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 NEWS
-
서삼석 의원 “ 연안여객선 공영제로 섬 주민 교통기본권 보장해야 ”
서삼석 의원 “ 연안여객선 공영제로 섬 주민 교통기본권 보장해야 ”
[세종타임즈] 국회 섬발전연구회는 한국섬진흥원과 공동으로 8월 16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섬 주민의 이동권 강화를 위한 여객선 공영제 조기 실현”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연구회 대표인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섬에 산다는 이유로 불편이 당연시 돼서는 안 된다”며“여객선 공영제로 섬 주민의 교통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섬 주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토론회 개회사를 밝혔다.
토론회는 ‘섬 주민의 이동권 강화를 위한 정책’과 ‘연안여객선 공영제 도입 및 관련 제도 정비’주제로 각각 김태일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운진흥지원단장과 노창균 목포해양대학교 해상운송학부 교수의 발표가 이어졌다.
김태일 단장은 “해양교통 소외도서 제로화”를 위해서 “일반 항로의 제도 개선, 보조항로의 공익성 강화, 대중교통화와 미래화 강화”의 세 가지 방향을 제시했다.
이어 노창균 교수는 “해양사고 재발 방지와 안전 운항을 위한 수차례 법령의 제·개정이 있었으나, 대중교통수단으로서의 공영제가 도입되지 않아 안정성 확보가 곤란하다”며 “국민의 안전 증진과 이동권 제고라는 국가의 헌법적 책무 이행을 위한 공영제 도입”의 필요성을 환기시켰다.
이후 강제윤 한국섬진흥원 이사를 좌장으로 진행된 토론에서는 학계 및 현장의 전문가들이 “여객선 공영제 조기 실현은 섬주민 이동권 보장과 함께 관광객의 안정성까지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라며 “시장성이 떨어져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국가보조항로를 비롯해 작은 섬 교통지원체계까지 완전공영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연안 여객선 시장의 실패는 연간 여객선 이동인구를 비추어볼 때 예견되는 일이었다.
국가보조항로에 보조금을 지원하지만, 결손금 발생을 보존하는 수준으로는 민간사업자에게 서비스 개선과 안전 강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한편 전라남도 신안군은 섬 주민 교통지원을 위해 최근 6년간 170억을 지원했다.
이미 열악한 지방재정을 고려할 때 국가가 나서야 한다는 것이 중론이다.
서삼석 의원은 “연안여객선 공영제 및 해상교통 소외도서 제로화’는 정부의 국정과제”임을 상기시키며 “섬 주민 삶의 불편사항 개선뿐 아니라, 주민과 국민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도 연안여객선 공영제는 조기 실현시켜야 할 과제이다”고 힘주어 말했다.
국회 섬발전연구회는 섬 주민 삶의 질 개선과 대한민국의 보고로서의 가치를 증진시키기 위해 지난해 코로나19 이후 섬 주민들의 삶의 질 진단 및 제고방안, 농어촌 소멸위험 대응관련 간담회 포함 3차례 토론회를 개최했으며 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법과 제도적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는 서삼석 대표의원을 비롯해 김원이 연구책임의원, 김태년·김승남·주철현·이원욱·임종성·김병욱·조명희·윤영덕 의원, 조승환 해양수산부장관·박우량 신안군수 등이 참석했으며 김진표 국회의장,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 박홍근 원내대표, 소병훈 농해수위원장, 이채익 행안위원장, 이상익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축하 말씀을 전했다.
2022-08-16
-
서삼석“ 쌀값 문제 , 5번째 정부 대책 촉구 기자회견 ”
서삼석“ 쌀값 문제 , 5번째 정부 대책 촉구 기자회견 ”
[세종타임즈] 45년 만의 최대폭 쌀값 하락으로 농가와 농협의 고통이 심각한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128명이 연명으로 참여한 쌀 산업에 대한 정부 대책을 촉구하는 성명서가 16일 재차 국회 소통관에서 발표됐다.
지난 6월부터 기자회견으로는 4번째, 상임위 업무보고까지 더하면 5번째 대책 마련 요구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쌀 값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혀 줄 것을 호소했지만 어떠한 반응도 없었다”며“지난 10일 농림축산식품부의 대통령 첫 업무보고에서조차 최대현안인 쌀값 폭락 문제를 보고했다는 소식은 없었다”고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를 꼬집었다.
