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언주 국회의원 “국토부 ‘동백IC 연결 허가 승인 최종 확정’ 환영”
2024-10-23 16:22:41
-
-
김문수 의원, 순천 학교시설개선 교육특교 29억5천6백만원 확보
-
제주 관광산업 위기 징후, 대책 세워야
-
보건의료 R&D 불모지 전남, 전체 보건의료 연구개발 예산 급증에도 정부 예산 사실상 전무
-
박정현 국회의원, 교육부 특교세 23억 3500만원 확보
-
김현정 의원, 증권사 LP 종목 매년 증가세, 최근 6년간 15,449 종목에 유동성공급
-
백승아 의원·교사노조연맹, 학교 우유바우처 정책성과 높아 확대 필요
-
‘신 금융 중심’ 외치며 본점 이전 추진 산업은행 … ‘신 성장엔진’은 모르쇠
-
조지연 의원, 경산 지역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교육부 특별교부금 16억원 확보
-
이만희 의원, 지역 농축협 금융사고 및 비위사고 급증.내부 통제 강화 및 제도개선 시급
MORE NEWS
-
김병욱 의원, NFT 활성화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정책 토론회 개최
김병욱 의원, NFT 활성화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정책 토론회 개최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오는 20일 오전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NFT 활성화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NFT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올 초 디지털 NFT 미술작품이 한화로 약 785억원에 팔린 사건이 있었고 트위터 CEO는 자신의 첫 트윗에 대한 디지털 권리를 약 32억원에 판매했다.
NFT란 ‘Non Fungible Token’의 줄임말이다.
우리말로는 ‘대체불가토큰’이라고 한다.
이름만 들어서는 아직 낯설지만 디지털 자산에 고유의 식별 번호를 부여해 소유권을 인정해 주는 개념이다.
업계에서는 NFT가 올해를 대표하는 키워드라고 꼽으며 NFT를 ‘소유권의 미래’이자 ‘21세기형 르네상스’라고까지 부르고 있다.
아울러 메타버스와 현실 세계를 연결하는 경제 매개체로 꼽히고 있다.
그러나, NFT를 바라보는 업계의 시선은 불안한게 현실이다.
관련 규제가 없어 법·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전문가들이 NFT의 저작권 침해, 해킹 위험, 준법감시 시스템 부재 등 위험 요인을 우려하는 이유이다.
다만 글로벌자금세탁방지기구가 최근 NFT를 규제 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는 내용의 지침을 발표해 국내에서도 관련 규제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NFT 현황을 분석하고 그 성장 가능성을 전망한다.
또 국내 NFT 관련 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고 효과적인 투자자 보호 방안과 육성, 규제책을 모색하고자 한다.
김병욱 의원은 “NFT 시장은 예술품, 게임분야를 중심으로 급격히 성장하고 있으며 모든 형태의 디지털 콘텐츠를 자산화 가능한 만큼 시장의 확장성과 성장잠재력이 클 것으로 예측된다”며 “정무위 간사로서 NFT에 대한 법적 지위 확립 및 활성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1-12-17
-
서삼석“소기업·소상공인 지원. 쌀 시장격리는 언제?”
서삼석“소기업·소상공인 지원. 쌀 시장격리는 언제?”
[세종타임즈] 민주당 대선후보까지 나선 당차원의 적극적인 쌀 시장격리 요구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정부 당국의 요지부동한 태도를 두고 강력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한편 정부가 발표한 소기업·소상공인 지원대책으로 농민들의 박탈감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은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언론보도에 따르면 정부가 소기업·소상공인에게 방역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한다”며“당연히 필요한 조치지만 더욱 심각한 쌀값 하락 문제에 대해서는 초치를 취하지 않으면서 대책을 발표한 것은 홀대를 넘어선 농업 경시에 다름 아니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이어 “되풀이되는 기후위기, 가축전염병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한국 농업은 코로나19와 대외 통상 악재까지 겹쳐 소멸위기론까지 대두되고 있고 이제는 생명산업의 기본적인 기능도 상실할 지경이다”며“그나마 열악한 식량자급을 근근히 떠받치던 쌀 농가들마저 농사를 놓아 버리면 이제는 쌀도 수입해 먹을 것이냐”고 되물었다.
