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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희 의원 “국민연금 개혁, 보건복지부가 발 벗고 나서야”
최영희 의원 “국민연금 개혁, 보건복지부가 발 벗고 나서야”
[세종타임즈] 최영희 의원은 30일 오전 10시부터 실시된 제399회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연금개혁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불식하고 국민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보건복지부의 노력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먼저 기금 소진에 대해 많은 국민이 우려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빠른 국민연금 재정추계 착수로 현실을 정확히 파악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어 재정추계는 공적연금개혁에 참고로 활용되는 자료라는 점을 명확히 하며 재정추계를 바탕으로 지난 정부에서 누적된 적자 문제를 해결하고 올바른 연금개혁 대책을 세워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연금개혁과 관련해 “세밀한 의견수렴, 치밀한 실증자료를 기반으로 초당적, 초정파적 국민합의를 도출하기 바란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주문을 상기시키며 보건복지부가 투명하고 상세한 절차를 통해 국민적 동의를 얻을 것을 주문했다.
한편 최영희 의원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결소위 위원으로 선임되며 시급한 현안 질의 외에도 총 40건에 달하는 부적절한 예산 사용을 지적하는 등 국민의 소중한 세금을 올바로 집행할 것을 촉구했다.
2022-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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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정 의원, 김동연 도지사와 지역 현안 논의
김한정 의원, 김동연 도지사와 지역 현안 논의
[세종타임즈] 김한정 의원은 29일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경기도청 도지사실에서 면담하고 남양주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김 의원은 남양주 교통에 획기적 개선을 가져올 지하철 8호선 별내선 연장과 남양주 동서관통 도로 국지도 98호선의 내년 개통에 차질이 없도록 도지사가 직접 챙겨 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경기북부 균형발전 차원에서 기확정된 경기신용보증재단의 남양주 이전 신속 추진을 요청했고 광릉 숲 인근 군부대가 이전하면 이곳에 복합문화공간인‘경기상상캠퍼스'를 설치하는 방안도 건의했다.
이에 김동연 도지사는 “남양주을구 지역 주요 현안들에 대해 깊이 공감하며 경기 북부권의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며 “특히 8호선 별내선의 내년 말 개통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경기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면담에는 남양주을구 조미자·김창식·김동영 도의원, 이정애 시의원이 배석했다.
2022-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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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의원, “한강수계관리기금 배분 개선 필요”
허영의원, “한강수계관리기금 배분 개선 필요”
[세종타임즈] 강력한 수자원 규제로 수십 년 동안 갖은 불이익을 감내해왔던 강원도민에게 합당한 혜택을 돌려주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허영의원은 25일 한강수계관리기금의 지역별 배분 현황을 분석한 결과, 강원지역이 적지 않은 차별을 받고 있음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한강수계관리기금은 한강수계 상수원의 적정한 관리와 상수원 상류지역 수질개선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운용 목적으로 한다.
1999년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설치됐으며 기금운용 규모는 2020년 기준으로 6,843억원에 달한다.
허 의원이 강력히 이의를 제기하는 대목은 강원도가 치러온 희생에 대한 불충분한 보상이다.
한강 상류 지역인 강원도는 하류 지역인 수도권에 안정적으로 물을 공급해주기 위해 강력한 수질 규제를 감내해왔다.
그 결과 ‘고비용 저발전’의 악순환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어 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높았다.
그러나 기금의 배분 현황을 보면 강원도에게 돌아가는 몫은 기여도에 비해 매우 미미한 수준이다.
강원도는 기금 수혜대상지역 39개 중 가장 많은 14개 시·군이 소속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금사업비 지출 현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20년 기준 단 18.2%에 불과하다.
반면 강원도보다 적은 11개 시·군이 수혜대상인 경기도는 41.3%로 강원도 몫의 2배를 상회한다.
강원도는 심지어 22.9%를 차지한 한강수계관리위원회 사무국보다 기금 배분을 적게 받았다.
1999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범위를 넓혀도 누적 지출 비중은 경기 44.2%, 사무국 23.2%, 강원 19.2%로 큰 변화가 없는 수준이다.
나아가 기금의 주요 사업 중 하나인 주민지원사업의 집행 현황까지 살펴보면 불평등의 양상은 더욱 심각하다.
주민지원사업은 주민 복지와 소득 증진 등을 목적으로 하는, 수혜대상지역에 대한 보상 성격의 지원사업이다.
이 사업의 누적 지출 비중은 경기 93.3%, 충북 3.4%, 강원 3.1%로 압도적인 차이를 보였다.
허 의원은 현 기금의 배분 방식이 헌법 정신인 지역균형발전을 도외시하고 국토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심화한다고 역설했다.
