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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의원, 쌀값 폭락 방치하는 윤석열 정부 농정 질타
허영의원, 쌀값 폭락 방치하는 윤석열 정부 농정 질타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허영의원 25일 SNS 논평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쌀값 폭락 무대책을 강력비판했다.
허 의원은 “정부가 쌀값 조사를 시작한 1977년 이래 45년만에 최대 폭락의 위기에 놓여있지만 윤석열 정부는 아무런 대책도 없이 수수방관만 하고 있다”며 “총 3,423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쌀 가격 안정이라는 성과를 낸 문재인 정부와 대비된다”고 지적했다.
실제, 문재인 정부는 쌀 가격 안정을 위한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 벼 재배면적은 2만 2,236ha 감소하고 80kg 산지 쌀값이 2017년 15만 3,213원에서 2020년 21만 6,484원으로 상승했다.
또한 허 의원은 “강원도내 곳곳에서 햅쌀 수확이 시작됐지만 아직 도내미곡처리장에는 처리되지 못한 지난해 쌀이 남아있는 상황이다”며 “강원 농가의 시름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강원도민일보에 의하면 2021년 강원도 쌀 생산량은 15만5501t인데 이는 2016년 이후 가장 많은 생산량이다.
심지어 최근 3년간 도내 쌀 재배 규모는 2019년 2만8604㏊, 2020년 2만7842㏊, 2021년 2만7401㏊로 줄었지만 지난 해 워낙 기후가 좋았던 탓에 수확량이 급증했다.
특히 허 의원은 “전반적인 물가인상률이 7% 수준으로 매우 가파르지만 우리가 주식으로 먹는 쌀값만은 정반대로 떨어진 상황이다”며 “쌀값 안정이 우리 농업과 농민을 지키고 대한민국의 식량주권을 지키는 시작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은 오늘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103만 농가의 생존권을 위해 정부와 여당에 쌀값 추가 폭락을 막기 위해 추석 전 쌀 10만 톤 시장격리를 추진할 것 쌀값 폭락 시 쌀 자동시장격리를 위한 양곡관리법 개정에 협조할 것 농가 소득을 안정시킬 근본 대책을 제시를 촉구했다.
허영의원은 “농사는 천하에서 으뜸이 되는 근본이며 오늘날에도 민생 경제와 식량 안보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농업 분야”며 “지난해 6월 ‘농민기본소득법’을 발의한 것도 같은 문제의식의 연장선에 있던 것이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허 의원은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당시 쌀 생산량 조정에 큰 성공을 거둔‘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예산을 내년 정부안에 1500억원 편성은 물론, 농가소득을 안정시킬 근본대책을 추석전까지 서둘러 마련해야 함은 물론, 농민기본소득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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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증권거래세 64%는 개인투자자가 냈다
지난달 증권거래세 64%는 개인투자자가 냈다
[세종타임즈] 그동안 거래량 기반 추정치로 가늠해왔던 세부담 주체별 증권거래세 과세 규모가 처음으로 공식 산출됐다.
그 결과 개인투자자의 거래세 부담 비중은 64.42%로 외국인과 기관의 3~4배 수준으로 나타났다.
25일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이 한국예탁결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22년 7월 투자자 분류별 증권거래세 현황’을 공개했다.
투자자 분류 데이터는 지난해 증권거래세법이 개정되면서 올 7월분부터 확인이 가능해졌다.
자료에 의하면 지난 7월 한 달 동안 코스피·코스닥 시장에서 산출된 증권거래세 총액은 6060억 7166만원으로 집계됐다.
시장별 규모는 코스피 3257억여 원, 코스닥 2803억여 원으로 나타났다.
세부담 주체별로는 개인투자자가 전체의 64.42%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했고 외국인 투자자가 21.01%로 뒤를 이었다.
기관투자자는 14.57%를 차지했으며 연기금등 6.38%, 금융투자업자 3.93%, 자산운용사 또는 투자회사 1.45%, 사모펀드 1.33% 순으로 비중이 컸다.