지난 10월 농해수위 국정감사에서부터 서삼석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은 선제적인 쌀 시장격리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으며 지난 6일엔 기자회견을 통해 쌀 가격 하락에 대한 정부대책을 강력히 촉구했다.
민주당 지도부와 대선후보 발언을 통해서도 쌀 시장격리 요구가 연이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이재명 후보는 지난 11월 24일 사회관계망을 통해 쌀값 하락에 대한 조치의 시급성을 역설한데 이어 최근에도 재차 초과생산량 27만톤에 대한 시장격리를 강력히 촉구했다.
송영길 대표도 8일 농민단체와의 간담회에서 당정협의를 통해 쌀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끝으로 서삼석 의원은“시장 격리조치로 정부가 수매한 쌀은 비상시에 대비한 비축미로 활용되거나 가격이 회복되면 다시 시장에 되팔 수도 있는 물량이다”며“이미 늦은감이 있지만 더 이상의 가격 하락을 막기 위해서는 즉각적인 격리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재차 강력히 촉구했다.
2021-12-17
-
도서관문화발전국회포럼, ‘제3차 도서관정책세미나’ 성황리에 개최
도서관문화발전국회포럼, ‘제3차 도서관정책세미나’ 성황리에 개최
[세종타임즈] 도서관문화발전국회포럼과 대통령 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은 16일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온·오프라인으로 개최한 ‘제3차 도서관정책세미나’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코로나 이후, 다시 도서관’을 주제로 열린 이번 세미나는 신기남 도서관위원회 위원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해, 국회포럼의 대표인 박정 의원의 인사말과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국회포럼 간사인 강득구 의원, 한무경 의원의 축사가 있었고 자리를 빛내는 말씀으로 김민석 보건복지위원장, 이광재 외교통일위원장과 의원과 장관으로 도서관 발전에 큰 역할을 한 도종환 교육위원의 축사도 이어졌다.
기조강연자인 서정욱 서울대학교 의대 명예교수는 ‘지식정보공유와 도서관의 역할’을 주제로 지식정보 공유를 위한 오픈액세스 운동과 공공재로서의 지식의 중요성을 발표했다.
첫 번째 주제발표인 ‘도서관이 주는 치유와 힘’은 ‘2021년 전국도서관운영평가’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한 은평구립도서관의 나은주 팀장과 목포제일여자고등학교의 양향숙 사서교사가 발표자로 나서며 코로나 19로 인한 상황 속에서도 그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모두를 위한 도서관의 혁신적이고 다양한 운영 우수사례를 공유했다.
두 번째로 ‘도서관의 공간 혁신’을 발표한 박영애 의정부시 도서관운영과장은 의정부 가재울도서관과 미술도서관, 음악도서관 등 의정부 도서관의 건립·운영사례를 토대로 삶을 변화시키는 공간으로서의 도서관의 역할에 대해 피력했다.
문화체육관광부 황희 장관은 축사를 통해 “내년 도서관 관련 예산이 5년 사이 3배 가까이 증액되어 2,200억원이 됐고 도서관 콘텐츠와 첨단기술을 융합한 실감서재를 지역도서관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조성지원을 하는 등 도서관 현장의 변화와 노력에 부응해 정부의 정책적 지원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도서관위원회 신기남 위원장은 “코로나 이후 더 나은 일상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도서관이 그 중심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세미나가 도서관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도서관을 통해 지혜를 찾는 방법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회포럼 대표 박정 의원은 축사를 통해 “포스트코로나 시대에도 비대면 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수요는 계속 증가할 것”이라며 “이러한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도서관들은 끊임없이 고민하고 변화해야 하고 코로나19로 억눌린 국민의 문화향유 욕구를 충족시키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 강조했다.