2022년을 기준으로 강원도의 재정자립도가 전국 평균인 45.3%에 훨씬 못 미치는 24.7%에 불과한 데에 반해, 경기도는 61.6%인 지방재정 현실도 기금 배분에 감안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허영 의원은 “좋은 취지로 조성된 기금임에도 균형과 형평에 맞지 않는 기금 배분이 이뤄져 수혜 당사자들에게는 불합리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이 지금의 상황”이라며 “앞으로 보다 합리적인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면밀하게 살펴보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허 의원은 앞으로 강원도는 물론 춘천시 등 기금 수혜 기초자치단체 및 시민사회 등과 협의를 거쳐 한강수계기금 개선 관련 입법과 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 등을 신속히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2-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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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의장, “부산EXPO 유치 성공 위해 의회외교 대폭 강화”
김진표 의장, “부산EXPO 유치 성공 위해 의회외교 대폭 강화”
[세종타임즈] 김진표 국회의장은 29일 오후 2030부산세계박람회 예정지인 부산북항재개발홍보관을 찾아 EXPO 추진 현황을 보고받고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가 성사될 수 있도록 의회외교를 대폭 강화할 것임을 밝혔다.
김 의장은 먼저 폴란드와 루마니아를 공식방문해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외교를 끈질기게 펼친 끝에 지지 의사를 이끌어낸 성과를 소개했다.
김 의장은 “폴란드, 루마니아 의회 주요 인사에게 부산엑스포 유치 지지를 요청했고 사실상 지지 입장을 받아냈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폴란드 하원의장에게서 우크라이나가 후보에서 사퇴하는 경우 한국을 지지하겠다는 조건부 지지 답변을 받아냈고 루마니아 하원의장에게서는 루마니아 정부가 한국 지지 공식 입장을 속히 내놓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답변을 이끌어내는 등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쳤다.
김 의장은 “국회는 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해 지난해 국회 유치지원 촉구결의안을 통과시켰고 올해는 국회특위와 유치협력위를 구성하는 등 노력해왔다”며 “앞으로도 지원 활동을 위한 의회외교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의장은 또 “2030부산엑스포를 개최하면 생산 43조원, 부가가치 18조원, 고용창출 50만명이 예상된다”며 “엑스포 유치를 통해 부산이 싱가포르나 홍콩보다 더 뛰어난 글로벌 허브도시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올해 국제박람회기구 총회에서 경쟁 PT, 내년에는 실사단 점검 등 향후 과제가 산적해 있다”며 “국회와 정부, 부산시가 힘을 합치면 엑스포 유치가 현실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전세계적으로 K팝을 비롯한 K컬처가 각광받고 있는 요즘 부산엑스포 홍보대사인 BTS가 전 세계를 돌며 홍보 공연을 펼친다면 엑스포 유치에 큰 도움이 될 것”이며 “현재 대체복무제의 경우 예술 분야는 클래식에만 국한되어 있어 BTS와 같은 K팝 스타들이 국익에 기여할 수 있는 길이 막혀있으므로 국회 차원에서 대중예술인도 대체복무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의장은 “대체복무제의 경우 군대를 가지 않는 것이 아니라 36개월 동안 공익을 위해 복무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BTS의 경우 국익을 위해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며 “현재 클래식에만 국한된 대체복무제 대상에 대중예술인도 포함하는 법안이 여야 의원들 대표발의로 국회에 계류되어 있으니 검토되었으면 좋겠다”고 화답했다.
2030세계박람회는 2030년 5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6개월간 개최되며 현재 한국, 이탈리아, 사우디아라비아 등 3개국이 경쟁 중이다.
대다수 회원국들은 후보국의 경쟁PT, 유치계획서 현장실사 결과 등 검토 후 최종 결정할 것으로 예상되며 2023년 11월경 유치국 결정 투표가 진행된다.
김 의장은 이어 부산북항재개발사업 현황 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엑스포 부지로 예정된 부산북항재개발 2단계 사업의 순항을 위해 정부는 행정절차를 단축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총사업비 4조 4,008억원이 투입되는 부산북항재개발 2단계 사업은 노후화한 항만·철도·원도심의 통합 재개발을 통해 글로벌 신해양 중심지 육성 및 2030부산세계박람회 부지 활용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2024년 초 부지조성 공사 착수를 목표로 각종 행정절차를 최대한 단축, 2027년부터 박람회 공사가 착수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날 방문에는 박형준 부산시장, 송상근 해양수산부 차관, 박정욱 2030부산세계박람회유치위원회 유치지원단장이 함께 했다.
국회에서는 박경미 의장비서실장, 송기복 정책수석비서관, 고재학 공보수석비서관, 서진웅 정책기획비서관 등이 수행했다.
