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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 우량여신 시중은행 이관 시나리오 작성영업자산의 43.7%·거래처 5,931개사 이관 대상으로 파악
[세종타임즈] 최근 금융위원회가 국책은행에 ‘우량·성숙기업 여신의 시중은행 이관 프로세스 확립’을 주문한 가운데 산업은행이 이관 시나리오를 1~3까지 만들어 분석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이 16일 산업은행이 작성한 ‘우량·성숙단계 여신 판별기준 시나리오’ 문건을 확보해 공개했다.
해당 문건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기업 신용등급과 업력 등을 감안해 민간 이관대상 선정기준을 마련하고 우량·성숙단계 여신 이관에 따른 시나리오별 영향도를 분석했다.
해당 문건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전체 영업자산 243조7천억원 중 이관 대상이 되는 자산규모를 106조5조원 수준으로 파악했다.
이 가운데 신용도가 최고 수준인 알짜 회사만을 골라 최대 18조3천억원에 달하는 영업자산을 민간은행에 넘길 수 있다는 시나리오를 세웠다.
산업은행이 세운 이관 시나리오는 모두 3가지로 시나리오1의 경우 3년 연속 신용등급 AA이상, 업력 10년 이상, 상장사·당행 거액여신 500억원 보유기업을 포함하는 안으로 여신 규모 5조3천억원에 국내 대기업 9곳과 중견기업 1곳을 포함해 19개사가 포함됐다.
시나리오2는 3년 연속 신용등급 AA이상, 업력 10년 이상으로 여신 규모 9조7천억원으로 87개사가 해당됐다.
이관 규모가 가장 큰 시나리오3은 신용등급 AA- 이상 업력 10년 이상으로 18조3천억원의 여신 규모로 국내 기업 226개사가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산업은행이 민간 이관대상으로 검토한 기업은 ㈜SK하이닉스, 현대제철, ㈜LG유플러스, LG화학, 삼성물산, 현대차 등 국내 최고 대기업들이 대거 포함됐다.
김주영 의원실 확인 결과 산업은행은 물론 기업은행에서도 IBK경제연구소를 비롯한 전체부서를 대상으로 ‘정책금융 역할재편’ 관련 문건 작성을 주문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주영 의원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는 분명히 공공기관의 자율경영과 책임경영을 명시하고 있지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의 내용을 보면 이미 법률 조항은 사문화됐다”며 “무책임하고 대책 없는 국책은행 우량여신 매각은 공공기관 민영화를 넘어 우리 경제의 안정성을 포기하는 것과 다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국민의 세금을 기반으로 성장해 온 국책은행의 자산을 ‘일회성 정권홍보용’으로 팔아넘겨 버린다는 게 말이 안 된다”며 “정말 심각한 위기가 왔을 때 국책은행이 뭘 기반으로 위기에 대응할 수 있겠나, 그때는 이미 늦은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국책은행은 민간의 취약점을 보완하고 자금을 수혈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며 “국책은행의 규모와 안정성이 떨어지면 국제사회에서의 우리나라 경제 안정성이나 신용도 평가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국책금융기관을 무력화시키는 민영화 정책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2022-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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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의원, 공공임대주택 고독사 및 자살 여전한데 주거복지 등한시하는 LH
허영의원, 공공임대주택 고독사 및 자살 여전한데 주거복지 등한시하는 LH
[세종타임즈] 국민주거안정 실현을 위해 설립된 LH가 주거복지를 등한시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허영의원이 국토교통부, 주택관리공단,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 공공임대 입주자의 자살이 236건, 고독사가 207건이 발생했지만 주거복지 전문인력이 15명에 불과해 1명당 약 1만세대를 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거복지 전문인력 배치 전담 기관인 LH는 정부가 예산을 반영해 주거복지 전문인력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에도 자체예산 확보를 위한 내부의사결정이 필요하고 인력과 예산 등 제반여건을 감안해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혀 기관 설립의 본질인 주거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매우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2021년 영구임대주택의 입주민 중 독거세대는 94,810세대로 영구임대주택 전체 입주세대에 67%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65세 이상 독거노인 세대는 55,952세대로 59%를 차지하고 있어 자살 및 고독사 발생에 취약한 상황이다.
