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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년 동안 과로사 2500명 넘어
[세종타임즈] 용혜인 의원은 근로복지공단, 인사혁신처, 국방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수협중앙회로부터 2017-2021년까지 과로사 산재현황을 자료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지난 5년 동안 과로사 산재사망은 2,503명으로 한 해에 500명도 넘는 수치를 기록했다.
2021년의 경우 산재법상 노동자 509명, 공무원 30명, 군인 6명 어선원 20명으로 총 565명이 과로사 했는데, 이는 2020년 497명에 비해 13.7% 증가한 수치며 산재법상 노동자 9.9%, 공무원 66.7%, 어선원 100% 증가한 수치다.
용혜인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주92시간까지 노동을 가능하게 하려는 개편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 과로사 사회 만들려 한다”며 “과로사 사회 아닌 과로사 없는 사회 필요하다”며 “노동시간과 스트레스 줄여야 하고 현재 법에도 없는데 꼼수로 허용해주는 포괄임금제부터 폐지해야한다”고 밝혔다.
2022-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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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박달스마트밸리 음모론적 주장 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서 발표
강득구 의원, 박달스마트밸리 음모론적 주장 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서 발표
[세종타임즈] 최근 심재민 전 시의원이 한 언론 기고를 통해 박달스마트밸리 조성사업의 숨겨진 비밀을 밝히라며 음모론적인 주장을 제기했다.
최대호 안양시장이 의혹에 대한 내용을 밝히지 않는다면 주민소환제와 탄핵도 불사하겠다며 안양시민에게 불안감을 조장하는 모양새다.
박달스마트밸리는 박달동 일원의 軍 시설 재배치 등을 통해 친환경 첨단산업과 주거 복합단지 조성하고 우수한 광역교통망과 연계해 안양시를 수도권 내 대표적인 첨단 복합단지 조성해 지속가능한 안양발전을 이루고 정주도시 안양을 만들기 위한 핵심사업이다.
안양시청이 의뢰한 연구용역에 따르면 박달스마트밸리는 7조 9천억원의 경제파급효과와 4만 2천명의 일자리 창출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민·관·군·정이 서로 협력해 국가·지역 상생발전,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군사시설 현대화 등 복합적 효과도 기대된다.
사업에 대한 음모론적 주장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1월에는 안양시 국민의힘 3개 당협위원회가 지방선거 이후인 7월로 사업을 미루라는 마타도어식 주장을 하기도 했었다.
이런 음모론적 주장에 대해 강득구 의원은 성명서를 통해 “‘화약고’, ‘불바다’라는 자극적인 용어로 안양시민과 인근 주민들을 불안에 빠뜨리려는 음모론적 주장은 용납할 수 없는 행태”며 “안양시 발전을 가로막는 시도는 국민의힘 입장인지, 심재민 전 의원 개인의 입장인 밝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강득구 의원은 “사업을 방해할 목적이 아니라면 더 이상 안양시민을 선동하거나 불안감을 조장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2022-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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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정 의원, “MZ세대, 금융교육 강화 및 가상자산 시장질서 감독 강화해야”
김한정 의원, “MZ세대, 금융교육 강화 및 가상자산 시장질서 감독 강화해야”
[세종타임즈] 국회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은 최근 주식 및 가상자산의 가격 급락으로 금융자산 중 상당규모를 이들 자산에 투자하고 있는 2030세대의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MZ세대에 대한 금융교육 강화와 함께 사기성 코인에 대한 감시강화 등 가상자산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가증권시장의 시가총액은 글로벌 금융긴축기조 전환 및 스테그플레이션 우려로 작년말 2,650조원에서 금년 6월말 2,161조원으로 489조원이 감소했다.
작년말 현재 개인 주식투자자 중 MZ세대의 비중이 40.5%로 추산되어 이들의 투자손실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5대 가상자산거래소에 상장된 가상자산의 시가총액도 금년 6월말 현재 총 22조원으로 작년말 53.3조원 대비 31.3조원이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가상자산 가격 급락은 글로벌 금융긴축기조 강화에 더해 테라/루나 등 사기성 코인의 폭락사태로 금융당국이 동시다발적으로 규제를 강화한데 기인한다.
가상자산 투자자 중 MZ세대의 비중도 55%에 달해 대규모 투자손실이 예상된다.
특히 MZ세대는 금융자산 중 상당 규모를 주식 및 가상자산에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어 경제적 충격이 훨씬 클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가계 금융자산은 작년말 현재 총 2,322조원인데, 이중 MZ세대의 금융자산은 총 338조원으로 전체의 15.5%에 불과하다.
