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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부적격 당첨자, 3년간 5.1만명 발생
[세종타임즈] 최근 3년간 민간·공공분양 부적격 당첨자가 5만 1천명 이상 발생함에 따라, 청약 신청 시 정보 자동연계 강화 등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이 한국부동산원과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청약 부적격 당첨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2년 7월까지 주택청약 신청자 중 부적격 당첨자가 두 기관에서 총 5만 1,750명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부적격 당첨자는 민간분양에서 ‘20년 19,101명, ‘21년 21,221명, ‘22년 1~7월 7,944명으로 총 48,266명 발생했고 공공분양에서도 ‘20년 1,725명, ‘21년 1,330명, ‘22년 1~7월 429명으로 총 3,484명이었다.
사유별로 보면, 민간분양에서는 3년간 ‘청약가점 오류 등 부적격 당첨자’가 3만 9,647명으로 가장 많았고 무주택세대 구성원 중복청약·당첨 4,744명, 과거 5년간 당첨사실 1,501명, 재당첨 제한 1,054명, 특별공급 횟수 제한 907명, 가점제 당첨자 2년 이내 가점제 재당첨 413명 등의 순이었다.
공공분양에서도 주택소유 888명, 소득초과 687명, 총자산초과 443명, 과거 당첨 414명, 기타 1,052명 등의 사유를 보였다.
이렇듯 청약 부적격 당첨자가 양산되는 것은 신청자들의 부정확한 정보 기입과 실수 때문이기도 하지만, 청약 신청시스템의 정보연계 자동화 미비가 더 큰 이유라는 지적이 많다.
한국부동산원과 LH 자료에 따르면, 한국부동산원은 청약통장 가입내역, 청약통장 가입기간, 본인 재당첨 제한 여부와 본인 과거 5년내 당첨 여부 등을, LH에서는 신청자 본인 정보 등을 정보연계를 통한 실시간 자동기입 정보로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나머지 정보는 신청자가 직접 확인 후 기입하거나, 청약 신청 사후에 외부 관계기관 연계 및 신청자의 별도 자료 제출 등을 통해 정보를 검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김병욱 의원은 “부적격 당첨을 최소화하고 선의의 피해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청약 신청자의 정보를 신청 당시에 자동 연계하는 항목을 늘릴 필요가 있다”며 “LH와 부동산원은 주민등록과 가족관계등록, 소득·자산 자료 등 외부기관과의 정보 자동화 연계 협의를 더 적극적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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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 밀어올리는 외국인, 지난달 역외 NDF 8조 순매입
환율 밀어올리는 외국인, 지난달 역외 NDF 8조 순매입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비거주자의 역외 차액결제선물환 순매입 규모가 60.8억 달러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달러 환율 상승 전망에 베팅하는 역외 세력의 투기적 수요가 본격적으로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역외 차액결제선물환은 만기에 계약원금의 교환 없이, 계약한 선물환율과 만기 시 현물환율 간 차액만을 미 달러화로 결제하는 거래를 말한다.
차액만 결제하는 특성상 레버리지 효과가 높아 환차익을 획득하기 위한 투기적 거래에 주로 이용된다.
문제는 역외 NDF 거래가 외환시장의 현물환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원-달러 환율 상승을 예상하는 해외 투기세력이 국내은행으로부터 NDF를 대량 매입하면 국내은행은 중립 포지션을 유지하기 위해 그만큼 현물환을 매입하게 되고 이때 현물환율에 즉각 반영돼 환율이 오르는 구조다.
실제로 8월 한 달간 원-달러 환율은 월초 1304원에서 출발해 월말 1350원까지 치솟았다.
美 연준의 자이언트스텝과 잭슨홀 미팅 영향으로 환율이 급등하는 국면에서 역외 투기세력까지 올라타 상방 압력을 가한 결과다.
이러한 움직임에 당국에서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구두 개입을 단행했다.
지난달 23일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역외 투기적 거래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내놓은 것은 NDF 투기세력에 대한 경고성 메시지로 읽힌다.
그러나 일시적인 구두 개입보다는 구조적인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홍성국 의원은 “앞으로 한미 금리 격차가 더욱 확대되고 환율 1500원도 시간문제라는 전망이 지배적인 상황에서 당국의 모니터링만으로는 투기 수요 대응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대응 속도에 대한 문제도 지적된다.
