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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의원, 일석삼조 효과 재학생 수능 응시수수료 면제법 대표발의
안민석 의원, 일석삼조 효과 재학생 수능 응시수수료 면제법 대표발의
[세종타임즈] 국회 교육위원회 안민석 의원은 대학수능시험의 응시 수수료를 면제해 재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22일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현재 수능 응시료는 수익자 부담 원칙으로 4개 영역 이하 37,000원, 5개 영역 42,000원, 6개 영역 47,000원이다.
수험생 부담 완화를 위해 2006년부터 동결 중이고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해 일부 수험생은 면제받는다.
그러나 9급 공무원 시험 응시료에 비해 최소 7~9배 비싼 금액으로 학부모와 학생이 경제적 부담을 느끼고 있어 면제 또는 인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안민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고교 무상교육 대상인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용 도서 구입비에 수능 응시 수수료 면제가 추가됐다.
현재 수능 응시 출제관리 예산 중 30% 가량이 수험생 응시료이고 나머지는 교육부와 교육청이 부담하고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에 따르면 재수생을 제외한 재학생 응시료를 면제할 경우 연간 180여억원 정도를 교육부나 교육청이 부담하게 된다.
안민석 의원은 “재학생 수능 응시료 면제는 고교 무상교육 취지에 맞게 학생과 학부모 부담 경감을 위해 필요하다”며 “교육부, 교육청 등 정부가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부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수능 응시료 면제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함께 수수료를 징수하는 행정력 소모를 줄이고 일부만 면제하는 선별 복지 방식도 개선돼 1석 3조 정책 효과가 발생한다”고 강조했다.
2022-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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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의원 ‘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안 대표발의
허영의원 ‘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안 대표발의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허영의원이 18일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지원위원회 역할을 강화하는 등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이양 및 특례규정 보완을 통한 실질적 지방분권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도지사가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법률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한 의견을 지원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타당성을 검토해 해당 법률에 그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효과적인 법률 개정을 위해 검토 기간을 지원위원회가 중앙행정기관에 통보한 날부터 2개월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한 국무총리 소속 지원위원회가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을 단계별로 강원특별자치도에 이양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다만 다만 단계적 이양에 국가 존립 사무인 국방·외교·사법 등은 제외하도록 했다.
아울러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강원특별자치도를 규제 자유화 지역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관계 법령을 우선 정비할 수 있도록 하고 강원특별자치도는 관련 규제 정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도 조례로 정하도록 해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규제 완화가 가능하게 했다.
특히 강원특별자치도 내에서의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도지사가 총세출 예산액의 일정 비율 이상을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한 사업에 투자하도록 하고 구체적인 사업비의 비율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끝으로 행정안전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은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후 10년 동안 강원특별자치도에 교부하는 보통교부세와 보통 교부금의 기준재정 수요액을 보정할 수 있도록 하는 재정 특례규정도 담았다.
허영의원은“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을 위해서는 중앙행정기관이 가지고 있는 각종 권한을 강원도에 맞게 이양받는 것이 꼭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지원위원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히며“강원특별자치도가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달성함은 물론,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는 기능을 온전히 다 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비롯한 제도개선에 더욱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허영의원은 지난 6월 23일 국무총리 소속으로 지원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2022-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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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탄희, 중대재해법 1호 두성집단간염 사건, ‘형량배심제’ 도입 촉구
이탄희, 중대재해법 1호 두성집단간염 사건, ‘형량배심제’ 도입 촉구
[세종타임즈] 이탄희 의원은 18일 중대재해처벌법 1호 기소 사건인 ‘두성산업 집단 독성간염’ 재판에서 형량배심제를 도입할 것을 촉구하고 나서 이목을 끌고 있다.
이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업무 현황 보고에 출석한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에게 중대재해처벌법의 양형기준을 물으며 이와 같은 주장을 펼칠 예정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양형기준 마련을 위해서는 첫 사건에서 국민 상식과 법리적 판단이 조화를 이루는 판결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지난 10년간 국내 산업재해로 사망한 노동자 수는 2만 2,000여명이며 재해 노동자 수는 100만여명이다.
그러나 산재에 대한 벌금형 평균액은 노동자 1인당 430만원에 불과해 ‘한국 노동자 목숨값은 430만원’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에 대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및 법인 등을 처벌하는 내용의 중대재해처벌법이 올해 1월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양형기준이 없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지난 6월 발생한 ‘두성산업 집단 독성간염’ 사건이 중대재해처벌법의 첫 적용을 받게 됐다.