국회포럼 간사 강득구 의원은 “도서관은 우리 일상 가까운 곳에 있고 평생학습의터전이자 소통공간이다 이를 위해 오픈사이언스 국회 결의를 국회도서관문화발전포럼과 여야 의원과 함께 추진해 국민 모두가 지식을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2021-12-17
-
김성원 국회의원, ‘1회용 컵 보증금제 문제와 대책’정책 토론회 개최
김성원 국회의원, ‘1회용 컵 보증금제 문제와 대책’정책 토론회 개최
[세종타임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성원 국회의원은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1회용 컵 보증금제’ 회수와 재활용, 무엇이 문제인가?’란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김성원 의원실 주최, 시사뉴스·수도권일보 주관으로 개최된 이번 토론회는 내년 6월, 14년 만의 1회용 컵 보증금제 재시행을 앞두고 현재 회수와 재활용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 원인을 점검하고 보완 대책을 강구하고자 마련됐다.
장영욱 한양대 재료화학공학과 교수의 발제로 시작된 이번 토론회에서는 학계, 정부, 언론, 종이컵 생산자 등 1회용 종이컵과 관련된 각계의 대표들이 참여해 1회용 컵의 회수와 재활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열띤 토론을 벌였는데, 현재 사용되고 있는 종이컵이 PE 종이컵이 대다수라는 문제가 중점적으로 제기됐다.
플라스틱 코팅이 되어있는 종이컵이 종이류로 버려짐에 따라 재활용이 안 되고 소각하거나 매립되는 문제가 발생하며 자원순환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김성원 의원은 “매년 약 84억 개의 1회용 종이컵이 사용되고 있지만원활한 회수와 재활용이 이루어지지 않아 지속 가능한 자원순환사회 구축에 큰 부담을 안겨주고 있다”며 “자연은 우리 후손들에게 빌려 쓰는 것인 만큼,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여러 고견들을 충분히 반영해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이룰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2021-12-16
-
국회에 제출된 국민청원은 최장 240일 이내에 심사해야 한다
[세종타임즈] 강민정 의원은 지난 12월 15일 국회에 제출된 국민 청원의 심사기간 연장을 제한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국회에 제출된 청원의 경우, 청원이 회부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하되 60일 내에서 한 차례 심사 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장기간 심사가 필요한 청원은 위원회의 의결로 심사 기간의 추가연장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추가연장의 경우 그 기간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아 위원회의 의결만 거치면 심사가 사실상 무기한 연장될 수 있다.
실제로 20대 국회에 제출된 청원 207건 중 166건은 심사조차 되지 않고 임기 만료 폐기됐다.
21대 국회에 제출된 청원도 상황은 마찬가지이다.
이에 국민 동의 청원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해지고 있다는 우려가 계속되고 있다.
강민정 의원은 “우리나라 헌법 제26조 제2항은 ‘국가는 청원에 대해 심사할 의무를 진다’라며 청원제도를 명시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청원에 관한 일반법인 청원법도 청원을 90일 이내에 처리하되 60일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추가연장은 허용하지 않는다”고 강조하며 “그런데도 국회 청원의 경우만 심사 기간을 무기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다른 청원과의 형평에도 어긋나고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청원권도 무력화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강민정 의원이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은 위원회의 의결로 청원 심사기간을 추가연장하는 경우 해당 청원이 일정 수 이상의 국민의 동의를 받아 제출된 청원인 때에는 90일 이내의 범위에서만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국민 청원은 최장 240일 이내에 심사해야 한다.
강민정 의원은 “일정 수 이상의 국민이 동의를 받아 제출된 청원에 관해 국회는 논의할 책임이 있다”고 말하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회 청원 심사의 지연과 회피를 방지하고 국민의 직접 참여 확대를 위해 도입된 청원제도의 실효성이 확보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2021-12-16
-
강득구 의원, 학생 방역패스 도입 관련 민관협의체 추진 합의 이끌어
강득구 의원, 학생 방역패스 도입 관련 민관협의체 추진 합의 이끌어
[세종타임즈]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은 당사자-정부 중재협의를 통해 ‘학생 방역패스’ 도입 관련 민관협의체 구성을 정부가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진행된‘학생 방역패스’ 중재 협의에는 한국학원총연합회 측 수석부회장, 부회장, 총무이사, 총무부장이 참석했고 정부 측 교육부 평생교육국장, 학생건강정책과장, 학원정책팀장, 보건복지부 생활방역팀장, 질병관리청 감염병정책국 사무관이 참석했다.