정부는 지난 6월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며 국내 외환시장의 운영시간을 24시간으로 늘리고 해외 금융기관의 참여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관련해 올해 3분기 내 ‘외환시장 선진화 방안’을 내놓겠다고 했으나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홍성국 의원은 “외환시장 선진화 방안이 늦어도 9월 나와줘야 하는데 속도감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며 “외국환거래법 등 관련 법령 개정 작업을 고려하면 지금 시작해도 2024년에야 시행된다”고 말했다.
실효성에 대한 논란도 여전하다.
정부는 역외 NDF 거래를 국내 외환시장에 흡수시키면 플레이어가 다변화되고 일부 투기세력의 영향력을 제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대외 리스크에 민감한 국내 외환시장 특성상 개방에 따른 충격을 흡수하지 못하고 시장 변동성을 확대시킬 수 있다는 반론도 있다.
홍 의원은 “충분한 설득 과정을 거치려면 정부가 서둘러 대책을 마련해 공개하는 것이 급선무”며 “외환시장의 불안이 금융불안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당국이 신속하게 움직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2-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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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 산업은행, 당기순이익 껑충, 사회 환원 대폭 축소
[세종타임즈] 국책은행인 KDB산업은행과 IBK기업은행의 당기순이익 대비 사회공헌 지출 비율이 지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감소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수출입은행 역시 2019년 4.04%에서 2020년 6.83%로 소폭 올랐다가 2021년 1.3%로 급감했다.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책은행 3곳으로부터 제출받은 '2019년 초에서 2022년 상반기 연도별 당기순이익 및 사회공헌집행액'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산업은행의 당기순이익 대비 사회공헌집행액 비율은 2019년 4.26%였다.
이후 2020년 3.16%, 2021년 0.29%로 지속 감소했다.
단순 사회공헌 집행액만 따져 봐도 2019년 190억원에서 2020년 154억원, 2021년 72억원으로 꾸준히 감소했다.
반면 당기순이익은 2019년 4457억원에서 2020년 4875억원, 2021년 2조4618억원으로 오름세를 보였다.
막대한 이익을 거뒀지만 사회에 환원한 규모는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았다는 얘기다.
기업은행 역시 당기순이익 대비 사회공헌집행액 비율은 2019년 7.6%에서 2020년 6.73%, 2021년 4.53%로 매년 감소했다.
특히 지난해 당기순이익은 2019년보다 45.32% 증가했지만 사회공헌집행액은 140억원 줄었다.
수출입은행의 당기순이익 대비 사회공헌액 비중은 2019년 4.04%에서 2020년 6.83%로 소폭 올랐다가 2021년 1.3%로 급감했다.
이 기간 사회공헌활동 집행액은 2019년 122억원에서 2020년 70억원으로 약 42% 줄었다.
같은 기간 당기순이익은 2019년 3016억원, 2020년 1024억원, 2021년 5475억원으로 집계됐다.
은행권은 코로나 19사태를 원인으로 꼽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으로 인해 대면 기부 활동 등이 줄었기 때문이다.
올해 6개월간 국책은행들의 당기순이익 대비 사회공헌액 비중은 산업은행 0.17%, 기업은행 4.09%, 수출입은행 0.40%로 각각 지난해 한 해 규모보다 0.12%포인트, 0.44%포인트, 0.9%포인트 낮다.
ESG 경영을 주창하면서도 정작 사회 공헌 활동에 소홀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박재호 의원은 ＂아무리 코로나 사태라도 막대한 이익을 거둔 만큼 지역과 서민을 위한 공헌 활동을 늘려 사회에 환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국책은행으로서 말로만 ESG 경영을 외칠 것이 아니라 진정한 포용적 금융에 대한 책무를 생각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2-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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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 2천만원 넘는 금수저 미성년자 4천명, 1억8천씩 벌어
[세종타임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이 26일 국세청에서 받은 ‘미성년자의 금융소득 종합과세 신고 현황’ 자료를 보면, 이자와 배당을 합한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넘는 미성년자가 2020년 기준 3987명에 달했다.