지난 2월 유해 화학물질이 든 세척제를 사용하면서도 최소한의 보건 조치를 취하지 않아 노동자 16명이 독성간염에 걸리게 한 혐의이다.
이 사건이 향후 중대재해처벌법 재판에 영향을 주는 첫 판례로 남게 되는 것이다.
문제는 현행대로 중대재해처벌법 양형기준이 부재한 상황에서 판사들에게만 양형을 맡기게 된다면 기존의 관례대로 벌금형으로 끝날 수 있다는 우려는 그대로 존재한다는 점이다.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전문가와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국민양형위원’이 참여하는 ‘형량배심제’를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는 게 이 의원의 생각이다.
대중정서와 맞닿아 있는 국민양형위원회가 양형 내용을 권고하되, 최종 양형은 판사가 결정하도록 해 국민 상식과 법리적 판단의 괴리감을 최소화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취지에 맞게 적용되려면 형량배심제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관련 법률이 이미 발의돼있는 만큼 도입 논의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의원은 지난 2020년 성폭력, 아동학대, 산재사고 등의 범죄에 대한 형을 선고할 때 판사의 유죄 선고 뒤, 전문가, 피해자 단체 등으로 구성된 ‘국민양형위원’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형량배심제’를 도입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으나, 2년째 심사가 지연되고 있다.
2022-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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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8월 18일 안양시민의 꿈, 현실이 됐다“
“2022년 8월 18일 안양시민의 꿈, 현실이 됐다“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안양원팀 이재정, 강득구, 민병덕 국회의원은 안양시민의 가장 큰 숙원이자 지난 수십 년간 안양 발전을 가로막은 안양교도소 이전을 위한 첫걸음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2022년 8월 18일 오후 3시 법무부에서 개최된 ‘안양교도소 이전 및 안양법무시설 현대화를 위한 개발사업 협약식’을 통해 안양교도소 이전이 공식화됐다.
이날 체결된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1. 안양시와 법무부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안양시 지역발전을 위해 상호 적극 협력 2. 구체적 협력 및 추진 방법은 추후 별도 협의체를 구성해 결정3. 법무부는 안양시와 협력해 사업 전반을 관장하며 안양시는 부지 개발 및 법무시설 현대화와 이전사업을 추진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더불어민주당 안양원팀은 “안양시민의 뜨거운 성원을 받들어 각고의 노력 끝에 업무협약 체결이 가능했으며 이를 시작으로 지난 수십 년간 가로막힌 안양시의 새로운 발전을 위해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했으며“안양교도소의 이전부지의 활용방안은 정치권에서 독자적으로 결정할 것이 아니라 안양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안양시민 모두가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모든 영광을 안양시민 여러분께 바친다”고 강조했다.
2022-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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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의원, 청년기본법 2주년 입법정책 토론회 개최
허영의원, 청년기본법 2주년 입법정책 토론회 개최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허영의원은 8월 17일 춘천시 청년청과 공동 주관으로 청년기본법 2주년 입법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최근 금리 인상, 물가 상승, 코로나 여파 등으로 청년들의 삶이 더욱 어려워진 상황에 직면해 있다.
특히 비수도권 청년들의 경우 양질의 일자리 부족, 낙후된 주거, 교통, 의료, 문화 환경 등으로 지역에서의 정착이 더욱 어려운 현실에 놓여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21년 1분기 기준 강원지역 청년 2,490명이 순유출 됐고 청년층의 이탈은 생산인구 감소와 이에 따른 지역소멸로 직결되는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허영 의원은 청년기본법 시행 2주년 맞이해 춘천시 청년청, 강원도 청년정책관, 춘천시 청년정책관과 함께 법 시행 이후 지역 청년들의 실질적인 삶의 변화와 실태를 파악하고 청년 로컬 크리에이터 등 청년활동가 등과 토론 및 소통의 장을 마련해 민/관이 함께 지역청년들에 대한 실용적인 정책 방향 및 제도 개선안을 모색하는‘청년기본법 2주년 입법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 1부는 춘천시 주요 청년 정책 수행 기관인 춘천시 청년청의 현황 및 지역청년 활동 실태를 보고하는 시간을 갖었으며 2부에서는 청년기본법 시행 이후 지역 청년들의 삶의 변화와 과제에 대한 패널 토론으로 행사를 진행했다.
