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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3 16: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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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방지법 발의, 허위이력 사기취업 교원은 공소시효와 무관하게 퇴출
김건희 방지법 발의, 허위이력 사기취업 교원은 공소시효와 무관하게 퇴출
[세종타임즈]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열린민주당 의원들은 허위이력으로 채용된 교원은 교단에서 퇴출하는 일명 김건희 방지법을 공동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건희 방지법인 교육공무원법 개정안과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교원채용 지원서류에 허위이력이 적발되면 임용 취소 김건희 씨처럼 임용기간이 끝난 경우는 경력증명서 발급 금지, 이미 발급된 경력증명서는 반납 또는 폐기, 급여 환수 학교 및 대학 교원으로 신규채용 및 특별채용 금지 등을 규정해 허위이력으로 채용된 교원은 공소시효와는 무관하게 교단에서 퇴출하는 법안이다.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김건희 씨의 허위이력 문제는 채용 자격과 심사 점수 기분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고의적으로 저지른 반교육적인 불법 사기 취업”이라며 “김건희 방지법을 추진해 공정한 채용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법안 발의의 취지를 밝혔다.
김건희 방지법을 대표 발의한 안민석 의원은 “김건희씨 허위이력 문제는 대한민국 사회의 가장 중요한 가치인 공정을 흔드는 문제"라며 "윤석열 후보 스스로도 가족에게만 면죄부를 주는게 과연 대통령 후보로서 자질과 자격이 있는지 다시 성찰해주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김건희 방지법은 안민석 의원을 비롯해 강득구·강민정·권인숙·김의겸·김철민·도종환·박찬대·박홍근·서동용·윤영덕·이탄희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202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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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12일 오후 2시, 교무학사 전담교사제 토론회 개최
오늘 12일 오후 2시, 교무학사 전담교사제 토론회 개최
[세종타임즈]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은 금일 12일 오후 2시, ‘교무학사 전담교사제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원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금일 토론회는, 국회의원 강득구·교사노동조합연맹·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가 공동주최로 함께했다.
학교 현장에서는 교원의 행정업무가 점점 과중되어 교원의 본질적인 1차 직무인 ‘학생들을 위한 교육활동’에 집중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꾸준히 있어왔다.
또한, 학교 내 불분명한 업무분장으로 인해 교원 간의 업무 편차로 인한 갈등도 제기되면서 학교 구성원의 역할에 있어서도 다양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금일 토론회는 ‘교무학사전담교사제’ 도입을 제안하고 건설적이고 획기적인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나아가, 학교 내 다양한 구성원 간의 첨예한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풀어나가기 위한 합의 과정의 자리이며 각계각층의 교육전문가들 간의 활발한 의견개진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토론회를 통해, 현장의 요구에 기반한 교원 정책·제도를 개선하고 학교 안 다양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정책적 전환점을 마련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202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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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발의, ‘건축물관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소병훈 의원 발의, ‘건축물관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세종타임즈] 지난 6월 광주광역시의 한 재개발 사업구역에서 철거작업이 진행되던 건축물이 인근 도로 쪽으로 붕괴되어 시민 9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치는 참사가 발생한 가운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발의한 ‘광주 학동4구역 붕괴 참사 재발 방지법’이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6월 9일 광주광역시 동구 학동에서 발생한 철거 건축물 붕괴사고는 건축물 철거현장의 총체적 안전관리 부실을 드러낸 사고였다.
특히 광주 학동4구역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현대산업개발로부터 건축물 철거 하청업체로 선정된 ㈜한솔기업이 건축물 철거작업을 ㈜백솔건설에 불법적으로 재하도급 했고 ㈜백솔건설은 광주 동구청에 제출된 해체계획서 상의 내용과 다르게 붕괴 위험이 높은 저층부터 철거 작업을 했으며 도로통제나 통행제한 등 안전관리계획 역시 이행하지 않았다.
또 건축물 철거 현장에서 구청에 제출한 해체계획서대로 건축물을 안전하게 철거하는지 감독해야 할 해체공사감리자도 ‘비상주 감리로 계약했다’는 이유로 현장에 나오지 않았다.
이에 소병훈 의원은 2021년 7월 해체공사감리자의 현장이탈을 금지하고 해체작업자가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허가받은 해체계획서대로 건축물을 해체하지 않고 이로 인해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광주 학동4구역 붕괴 참사 재발 방지법’을 대표발의했다.
이후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 논의 과정에서 지자체장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사항 중 해체계획서와 다른 해체공법 적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신고를 하고 해체 작업을 실시한 자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이로 인해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수정됐다.