이들이 신고한 금융소득은 7108억원으로 한사람 당 1억8천만원에 달한다.
금융소득종합과세는 이자와 배당 등을 합한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만 대상이다.
2020년 귀속분 기준, 금융소득종합과세자는 17만 8,953명으로 전체 인구의 3.5%에 불과한 고액자산가들이다.
신고한 금융소득은 25조8261억원으로 1인당 금융소득으로만 1억4432만원씩 벌어들였다.
금융소득의 88%는 주식 배당소득으로 22조7712억원에 달한다.
2020년 한 해 국세청에 신고된 배당소득은 28조566억인데, 이 중 81%를 금융소득종합과세자가 차지한 셈이다.
금융소득종합과세를 신고한 미성년자는 3987명으로 7108억원을 신고했다.
미성년자 금융소득의 99.5%는 배당소득으로 대부분 주식을 통해 금융자산이 대물림되고 있다.
특히 매년 1500~2000명 수준이던 미성년 금융소득종합과세자가 2020년 급격히 불어났다.
2019년 2068명이 2108억원을 신고했는데, 1년 만에 인원은 93%, 금액은 235%나 급증했다.
1인당 금융소득도 1억193만원에서 1억7827만원으로 75%나 증가했다.
미성년자의 1인당 금융소득은 성인 평균 1억4354만원보다 3482만원이 더 많다.
재벌4세를 비롯해 조기에 주식을 증여받은 금수저들이 포함되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2020년에 미성년 금융소득종합소득과세자가 급격히 늘고 금융소득도 급증한 것은 주식 호황에 따라 배당이 크게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실제 미성년 배당소득은 2019년 2063억원에서 7069억원으로 3.4배나 급증했다.
주식시장 호황에 따라 주식을 조기에 증여한 것도 한 몫을 한 것으로 보인다.
연령별로 보면 만6세 미만 미취학아동이 765명으로 전년대비 449명 늘어났다.
1486억을 신고했는데, 1인당 1억9401만원으로 부모가 물려준 주식으로 2억원에 가까운 배당소득을 올린 것이다.
갓 태어난 0~1세 아기 87명도 170억5100만원의 금융소득을 신고했다.
1인당 2억여원에 달한다.
다음으로 초등학생이 1311명으로 전년대비 597명 늘어났다.
이들은 2065억원의 금융소득을 신고했다.
중학교 이상 미성년자는 1911명으로 전년 보다 873명 증가했다.
금융소득은 3558억원으로 1인당 1억8621만원이다.
금융소득 2천만원을 초과하는 미성년자는 매년 크게 늘고 있다.
2016년 893명의 미성년자가 906억원의 금융소득을 신고했는데, 4년 사이 3천명 이상 늘어났다.
신고한 금융소득은 2016년 906억원에서 2020년 7108억원으로 급증했다.
한편 2020년 귀속분 기준 배당소득을 받은 미성년자는 27만 9,724명으로 집계됐다.
이 역시 전년 대비 62% 늘어난 수치다.
배당소득은 8165억원으로 전년 보다 2.8배 급증했다.
미성년자 종합소득과세자은 배당소득을 받은 미성년자 전체의 1.4%에 해당한다.
이들 소수 미성년 종합과세자가 전체 미성년자 배당소득의 87%을 차지했다.
배당소득을 받은 미성년자 중에서도 상위 1%의 소수 금수저가 배당소득을 독차지하고 있는 셈이다.
물론 상위 1%를 더 나누면 배당소득의 집중은 더 심해진다.
상위1000명이 전체 배당소득의 69%를 차지하고 있다.
상위 10명이 받은 배당소득은 815억원으로 1인당 81억원이 넘는 금액이다.
평균배당률로 환산하면 1인당 3500억원이 넘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셈이다.
고용진 의원은 “미성년자의 금융소득 증가는 조기 증여에 따른 부의 대물림 영향이 크다”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출발부터 경제적 격차가 크게 나는 사회는 공정한 사회가 아니”며 “미성년자의 주식 및 부동산 증여 과정에서 세금 탈루가 없었는지 꼼꼼히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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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5년간 보행 사망자 40% 감소
허영 의원, “5년간 보행 사망자 40% 감소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보행자 교통사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보행 사망자 수는 2017년 대비 4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사고로 사망한 보행자 수는 지난 5년간 꾸준히 감소해왔다.