지난 추석 연휴를 이틀 앞둔 9월 7일 서울 송파구의 한 임대아파트에서 고독사로 보이는 6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되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다.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들의 자살 및 고독사를 예방하고 취약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주택관리공단은 영구임대주택 입주민 대상 ‘찾아가는 마이홈센터’사업을 운영 중이지만, 전국 15개 센터의 전담 주거복지사는 각 1명씩 총 15명이 전부이다.
2021년 영구임대주택 세대수는 141,713세대인데, 주거복지 전문인력 15명이라는 숫자는 부족해도 너무 부족한 상황이다.
1명당 담당해야 할 세대가 약 1만 세대인 것이다.
주거복지 전문인력은 열악한 상황에도 2020년부터 2022년 상반기까지 상담, 주거복지서비스, 사례관리, 외부협력 등 총 31,013건의 주거생활지원 및 복지, 의료서비스 연계 등 사각지대 해소 및 주거 안전망 강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허영 의원은“주거복지 사각지대를 사전에 발굴하고 선제적 지원을 추진해야 하는 LH가 신중 추진하겠다는 것은 복지 사각지대를 방치하겠다는 것으로 이해될 수밖에 없다”며 “LH는 공기업인 만큼 국민의 복지 사각지대 사전발굴과 지원을 위한 노력에 보다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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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고졸 취업 10년 보장제’로 직업 교육의 새길 만들어야”
강득구 의원,“‘고졸 취업 10년 보장제’로 직업 교육의 새길 만들어야”
[세종타임즈]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은 9월 15일 오전 10시 30분, 국회 제8간담회실에서 ‘고졸 취업 안전망 10년 보장 방안’ 1차 토론회를 개최했다.
오늘 토론회는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실을 비롯해 서울특별시교육청, 인천광역시교육청, 경기도청,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일자리재단, 좋은교사운동, 교육의봄 등과 함께 했다.
‘고졸 취업 안전망 10년 보장 방안’ 토론회는 현행 직업계고등학교의 열악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직업계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이 직업세계의 새로운 흐름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과 함께 입학률과 취업률 역시 낮아지고 있다.
여기에 직업계고 졸업생의 실습 과정에서 산업재해 문제까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오늘 토론회에서는 직업계고등학교를 졸업한 청년이 대학을 가지 않고 취업을 하고자 할 때, 이들이 직업세계 속에 안착할 수 있도록 고등학교 3년의 재학 기간을 포함해 10년 동안 국가가 이들의 진로 및 취업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보장하자는 내용을 다뤘다.
토론회의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경기도교육연구원 진숙경 연구위원은 ‘역량 중심 진로 교육 체제 구축 방안’이라는 발제문을 통해 ‘교육 체제 대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진 연구위원은 “낮은 출산율에 따른 대입 정원 미달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앞으로의 초·중·고 교육은 대학 입시를 위한 교육이 아니라, 졸업 후 어떻게 세상을 살아갈지에 대한 교육으로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이맹수 전 HSBC 은행 전무는 ‘직업 교육 개편 – 고졸 취업 10년 보장제’ 발제문을 통해 고졸 취업 10년 보장제를 설명했다.
이 전무는 “특성화고의 경우, 재학생의 학과 만족도는 높지만 졸업 이후 만족도가 낮게 나타난다”며 “이는 고등학교 재학 중 3년의 문제가 아니라 졸업 후 취업 경로와 사회 안착을 위한 보장 마련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고졸 취업 10년 보장제 안착을 위해 이맹수 전무는 특성화고 3학년 대상의 기업 사내학교 제도 도입 및 생활 지원금 제공 고1 말에 특성화고와 일반계고 학생들의 상호 진로 수정의 기회 제공 졸업 후 7년 내 진로 재탐색 1년 시간 보장 고졸 직업 초년생 대상, 임금 격차 분 50% 3년간 지원 제도 등을 피력했다.