지난 3일 중앙안전재난대책본부가 발표한 특별방역대책 후속 조치에 따르면, 학원도 불특정 다수가 방문하는 일반 다중이용업소와 같이 방역패스 적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중재 협의에서 한국학원총연합회는 대다수 중소학원이 소규모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감염 사례도 학교와 비교해 높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한 다른 다중이용업소와 달리 특정인만 출입하고 그동안 정부에 협조하면서 강도 높은 방역을 실시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학원의 여러 특수성을 고려해 학원을 방역패스 적용 기관에서 제외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냈다.
또한, 학원 방역패스 적용을 ‘권고사항’으로 처리하고 학생들의 백신접종 참여 시간을 고려해 학원 방역패스 적용 시기를 2022년 2월 1일에서 6월 1일로 변경하는 등 대안도 건의했다.
이에 정부 측 담당자는 전체 상황이 심각해지고 이소, 학원이 여러 학교 학생들의 감염 매개처가 될 가능성이 높으며 공교육인 학교와 학원을 비교해서 정책판단은 어렵다는 지적을 했다.
하지만 학원의 어려움을 충분히 이해하고 대화의 장에 함께 하겠다고 밝히면서 민관협의체에 대한 합의가 도출됐다.
강득구 의원은 “학생과 학부모 입장에서 학생 방역패스 추진 사안들을 바라보아야 한다”고 말하고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인용하며 “청소년 대상 코로나19 방역패스 적용 범위에서 세부 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청소년 방역패스를 통해 접종률을 높이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민관협의체 구성을 이끌어낸만큼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1-12-14
-
김민기 의원 ‘병역의무자에게 충분한 병역 정보 제공’ 병역법 개정안 통과
김민기 의원 ‘병역의무자에게 충분한 병역 정보 제공’ 병역법 개정안 통과
[세종타임즈] 만18세로서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사람 등에게 국가가 병역 이행과 관련된 각종 정보를 상세히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병역법은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예술·체육요원 등 개인의 특기나 경력, 전공을 활용한 병역 이행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개인의 상황이나 사정에 따라 기준에 맞춰 병역판정검사나 입영 등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다양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병무청은 이들 정보를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사람에게 직접 안내하고 있지 않다.
때문에 병역의무자들은 제도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거나 본인이 직접 관련 정보를 얻기 위해 노력해야 했다.
김민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병역의무자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병무청으로 해금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사람에게 병역 이행과 관련한 각종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지방병무청장은 병역의무자에게 병역준비역 편입 사실과 함께 병역 이행 방안과 절차 등의 정보를 통지해야 한다.
이에 따라 병역의무자들이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병역 정보를 제공받고 자신에게 적합한 병역 이행 방안을 선택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민기 의원은 “충실한 병역 정보 제공은 의무를 부과한 국가가 병역의무자들께 마땅히 했어야 할 일”이라며 “병역의무자들이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자신에게 맞는 병역 이행 제도를 선택하고 적극 활용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1-12-14
-
수능 생명과학Ⅱ 문항 오류, 불수능 제고하고 교육당국 책임져야
수능 생명과학Ⅱ 문항 오류, 불수능 제고하고 교육당국 책임져야
[세종타임즈]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은 '대학수학능력시험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에 대한 정답 효력 집행정지 사태'에 대해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공식사과와 책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난 11월 30일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에는 “2022 수능 생명과학2 20번 문항 오류를 인정해 주세요”라는 제목의 국민청원 게시글이 올라왔다.
하지만, 평가원은 이의제기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생명과학2 응시자 92명이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행정소송을 냈다.
지난 9일 법원은 이에 대해 정답 결정의 효력을 정지한다는 판단을 했다.
논란이 된 이 문항은 해당 과목 교사와 많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문항 자체의 오류를 지적했다.
심지어 조너선 프리차드 미국 스탠퍼드대 석좌교수도 문항 자체의 모순을 언급하며 사실상 문제를 푸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프리처드 석좌교수는 수학과 통계학 방법 및 컴퓨터 알고리즘을 활용해 유전 변이와 진화를 연구한 집단유전학 분야 세계 최고 석학 중 한 명이다.
더불어 달라진 시대 상황과 세계 수준의 차원에서 우리나라 수능 시험 자체를 미래형으로 제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는 계기가 되고 있다.