토론회 발제를 맏은 오석조강원살이) 이사는 강원 청년 인구 유출의 심각성과 청년들의 지역살이에 대한 현실적인 어려움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대책으로 청년정책조정위의 청년참여 비율 강화,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지원조례 명문화, 단순 인구늘리기 및 취업지원 위주의 지원정책을 벗어나 청년단위그룹간 커뮤니티 조성 지원, 민간 주도의 거버넌스 강화 등 청년사업의 초점 전환의 필요성 등을 설명했다.
패널로 참석한 박인옥 이사장은 청년들의 목적은 사익추구가 아닌 도시의 변화이며 이러한 활동가들에게 힘을 실어주어야 하며 정책 사각지대에 놓인 소극적인 청년들까지 보듬을 수 있는 지원으로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청년 로컬크리에이터 윤한 대표는 중앙정부의 기본 정책안을 바탕으로 이제는 광역형, 지역형에 맞도록 정책이 설계되어야 하고 나아가 지역은 서울에 비해 부족한 것이 많은 도시라는 인식과 비교에서 벗어나 지역은 지역대로의 가치를 가지고 그 자체로 실적을 평가할 수 있는 자체 척도가 필요하며 지역 특색에 맞는 일자리, 문화, 교육 등 별도의 정책 평가 기준과 시스템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춘천시 청년청 김진영 명예청년청장은 단순 성과 중심의 정책보다는 청년들의 지역 정착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교류형 정책과 더 많은 청년들의 의견을 담은 실효성 있는 청년정책을 통해 춘천 청년들이 춘천이라는 지역 내에서 만족하며 정착할 수 있는 여건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정책집행을 요구했다.
강원도 청년정책관 박용식 국장은 2017년 제정된 ‘강원도 청년기본조례’를 기반으로 일자리, 주거, 교육, 문화, 복지, 참여 등의 세부지원사업 계획과 강원도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도 청년센터 건립 등의 장기 플랜을 설명했으며 보다 적극적인 소통으로 지역 청년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의견과 함께 지속적이면서도 체계적인 청년지원정책 집행을 약속했다.
춘천시 청년정책관 김완섭 과장은 춘천시 청년청과의 보다 적극적인 사업 설계 및 거버넌스 기구의 활성화 지역 거주 청년들의 실질적인 지원책 등을 다각도로 검토해 지역 거주 청년들이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청년 커뮤니티 그룹과의 소통또한 지속적으로 이어가기로 했다.
이 밖에도 관과의 원활한 소통 필요성, 교육, 의료서비스 부족, 문화컨텐츠 및 문화공간 등의 인프라 확충 등 지역청년들의 다양한 목소리와 애로사항 등이 논의됐다.
이에 허영 의원은 청년의 삶이 많이 힘들지만 특히 지역에 있는 청년은 수도권과는 또 다른 어려움이 있다고 밝히고 강원도의 특수성에 맞는 보다 세밀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역 청년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주거와 일자리뿐만 아니라, 국가 불균형 발전 과정에서 갖게 되는 지역 청년의 낮은 자존감을 높이는 정책 추진도 필요하고 삶의 질, 지역 정착에 중요한 요소인 교육, 의료, 문화생활 등 다방면의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또한 지방정부가 지역살이 청년들에게 보다 적극적인 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자생력 강화, 정책결정단위에서의 청년참여가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끝으로 향후 이와 같은 민/관 소통의장 마련, 정기적인 청년정책 간담도 추진해 정책담당자와 정책 수혜자간의 이해를 높이고 정책효과를 제고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소통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2-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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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근로소득 증대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연장 법안 대표발의
[59-20220818091045.jpg][세종타임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은 18일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제도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4년간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근로소득 증대세제는 직전 3년 평균 임금 증가율보다 큰 폭으로 임금을 올린 기업에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제도다.
현행법에 따라 중소기업은 직전 3년 평균 초과 임금증가분의 20%, 중견기업은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하고 있다.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더 큰 혜택을 주고 특히 정규직 전환 근로자가 있는 경우 기본공제에 더해 정규직 전환 근로자에 대한 임금증가분 합계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이 추가로 공제된다.
기업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촉진하는 취지다.
그러나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상 근로소득 증대세제는 2022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된다.