2017년 1,675명이던 보행 사망자 수는 2018년 1,487명, 2019년 1,302명, 2020년 1,093명, 2021년 1,018명으로 줄어들었다.
2021년은 2017년에 비해 657명이나 감소한 것이다.
교통사고로 다친 보행자 수와 보행자 교통사고 건수도 함께 줄어들었다.
2017년에 47,707명이던 보행 부상자 수는 2021년에 11,706명이 줄어들어 36,001명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동안 사고 건수 역시 47,377건에서 35,665건으로 대폭 감소했다.
역시 경찰청이 제공한 ‘최근 5년간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 현황’에 따르면, 사고와 부상 건수는 해마다 등락을 거듭했지만 ‘민식이법’이 전면시행된 2020년부터는 사망 어린이 수가 전년 대비 계속 감소했다.
2019년 6명이던 스쿨존 내 어린이 보행자 사망 건수는 2020년 3명, 2021년 2명으로 줄었다.
허영 의원은 “이처럼 눈에 띄는 변화는 전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이 이끌어낸 결과”며 “올바른 방향성과 지속적인 추진이 결합될 때 국민의 안전과 복리를 최대화할 수 있다는 사례”고 평가했다.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교통안전을 평가하는 중요한 척도다.
특히 우리나라의 인구 10만명당 보행 사망자 수는 OECD 국가 중 최하위권 수준임이 그간 계속 지적되어온 바 있다.
이에 지난 문재인 정부는 2018년 1월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발표하며 보행자 우선 교통체계로의 개편을 교통안전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해왔다.
하지만 이같은 성과도 윤석열 정부 들어 이어지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늘고 있다.
지난 4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제한속도 상향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힌 데다, 정부 출범 이후로는 전국 곳곳에서 시범운영의 명목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등의 제한속도를 올리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정부의 보행자 안전 역행 정책에 운전자의 효율과 편의만을 생각하던 시대로 회귀하는 것이 아니냐는 불만도 적지 않다.
교통안전 전문가들 역시 보행자 보호가 세계적 흐름인 만큼, 시간을 두고 지켜보며 보완하는 방향으로 갈 것을 주문하고 있다.
허영 의원은 “안전속도 5030이나 민식이법은 궁극적으로 국민 전체의 의식이 바뀌어 가는 과정의 기록”이라며 “향후 수년간 꾸준히 모니터링을 하면서 제도를 개선해야 본래 의도한 효과를 거둘 수 있는데, 지금 잠깐 불편하다고 원상복구시키면 많은 국민들이 도리어 혼란을 겪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허영 의원은 나아가 “제한속도 상향 시범운영도 현 제도를 부분적으로 보완하는 방향으로 되어야지, 보행자 우선 체계를 허물기 위한 징검다리가 되어선 안 될 것”이라며 “정교한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수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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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경기 광주시 국회의원, ‘어르신을 위한 대중교통 지원 확대 토론회’ 개최
소병훈 경기 광주시 국회의원, ‘어르신을 위한 대중교통 지원 확대 토론회’ 개최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22일 ‘어르신을 위한 대중교통 지원 확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최혜지 교수의 사회로 최진석 선임연구위원 김채만 선임연구위원이 발제자로 고홍석 교수 황진수 소장 박래혁 과장 이은채 시의원 원시연 입법조사관이 토론자로 나섰다.
또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박홍근 원내대표가 서면으로 축사를 전했으며 오현주 광주시의원, 이승주 경기 광주시 지역위원회 운영위원 등이 참석했다.