수급 정책의 실패 책임이 농협 재고미로 전가되어 있는 작금의 사태는 헌법과 법률의 규정상 엄연히 정부의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는 것이 서삼석 의원의 지적이다.
헌법 제123조 제4항은 “국가는 농수산물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농·어민의 이익을 보호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양곡관리법 제3조 제1항은 농식품부 장관이 매년 양곡수급계획을 세우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농협의 재고 폭증 문제는 창고 저장공간 부족으로 인한 신곡 수매 대란과 가격 하락에 따른 쌀 농가 소득 감소 우려까지 낳고 있다.
전국 549개 쌀 수매 농협 중 올해 7월 기준 전년 대비 재고 보유량이 50%이상 증가한 농협은 161곳으로 전체의 29%에 달한다.
현장에서는 지금과 같은 가격 하락 추세라면 지난해 6만 4천원 수준이었던 40kg 조곡 한포대의 가격이 5만원 선까지 떨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34.7포대인 정곡 1톤으로 환산하면 약 49만원이 줄어드는 셈인데 올해 쌀 생산량을 작년과 동일한 380만톤으로 가정할 경우 약 1조 4,700억원의 농가 소득 감소가 예상된다.
서삼석 의원은“코로나 펜데믹과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각국의 농산물 수출제한 조치를 언제든 식량이 무기가 될 수 있다는 엄중한 경고의 메시지로 받아 들여야 한다”며“17일은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100일 기자회견이 예정되어 있는데 쌀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대통령의 책임있는 인식과 대안 마련을 거듭 촉구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서삼석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의 다수의원들이 의견을 표명했으므로 여야 지도부가 나서서 쌀 값 문제 해소를 위한 대책을 정부에 강력히 건의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 농협 참석자로는 차상락 전국 RPC협의회장, 양용호 광주전남 RPC협의회장, 문병완 전국 RPC협의회 자문위원이 함께했다.
2022-08-16
-
최기상 의원, 7호선 가산디지털단지역 혼잡도 개선사업 현장 점검
최기상 의원, 7호선 가산디지털단지역 혼잡도 개선사업 현장 점검
[세종타임즈] 최기상 의원은 8월 12일 7호선 가산디지털단지역 혼잡도 개선을 위한 기존 4번, 6번 출입구 확장 예정지 및 신규 출입구 공사 현장과 사업 추진현황을 살피고 지상 공사 현장 및 인근 통행로 안전 문제와 침수 피해 현황 등을 점검했다.
이날 현장에는 최기찬 서울시의원, 김성준 서울시의원, 서울시 도시철도과 및 서울교통공사 관계자가 참석했다.
그동안 7호선 가산디지털단지역은 서울디지털산업단지 개발에 따른 유동인구 증가로 지역 주민과 이용 승객들로부터 출입구 확장 및 신설 요구가 많았다.
이에 사업비 179여억원을 투입해 기존 출입구 2개소를 확장하고 신규 출입구 1개소를 설치하는 혼잡도 개선 사업이 추진 중이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7호선 가산디지털단지역 신규 출입구 1개소는 2021년 6월 착공해 공사가 원활히 진행되고 있다”며 “기존 4번, 6번 출입구 2개소 확장 사업 역시 실시계획인가 고시와 공사발주 단계로 정상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최기상 의원은 사업 진행 상황 점검을 위해 서울시, 서울교통공사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현황을 보고받으며 지속적으로 진행 경과를 살펴왔다.
최기상 의원은 “7호선 가산디지털단지역의 출입구 혼잡도를 개선함으로써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주민분들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2022-08-16
-
소병훈 국회 농해수위원장“광주시 호우 피해 현장 방문, 피해 복구를 위한 국회 차원 대책 마련”
소병훈 국회 농해수위원장“광주시 호우 피해 현장 방문, 피해 복구를 위한 국회 차원 대책 마련”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은 12일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 현장을 방문해 피해 복구 상황을 점검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소병훈 위원장과 이성희 농협중앙회 회장 및 농협관계자들은 12일 오전 광주시 퇴촌면 우산리 일대와 퇴촌면 정지2리를 방문했다.
우산리 일대는 토사에 의해 농가주택, 도로 및 상수도 시설이 파괴됐으며 정지2리는 토마토 시설하우수가 침수돼 2농가 2개동이 피해를 입었다.
이날 오후 소병훈 위원장은 조재호 농촌진흥청장과 함께 퇴촌면의 토마토 재배농장을 방문해 피해 상황을 점검했다.