홍성국 의원은 “증권거래세 인하 속도를 늦추고 양도소득세는 폐지하려는 윤석열 정부의 세법개정안은 고소득층에 핀셋 혜택을 제공하는 격”이라며 “논란투성이 개정안을 내놓은 지 한 달이 넘었는데도 논의는 시작도 못하고 애꿎은 시장의 혼란만 깊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소득 있는 곳에 과세하기 위해 여야가 오랜 논의 끝에 도입하기로 한 금융투자소득세를 돌연 중단시킨 것은 금융선진화에 역행하는 처사”고 비판하며 “세정에 협조하기 위해 시스템을 구축해온 금융투자업계와 애먼 투자자들만 피해를 보고 있으므로 정부와 여당의 책임 있는 자세가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2022-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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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민 의원, 친환경차 이용자 안전 확보 위한‘친환경차시설 안전관리법’대표발의
정찬민 의원, 친환경차 이용자 안전 확보 위한‘친환경차시설 안전관리법’대표발의
[세종타임즈]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정기점검 의무화 등 충전시설 이용자 안전 확보를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정찬민 의원은 24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전기차 충전시설 등의 정기점검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20% 비중을 차지하는 전기차의 경우 이용자 편의를 위해 전국에 충전기 13.6만기가 구축되는 등 충전인프라가 확대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안전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이어져 왔다.
2018년 충북 청주 소재 전기차 충전소에서 안전관리 미비로 감전사고가 발생한 바 있으며 같은 해 한국소비자원이 실시한 전기차 충전소 안전실태조사에서 조사대상 충전소 가운데 다수의 충전소에서 안전규정 위반, 시설관리 미흡 등 문제점이 드러났다.
최근에는 폭우로 인한 잇단 침수 피해 등 잦은 이상기후 현상에 따른 전기차 충전시설 이용시 감전 우려 등 사고위험까지 더해지며 시설 안전점검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날로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충전시설 설치에 관한 내용만 규정하고 충전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등 관리 규정은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정 의원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했을 경우 충전시설을 월 1회 이상 정기점검하고 그 결과를 5년간 기록·보관토록 해 충전시설 이용자 안전 확보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키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찬민 의원은 “이용자 편의를 위해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보급도 중요하지만, 이용자의 안전은 무엇보다 우선되어야할 필수요건”이라고 말했다.
2022-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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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 100명, 직업계고 안전한 현장실습과 정부 현장실습 연계 위한 국회결의안 발의
강득구 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 100명, 직업계고 안전한 현장실습과 정부 현장실습 연계 위한 국회결의안 발의
[세종타임즈]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은 24일 오전 10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직업계교등학교의 안전한 현장실습 확보와 정부 현장실습 활성화를 위한 국회 결의안’ 발의 공동기자 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 현장에는 강득구, 강민정, 김홍걸, 민형배, 윤영덕 국회의원이 참석했다.
결의안의 주요 내용은 직업계고등학교의 안전한 현장실습 확보를 위한 국회의 초당적 노력이다.
지난 해 10월, 여수의 한 직업계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었던 홍 군이 현장실습 중 요트 바닥에 붙은 따개비를 제거하기 위해 홀로 잠수작업을 하다 숨진 안타까운 사망사고가 있었다.
당시 잠수 관련 자격, 면허, 경험이 전혀 없었던 홍 군은 법적으로 잠수작업이 불가능한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협약서 내용에 없던 잠수작업에 투입되었기에,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됐다.
강득구 의원은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지난 국정감사 등을 통해 학생들이 현장실습 도중에 산업재해, 노동착취, 인격 침해 등 학습권뿐만 아니라 안전까지 위협받고 있다는 문제를 지속적으로 지적해오며 구체적인 내실화 방안을 촉구해왔다.