수능 문제를 둘러싼 논란은 지난 2004년, 2008년, 2010년, 2014년, 2015년, 2017년까지 계속 이어져 왔다.
논란 후에 대부분 복수 또는 전체 정답으로 처리했고 2014학년도의 경우, 세계지리 8번 문항 오류는 소송으로 이어져 1심은 평가원의 손을 들어줬지만, 수험생들의 항소로 했고 1년 뒤 ‘등급 결정처분 취소’ 판결이 났다.
평가원의 출제오류 인정은 6회에 이르고 있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SNS를 통해 수능 생명과학Ⅱ 정답 효력 집행정지 사태에 대한 교육부와 평가원의 공식 사과와 책임을 강력히 촉구했다.
또한, 교육부와 평가원은 공정을 요구하는 평범한 학생과 학부모들의 시각에서 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공정성을 확보하면서 불수능, 물수능 냉탕 열탕을 오가는 폐해를 반복해서는 안 되며 절대평가, 자격시험화 등의 수능에 대한 미래형 개편을 추진하고 출제위원도 교수 중심에서 현직 교사 중심으로 재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1-12-13
-
의무복무 중 사망 원칙적으로 순직 인정, ‘군인사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의무복무 중 사망 원칙적으로 순직 인정, ‘군인사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세종타임즈] 국회 국방위원회 김민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대안에 반영되어 9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김 의원은 군인이 의무복무기간 중 사망한 경우 순직자로 추정하고 순직에 해당하지 않음을 정부가 입증하는 경우에만 일반사망자로 분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4월 23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국방위 법안 심사 과정에서 ‘군인이 의무복무기간 중 사망한 경우, 고의·중과실 및 위법행위가 원인이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순직자로 분류’하도록 내용이 일부 수정돼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반영됐으며 법사위 의결을 거쳐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군인사법 개정안’이 통과됨으로써 국방의 의무 중 사망한 장병은 일단 순직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순직 판정을 위해 온 가족이 증거를 수집해 군과 다퉈야 하는 일은 원천 차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민기 의원은 “우리나라가 징병제 국가이지만 국방의 의무를 다하다 사망했음에도 순직임을 증명하는 것은 가족들의 몫이었다”며 “순직이 아님을 국가가 증명하는 체계로 바뀌었다는 점에서 정말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말했다.
2021-12-13
-
이만희 국회의원,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2021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이만희 국회의원,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2021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세종타임즈] 이만희 국회의원은 9일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로부터 ‘2021 국정감사 우수의원’을 수상했다.
국내 최대 농업인 단체인 한농연은 국감 기간동안 모니터링을 통해 정책질의 내용을 검토하고 관련 보도자료를 농정에 대한 이해도와 전문성을 중심으로 심층 분석해 높은 평가를 받은 의원을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시상하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이자, 농해수위 위원인 이만희 의원은 한농연 뿐만 아니라 최근 한국농정신문으로부터도 올해 국감 우수의원으로 선정되면서 농림축산 분야에 대한 남다른 열정과 뛰어난 정책역량을 인정받고 있다.
특히 이만희 의원은 최근 국민의힘으로부터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된 것을 필두로 머니투데이 the 300,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등으로부터도 이번 국정감사 기간 다양한 현안을 선점·주도한 점을 높게 평가받아 국정감사 최우수 의원으로 잇따라 선정된 바 있다.
지난 8월까지 국회 농해수위 간사를 맡았던 이만희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농업인력 문제해소를 위한 밭농업 기계화 촉진 강조 ‘채소가격안정제’의 정비 및 확대 촉구 공익직불제 사업의 재원확충 필요성 지적 농업용 저수지에 대한 ‘조류제거물질 지침’ 기준 정립 촉구 등 농림과 축산 전 분야에 걸쳐 깊이 있는 질의와 현실성 높은 대안제시로 ‘정책국감’을 이끌며 큰 호평을 받았다.
이만희 의원은 “대한민국 250만 농업인들께서 주시는 상이기에 더욱 의미가 값지다”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한 부분들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정부의 이행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챙겨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우리 영천과 청도, 그리고 대한민국의 농업·농촌 발전과 농업인의 권익증진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고 각오를 밝혔다.
2021-1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