이 농장은 토마토 재배를 위한 양액기, 난방기 등 재배시설이 침수되어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다.
소병훈 위원장은 “우선 기록적인 폭우로 피해를 본 광주시민들께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광주시청, 임창휘 도의원, 이은채·오현주·왕정훈 시의원과 함께 일상생활이 가능하도록 신속한 복구와 피해 확대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소 위원장은 ＂수해로 피해를 본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피해 복구를 위한 추경 편성과 지원 수준 상향 등 국회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농협중앙회는 큰 피해를 본 우산리 주민을 위해 먹거리 상품 중심으로 구성된 긴급 구호 물품을 전달했다.
한편 오전 현장방문에는 김길수 농협 경기지역본부장, 홍경래 경기영업부본부장, 염규종 이사조합장, 이재진 경기지역 부본부장, 민경욱 조합장, 안진근 조합장, 문태철 조합장, 손종규 조합장, 김형철 조합장, 구자곤 조합장, 박수현 조합장, 구규희 조합장이 참석했고 오후 현장방문에는 안선병·안영준 토마토 농장 대표와 경기도농업기술원 최미용 기술보급국장, 최을수 재해팀장, 광주시농업기술센터 한정인 소장, 최병락 과장, 문미화 팀장이 참석했다.
2022-08-12
-
이탄희, ‘피해아동 재학대 방지법’ 대표 발의
이탄희, ‘피해아동 재학대 방지법’ 대표 발의
[세종타임즈] 이탄희 의원은 11일 아동학대 피해 아동의 분리·보호조치 범위를 확대하는 ‘아동학대 재발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아동학대 재발 방지와 피해 아동을 보호를 위해 가해자로부터의 분리, 접근 금지, 전문기관으로의 위탁 등 다양한 행태의 보호조치가 가능하다.
하지만 아동학대 피해 아동과 학대가 발생한 원 가정과의 분리가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보호조치를 할 수 없어 원 가정의 재학대 발생 여부를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실제로 재학대 가해자의 94.5%가 부모로 나타나는 상황에서 2019년 인천에서는 원 가정으로 돌아간 피해 아동이 계부로부터 폭력 등의 재학대로 복귀 한 달도 되지 않아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아동학대 재학대 수도 계속해서 늘고 있다.
2016년 1,591건이던 재학대 건수는 2020년 3,671건으로 4년 만에 2.3배 늘었으며 같은 기간 재학대 피해 아동 수도 2.1배 증가했다.
2016년 하루 평균 아동학대 재학대 피해 아동이 약 4명이었다면, 2020년은 무려 8명의 아동이 재학대에 시달린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전체 아동학대 비중에서 재학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빠르게 늘고 있다는 점이다.
2016년 8.5%였던 아동학대 재학대 비율은 2020년 11.9%로 늘며 71%의 증가 폭을 보였다.
이에 본 발의안은 피해 아동과 원 가정 분리가 어려울 때, 어린이집과 지역아동센터 등의 돌봄서비스 기관에서 피해아동의 돌봄위탁을 가능토록 했다.
돌봄위탁 제도가 도입되면 아동이 원 가정에서 돌봄 서비스 기관으로 매일 등원하게 되므로 재학대 발생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이 통과될 시, 아동학대 재발 방지효과도 전보다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미 윤석열 대통령도 후보 시절 아동학대 예방 체계 구축 공약을 통해 본 개정안과 내용을 같이하는 공약을 발표하며 아동학대 재학대 방지에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아울러 올해 2월 법무부도 보도자료를 통해 돌봄위탁 제도 추진을 약속한 만큼, 국회에서 논의만 이뤄진다면 비교적 빠르게 법안 처리가 가능할 것이라는 게 이탄희 의원의 생각이다.
이 의원은 “어른들의 노력이 하루 미뤄질 때마다, 하루 8명의 아동학대 피해 아동이 또다시 학대 지옥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아동학대 범죄 재발 방지를 위해 기존 법 제도가 담지 못한 부분까지 고려한 다양한 형태의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2-08-12
-
최영희 의원, “코로나 발생 이후 가정 내 아동학대 2.9배 증가”
최영희 의원, “코로나 발생 이후 가정 내 아동학대 2.9배 증가”
[세종타임즈] 코로나19로 외부 활동이 줄어든 가운데, 가정 내에서 발생한 아동학대가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1일 국민의힘 최영희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아동학대 발생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아동학대 112신고 건수가 2017년 12,619건, 2018년 12,853건, 2019년 14,484건, 2020년 16,149건, 2021년 26,048건으로 총 82,423건에 달하고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이전인 2019년과 비교하면 지난해 아동학대 112 신고 건수는 79.8%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리고 최근 5년간 아동학대 장소별 검거 건수를 분석한 결과, 가정 내에서 발생한 아동학대가 지난해 9,983건으로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이전인 2019년 3,457건보다 2.9배 증가했다.