이에 소병훈 의원은 “광주 학동4구역 붕괴 참사는 불법적인 재하도급 문제와 해체공사 감리자의 현장 이탈, 해체계획서상 해체계획과 안전관리계획 불이행 등 우리나라 건축물 해체현장의 총체적 부실구조를 여실히 드러냈다”며 “이번에 광주 학동4구역 붕괴 참사 재발 방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을 계기로 아직도 공사현장에 만연한 안전 불감증 문제를 뿌리 뽑고 우리나라가 안전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제도 운영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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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경북형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투자협약 체결 환영”
[세종타임즈]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은 KT·포스코·경상북도·예천군간 투자협약 체결의 반가운 소식을 알리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경북도와 예천군, KT, 포스코는 10일 경북도청 안민관 사림실에서 경북형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건립 및 민관협력형 양자컴퓨터 클라우드 서비스 기반 구축을 위한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했다.
KT와 포스코는 2025년까지 약 1,160억원을 투입해 지상 5층, 지하 2층 규모로 도청신도시 내 양자컴퓨터 클라우드 상용 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데이터센터를 건립해 민관협력 기반 글로벌 양자컴퓨터 활용 핵심 거점으로 운용할 예정이다.
KT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고 포스코·포스텍이 운영 및 양자컴퓨터 개발자 솔루션 지원 등을 담당할 계획으로 올해 말부터 데이터센터 건립을 위한 절차가 진행되면 24년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25년 1월에 본격적인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데이터센터가 건립되어 과학자 및 연구원, 개발자 등이 클라우드 환경에서 양자컴퓨터를 응용할 수 있는 기반이 제공되면 신도시 내 생산유발액 1170억원, 부가가치유발액 509억원, 직·간접 취업자 1,243명 등의 경제적 효과가 기대된다.
김형동 의원은“경북형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구축은 도청 신도시가 미래지향적 스마트시티로 도약하는데 마중물이 될 것이다”며“바이오산단 기업 유치에 이어 큰 성과를 내는데 노력해주신 경북도와 예천군 및 관계기관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데이터센터 건립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힘쓰겠다”고 밝혔다.
202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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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식량위기, 쌀 시장에 이어 축산시장은 안전한가?”
서삼석“식량위기, 쌀 시장에 이어 축산시장은 안전한가?”
[세종타임즈] 제2의 요소대란 사태가 국내 축산시장에서 재현되어 식량안보를 심각하게 위협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가축 사육에 필수적인 사료의 해외 의존도가 높을 뿐 아니라 증가하는 소비를 감당하지 못한 국내 축산물 자급률도 지속 하락추세이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은 11일 보도자료를 통해“소비는 쌀에 버금갈 정도로 늘어 축산업이 국내 농업 분야 핵심 산업 중 하나로 성장해온데 반해 생산·시장 여건은 열악하기만 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2010년 국민 1인당 소비량이 38.7kg이었던 소, 닭, 돼지 등 국내 육류 소비량은 2020년 52.5kg로 57.7kg인 쌀과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축산업 생산액도 2000년 전체농업생산액의 25%인 8.1조원에서 2019년 40%인 19.8조원까지 금액으로는 2.4배 비율로는 15%p가 증가했다.
반복되는 가축전염병 발생에도 불구하고 사후적인 살처분에 의존한 방역대책과 FTA추진은 축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다.
AI가 대유행했던 2014년 이후 2020년까지 가축전염병으로 살처분된 수는 닭 8,849만수, 돼지 67만두에 이른다.
미국, 호주, 뉴질랜드와 체결한 FTA의 소고기 관세철폐 시기도 각각 2026년, 2028년, 2029년으로 예정되어 있어 국내 축산물시장 보호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1990년대에 국내 육류 자급률 80%선이 무너진 이래 2000년대 들어서는 70%선마저 무너졌다.
이후 60%대에서 정체상태를 보여 2020년 자급률은 69%를 기록했다.
특히 가축 사육에 필수적인 사료의 해외 의존도가 큰 점도 심각한 문제로 제기된다.
2010년부터 지난 10여년간 옥수수, 콩 등 곡류 배합사료 자급률은 20%대에 정체되어 있다.
2020년 자급률도 25%에 불과해서 절대다수를 해외 수입에 의존하는 실정이다.
서삼석 의원은“해외의존 심화로 불거졌던 최근의 요소비료 및 요소수 대란 사태가 사료 시장에서 반복된다면 연쇄 파급효과로 축산업마저 붕괴 될 수 있다”며“아울러 축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저메탄, 저단백의 온실가스 저감 사료의 개발과 보급이 매우 시급하다”고 정부의 대안마련을 적극 촉구했다.