이후 열린 지정토론은 강득구 의원이 좌장을 맡고 별무리학교의 이상찬 교장, 좋은교사운동의 김영식 대표, 인천광역시교육청의 정미란 장학관이 참여했다.
지정토론 이후에는 함께 자리한 청중들과의 다양한 질의응답을 통해 의견을 개진하는 플로어토론이 이어졌다.
오늘 토론회를 주최한 강득구 의원은 직업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하며 “현재 직업계 고등학교가 처한 상황이 매우 어려운데 이를 방치한다면 결국 대학입시교육의 강화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며 “고졸 취업 10년 보장제 등을 통해 직업교육의 새로운 길을 만들어 우리 아이들이 행복한 미래를 열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더욱이 오늘 토론회에는 다양한 교육기관은 물론이고 여·야의 국회의원이 함께 참석했다”며 “아이들의 미래에는 여·야가 없는 만큼 진로·직업 교육의 방향성을 제대로 설정하고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진지하게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토론회는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됐으며 2차 토론회는 28일 오후 3시 국회 제9간담회실에서 ‘입시경쟁교육의 변화를 위한 지렛대 탐색’이라는 주제로 열린다.
2022-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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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과 평생교육, 만나야 산다”토론회 성황리 개최
“대학과 평생교육, 만나야 산다”토론회 성황리 개최
[세종타임즈]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 김병욱 의원, LiFE협의회, 서울과학기술대학교는 14일 오후 3시, 국회 제1소회의실에서 대학 기반 평생교육 기능 활성화를 논의하는 ‘대학과 평생교육, 만나야 산다: 대학평생교육 기능 활성화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김성동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미래융합대학장이 진행을 맡았다.
발제를 맡은 변기용 고려대학교 교수는 현재 사회가 당면한 학령인구 감소, 대학 구조조정, 초고령사회 진입 등 고등교육의 구조적 문제점을 진단하며 평생·직업교육의 실태와 문제점에 대해 진단했다.
나아가, 직업교육 진흥을 위한 법령 제·개정 방안과 평생직업교육훈련의 체계적 운영을 위한 법령 정비 방향에 대해서도 제언했다.
끝으로 국가의 역할을 중심으로 평생·직업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공영형 전문대학/단과대학의 도입 지방 소재 전문대학과 4년제 대학 간의 편입 활성화 등 학제간 연계 강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걸맞는 유연하고 개방적인 고등 평생-직업 교육체제 구축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권인탁 전북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았다.
토론을 맡은 김제선 경기평생교육진흥원 원장은 대학의 위기, 교육의 위기에 대한 논의는 결국 한국사회와 지역사회가 부딪히는 문제를 해결하는 길을 찾는 것으로 진전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또한, 성인학습자의 대학교육 참여 경로를 점검해야 하고 자치분권 시대에 걸맞은 협력거버넌스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최돈민 상지대학교 미래라이프대학장은 현재 LiFE 사업을 운영하는 대학의 한계를 언급하며 입학 전형, 학생모집 대상자, 편입시기, 교육과정 등의 개선을 통해 성인학습자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학습을 지속할 수 있는 유연한 학사 운영체제를 갖추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정표 한양여자대학교 교수는 대학의 평생교육 강화는 ‘고등교육법’과 ‘평생교육법’ 개정에서 출발해야 하며 직업능력개발사업 및 고용안정서비스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대학의 학위 및 비학위 평생교육과정의 질 관리 강화 평생직업교육대학으로서 전문대학 정체성 강화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성 강화 등을 강조했다.
권재현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대학·학교평생교육본부장은 대학평생교육체제 전환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강조하며 유연한 학사관리 도입 취업후 성인학습자의 필요에 따라 전문대학이나 일반대학에서 재교육을 받을 수 있는 지역 기반의 평생학습체제 구축 지자체-지방기업-지방대학 협력에 기반한 지역인재 육성 모델 정착 대학의 학칙, 규정과 관련한 법령 개정 대의 고등·평생교육 변화와 관련한 우수모델 공유 등을 제언했다.