또한 최근 5년간 아동학대 성학대 검거건수도 2017년 240건, 2018년 278건, 2019년 323건, 2020년 320건, 2021년 332건으로 총 1,493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영희 의원은 “아동학대 신고건수가 급증하고 아동 성학대 검거 건수도 증가하는 등 아동학대의 심각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며 “특히 코로나19 발생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의 시행으로 아이들이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가정 내 아동학대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더욱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우리 아이들은 엄연히 인격을 가진 존재로 부모에게 사랑받고 타인에게 보호받고 존중 받아야 마땅하다”며 “아동학대가 발생할 때마다 수많은 대책이 쏟아지지만 땜질식 처방이라는 비판이 있다”며 대책마련을 촉구 했다.
이어 최 의원은 “아동학대 예방과 근절, 사후관리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 예산과 시스템이 뒷받침되고 아동학대의 비극을 멈추기 위한 적극적 조치가 필요하다”며 덧붙였다.
2022-08-11
-
정찬민 의원,‘화학물질등록평가법’대표발의
정찬민 의원,‘화학물질등록평가법’대표발의
[세종타임즈] 화학물질 사고피해를 줄이기 위해 행정예고 단계서부터 화학물질의 정보제공이 이뤄지도록 하는 내용의 법 개정이 추진된다.
정찬민 의원은 11일 화학물질 정보변경 행정예고 시부터 화학물질 등록자 등록자 : 연간 100KG 이상 신규화학물질 또는 연간 1톤 이상 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가 관련 정보를 하위사용자 하위사용자 : 영업활동 과정에서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을 사용하는 자에게 제공토록 하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그 사실을 등록자-사용자 간 제공하도록 하고 있으나, 영업비밀 등 이유로 해당 정보가 신속·원활하게 제공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사용자가 변경된 화학물질 정보를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화학물질사고가 발생되는 경우 피해의 확산 및 사용자의 대처에 있어서 비고의적 법규위반 가능성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낳아왔다.
정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정보변경 고시된 화학물질뿐만 아니라 행정예고를 통해 정보변경이 예상되는 화학물질에 대해서도 해당 정보가 사용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화학물질 사고에 대해 한발 앞선 대응과 정확한 대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 보안책을 마련하고자 했다.
이와 관련해 정찬민 의원은 “화학물질 등록자-사용자 간 충분하고 원활한 정보제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 미 인지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를 원천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 의원은 “앞으로도 국민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법들을 우선적으로 면밀히 살펴보고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인 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2022-08-11
-
김한정 의원, 제31차 한미일 의원회의 참여
김한정 의원, 제31차 한미일 의원회의 참여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은 국회 본관 특별위원회 회의장에서 열린 제31차 한미일 의원회의 화상회의에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한미일 3국 협력을 통한 경제·에너지 안보 확대’를 의제로 역동적인 국제 정세 속 한미일 3국의 안보협력과 함께 에너지 자원 부족 및 세계경제 불안정성 하에서의 경제회복 방안 등에 관해 폭넓고 심도 있게 토론했다.
한미일 의원회의는 2003년 출범 이후 연 2회 정례적으로 회의가 열리고 있다.
3국 간 쟁점이 되는 정치·경제·지역안보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의원 상호간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 해법을 모색하고 의원교류를 확대하는 데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제31차 한미일 의원회의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화상회의로 개최됐다.
대한민국 대표단은 김한정 의원을 대표단장으로 해 최형두, 조정훈 의원이 참석했다.
미국에서는 마크 타카노·프렌치 힐 하원의원이, 일본에서는 이노구치 쿠니코 참의원, 타지마 카나메, 오노 케이타로 마키야마 히로에이 참여했다.