이어 서삼석 의원은“코로나19로 인해 식량이 무기가 되는 시대에 식량자급 제고는 국가안보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차기 정부에서는 제1순위 국정과제가 되어야 한다”며 “동일선상에서 쌀 문제에 이어 축산업과 사료산업의 해법 마련 또한 대선 국면에서부터 정책적으로 적극 수용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끝으로 서삼석 의원은 “향후 수산업과 산림업 분야의 국내 자급 상황 및 제반 여건에 대해서도 점검하고 문제점과 대안마련을 촉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말했다.
202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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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너마이트 청년선대위 녹색선거위원회 아이디어 공모전 실시
다이너마이트 청년선대위 녹색선거위원회 아이디어 공모전 실시
[세종타임즈]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은 10일 10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다이너마이트 청년선대위 녹색선거위원회 신설 및 아이디어 공모전 실시’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기자회견에는 청년선대위 녹색선거위원회 이동학 기획단장을 비롯해 오기형 의원, 봉한나 일상정책연구소 대표, 최선아 서울정책네트워크 기후환경활동가, 기우진 러블리페이퍼 대표, 이상민 농업법인 부여선샤인 감사가 참석했다.
지난 19대 대선에서 약 5,938톤의 용지가 사용 됐다.
우리는 한 번의 선거로 14만 그루의 나무를 사라지게 했고 1만5천톤의 이산화탄소, 4,460톤의 폐기물을 만들었다.
이에 기후위기와 탄소중립은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적으로도 모두가 극복하고 지켜내야하는 가장 중요한 아젠다가 됐다.
녹색선거위원회의 첫 사업인, 녹색선거 대시민 공모전은 국민들과 당원들이 주시는 선거 쓰레기 줄이기 방안과 다양한 방식의 재활용 의견을 모아 선거의 패러다임을 바꾸기 위한 기반 조성에 목적을 두고있다.
강득구 의원은 다이너마이트 청년선대위에서 추진하고 있는 ‘쓰레기 줄이는 녹색 선거’ 라는 녹색선거 대시민 공모전의 심사위원장으로 활동할 예정이다.
나아가, 강병원 의원, 양이원영 의원, 이소영 의원, 오기형 의원, 이탄희 의원이 공모전 심사위원장으로 합류했다.
끝으로 강득구 의원은 “기후위기 극복과 탄소중립을 위해 정치권에서도 보다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작년 11월 공직선거에서 재생용지를 사용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며 “친환경 선거를 위해서는, 법적 근거를 만드는 것이 그 시작이며 해당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여야 의원님들께서 힘을 합쳐주시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202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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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국회의원,“GTX-C 동두천 연장”국민의힘 대선공약 확정
김성원 국회의원,“GTX-C 동두천 연장”국민의힘 대선공약 확정
[세종타임즈] 국민의힘 경기도당위원장 김성원 국회의원은 7일 ‘수도권광역급행철도-C노선 동두천 연장’이 제20대 대통령선거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대선공약에 반영됐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후보는 7일 ‘수도권 30분내 서울 출근 시대’를 골자로 한 수도권 광역 교통망 공약을 발표했다.
이중 GTX-C노선은 기존 덕정~수원에서 동두천~덕정~수원~평택까지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GTX-C노선 동두천 연장’을 처음으로 공론화 시킨 것은 김성원 의원이다.
제21대 총선 당시 동두천 1호 공약으로 내걸고 정책간담회를 개최하며 연장방안을 적극 검토해왔다.
당선 이후에는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노선 연장을 지속적으로 건의했다.
국토부 장·차관 및 부처 관계자들과 업무협의를 연달아 진행하며 끈질기게 설득하고 설명해왔다.
그 결과 최근 국토교통부는 광역철도 활성화를 위한 지정기준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광역철도 거리 반경을 권역별 중심지 기준 40→50km으로 확대하고 중심지도 청량리역을 추가하면서 ‘GTX-C노선 동두천 연장’에도 청신호가 켜진 것이다.
김 의원은 특히 국민의힘 경기도당 위원장으로서 수도권 대선공약에 ‘GTX-C노선 동두천 연장’ 반영을 위해 노력해온 결과 확정지을 수 있게 됐다.
김 의원은 “‘GTX-C 동두천 연장’을 제21대 국회 제1호 공약으로 시민들께 약속드리고 지난 2년 악착같이 뛰어왔다”며 “최근 국토부의 광역철도 지정기준 개선과 함께 국민의힘 대선 공약에도 반영이 확정되면서 기적이 점점 현실로 바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GTX-C 동두천 연장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정권교체 반드시 이뤄내겠다”며 “앞으로도 주민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키는 ‘참 괜찮은 일꾼’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2-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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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선대위 산하 문화유산진흥특위, 대한불교 조계종과 불교계 현안 논의
[세종타임즈] 국민의힘 선대위 산하 문화유산진흥특위는 5일 국회 본청 228호에서 불교계 현안 논의를 위해 대한불교조계종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문화유산진흥특위와 대한불교 조계종간 뷸교계가 당면한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문화유산진흥특위 위원장인 주호영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불교문화재와 일대 전통문화경관을 보유하고 지키려 했던 불교계의 노력을 악의적으로 폄훼한 민주당 정청래 의원의 막말을 다시 한번 규탄했다.