마지막으로 최성부 교육부 평생직업교육국장은 대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평생교육 접근법이 아닌,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접근으로 가야함을 강조했다.
또한, 대학 구성원들의 목소리를 어떻게 정책에 담아낼지 교육부 차원에서 심도깊게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나아가, LiFE2.0 사업 현황에 대해 설명하며 토론회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방안들을 정책 수립에 잘 반영해 발전시키겠다고 언급했다.
지정토론 이후에는 함께 자리한 청중들과의 다양한 질의응답을 통해 의견을 개진하는 플로어토론이 이어졌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평생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하며 “향후 고등교육기관이 평생교육의 중심적인 역할이 되어야 한다”며 “대학의 평생교육 강화를 통해, 지역의 정주성과 자주성을 높이고 지역 주민의 삶을 도약시키는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바쁘신 와중에도 자리해주신 서병수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여야 상관없이 평생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제대로 설정하고 국회 교육위원회 차원에서도 진지하게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2022-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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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환율 행진에 수출입은행 재무건전성에도 악영향
[세종타임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강준현 의원(민주당, 세종을)이 한국수출입은행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BIS 비율이 점차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말 기준 14.8%였던 수출입은행의 BIS 비율이 2022년 6월(잠정) 기준으로 14.1%로 하락했다.
문제는 원달러 환율이 급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신용위험가중자산의 외화비중이 약 70%인 수출입은행의 BIS 비율이 더욱더 악화될 것이라는 점이다. 수출입은행의 전망자료에 따르면 원달러 환율이 1,350원일 경우 BIS 비율이 13.1%, 1,400원일 경우 12.8%까지 급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수출입은행은 BIS 비율을 13%이상으로 유지하도록 내부 관리목표를 세웠는데, 이보다 낮아지게 된다.
여기에 22년도 하반기부터 유럽-북미 지역 2차전지 생산설비 지원사업(14억불), 동남아 지역 정유시설 현대화사업(10억불) 등 대규모 금융지원 사업들도 예정되어 전망치보다도 더 악화될 가능성도 있다.
강준현 의원은 “신용위험가중자산의 외화비중이 높은 수출입은행이 고환율 상황 속에서 BIS 비율 등 재무건전성이 낮아지는 상황이 우려스럽다”고 지적하며, “수출입기업들의 원활한 금융지원을 위해 고환율 상황에 대비해 재무건전성을 확보해야하며, 정부의 출자 확대, 수출입은행의 후순위채 발행 등 다양한 대책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22-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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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의원'단속정보 유출 등 업소유착 비위로 파면된 경찰 25명, 해임된 경찰 9명', 처벌 강화해 유착고리 끊어내야
[세종타임즈] 경찰이 2019년 버닝썬 사태 이후 유착비리를 개혁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최근 제주도에서 적발된 ‘룸살롱의 황제’ 이모씨 사건 역시 유착한 현직 경찰이 신고 내용 등을 알려주고 돈을 챙겨 적발되는 등 경찰의 업소유착 비위가 끊이지 않고 있어 근절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서울 서초갑, 국회행정안전위원회)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5년간 업소유착 비위징계 현황 자료’에 의하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업소와 유착해 비위를 저질러 징계를 받은 경찰이 총 42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유착내용은 ‘금품향응 수수’로 42건 중 27건이며, ‘단속정보제공’ 7건, ‘사건청탁’ 6건, ‘단속중단’과 ‘사건부당처리’가 각각 1건씩인 것으로 집계됐다.
업소유착이 일어난 업소를 살펴보면 성매매업소가 19건으로 가장 많았고, 사행성 게임장이 11건, 유흥업소가 10곳, 유사수신업체와 도박장도 각각 한 곳씩으로 나타났다.