김한정 의원은 “MZ세대는 금융자산 중 상당수를 주식 및 가상자산에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변동성이 높은 금융자산에 집중 투자하고 있는 MZ세대에 대해 금융교육을 강화해 이들의 리스크관리 역량 및 재정 안정성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김한정 의원은 “사기성 코인에 대한 적절한 감독조치가 없어 투자자의 피해가 확대된 점을 고려해 금융당국에서는 가상자산에 대한 시장질서 감독체제를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2022-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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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 의원, 2022 대한민국 베스트브랜드 어워즈 ‘자랑스런 한국인 대상’ 수상
송기헌 의원, 2022 대한민국 베스트브랜드 어워즈 ‘자랑스런 한국인 대상’ 수상
[세종타임즈] 오늘 송기헌 국회의원이 2022 제13회 대한민국 베스트브랜드 어워즈에서 ‘자랑스런 한국인 대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베스트브랜드 어워즈는 대한민국베스트브랜드협회에서 주최하는 시상식으로 전 분야에 걸쳐 브랜드산업 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선도한 인물·기업·단체를 선정한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자랑스런 한국인 대상, 대한민국 베스트기업과 더불어 브랜드 대상, 방송문화스포츠예술 대상 시상이 이뤄졌으며 ‘자랑스런 한국인 대상’에는 송기헌 의원을 비롯해 25명의 기업인, 시민단체인, 교수 등이 선정됐다.
송기헌 의원은 20대·21대 국회의원을 거치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더불어민주당 당무감사원장,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을 맡고 있다.
송 의원은 법조인 출신으로서 퇴임 공직자의 전관예우를 사전방지하는 ‘한덕수 방지법’, 검사와 판사의 성 비위 징계 시효를 연장하는 ‘검사징계법＆법관징계법’등을 발의하며 대한민국의 법 질서를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바로잡는 의정활동에 앞장섰다.
또한 송 의원은 고물가 고금리 상황에 서민 금융 대책을 마련하고 서민경제 보호를 위해 ‘더불어민주당 민생우선실천단 가계부채대책팀’ 팀장 활동을 하는 등 난관에 봉착한 서민경제를 세심히 살피는 활동에 주력한 바를 인정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송기헌 의원은 “국회의원으로서 대한민국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 노력을 격려해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원주시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민생과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 맡은 바에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2-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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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의원, 아동에 대한 경제적 학대 방지법 발의
김영진 의원, 아동에 대한 경제적 학대 방지법 발의
[세종타임즈] 김영진 의원이 아동을 상대로 한 친족의 경제적 학대행위에 대해 형법상 친족상도례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친족상도례’란 친족 간 재산범죄에 대한 형법상 처벌 특례로 직계혈족·배우자·동거친족 간 발생한 사기·공갈·횡령·배임 등 재산범죄에 대해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다.
현행법은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범죄를 규정하고 있지만, 친족에 의해 발생한 재산범죄에 대해서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어 실제 처벌까지 이어지기 어렵다.
오히려 범죄의 면책 수단으로 악용되고 경제적 학대로부터 아동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아동의 행복추구권, 재산권 등 기본적 인권으로서의 복지권을 해치는 경제적 착취행위인 사기·횡령·배임 등을 아동학대범죄로 추가하고 아동을 상대로 경제적 학대를 저지른 행위자가 친족관계인 경우 친족상도례 적용을 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다.
김영진 의원은 “형법상 친족상도례 규정은 가정 내 문제에 국가의 개입을 자제하고 가정의 자율을 존중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나, 가족개념이 변화된 현 시대에 맞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며 “특히 아동의 경우 피해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가족구성원의 보호와 돌봄에 의지할 수밖에 없어 친족 간 재산범죄에 더 취약할 수 있는 만큼, 아동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경제적 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2-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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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류열풍을 이끄는 K-안무, 저작권 보호를 위한 공청회 개최
한류열풍을 이끄는 K-안무, 저작권 보호를 위한 공청회 개최
[세종타임즈] 김승원 의원이 6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안무저작권 실질적 활용 및 인식 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최근 K-댄스는 스트리트 우먼 파이트 등 대중매체 프로그램을 통해 큰 인기를 끌며 K-POP의 구성 요소를 넘어 독자적인 한류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음악소비자 역시 단순히 음악을 감상하는 것에 머물지 않고 SNS 플랫폼 상에서 안무 창작물을 활용한 커버 콘텐츠, 안무 콘텐츠, 댄스 콘텐츠를 재생산하는 2차 창작자로 활동하고 있다.
이처럼 K-댄스의 중요성이 커지고 대중들의 음악 소비 양상이 변화하면서 ‘안무저작권’에 대한 인식도 함께 변화하고 있다.
