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대상자가 ‘특수학교’에 배치되는 비율을 살펴보면, 전국 8,312명 중 7,869명이 특수학교에 배치되어 평균 94.6%의 비율을 보였는데, 경기 지역은 전국에서 가장 낮은 비율인 85.3%에 그쳤다.
비율 순으로 보면, 대구 100%, 광주 100%, 대전 100%, 세종 100%, 제주 100%, 충북 99.7%, 강원 99.5%, 인천 99%, 경북 98.9%, 전남 98%, 충남 97.8%, 전북 97.6%, 부산 97.5%, 울산 92.9%, 서울 91.2%, 경기 85.3%로 결국 경기도 특수학교 공급이 특수학교를 필요로 하는 학생 및 학부모의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다.
각 시도교육청의 총교육예산 대비 특수교육 예산 비율 또한 경기도교육청이 가장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전국 시도교육청의 총교육예산 대비 특수교육 예산 비율은 평균 3.8%로 나타났는데,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2.8%에 불과해 전국 평균보다 낮았다.
총교육예산 20조 726억원 중 2.8%인 5,599억원만이 특수교육에 쓰이는 것이다.
2020년 이재정 교육감은 재임 당시 평화·통일 교육 거점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평화·통일교육센터 건립에 총 199억원의 예산을 책정한 바 있고 + 100억원 + 77억원), 북한교육지원협력사업 명목으로 2021년부터 2022년 2월까지 지난 1년에만 총 17억 7,900만원 이상 집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태규 의원은 “평화통일 교육도 물론 중요하지만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교육받을 권리’보다 우선할 수는 없을 것이며 경기도교육청은 특수학교 수요를 정확히 파악해 특수학교 수를 늘릴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세종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