징계 결과를 보면 ▷파면이 25건 ▷해임이 9건 ▷감봉과 정직이 각각 3건 ▷강등이 2건으로서 비교적 중징계를 받고 있지만 여전히 비위행위가 적발되고 있다.
소속별 업소유착 비위 징계현황을 보면 서울지방경찰청이 20명으로 전체의 48%를 차지했고, 경기남부경찰청이 7명, 경기북부와 대구·대전·충북·전남지방경찰청이 각각 2명, 인천·충남·경북·부산·제주지방경찰청이 각각 1명씩으로 나타났다.
징계 경찰관의 계급별로 구분하면 42명 중 경위가 24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감과 경사가 각각 8명, 경장이 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은희 의원은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할 경찰이 업소와 유착해 비위를 저지르고 징계를 받은 것은 국가의 기강을 무너뜨리는 중대범죄”이며, “업소유착 비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징계처분을 강화하고 일벌백계의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의원은 특히, “일부 경찰의 일탈로 일선 지구대와 파출소에서 헌신하는 민생경찰들의 명예가 실추되는 일이 없도록 내부 기강확립방안을 마련하고 경찰에 대한 공직윤리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2022-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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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최근 6년 불법 하도급 970건. 무등록 하도급이 71% 차지해”
허영 의원, “최근 6년 불법 하도급 970건. 무등록 하도급이 71% 차지해”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6년간 불법 하도급 현황’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2년 7월까지 최근 6년간 970건의 불법 하도급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이 적발된 유형은 ‘무등록 하도급’으로 총 668건이 적발되어 전체 불법 하도급 적발 건수의 71%에 달했다.
매년 나머지 적발 유형을 합한 건수보다 많은, 압도적 1위에 해당한다.
다음으로는 일괄 하도급, 동일 업종 간 하도급 등이 뒤를 이었다.
무등록업자 하도급은 무자격자에게 시공을 맡긴다는 점에서 건설시장 질서의 교란은 물론 부실시공으로 이어질 위험이 상당하다.
국민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불법행위인 것이다.
나아가 불법 하도급들은 신고 및 단속이 이뤄지거나, 최악의 경우에는 사고가 발발한 후에야 드러나는 일이 잦다는 사실을 미루어 본다면 실제 현장에서는 이보다 더 많은 위법 행태가 만연하고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 대다수다.
실제로 지난해 6월 광주 철거현장 붕괴사고에서도 불법 하도급이 확인됐으며 지난 8월 국토부가 발표한 상반기 실태점검 결과 현장의 약 22%에서 불법 하도급이 적발됐다.
이에 허영 의원은 뿌리 깊은 하도급 체계 전반의 문제를 개선하고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지난해 10월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개정안은 민간 발주공사에 대한 하도급 적정성 심사 의무를 부여하고 불법 하도급 자진신고시 행정처벌을 감면하는 제도 도입 등을 담고 있으며 현재 상임위 심사를 앞두고 있다.
한편 최근 5년간 불법 하도급 과징금액 상위 10개 업체에게 부과된 과징금 액수는 27억 4천만원을 넘었다.
1위 A업체는 1건의 처분으로 6억 9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처분 건수 1위를 기록한 B업체는 총 7건이나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2위 업체는 6건, 3위 업체는 4건의 처분을 받았으며 3건의 처분을 받은 업체도 10개나 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상습적으로 불법 하도급을 일삼는 업체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 역시 요구되는 실정이다.
허영 의원은 “불법 하도급 자체가 건설현장의 구조적 문제를 함축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원도급사의 관리감독 의무를 구체화하는 것은 물론, 불법 하도급을 자진 신고시 행정처벌을 감면하는 등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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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고소득 사업자, 소득 절반인 5.4조원 신고 누락
[세종타임즈] 최근 5년간 고소득 사업자들이 세무당국에 소득을 신고할 때 총소득의 절반에 가까운 5조4천억원 정도를 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을)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2017∼2021년 고소득 사업자 세무조사 실적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국세청이 세무조사로 적출한 소득은 총 5조3천669억원이었다. (적출소득은 세무조사를 통해 적발된 탈루 소득을 말한다.)
