에 확정되지 않은 학교들도 소규모 환경개선사업, 대응사업 등을 통해 교육현안을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1-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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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교육 전도사 안민석 의원, 국가전략 AI 교육 정책자료집 발간
AI 교육 전도사 안민석 의원, 국가전략 AI 교육 정책자료집 발간
[세종타임즈] 국회 교육위원회 안민석 의원은 국가전략 차원에서 추진 중인 인공지능 교육 성공을 위해 ‘디지털 리터러시 능력 향상을 위한 공교육의 역할과 추진 과제’국정감사 정책자료집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안민석 의원은 교육위 국정감사에서 AI 교육 전도사를 자처하며 정부가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AI 교육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향후 추진 과제를 제안하며 전반적인 관심을 환기했다.
특히 의정활동 기본원칙인 ‘현장에 답이 있다’는 믿음으로 직접 대구시교육청과 충남도교육청을 방문해 AI 교육 현황을 살펴보고 국정감사에서 우수사례를 소개하기도 했다.
AI 교육 정책자료집에는 AI 소개 및 AI 교육의 필요성, 해외 주요국의 교육 동향, 교육부·교육청 AI 추진 현황 및 한계, 향후 추진 과제 등의 내용이 담겼으며 한국정보교사연합회와 함께 발간했다.
특히 수업시수·전문 교원·교육 콘텐츠 부족이 우리나라 AI 교육의 3대 문제라고 지적했으며 교육부 장관, 교육감, 국립대 총장에게 교육부 주도 범정부 AI 교육 실무 TF 구성 AI 교육 국가표준 인증제 개발 및 학생부 연계 권역별 민관학 협력 AI 교육 시범도시 육성 및 AI 교육 지원센터 설립 국립대 AI 학과 설치 및 프로그램 확대 인공지능교육진흥법 제정 등 5가지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교육부와 함께 파악한 ‘시도교육청별 AI 교육 현황’에 따르면 시도교육청 간 인공지능 교육시수 격차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의 경우 수업시수가 가장 많은 대구시교육청이 가장 적은 광주시교육청에 비해 약 3배 더 많은 시수를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민석 의원은 “AI 교육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이고 생존의 문제로 국가전략 차원에서 반드시 성공시켜야 한다”며 “대한민국 모든 학생들이 사교육 없이도 AI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인공지능교육진흥법 제정과 함께 체계적인 정책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학교 안 공교육만으로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교육당국-지역사회-민간기업 등 민관학 지역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 성공의 관건이다”고 제안했다.
2021-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