하지만 안무저작권에 대한 개념과 범위가 여전히 모호해, 안무가의 저작권은 음악 창작물에 비해 실질적으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김 의원은 다양한 현장·학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해 국민들이 수준 높은 대중문화를 쉽고 편하게 접하면서도 안무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 방안을 논의하고자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클론 출신 가수 강원래 씨의 발제를 시작으로 백석예술대학교 김선엽 교수, 메타크루엔터테인먼트 박상휘 안무가, 안무창작가협회 박재하 사무국장, KHL소속 최기성 변호사, 국제대학교 홍영주 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했다.
김승원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대중문화속에서 K-POP은 노래, 안무, 의상 등 다양한 분야가 합쳐진 종합예술로 각 분야 창작자들이 흘린 노력과 땀만큼 그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안무저작권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이번 공청회가 안무가 및 대중예술인 권리 신장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발제를 맡은 강원래 씨는 “대한민국 안무가의 위상은 세계적이나, 안무저작권에 대해서는 대중은 물론 안무가들 조차 제대로 인식못하는 상황”이라며 “안무저작권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함께 대중의 즐길 권리와 안무가에 대한 존중이 공존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어야 한다”며 방향성을 제시했다.
토론에 참여한 김선엽 교수는, “ 창작자 간의 엄혹한 잣대로 안무계 전체가 퇴행에 이르지 않도록 합리적 관행과 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고 했으며 최기성 변호사는 “안무저작권 뿐만 아니라 안무창작용역계약 체결 시 안무가에게 불리한 조항이 다수 포함될 수 있어 표준계약서 보급 또한 상당히 중요하다”고 했다.
김 의원은 공청회를 마치며 “안무저작권 개념을 명확히 하고 안무의 재산권적 요소를 강화하는 등 안무창작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입법적 방안을 세심히 검토하겠다”고 마무리했다.
2022-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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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국회의원, 동두천 공업지역 물량 58만5천㎡ 배정 쾌거
김성원 국회의원, 동두천 공업지역 물량 58만5천㎡ 배정 쾌거
[세종타임즈]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은 6일 동두천이 경기도로부터 산업단지 외 공업지역 물량을 58만5천㎡ 배정받았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에 따라 국토교통부로부터 3년 단위로 산업단지 외 공업지역에 공장을 신·증설할 수 있는 물량 238만㎡를 배정받았다.
이중 지난해 6월과 올해 6월 두 차례에 걸쳐 총 184만㎡을 승인받은 후, 올해 상반기까지 용인, 화성, 남양주 등에 총105만3천㎡을 배정했다.
올해 하반기에는 동두천 58만5천㎡을 포함 총 73만4천㎡을 배정할 방침으로 향후 입지 적정성, 토지이용계획, 기반 시설계획 등 세부 사업계획 검토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동두천시가 국토부에 제출한 계획에 따르면 사업추진시 지역 곳곳에 혼재된 공장들을 재정비해 개별입지 공장들을 계획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대규모 공장 또는 과밀억제권역에서 이전하는 공장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동두천 경제활성화를 위해 두 발 땀나도록 뛰어다닌 결과 하나 둘 좋은 결실로 맺어지는 것 같아 기쁘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공업지역 물량 배정은 산업단지가 아님에도 신규 공장 유치가 가능하다는 이점이 있다”며 “동두천 국가산업단지와 발맞춰 대규모 공장 유치로 일자리 창출과 먹거리 발굴을 통해 침체된 동두천 경제를 확실히 살리겠다”고 강조했다.
2022-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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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의원단, 거제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투쟁 현장 방문 및 간담회 진행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의원단 그리고 경남도당이 7월 12일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들의 투쟁 현장을 방문하고 파업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한 간담회를 가진다.
현재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은 조선산업 불황기에 삭감했던 임금을 정상화해야 하며 하청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조 활동을 보장할 것을 요구하며 한 달여가 넘는 투쟁을 이어나고 있다.
특히 6명의 하청 노동자들이 조선소 1도크 선박에 올라 농성 중이며 한 노동자는 사방 1미터 남짓의 철판을 용접한 구조물 안에 스스로 몸을 가둔 상태이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조선업은 불황을 겪으며 5년 동안 7만 6천여명의 하청노동자가 대량 해고된 바 있고 거제에서만도 3만명이 넘는 하청노동자가 거리로 내몰렸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리고 해고되지 않은 하청노동자들은 상여금 550%를 삭감당하고 임금은 연간 30%나 줄어들었다.
최근 조선업은 ‘수주 대박’이라는 말이 들릴 만큼 다시 호황으로 돌아왔지만, 여전히 임금은 제자리에 머물러 있다.