같은 기간 고소득 사업자들이 국세청에 신고한 소득은 5조8천432억원이었다. 신고소득과 적출소득을 합한 총소득(11조2천101억원)에서 적출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소득적출률)은 47.9%였다.또한, 지난해 고소득 사업자가 자신의 소득 중 42.4%를 탈루(소득적출률 42.4%)하다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국세청이 세무조사한 고소득 사업자(조사대상 648명) 조사결과, 전체 소득 2조1,505억원 중 1조 2,396억원만 신고(9,109억원 소득적출)했으며, 이 중 고소득 전문직(조사대상 130명)은 전체 소득 3,695억원 중 2,623억원만 신고(1,072억원 소득적출)했다.
※고소득 사업자 : 국세청이 고소득 사업자에 대해 FIU정보, 탈세제보 등 과세 인프라를 바탕으로 신고내용을 분석하여, 해당 사유가 있는 경우 조사대상자로 선정해 세무조사 실시
※고소득 전문직 : 조사대상자로 선정된 고소득 사업자 중 의사, 변호사 등 전문자격자
1인당 평균액으로 나눌 경우, 고소득 사업자의 경우, 1인당 전체 소득 33억2천만원 중 19억1천만원만 신고(14억1천만원 소득적출), 고소득 전문직은 1인당 전체 소득 28억4천만원 중 20억2천만원만(8억2천만원 소득적출) 신고한 셈이다.
또한, 세무조사로 인해 적출된 소득에 대한 부과세액이 제대로 징수되지 않고 있는 문제점도 드러났다.
지난해 조사대상 고소득 사업자의 적출소득 9,109억원에 대한 부과세액은 총 4,342억원이지만, 국세청은 이중 2,670억원만 징수(징수율 61.5%)했으며, 고소득 전문직의 적출소득 1,072억원에 대한 부과세액 593억원 중 471억원만 징수(징수율 79.5%)했다.
1인당 평균액으로 나눌 경우, 조사대상 고소득 사업자의 경우, 1인 평균 6억7천만원의 부과세액 중 4억1천만원만 징수해 2억6천만원은 징수하지 못했으며, 고소득 전문직은 1인 평균 4억6천만원의 부과세액 중 3억6천만원만 징수해 1억원을 징수하지 못한 셈이다.
강준현 의원은“경제적으로 사회 상류층에 속하는 고소득 사업자들의 소득적출률이 높다는 점이 우려스럽다.”고 지적하며,“유리지갑이라 불리는 근로소득자들과의 조세정의, 조세형평성 차원에서 이들에 대한 체계적이고 정밀한 조사와 아울러 조사 대상확대 등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2-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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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미성년자 주택 매수 비율 큰 폭 증가세
최근 3년간 미성년자 주택 매수 비율 큰 폭 증가세
[세종타임즈] 최근 3년간 미성년자 주택메수 비율이 큰 폭으로 증가세에 있으며 한 살 유아가 무려 20채 이상 주택을 매수했다는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병욱 의원이 13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미성년자 주택 보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미성년자 주택매수건수는 전체 주택매수건수 대비 2019년 0.06%에서 2021년 0.17%까지 증가했고 올해도 7월 기준으로 570건 0.18%를 기록해 최근 3년간 큰 폭을 증가하고 있다.
또한 이 기간동안 주택을 매수한 미성년자 중에 무려 20채를 매수한 1살짜리 투기꾼이 확인되어 충격을 주고 있다.
더불어 10세 이하 아동 중에 3주택 이상을 매수한 아동이 75명이나 되어 부동산 투기 열풍에 따라 미성년자 부동산 투기가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이 명백하게 드러난 것이다.