2022-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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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분권 상징성 높은 수도권 소재 위원회 세종 이전해야
균형·분권 상징성 높은 수도권 소재 위원회 세종 이전해야
[세종타임즈] 홍성국 의원이 서울·수도권 소재 위원회의 세종 이전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촉구했다.
어제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방안 연구용역에 착수하기로 발표했다.
홍 의원은 “연구용역비는 고작 1억원뿐이고 세종집무실 준공을 2027년 대통령 임기랑 맞춰 놓아 생색내기라는 우려가 벌써부터 제기되고 있다.
이를 불식시키는 길은 예산을 확대하고 준공 기간을 단축하는 것만이 의지를 보증하는 것”이라고 예결위에서 밝혔다.
세종시가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발전하려면,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법무부 및 여가부 이전, 행정법원 및 지방법원 설치가 필요하고 입법사항이다.
이에 더해 홍 의원은 “수도권 소재 행정기관 위원회의 세종 이전도 필요한데, 이전계획 변경 고시만으로 가능해 정부가 의지만 있다면 언제든 세종으로의 이전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행정안전부의 ‘2021년 행정기관 위원회 현황’에 따르면, 수도권에 있는 행정기관 위원회는 총 25곳으로 나타났다.
이 중 중앙행정기관은 국가인권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금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5곳이다.
행정위원회 8곳, 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 12곳이 있다.
2022-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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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정 의원,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정부 대응 촉구”
김한정 의원,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정부 대응 촉구”
[세종타임즈] 김한정 의원은 29일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한국산 전기차의 미국 수출에 비상이 걸렸다”며 “산업통상자원부가 신속한 대응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한미 자유무역협정과 세계무역기구 규범 위반 소지와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의 입장을 묻고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미 의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된데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으로 정식 발효된 법으로 지난주 워싱턴에서 접촉한 미 행정부 고위 관계자들의 반응을 종합해볼 때 당장의 개정은 어려워 보이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에 대한 정부의 대응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해당 정책이 사실상 ‘메이드 인 아메리카 ’ 전기차에만 혜택을 주고 있어 국내 자동차 기업들의 미국 시장에서 차별이 불가피한 상황”임을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한미 자유무역협정과 세계무역기구 규범에 위반될 소지가 높다”고 답하며 “해당 법은 전기차·배터리·신재생 에너지 등 다양한 산업체와 복합적인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이해를 반영할 수 있도록 방법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미국 정부의 요구를 파악해 국내 기업들의 전기차 수출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2022-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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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정춘숙, ‘정책제언과 민원청취의 날’ 개최
국회의원 정춘숙, ‘정책제언과 민원청취의 날’ 개최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지난 8월 27일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사무실에서 ‘수지구 정책제언과 민원청취의 날’을 개최했다.
민원과 정책제언을 청취하기 위해 정춘숙 의원을 비롯해 장정순 용인시의원, 이교우 용인시의원, 이윤미 용인시의원이 참석해 주민과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행사에는 죽전2동과 신봉동 주민들이 참여해, 어린이 건강권 보호, 주민 편의시설 확충 등 다양한 주제의 생활민원과 정책제언이 이뤄졌다.
참여한 주민들은 정춘숙 의원에게 “일상 속 문제에 대해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정기적으로 갖는 국회의원이 우리 수지에 있다는 것이 자랑스럽다”고 소감을 밝혔다.
정춘숙 의원은 오늘 제기된 민원과 정책제언에 대해 주민과 함께 해결방안을 논의하고 향후에도 긴밀하게 소통할 것을 약속했다.
정춘숙 의원은 “주민을 직접 만나고 민원과 정책을 함께 논의하는 자리는 매우 소중한 시간이다”며 “제안 주신 민원과 정책 제언을 꼼꼼히 살피고 정부·용인시와 긴밀히 협의하고 진행 상황을 적극 공유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019년 2월부터 시작된 ‘정책제언과 민원청취의 날’은 정춘숙 의원이 매월 마지막 토요일에 수지 주민의 민원과 정책제언을 직접 듣고 소통하는 자리이다.
다음 ‘정책제언과 민원청취의 날’은 9월 24일로 예정되어 있다.
민원이나 정책제언이 있는 수지 주민들은 정춘숙 의원 지역사무실로 연락해 사전 예약을 하면 참여가 가능하다.
2022-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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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정 의원,“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무역장벽”주장
김한정 의원,“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무역장벽”주장
[세종타임즈] 美 국무부 초청으로 방미 중인 김한정 의원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안은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무역장벽이며 당사국 내 시장 접근 차별을 금지하는 FTA 협약과 위배되는 정책이라 지적했다.