이에 공동발의에 참여한 의원들은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직업계고등학교 학생의 안전한 학습권 보장 및 증진을 위한 국회의 입법적 노력 국회의 제도적 지원 및 정부와 산하기관과의 연계 강화 국회의 직업계고 현장실습 교육 생태계 조성 적극 지원 정부의 범부처 협력을 통한 정책 수립 포용적이고 개방적인 국제연대 형성을 위한 노력 등을 촉구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의원들은 “더 이상의 산업재해를 막고 직업계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안전한 현장실습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현장실습 내실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며 “직업계고등학교 현장실습과 정부 및 산하기관과 적극적으로 연계·활성화해 안전하고 다양한 현장실습처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2-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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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민주당 지도부와 협치해야”질의에 “적극 고려”답변 이끌어내
[세종타임즈]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23일 대통령실을 상대로 한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지도부와 윤석열 대통령과의 만나는 일정을 준비하겠냐”는 질의에, 이정복 정무수석은 “의논해서 가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지난 19일 김진표 국회의장과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의장단 만찬에서 ‘국민통합형 개헌’ 논의와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경호 구역 확장’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득구 의원은 이정복 정무수석이 국회 의장단과 대통령의 일정을 잡은 것을 언급하며 “새로운 민주당 지도부가 구성되면 논의하고 협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이정복 정무수석이 “상임위원장단, 양당 대표 등과 대통령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큰 틀의 비전을 만들고 산적한 현안, 어려운 민생, 외교 관계 등 협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정무수석과 비서실장 포함해서 대통령비서실이 적극 협치할 것을 강조했다.
이정복 정무수석은 “같은 생각이며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다음으로 강득구 의원은 김은혜 홍보수석이 지방선거 당시 선관위 고발 당한 것과 관련한 다른 의원의 질의에 “사실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는 답변에 대한 팩트체크를 진행했다.
강득구 의원은 김은혜 홍보수석에게 “지난 6.1 지방선거 당시 재산 축소 신고 혐의로 고발당한 것도 사실”이라며 “중앙선관위는 재산 축소 신고 사실을 인정해, 당시 투표소에 공고문을 붙였다 수사의뢰를 한 것도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같은 질의에 김은혜 홍보수석은 “의도적으로 제가 그것을 피하고 말한 것이 아니다”고 인정했다.
2022-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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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의원, 소형화물차 연료비 세제지원 추진
허영의원, 소형화물차 연료비 세제지원 추진
[세종타임즈] 국제유가 급등에 따른 유류비 부담이 심각한 상황에서 영세사업자가 운용하고 있는 소형화물차의 연료비 세제지원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허영의원은 소형화물차가 사용하는 유류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개별소비세를 연 60만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을 23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유류세 환급은 최대적재량이 1톤 이하인 소형화물차를 대상으로 2025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된다.
다만 해당 소형화물차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에 따라 운송사업 허가를 받은 사업에 사용되는 차량이 아니면 가능하다.
또한 동일인이 소유한 소형화물차가 2대 이상이면 그중 1대에 대해서만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으며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환급용 유류 구매 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지난 2일 유류세 탄력세율 범위를 최대 50%로 확대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며 유류가격 인하에 대한 기대가 있으나, 정부는 국제 유류가격 인상 등을 고려해서 적용하겠다는 방침에 따라 국민은 여전히 고유가에 시달리고 있다.
특히 ‘서민연료’라고 할 ‘경유’를 주로 이용하는 영세한 소형화물차주의 경우 경유 가격이 중요한데 유류세 인하의 혜택은 휘발유가 훨씬 더 크게 적용을 받다 보니 실제 경유가 비싸진 역전 현상까지 발생했다.
이에 허영 의원은 고유가, 고물가, 고금리의 3高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한 소형화물차주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한국교통연구원이 발간한 2021년 화물운송시장동향 연간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유가보조금 환급액이 반영된 용달화물 차주의 월평균 총지출액은 156만원 수준인 데 이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유류비였다.
이는 전년 대비 약 2.8만원 정도 증가한 수치인데, 지난해보다 올해 유가 상승이 더욱 심각했다는 점을 점을 고려하면 개정안에 따른 환급액 60만원은 용달화물 차주가 부담해야 할 한 달 치 유류비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측했다.