이에 김주영 의원이 근로소득 증대세제의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김주영 의원은 “최근 경제상황으로 인한 기업환경 악화, 비정규직 증가 등 여러 여건을 고려할 때, 상시근로자의 임금을 인상하거나 정규직 전환을 통해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업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기업이 고용을 늘리는 것은 물론, 정규직 전환 등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2022-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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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가니스탄 사태 1주년 계기 ‘고조되는 인도적 위기와 대한민국 대응 방향’ 토론회 성료
아프가니스탄 사태 1주년 계기 ‘고조되는 인도적 위기와 대한민국 대응 방향’ 토론회 성료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아프가니스탄 사태 1주년 계기 ‘고조되는 인도적 위기와 대한민국 대응 방향’ 정책 토론회가 성료됐다고 밝혔다.
17일 오전 김영주 국회부의장,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간사 이재정 의원, 월드비전이 공동으로 주관하고 30명의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고조되는 인도적 위기와 대한민국 대응 방향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아프가니스탄 사태 1주기를 맞아 방한한 아순타 찰스 Asunta Charles 아프가니스탄 월드비전 회장이 기조 발제를 맡았고 남상은 월드비전 실장과 장은하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박사가 주제 발표를 진행했다.
주제발표 이후에는 박명희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데이비드 말질리쉬 David Maizlish ICRC 한국사무소 대표, 현미주 외교부 과장, 이경주 KCOC 부장의 토론과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기조 발제에서 아순타 찰스 Asunta Charles 회장은 기후변화, 코로나19 등 복합적인 위기를 겪어온 아프가니스탄의 현 상황을 생생하게 증언하며 ‘아프가니스탄 사태 1주년 이후 더 악화된 난민문제와 식량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국제적인 인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진 주제 발표에서는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인도적 위기 속에서 취약국가가 처해있는 문제점과 이를 대응하기 위한 통합적 접근을 논의하며 대한민국의 인도적 지원 현황과 정책적, 법적 내용들을 짚으며 변화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마지막 세션 토론에서는 인도적 위기 예방과 대응을 위한 대한민국의 대응 방향을 해외 사례, 법적 개선사항, 정부의 정책 방향성 개선 등을 통해 치열한 토론이 이루어졌으며 현장을 방문한 외부 참석자들과 온라인으로 참여한 분들과의 질의응답이 이루어지고 고견을 들으며 토론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토론회를 주관한 이재정 외교통일위원회 간사는 “대한민국의 개발원조 금액은 10년간 2.5배 가까이 증가해왔다.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문제로 인도적 지원을 필요로 하는 취약국가가 늘어나고 있기에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대한민국 ODA 현 상황을 진단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라며 “오늘 토론회에서 정부 정책 방향과 법적 개선을 위한 노력, NGO와의 협업 방안을 고민함으로써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다양한 국가와 상생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2-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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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강령 개정으로 농수축산인 대변 정당임을 명확히 할 것 ”
서삼석“ 강령 개정으로 농수축산인 대변 정당임을 명확히 할 것 ”
[세종타임즈] 한국 농어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핵심 농정과제들이 반영된 민주당 강령 개정안이 전당대회준비위원회에서 의결됐다.
개정안은 비상대책위원회와 당무위원회를 거쳐 8월 28일 전당대회를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은 “지난 7월부터 신정훈, 이원택 의원과 함께 당 강령개정 분과위원회에 적극적인 의견개진을 통해 생명산업으로서의 위상에 걸맞는 농어업 관련 규정의 반영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며 17일 이같이 밝혔다.
서삼석 의원이 제시해 전준위를 통과한 강령안은 지속가능한 농어업의 성장 기반조성을 위한 대안으로 농수축산업의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한 국가책임 강화 소득보장 대책 마련 가격안정을 위한 수급균형 개선 식량자급 달성 및 기후위기 대비 등을 담고 있다.