김병욱 의원은 “정부가 여러차례 미성년자 부동산 투기와 편법 증여 등에 대해 살펴보겠다는 얘기가 있었다. 매년 미성년자 주택 매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다”며 “편법증여 등 법령 위반이 있었는지 여부를 전수조사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2-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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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그림의 떡’LH 전세임대주택, 5년간 실입주율 50%대 불과”
김병욱 의원, “‘그림의 떡’LH 전세임대주택, 5년간 실입주율 50%대 불과”
[세종타임즈] 한국토지주택공사 청년 및 신혼부부 전세임대 사업의 당첨자 대비 실입주율이 50%대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LH가 청년과 신혼부부의 임대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실시하는 주거지원 사업인 ‘전세임대’ 제도의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병욱 의원이 14일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전세임대주택 당첨자 및 실입주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LH에서 선정한 청년 및 신혼부부 전세임대 당첨자 대비 평균 실입주율은 각각 55.5%, 53.5%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료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청년 전세임대는 2017년 50.03%, 2018년 60.13%, 2019년 53.62%, 2020년 64.60%, 2021년 51.48%의 실입주율을 보였고 신혼부부 전세임대는 2017년 56.67%, 2018년 59.28%, 2019년 68.70%, 2020년 42.04%, 2021년 54.28%의 실입주율로 연도별로 차이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50%대에 불과한 결과이다.
LH에 따르면, LH 전세임대 제도는 일정 조건을 갖춘 청년과 신혼부부가 집을 찾아오면 LH가 집주인과 전세 계약을 맺고 싸게 재임대해 주는 제도이다.
입주대상자가 직접 주택을 물색하고 LH가 해당 주택을 검토해 전세금을 지원해 주는 절차를 거친다.
김병욱 의원실은 문제는 직접 발품을 구해 찾아야 하는 주택 물색 과정이 ‘하늘의 별 따기’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일례로 LH의 입주자 모집 공고문에 따르면, 청년 전세임대의 경우 수도권 1인 거주 시 60㎡ 이하 주택에 최대 ‘1억 2천만원’의 한도로 전세보증금을 지원해 주는데, 수도권 전셋값이 많이 오르다 보니 해당 가격대 매물을 구하기는 쉽지 않다.
또한, 주택 물색 기간 6개월 내에 집을 구하지 못하면 대상자 선정은 무효가 된다.
계약 과정이 일반 전세보다 까다롭고 복잡하다는 것도 문제가 되고 있다.
LH 등에 따르면, 계약 관련 권리 분석 과정에서 정보 노출에 부담을 느끼는 임대인들이 많다는 점도 지적되고 있다.
일반 계약보다 좋은 혜택이 없고 오히려 부담만 가중되니, 임대인이 전세임대 제도를 기꺼이 선택할 이유는 없다는 것이다.
LH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청년 전세임대 당첨자는 29,817명으로 2017년 14,078명에 비해 5년간 두 배 이상 늘었다.
신혼부부 전세임대 역시 2017년 6,267명에서 2021년 18,360명으로 당첨자가 3배 가까이 늘었다.
사업 규모는 커졌지만, 제도가 지닌 문제점은 개선되지 않아 실입주율은 꾸준히 50%대를 웃돌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지난 5년간 청년 전세임대 입주 대상자 105,031명 중 20대는 77,567명이며 30대 이상이 15,238명, 10대도 12,226명으로 뒤를 이었다.
지난 5년간 신혼부부 전세임대 당첨자 중에도 10대가 346명 포함돼 있다.
이에 김병욱 의원은 “적절한 전세임대 주택을 찾기 어려운 현실에서 주택 물색 과정을 입주자에만 맡겨놓는 것은 청년과 신혼부부의 부담만 가중시키는 일”이라며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가 만족할 수 있도록 전세임대 제도의 현실적 문제점이 무엇인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우선, 시장가격에 맞게 전세임대 전세 가격을 현실화하고 심사 절차의 효율성 제고 세제 혜택 확대 등 임대인을 유인할 수 있는 실용적인 해결책을 강구해야한다”고 강조했다.
2022-09-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