이어“문화유산진흥특위는 앞으로 전국 200만 불자의 뜻을 받들고 유구한 역사화 함께하는 전통의 한국불교계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날 조계종은 특위에 전통문화유산 보존 및 불교문화활성화 방안과 전통사찰 소유 토지 재산세 및 종부세 면제 등 각종 규제 개선을 위한 정책제안서를 전달했다.
문화유산진흥특위는 오늘 논의된 현안들을 선대위와 심도 있게 논의해 공약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주호영 위원장을 비롯해 이종배, 이헌승, 송석준, 김성원, 박성중, 엄태영, 윤두현, 김형동 의원 등이 참석했다.
2022-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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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 수포자라고 생각하나요?’ 초6 11.6%, 중3 22.6%, 고2 32.3%
‘스스로 수포자라고 생각하나요?’ 초6 11.6%, 중3 22.6%, 고2 32.3%
[세종타임즈]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은 5일 오후 1시 30분 국회 소통관에서 ‘2021학년도 전국 수학 포기자 실태파악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설문 문항 분석 결과, 2021년에 발표된 2020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 결과에서 공개된 수학과목 기초학력수준 미달 비율보다 이번 수포자 설문조사에서 파악된 수포자 비율이 두 배 가량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학생 설문 문항 중 ‘스스로 수포자라고 생각하나요?’라는 질문에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 1,496명 중 173명인 11.6%가, 중학교 3학년 학생 1,010명의 226명인 22.6%가, 고등학교 2학년 학생 1,201명 중 388명인 32.3%가 ’매우 그렇다‘ 또는 ’그렇다‘라고 응답했다.
우리나라 초등학생 8명 중 1명, 중학생 4명 중 1명, 고등학생 3명 중 1명이 자신을 수포자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학생 설문 문항 중 ‘학교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는 사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나요?’라는 문항에 초등학교 6학년 학생 1,496명 중 1,133명인 75.8%가, 중학교 3학년 학생 1,010명 중 847명인 83.8%가, 고등학교 2학년 학생 1,201명 중 1,041명인 86.7%가 ‘매우 그렇다’ 또는 ‘그렇다’에 응답했다.
분석 결과, 기초학력수준미달 비율보다 높은 수포자 비율, 변별을 요구하는 수학평가의 개선과 수능시험 평가 방법의 개선, 한번 놓치면 따라가기 힘든 가파른 계단형 교육과정, 학교 수업만으로 대비가 불가능한 학교 시험의 문제, 과도한 수학공부의 양에 대한 학생들의 수학학습 부담감의 개선 등 현재 수학교육이 직면해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수학 기초학력수준미달의 비율이 계속 높아지고 학생들이 스스로를 수포자로 인식하는 비율이 높은 것은 심각한 문제”며 “차기 정부에서 학교 내신 수학시험 문제와 수능 시험 문제 출제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수능 수학 절대평가를 포함해 수포자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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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5일 전국 수포자 설문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 및 토론회 예정
1월 5일 전국 수포자 설문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 및 토론회 예정
[세종타임즈]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은 사교육걱정없는세상과 오는 5일 오후 오후 1시30분, 국회 소통관에서 전국 수학포기자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어서 오후 오후 4시, 국회 의원회관 1제1소회의실에서 ‘미래 수학교육 정책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강득구 의원실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전국 수학포기자 실태파악을 위해 지난 2021년 11~12월에 수포자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매년 실시되는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 결과를 종합해 연구보고서 형태로 그 내용을 발표하고 있으며 지난 2021년에도 2020년에 실시한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에 대한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이같이 매년 발표되고 있는 학업성취도 평가의 결과를 확인해본 결과 수학과목의 기초학력수준미달 비율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강득구 의원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오후 오후 1시 30분,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설문조사로 조사된 수포자 비율과 2021년에 발표된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 결과 내의 수학과목에 대한 기초학력수준미달의 비율을 비교해 그 결과를 발표하고 이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어서 오후 오후 4시, 각계각층의 교육전문가와 함께 논의하는 ‘미래 수학교육 정책 토론회’를 통해 수학학습 고통의 원인을 진단하고 문제점에 대한 개선책 및 대안을 차기 정부에 제안할 예정이다.
한편 토론회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무관중 토론회로 진행되며 유튜브 온라인 생중계를 통해 진행될 예정이다.
2022-0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