서삼석 의원은 “헌법 제123조 제4항에 명시된 농수산물의 가격안정을 통한 농어민 이익보호 규정의 실천과 대안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농수축산업과 농수축산인을 대변하는 정당임을 명확히 한 것이다”고 강령 개정안의 의미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위 조항이 신설된 것은 현행헌법인 1987년 제9차 개헌 때로 세계적으로도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를 직접 규정한 예가 흔치 않을 만큼 중요성을 크게 인식한 결과이다”며“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어업의 보호와 지원에 소홀히 해왔기 때문에 인식의 전환이 절실하고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끝으로 서삼석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강령개정 추진으로 한국 농어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회생의 대안 마련 의지를 명백히 한 만큼 앞으로 농정현안에 적극 대응 하고 현장의 농수축산인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2-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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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올해 결식아동 41.9%, 편의점서 끼니 해결, 특단 대책 필요
[세종타임즈]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에 따르면, 결식아동 중 41.9%는 편의점에서 아동급식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득구 의원실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2년 1~6월 결식아동의 아동급식카드 사용처 현황’ 자료에 따르면, 대부분의 아이들이 편의점이나 마트에서 끼니를 해결했다.
세부적으로는 편의점 41.9% 일반·휴게음식점 25.4% 마트 16.6% 제과 8.1% 순으로 많았다.
지역별 편의점 사용 비중을 분석한 결과, 대구 67% 인천 63.2% 서울 49.3% 순으로 많았다.
특히 대구·인천 지역의 경우 대다수의 결식아동이 편의점을 주로 이용한 것이 나타났다.
또한, 비교적 ‘편의점’ 사용 비중이 낮았던 전북 13.3% 충남 22.2% 의 경우, ‘마트’ 사용 비중이 전북 66.4% 충남 66.4% 인 것으로 나타나 대부분의 결식아동이 ‘음식점’보다는 ‘편의점’이나 ‘마트’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득구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지자체별 가맹점 리스트’에 따르면, 현재 아동급식카드 사용이 가능한 가맹점은 총 500,347개소 였다.
이 중, 일반음식점이 357,705개소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편의점은 87,906개소, 마트 5,889개소에 그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사용 현황을 보면, 편의점과 마트에서의 사용 비중이 훨씬 높았던 것이다.
이에 국내 물가는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지만, 현재 결식아동 아동급식카드 보건복지부 권고단가인 1식 7,000원은 물가상승을 전혀 반영하고 있지 못해, ‘편의점’에서 끼니를 해결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강득구 의원은 “고물가로 인해, 1식 7,000원으로는 아이들의 선택권이 좁아질 수 밖에 없다”고 지적하며 “정부와 지자체는 결식아동이 충분한 영양 섭취를 통해 건강한 성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단가를 상향하고 71.5%에 달하는 일반음식적 사용 비율을 늘려나가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시와 경기도는 치솟는 외식물가를 반영해 이달부터 결식아동 급식 단가를 7,000원에서 8,000원으로 인상했다.
2022-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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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희 의원, “정신의학과 진료 인원 5년간 약 80만명 증가 국민 정신건강 적신호 우려”
최영희 의원, “정신의학과 진료 인원 5년간 약 80만명 증가 국민 정신건강 적신호 우려”
[세종타임즈] 끝없는 경기침체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우리 국민의 정신건강이 계속해서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영희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정신의학과 진료 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정신의학과 진료를 받은 인원은 2017년 2,220,775명, 2018년 2,413,039명, 2019년 2,602,252명, 2020년 2,719,501명, 2021년 3,021,149명으로 총 진료비는 2017년 약 1조 5,000억에서 2021년 2조 1,000억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증가 폭이 가장 큰 연령대는 20대였는데, 20대 정신의학과 진료 인원은 2017년 213,991명에서 2021년 390,894명으로 약 83%가 급증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어 같은 기간 동안 9세 이하가 54,185명에서 84,074명으로 55%, 10대가 118,261명에서 174,484명으로 48%, 30대가 247,109명에서 360,555명으로 46%의 증가율을 보이는 등 주로 젊은 층의 정신의학과 진료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대·30대를 고점으로 40대 25%, 50대 13%로 점차 낮아지던 증가율은 60대 35%, 80대 이상 52% 등 특정 연령대에서 다시 급증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스트레스·우울 등의 정신건강 문제가 비단 젊은 세대에 국한된 문제가 아닌 전 연령층에 공통으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최영희 의원은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와 경제침체로 인해 전 국민의 정신건강에 적신호가 켜진 상황”이라며 “특히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젊은 층과 퇴직이 임박한 60대, 일자리가 부족한 80대 이상에서 정신의학과 진료가 급증한 것은 눈여겨보아야 할 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신건강 문제는 방치하면 더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될 가능성이 큰 만큼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2-08-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