소병훈 국회의원은 인사말에서 “지역구인 경기도 광주시 남종면 어르신들께서 지하철이 있는 지역에 사는 노인들은 무임승차 혜택을 보지만, 지하철이 없는 지역의 노인들은 그 혜택을 보지 못해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주셨다”며 “이에 임창휘 경기도의원, 이은채·오현주·왕정훈 시의원과 함께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어르신 버스 무임승차를 공동공약으로 내세우고 지금까지 현실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소병훈 국회의원은 “과거의 시혜적인 관점에서 벗어나 교통약자인, 어르신의 이동권과 복지라는 관점에서 어르신 버스 무임승차 정책에 접근해야 한다”며 “오늘 토론회 의견을 바탕으로 경기 광주시 시·도의원들과 함께 어르신 대중교통 지원 확대 정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최진석 선임연구위원은 ‘대중교통 무임승차 확대의 필요성: 사회·경제적 파생 효과를 중심으로’란 발제에서 “현재 어르신의 무임승차 비용을 도시철도 운영기관에서 부담하지만, 그 효과는 복지 등 다른 분야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다”며 “수혜자 부담 원칙에 따라 중앙정부와 복지혜택이 일어나는 지방정부가 함께 부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국가와 지방정부가 이동복지 지원을 위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 이동복지 지원법 제정안’ 입법을 제안했다.
김채만 선임연구위원은 ‘버스 무임승차 제도 현황 및 운영실태 : 경기도 화성시를 중심으로’이란 발제에서 “경기도 화성시, 안산시, 광명시 등 경기도 내 5개 시군은 어르신 무상교통을 시행 중이며 11개 시군은 추진 중에 있다”고 언급하며 현재 경기도 도내에서 무상교통 정책에 대한 관심이 많은 것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김채만 선임연구위원은 “어르신을 포함한 무상교통 정책은 사회적 약자에게 이동권을 제공함으로써 경제활동을 위한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승용차에서 대중교통으로 교통수단을 전환함으로써 환경에 기여하는 등의 긍정적인 효과가 많다”고 밝혔다.
한편 이어지는 토론에서 고홍석 교수는 “어르신 대중교통 무임승차는 공익적 가치에서 접근해야 하며 무임 수송비용에 있어서 수혜자 부담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발제자들의 주장에 동의한다”며 “세금, 특별목적세, 특정 세원, 무임승차로 이익을 보는 외부 주체 등 누구에게 어떠한 방식으로 비용을 부과할 것이 분명한 원칙을 가지고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진수 소장은 “대중교통 운영주체들은 노인 무임승차 때문에 손실이 난다고 주장하지만, 방만 운영 등 다른 요인들도 있는데 노인들이 승차했다고 손실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며 “산업화와 경제성장에 기여한 노인들에게 국가가 보상과 복지를 제공하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래혁 과장은 “어르신 대중교통 지원에 앞서 우선적으로 버스가 부족한 지역에 버스 서비스 공급을 확대하는 정책이 필요하며 현재처럼 지방정부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방식이 아닌 중앙정부가 재원을 적극적으로 부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은채 시의원은 “경기도 광주시도 만 65세 이상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어르신 버스 무임승차 정책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며 “현재 광주시에서 추진 중인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교통비 지원사업’을 현금 지원이 아닌 교통포인트 지원으로 개선하고 광주시 외 수도권 지역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원시연 입법조사관은 “어르신 버스 무임승차를 확대하는 법률을 만들 시에‘ 이동복지 지원법 제정안’을 새로 마련할 것인지, 아니면 기존 ‘노인복지법’,‘도시철도법’ 등을 개정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검토가 필요하다”며 “노인들이 지하철을 타지 않았더라도 발생했을 대중교통 적자를 두고 노인이 적자의 원인인 것처럼 사회적 낙인을 씌우고 있는 건 아닌지 고민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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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대상 은행권 '꺾기' 의심거래, 5년 연속 국책 기업은행 1위
[세종타임즈] 국회 정무위원회 박재호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 제출받은 ‘중소기업 대상 은행별 대출 꺾기 의심거래 현황’에 따르면, 16개 시중은행의 최근 5년간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꺾기’ 의심거래 총 건수는 92만 4,143건으로 나타났으며 같은 기간 의심거래 금액은 53조 6,320억원으로 조사됐다.
이 중 기업은행의 의심거래 건수는 29만 4,202건으로 전체 은행 의심 건수 대비 31.8%를 차지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기업은행 꺽기 의심거래는 무려 20조 560억원에 달했다.