현지시각 26일 오후 7시 워싱턴에서 가진 한국 주재 워싱턴 특파원들과의 간담회에서 김한정 의원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안은 미국이 강조하는 가치동맹, 동맹 존중, 규범과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 포괄적 동맹으로 한미관계 심화발전 등 그간의 미국이 추진했던 정책과 위배되는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안 입법 과정에서의 한국 정부는 늦장 대처했고 한국산 전기자동차의 미국 시장에서 손실이 불가피해졌다”며 “법안이 이미 발효된 만큼 한국산 전기차의 경쟁력 회복을 위해 미 행정부와 의회를 상대로 다각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미국 국무부 초청으로 워싱턴 DC를 방문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한정의원·이재정 의원과 국민의힘 정진석 국회 부의장·김석기·김정재 의원은 미 국무부, 백악관 NSC, 국방부 및 싱크탱크의회 관계자와 면담해 한국의 입장을 강조 전달하고 27일 귀국한다.
2022-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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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동물학대범죄 구속기소 0.1%, 절반 이상이 벌금형에 그쳐
최근 5년간 동물학대범죄 구속기소 0.1%, 절반 이상이 벌금형에 그쳐
[세종타임즈] 잔혹한 동물 학대 사건이 잇따라 밝혀지며 동물 학대 범죄에 대한 강한 처벌 요구 여론이 높아지는 가운데 여전히 범죄 처벌 수준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해 길고양이를 비롯한 동물들을 잔인하게 죽이고 80여명에게 영상과 사진을 공유했던 이른 바 ‘동물학대 고어전문방’의 피의자가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어 올 해 3월 고양이 50마리 이상을 학대·살해한 ‘제2의 고어전문방’이 등장하면서 “제 1의 고어방 처벌이 약했기 때문에 제2 고어방이 생긴 것”이라며 강력처벌을 촉구하는 국민청원이 50만 동의를 돌파했다.
송기헌 국회의원이 법무부와 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구속기소 된 피고인은 전체 4,221명 중 단 4명으로 0.1%에 불과하다.
또한 대부분의 사건이 불기소, 약식명령 처분을 받았으며 단 2.9%만이 정식재판으로 넘겨졌다.
정식재판에서도 실형을 받은 수는 5년간 346명 중 19명에 불과하며 절반 이상의 피고인이 벌금형, 벌금형 집행유예라는 가벼운 처벌을 받았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학대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나 대법원의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판사의 재량에 의해 처벌 수위가 정해진다.
실제로 최근 5년간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판결을 살펴보면 최대 벌금액은 1,800만원, 최소 20만원으로 비교적 가벼운 선고에 그쳤다.
송기헌 의원은 “동물권과 생명 존중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높아지고 있지만 처벌은 변화를 여전히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며 “사법부의 양형기준 마련과 엄중한 처벌을 통해 동물 학대 범죄가 중대한 범죄임을 알려야 한다”고 밝혔다.
2022-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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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년간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미발견 실종자 2185명
지난 5년간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미발견 실종자 2185명
[세종타임즈] 최근 5년간 실종신고 이후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사람이 2,185명에 달하며 지난해 미발견 실종자 인원은 567명으로 드러났다.
지난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영희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실종신고 현황’자료에 따르면 22년 7월말 기준 실종신고 미해제 인원은 2017년 345명, 2018년 357명, 2019년 414명, 2020년 502명, 2021년 567명으로 총 2,185명이었다.
세부적으로는 지난 5년 동안 찾지 못한 실종 아동은 32명, 치매환자 21명,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42명의 실종 신고 미해제 상태다.
가출인의 경우 18세 미만 아동,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치매환자를 제외한 단순 가출과 실종, 자살 의심, 연락두절 등이 모두 포함된 18세 이상 성인 실종자를 말하며 5년간 2,090명을 찾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아동,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치매환자 실종신고 접수 건수는 총 55만 4,514건이다.
성인 가출인 신고가 35만 725건으로 가장 많았고 아동이 10만 4,012건, 치매환자 4만 10건,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5만 9,767건이다.
실종 신고가 접수된 뒤 숨진 채 발견된 사례는 최근 5년간 18세 미만 아동 132명,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214명, 치매환자 534명, 가출인 8,027명이었다.
실종 신고 후 사망자로 확인된 경우, 실종신고 미해제가 아닌 실종자 발견으로 처리되고 있다.
최영희 의원은 “실종자 대부분 보호자에 인계되지만, 최악의 경우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사망사고로 이어지기도 한다”며 “이웃을 향한 따뜻한 관심과 함께 지문사전 등록, 안심귀가 팔찌 등 적극적인 예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2-08-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