아울러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소형화물자동차 연료에 대한 환급을 적용할 경우 전체 환급액은 2023년 교통·에너지·환경세 1,006억원, 개별소비세 63억원 등으로 추정된다.
허영의원은 “각종 재난이 모두에게 평등하지 않듯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와 금리 인상에 따른 국제유가 급등 역시 영세사업자의 부담과 피해가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며“고유가에 따른 국민 지원 방안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조속한 법안 처리를 통해 적기에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2-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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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국회의원, 어린이보호구역의 교통안전 확보 위해 한국물순환협회·녹색어머니중앙회·한국블록협회와 협력
문진석 국회의원, 어린이보호구역의 교통안전 확보 위해 한국물순환협회·녹색어머니중앙회·한국블록협회와 협력
[세종타임즈] 문진석 국회의원이 8월25일 오후4시에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사단법인 한국물순환협회,사단법인 녹색어머니중앙회, 한국블록협회와 함께 ‘어린이보호구역의 교통안전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8월12일에 정부가 발표한 ‘어린이안전 종합계획’의 구체적인 어린이 교통안전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문진석 국회의원이 사단법인 한국물순환협회, 사단법인 녹색어머니중앙회, 한국블록협회를 비롯한 관련 전문가와 함께 개최하는 것이다.
다년간 어린이 교통안전 정책을 추진했으나 ‘차량우선’·‘운전자 중심’의 교통문화 등으로 보행 중 사망사고는 OECD 평균보다 높은 수준이고 특히 국내 어린이 10만명 당 보행중 사망률은 0.71명으로 OECD 평균 0.32명보다 2배 높은 실정이다.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95년부터 ’어린이보호구역‘이 도입됐는데, 최근 10년간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특성을 살펴보면 횡단 중, 하교 시간, 미취학·저학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이유는 어린이보호구역이 ‘보행자 중심’이 아니라 ‘차량중심·운전자중심’의 도로구조이기 때문이다.
어린이보호구역의 도로포장을 일반도로와 같은 아스팔트로 포장하면서 운전자에게 일시정지·서행으로 보행자중심으로 운전하라는 것은 실효성이 떨어지는 방법이다.
정부도 이번에 ‘어린이안전 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어린이보호구역을 보행친화적 도로포장을 고려하고 있는 만큼 아스팔트 포장 대신 차도형 투수블럭으로 교체할 필요가 있다.
도로를 투수블록으로 교체할 경우 운전자는 ‘차량중심’이 아닌 ‘보행자 중심’으로 인식할 수 있어 속도저감과 일시정지를 실천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아스팔트의 불투수로 인한 침수피해를 예방하고 도로 밑에 머금고 있는 물이 많아져 열축적이 줄어들고 증발산에 의한 온도저감을 통해 열섬현상을 줄일 수 있게 되어 어린이 보행환경개선에도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간담회는 명지대 교통공학과 김인태 교수의 ‘어린이보호구역의 투수포장을 통한 교통안전 및 보행환경 개선방안’이란 주제 발표와 함께 사단법인 한국물순환협회, 사단법인 녹색어머니중앙회, 사단법인 한국블록협회의 관계자들의 토론으로 진행된다.
간담회 이후 어린이보호구역의 투수블록 포장을 위한 사단법인 한국물순환협회, 사단법인 녹색어머니중앙회, 한국블록협회의 업무협약 체결식이 진행된다.
문진석 국회의원은 간담회에서 제시된 개선방안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오는 9월27일 오후2시에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사단법인 한국물순환협회, 사단법인 녹색어머니중앙회, 사단법인 한국블록협회와 함께 공동 토론회를 개최해 어린이보호구역의 교통안전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2022-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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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국회 농해수위원장, 경기 광주시 ‘특별재난지역’ 선포
소병훈 국회 농해수위원장, 경기 광주시 ‘특별재난지역’ 선포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은 22일 집중호우로 극심한 피해를 입은 경기 광주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고 밝혔다.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됨에 따라,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본 광주시는 주택 등 사유시설 및 공공시설 피해에 대한 복구비 일부를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는 피해시설 복구와 피해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분의 일부를 국고에서 추가 지원한다.