‘꺾기’란 은행들이 대출을 해주는 조건으로 적금 등 상품 가입을 강요하는 불건전 구속성 행위로 은행법은 대출 고객의 의사와 관계없이 대출 실행일 전후 1개월 내 판매한 예·적금, 보험, 펀드, 상품권 등의 월 단위 환산금액이 대출금액의 1%를 초과하는 경우 꺾기로 간주하고 이를 규제하고 있다.
하지만 30일이 지난 이후에 가입하는 금융상품은 위법이 아니기 때문에 한 달간의 금지기간을 피하는 편법 영업을 하고 있는 만큼, 31일부터 60일 사이 금융상품에 가입하면 구속성 금융상품 의심거래로 보고 있다.
특히 코로나19라는 국가 재난 상황과 최근 대출금리 인상 등으로 인해 많은 중소기업들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은행권으로부터 실제 대출을 받을 때 이 같은 상품 제안을 거부하기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박재호 의원은 “중소기업은행은 중소기업의 지원을 위해 설립된 국책은행임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불공정 행위인 이른바 ‘꺾기’에 중소기업은행이 앞장서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특히 ‘대출기관’이라는 우월적 지위로 법망을 교묘하게 피해 나가는 행태가 중소기업을 울리고 있는 셈인만큼, 은행 자체의 자성과 금융당국의 점검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2022-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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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늘어나는 불성실공시, 5년 누적 제재금 13억 8900만원
[세종타임즈]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이 한국거래소로부터 제출받은 ‘불성실공시 위반 법인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코스피 기업의 불성실공시 위반 적출 건수는 증가 추세인 반면, 코스닥 기업의 적출 건수는 감소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소는 주요경영사항 등을 공시기한 이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공시 이미 신고·공시한 내용에 대한 전면취소, 부인하는 내용을 공시 이미 공시한 사항 중 중요 부분에 대해 변경이 발생한 경우 등에 해당할 경우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고 있다.
2017년부터 2022년 8월까지 불성실공시로 인해 제재금을 받거나 벌점을 받은 건수는 코스피 기업 78건, 코스닥 기업 540건이다.
이 중 코스피 기업 불성실공시는 2017년 9건에서 지속적으로 늘어 지난 해 18건으로 두 배 증가했고 올해 7월 기준 14건에 달했다.
반면 코스닥 기업 불성실공시는 2017년부터 늘어나다가 지난 해부터 감소 추세로 돌아서 올해 7월 기준 29건 수준이다.
위 기간동안 공시 위반을 두 번 이상한 기업도 다수이다.
두 번 이상 불성실 공시를 한 코스피 기업은 10개이고 다섯 차례 위반한 기업도 있었다.
코스닥 기업은 133개의 기업이 두 번 이상 공시를 위반했다.
이 중 일곱 차례 위반한 기업이 1개, 6번 이상 위반한 기업이 4개, 5번 이상 위반한 기업도 다수 존재했다.
박재호 의원은 “코스피, 코스닥 시장에 등록한 기업 정보의 제공은 기업경영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투자자들에게 투자정책을 결정하게 하는 만큼, 투명하고 공정한 자본시장을 위해 매우 중요한 요소”며 “코스닥 시장에서의 불성실공시는 줄어들고 있는 반면, 전문인력이나 기업 내부의 정보전달 시스템이 잘 갖춰진 코스피 시장에서의 불성실 공시가 늘어나는 것에 대한 감독당국의 원인 규명과 해결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2022-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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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0만 납세자 개인정보 민간 앱으로 몰리는데 국세청 ‘나몰라라’
1,250만 납세자 개인정보 민간 앱으로 몰리는데 국세청 ‘나몰라라’
[세종타임즈] 1,250만 회원의 소득·납세·소비 관련해 홈택스에서 얻을 수 있는 모든 개인정보가 6명 세무사의 손에 의해 좌지우지되고 있다.
대한민국 경제활동인구 2.3명 중 1명의 납세자정보가 단 한 개 플랫폼 기업과 연계된 6명 세무사에게 넘어간 상태로 밝혀져, 또 하나의 민간 빅브라더의 등장이 가시화된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주영 의원이 확인한 결과, 세무회계 플랫폼 ‘삼쩜삼’ 서비스에 가입한 회원의 납세자정보가 기업에 축적되고 있으며 1,250만 회원의 세무대리를 단 6명의 세무사가 처리하고 있었다.