이에 하청노동자들은 근로 환경 회복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요구하는 상황이다.
현재 사태 해결의 열쇠를 쥐고 있는 것은 원청사인 대우조선해양과 그 최대 주주인 한국산업은행 즉, 정부이나, 노동자들과 적극적인 대화와 협상을 외면하며 노동자들의 투쟁을 방치하고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우원식 의원을 비롯한 의원단은 거제 대우조선해양 투쟁 현장에 방문해 투쟁노동자들의 건강 상태 및 요구사항을 직접 확인하고 이어서 하청노동자조합 측과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하청노동자들이 처한 현실을 바로 마주하고 문제 해결 방안을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사태 해결을 위해 정부가 책임 있는 자세로 나서도록 촉구할 에정이다.
이번 거제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투쟁 현장 연대 방문 및 간담회 진행에는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소속 의원단,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과 거제지역위원회가 함께할 예정이다.
2022-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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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제1차 고위당정협의회 당 수석대변인으로 참석
김형동 의원, 제1차 고위당정협의회 당 수석대변인으로 참석
[세종타임즈] 김형동의원은 오늘 오전 서울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제1차 고위당정협의회에 당 수석대변인 자격으로 참석했다.
오늘 고위당정협의회는 하루가 다르게 치솟는 물가와 민생안정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당정은 물가 등 민생안정을 모든 현안 중 최우선 순위로 두고 대응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구체적으로는 저소득층 긴급생활안정 지원금 및 에너지 바우처 지급 법인택시 · 버스기사 지원 취약계층 지원 2차 추경 신속 집행 추석 민생대책 선제 마련 등 민생안정을 위한 모든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또한, 국민의 삶과 직결된 법안들에 대한 입법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경제활성화 및 민생안정을 위한 각종 규제개혁 법안, 기업 투자·부동산 관련 규제 합리화 법안 등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글로벌 공급망 위기 대응역량 강화, 메타버스 등 미래산업 육성을 지원하는 법안과 제도 선진화를 위해 필요한 법안도 주요 입법 과제로 포함했다.
오늘 회의에서 한덕수 총리는 ＂당정이 '원팀'이 되어 성공적인 국정운영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여야정이 함께 머리를 맞대어 국정을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당의 협조를 받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김형동 당 수석대변인은 “고유가는 물론 밥상 물가와 관련한 서민들의 고충이 매우 크기 때문에 이와 밀접한 품목들의 물가 상승 요인에 대한 분석 및 관리가 시급한 상황”이라며 “국민의힘은 오늘 당정간 협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주요 민생대책 및 주요 입법을 신속하고 차질없이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늘 열린 제1차 고위당정협의회에는 이준석 당대표를 비롯해 권성동 원내대표, 성일종 정책위의장, 한기호 사무총장,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김형동, 허은아 수석대변인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박성근 국무총리 비서실장, 대통령실에서는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이진복 정무수석, 안상훈 사회수석이 참석했다.
2022-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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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희 의원, 국회 등원 후 ‘광폭 행보’
최영희 의원, 국회 등원 후 ‘광폭 행보’
[세종타임즈] 최영희 국회의원이 국회 등원 후 광폭 행보에 나섰다.
최 의원은 지난달 28일 대한미용사중앙회가 주최한 정기총회에 참석, 100만 미용인의 노고를 격려했다.
앞으로도 최 의원은 뷰티산업 활성화를 위한 의견수렴에 집중할 예정이다.
뷰티산업진흥법 제정에 앞서 산업 전반에 걸친 현장의 어려움과 법제도적 미비점 파악이 우선이라는 이유에서다.
이를 위해 최 의원은 오는 5일에는 미용협회의정부지부 지부장 이취임식에 참석한다.
8일에는 대한미용사회중앙회 전남동부권 지회장 취임식에 참석하는 등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었던 미용인들의 현장 목소리를 청취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뷰티산업은 미래 성장동력 산업임에도 체계적인 법적·제도적 지원 기반 마련이 절실한 실정이다.
국가적 차원에서 뷰티시장을 산업으로 인식,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뒷받침이 이뤄진다면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중심산업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최 의원은 현장 방문 및 관계자 의견수렴 후 뷰티산업 육성을 위한 종합적 비전과 체계적인 발전 방안을 입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우리나라 뷰티산업이 전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정부의 시각이 바뀌어야 하고 그 시초는 뷰티산업진흥법 제정이라는 것이 최 의원의 구상이다.
최 의원은 “앞으로도 미용인과 직능단체들의 현장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경청하겠다”며 “미용인을 대표해 국회에 입성한 만큼 미용인 권익보호와 위상강화를 최우선의 가치로 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2-07-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