또한, 주택 피해와 농·어업 등 주 생계 수단에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는 생계구호 차원의 재난지원금과 함께 전기요금 감면 등 각종 공공요금 감면 등의 추가 혜택이 주어진다.
소병훈 위원장은 “집중호우로 큰 충격을 받고 계신 피해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생활로 돌아가고 생활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도의원들과 함께 조속한 수습과 피해 복구에 적극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2022-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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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갑석, “윤영찬의 도전, 송갑석과 함께 계속될 것”
송갑석, “윤영찬의 도전, 송갑석과 함께 계속될 것”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 송갑석 의원은 22일 자신의 SNS를 통해 윤영찬 최고위원 후보가 후보직 사퇴와 더불어 송 후보 지지를 선언한 것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송 후보는 “윤영찬 후보님, 고생많으셨다”며 “같은 곳을 바라보며 함께 경쟁했던 후보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아쉽다”고 위로했다.
이어 “저와 함께 뛰어주시겠다는 윤영찬 후보님의 말씀을 정말 감사하게, 그리고 무겁게 여긴다”며 “위기의 민주당을 깨우기 위한 윤 후보님의 도전과 민주당을 향한 사랑은 송갑석과 함께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 후보는 “원칙과 상식으로 민주당을 민주당답게 혁신하겠다는 의지, 민주당을 포기하지 말아 달라며 국민과 당원께 호소했던 절실함 또한 저 송갑석이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또 “유일한 비수도권 후보로서 전국 각지의 민심을 충실히 대변할 것이라는 윤 후보님의 기대와 신뢰에 반드시 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윤 후보님과 함께, 줄 세우는 계파정치 일색의 전당대회 구도를 타파하고 반드시 당 지도부에 들어가 당내 민주주의를 지켜내고 민주당을 승리의 길에 다시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2022-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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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갑석 “호남 지지에 당선권 근접.대의명분 중시 호남정신 계승할 것”
송갑석 “호남 지지에 당선권 근접.대의명분 중시 호남정신 계승할 것”
[세종타임즈]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는 22일 “호남의 지지 덕분에 당선권에 근접한 상태가 됐다”며 “호남당원들의 뜨거운 마음을 수도권과 대의원께 전해드리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 후보는 이날 SNS에 올린 글을 통해 “3, 4, 5위 후보들과 불과 1% 내외의 격차로 줄어들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21일 진행된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광주·전남 권리당원 투표에서 송 후보는 광주에서는 22.27%의 득표율로 정청래 후보에 이어 근소한 차이로 2위를 차지했고 전남에서는 14.55%로 고민정, 정청래 후보에 이어 3위를 차지했다.
이를 통해 송 후보는 호남권 경선 전까지 7위에 그쳤으나, 3~5위 후보들과 1% 내외로 격차를 줄였다.
특히 당선권인 5위 박찬대 후보와는 차이는 불과 0.38%로 줄어들었다.
송 후보는 “호남 당원들이 송갑석에게 민주당 지도부에 호남정신을 불어넣으라고 명령하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저에게 쏟아진 호남 당원들의 지지가 단순히 송갑석 개인에 대한 지지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호남 당원들은 호남정신이 민주당의 중심에서 멀어질 때 민주당은 위기를 맞고 패배한다는 역사적 경험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당원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송 후보는 “줄 세우는 계파정치를 단호히 거부한다 비록 가시밭길이라도 명예롭게 당당하게 걷겠습니다 눈앞의 이익이 아닌 대의명분의 길을 걷겠습니다 대세가 아닌 민심의 길을 걷겠습니다”라는 호남 유세 발언을 다시 한 번 언급했다.
송 후보는 “호남은 차별과 배제의 역사를 묵묵히 감내하며 그 아픔을 대의명분과 시대정신을 지키는 것으로 치유하고 승화해왔다”며 “그 마음을 결코 잊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호남 당원 동지들의 뜨거운 마음을 수도권 당원들과 대의원들께 전해드리기 위해 남은 일주일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2022-08-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