삼쩜삼은 2020년 5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해 2년 동안 폭발적인 성장을 한 세무회계 플랫폼이다.
삼쩜삼 서비스 회원이 22년 7월말 1,250만명에 달할 정도로 성장하면서 운영사 자비스앤빌런즈의 매출액은 20년 35억원에서 21년 313억원으로 1년 만에 10배 가까이 급성장했다.
삼쩜삼 서비스의 골자는 ‘홈택스 개인정보 자동연동을 통한 세무신고 및 환급절차 간소화’다.
결국 홈택스에서 연동된 개인정보가 삼쩜삼 서비스의 핵심이다.
민간기업이 어떻게 국세업무 기반인 홈택스의 개인정보를 마음껏 활용할 수 있었을까. 삼쩜삼은 ‘세무대리인’ 제도를 이용했다.
현재 규정상 본인의 세무대리인은 홈택스에서 모든 납세자정보를 조회하고 세금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주영 의원이 확인한 결과, 삼쩜삼과 연계된 세무대리인은 A세무사사무소와 B세무법인으로 사실상 6명의 세무사에게 1,250만 납세자정보가 집중돼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6명 세무사 중 삼쩜삼 서비스 초기부터 함께한 세무사는 오직 1명인데, 그는 삼쩜삼 운영사인 자비스앤빌런즈 대표와 가족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비스 초기에는 세무사 A씨 1명이 수백만 삼쩜삼 회원의 세무대리를 수임했다.
이후 세무사법 개정안 시행과 함께 문제가 제기되자 해당 세무사는 신규수임을 하지 않고 B세무법인이 모든 회원의 수임을 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6명이 1,250만명의 종합소득세 환급을 일일이 확인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세무대리인은 명목상으로만 존재하는 게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는 이유다.
하지만 삼쩜삼 측에서는 “오히려 지정 세무대리인 수가 적은 편이 보안 측면에서 더 나을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홈택스 정보 연동은 삼쩜삼 어플이 홈택스에 직접 접근해 데이터를 자동 스크래핑해 저장하는 식으로 이뤄진다.
삼쩜삼 측은 기존 세무사의 세무대리 제도와 다를 바 없다고 주장하지만, 납세자들의 개인정보가 한 플랫폼에 축적되고 있다는 점에서는 중대한 차이가 있다.
문제는 삼쩜삼의 가입 및 환급금 조회 과정에서 대부분의 고객은 환급금 조회를 위해 세무대리인 수임계약이 체결된다는 사실 본인의 ‘세무대리인’이 누구인지에 관한 정보 세무대리인이 본인의 납세업무나 개인정보 이용에 대해 어떤 권한을 갖는지 등에 대해 전혀 인지하지 못한다는 데에 있다.
예를 들어 환급신청 과정에서 “ 수임동의가 완료됐다”라는 메시지는 팝업으로만 1~2초간 나타났다가 사라지며 개인정보 동의를 구하는 과정에서 “세무대리인이 홈택스 자료 조회해”라는 메시지는 흐릿한 글씨로 작게 적혀있다.
이 때문에 삼쩜삼 이용자는 돌려받을 환급금이 있는지 조회만 하려다가도 누군지도 모르는 세무대리인에게 모든 개인정보를 넘겨주는 셈이다.
이 사실은 최근 7월 일부 이용자 중심으로 알려지기 시작했고 여러 블로그에는 “삼쩜삼 환급 서비스 조회라도 해보신 분들 필독, 세무대리인 해지 방법” 등 다수 불만글이 게시됐다.
이는 기존의 세무대리인 수임계약 절차와도 차이가 있다.
본래 납세자가 세무대리인과 수임계약을 체결하려면 홈택스에서 각자의 ID로 ‘납세자 대리 신청 – 세무대리인 정보 제공 동의’과정을 거치거나, 직접 계약서를 작성해 세무서에 방문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삼쩜삼 앱을 이용하는 경우, 수임동의 과정은 삼쩜삼 앱 내에서 카카오톡 간편인증을 통해 홈택스에 로그인하는 과정으로 부지불식간에 대체된다.