한국 대표단의 모두발언을 맡은 김한정 의원은 “최근 글로벌 에너지 위기는 에너지 공급망 위기로 진단할 수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탄소중립·유럽과 미국 등의 이상 고온 장기화 기상이변으로 에너지 공급 불안이 심화됐다”며 “에너지가 곧 안보인 시대를 맞이해 한미일 3국은 자유 시장경제의 대표 국가로서 에너지 위기 극복을 위해 한층 강화된 공조체제를 구축해야 하며 의회 차원에서도 지속적으로 협력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김한정의원은 “일본의 과거사 문제에 대한 진솔한 사과를 바탕으로 한일 협력관계를 강화한다는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의 정신’을 다시 되새길 필요가 있다”며 “가장 좋은 방법은 한일 정상간 대화 채널의 조속한 복원”이라고 강조했다.
2022-08-10
-
강득구, “고1 수학시험, 4문제 중 1문제는 교육 과정 벗어나”
강득구, “고1 수학시험, 4문제 중 1문제는 교육 과정 벗어나”
[세종타임즈]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은 사교육걱정없는세상과 함께, 9일 오전 9시20분, 국회 소통관에서 ‘전국 10개 고등학교 내신 수학시험 문제 분석 결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강득구 의원과 사교육걱정은 현재 고등학교에서 출제되는 수학시험의 실상을 들여다보기 위해 전국 5개 지역에서 2개교씩 총 10개교를 선정해 ‘2021학년도 고1 1학기 기말고사 문제’를 분석했다.
분석에는 현직교사와 전문가 총 17명이 참여했으며 학교별로 교차분석을 한 뒤 2차례 내부 검토를 거친 후 과반의 의견을 최종 분석 결과로 채택했다.
그 결과, 10개교 모두 고교 교육과정 성취기준을 벗어난 문항이 출제된 것으로 판정됐다.
교육과정 성취기준을 벗어난 것으로 판정된 문항 수는 54개로 전체 216문항의 25%에 해당했다.
이는, 과도한 입시경쟁이 존재하는 현실 때문에 가르친 내용에서 평가한다는 교육의 기본적인 원칙마저 훼손되는 파행적인 수학 교육의 실태를 보여주고 있다.
강득구 의원과 사교육걱정은 이에 대해 강력하게 질타하며 나아가 학기 초 평가계획서를 통한, 교육과정 성취기준과 평가기준 안내 학교장의 책임 하에 교육과정 수준과 범위 및 과목별 출제 연수 의무화 교육과정 맞춤 문항 출제 시스템 마련 학교·교사 지원 방안 마련 및 엄격하게 관리 감독 등 구체적인 대안을 제언했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학생들을 사교육시장으로 내모는 학교 시험문제가 반복해서 출제되지 않도록 교육부와 교육청은 선행교육규제법이 제대로 현실에서 작동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법집행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를 실행해야 한다”며 “교육과정 성취기준을 벗어난 고난도 문제를 출제함으로써, 사교육이 과열되는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교육당국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강득구 의원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지난 6월 14일 학생·학부모·교원 총 8,088명을 대상으로 수학내신 평가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분석 결과, 학생 74.2%, 고등학생 88.4%, 학부모 64.3%가 학교 수학시험이 ‘수학포기자’ 발생에 영향을 준다고 응답한 바 있다.
2022-08-09
-
박재호 의원, 55보급창 남구 이전 반대 기자회견 개최
박재호 의원, 55보급창 남구 이전 반대 기자회견 개최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은 오전 9일 11시,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주한미군 시설인 55보급창 남구 이전 반대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박재호 의원은 주한미군 55보급창이 남구 용당동 이전이 주민 의견 수렴 및 숙의 절차 없이 졸속 추진됐다고 밝혔다.
또한, 55보급창의 남구 이전 반대 사유로는 주민 숙의 및 동의 절차 생략, 우암·감만·용당 지역의 오랜 숙원인 철도 시설 이전을 불가능으로 만드는 등 남구 발전 저해, 2030년 이후 부산 신항으로 다시 이전하는 이중 세금 낭비 발생 등을 꼽았다.
이어 2030 부산엑스포 개최로 지역발전을 고대하고 있는 지역 주민의 기대에 찬물을 끼얹는 계획인 만큼, 주민 동의와 부산항 발전이라는 장기 계획에 맞춘 실용적 방안 마련과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있는 공약 이행을 촉구했다.
박재호 의원은 ＂남구 용당동 이전은 지역 주민과 다시 논의해서 결정할 것을 촉구한다＂며 ＂졸속 추진되고 있는 55보급창 이전 반대를 위해 지역주민과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2022-08-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