국세청에서는 이러한 절차적 차이와 이용자의 인지 부족 가능성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용자 스스로가 동의했으니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국세청과 삼쩜삼이 “이용자가 동의했다”고 주장하는 삼쩜삼 개인정보 처리방침에도 ‘세무대리인’이 누구인지는 명시돼있지 않다.
본래 세무대리인이 어떤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지도 나와있지 않다.
과연 삼쩜삼 이용자가 ‘충분한 동의’를 했는지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이다.
김주영 의원이 국세청에 확인한 결과, 납세자가 정말 세무대리인에 대해 인지하고 수임계약에 동의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전무했다.
‘납세자와 세무대리인간의 사적 계약관계’이므로 국세청은 개입할 이유가 없으며 세무대리인 계약에 대해 일일이 통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입장이다.
심지어 이용자가 “내 세무대리인이 누군지 알려달라”고 요청해도 “ 개인정보라 알려줄 수 없다”는 비상식적인 답변만이 돌아왔다.
([참조 6] 국민신문고 답변 참조] 플랫폼 등장에 대한 대응 검토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주영 의원은 “이미 여러 분야에서 플랫폼 등장 이후 수많은 분쟁사항이 발생하곤 했다”며 “국세업무에 플랫폼이 등장하면서 ‘민간 플랫폼기업이 국세청이라는 정부기관에 몰려있는 개인정보를 얼만큼이나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가 핵심문제가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플랫폼 등장과 함께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상황에 직면했음에도 국세청이 무사안일주의에 빠져 납세자 정보 보호를 위해 국세청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일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주영 의원은 “정부의 가장 중요한 업무 중 하나인 국세업무를 위해 마련한 홈택스의 개인정보가, 1개 민간기업에 몰리는 것은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며 “국세청에서는 이 상황에 문제의식이 전무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세무대리인 계약이라는 핵심 정보가 이용자에게 제대로 안내되지 않아 다수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는 상황”이며 “플랫폼이 편의성만 쫓느라 개인정보 최소수집원칙과 이용자 권익을 부차적인 일로 취급하는 상황에 있어 국민적 관심과 중재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2022-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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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의원, 국립정원소재실용화센터 MOU 체결 환영
허영의원, 국립정원소재실용화센터 MOU 체결 환영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허영의원의 21대 총선 1호 공약인 춘천호수국가정원 조성이 순조롭게 추진 중이다.
강원도, 산림청, 춘천시청,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22일 강원도청에서 정원소재실용화센터건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열린 협약은 지난해 허영 의원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이자,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으로서 예산을 반영한 정원소재실용화센터의 원활한 설립과 예산 집행을 위한 것으로서 춘천호수국가정원 조성의 마중물 사업이다.
MOU 체결에 참석한 허영의원은 “정원소재실용화센터는 강원도의 산림자원을 정원소재로 자원화하는 것은 물론, 수도권 공급체계 구축으로 지역의 신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할 것이다”고 밝혔다.
아울러 “춘천은 수도권과 접근성이 뛰어나 강원도 산림자원의 전진기지이자 수도권 배후도심의 중간기지로서 정원산업을 육성하고 확대하는 데 있어 매우 용이한 조건을 갖춰 기관 설립 효과가 극대화됨은 물론, 춘천호수국가정원을 순조롭게 조성하는데 있어서도 큰 역할을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국립수목원의 자료에 의하면 식물 소재와 정원 자재 분야가 전체 시장의 89.6%를 차지하지만, 연평균 증가율은 소재 1.1%, 정원 자재 4.8% 수준에 그쳐 관련 전문기관 설립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특히 정원 활동 및 정원생활의 대중화로 다양한 정원소재와 자재, 관련 기술의 보급이 요구되고 있지만, 정원 관련 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기관의 부재로 국내 정원산업 시장의 성장이 지체되고 있는 가운데 전국 산림면적의 21%를 차지하고 백두대간의 51%를 점유하고 있는 강원도는 정원산업을 육성하는 선도지역으로서 적합한 지역이다또한 정원소재실용화센터는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이 보유한 전국 네트워크를 활용해 춘천지역의 민간 산업체 및 임·농가, 대학, 연구기관 등과 교류를 통해 정원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2-09-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