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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모든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학생생활지도 근거 법령 발의, 조속히 통과되어야”
강득구 의원, “모든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학생생활지도 근거 법령 발의, 조속히 통과되어야”
[세종타임즈]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5일 오전 10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모든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학생생활지도 근거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및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최근 언론에는 수많은 교권 침해 사례들이 보도되고 있다.
수업 중 위기학생을 말리는 교사를 아동학대로 경찰에 신고하고 수업 중 교단에 올라가 교사 옆에 드러누워 교사를 스마트폰 영상으로 찍는 등 심각한 교권 침해는 물론 대다수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등 여러 사건들이 반복적이고 연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사회적 논란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사건들은 교원의 교육권뿐만 아니라 다수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은 물론 사회적 여론도 켜져 근본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강득구 의원과 교사노조연맹은 이러한 정서 행동 위기 학생의 문제행동에 대해 근본적이고 적극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을 공유하며 법안 근거 마련을 위한 기자회견을 했다.
강득구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해당 법안은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지키는 동시에 교원의 교육권 보장을 통해 행복한 학교생활 환경을 만들기 위한 것”임을 밝히고 “교육을 위해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활동을 보장하는 개정안 통과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 위기를 겪는 위기 학생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기자회견에는 교사노조연맹에서 김용서 연맹위원장, 김희성 연맹 정책기획2국장, 박근병 서울교사노조 위원장, 송수연 경기교사노조 위원장, 장은미 충남교사노조 위원장, 장명숙 전국특수교사노조 위원장, 최민재 전국중등교사노조 사무총장, 박효천 전국초등교사노조 사무처장, 이주연 인천교사노조 집행위원장 등이 함께 했다.
한편 지난 7월 14일 강득구 의원실과 교사노조연맹은 ‘학생생활지도 근거법령 마련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통해 교육전문가의 발제와 학교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했다.
2022-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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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통 김병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 임명
정책통 김병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 임명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5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에 임명됐다.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더불어민주당 정책을 총괄하고 여·야 간 정책 조율하는 자리이다.
김병욱 의원은 ‘증권맨’출신으로 21대 국회 전반기 정무위원회 간사로 활약했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제3정책조정위원장, 제20대 대통령선거 선대위 직능본부장, 1기 신도시 주거환경개선 특별위원장, 자본시장특별위원장, 가상자산 특별위원장, 부동산TF위원 등 주요 당직을 맡았으며 민주당 내 대표적 정책통이자 금융전문 브레인으로 통한다.
김 의원은 “고환율·고물가·고금리 등 삼중고로 국민들의 고통이 극에 다르고 있지만,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내분으로 국정방향을 잃고 지지율 바닥에 허덕이고 있다”며 “우리당은 ‘유능한 정당’으로서 실용적 민생개혁을 핵심과제로 삼고 위기극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2-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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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국회의원, 원희룡 장관에게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방안 제시
김병욱 국회의원, 원희룡 장관에게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방안 제시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결산 전체회의에서 현안질의를 통해 각 지역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재건축 진행단계에 따라 도시정비 기본계획수립, 지구지정, 조합설립인가, 사업계획인가, 준공처리 등 재건축 진행단계 모두 지자체에 권한이 부여되어 있는데, 유독 안전진단만 국토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으로 획일적으로 되어있다며 재건축 추진을 막고 있다며 각 지역 현실에 맞게 광역지자체장이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안전진단 규제완화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재건축 안전진단이 부동산 공급조절, 가격 방어용으로 남용해서는 안된다고 지적. 국민들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서라도 재건축이 원할이 진행될 수 있도록 안전진단 기준을 각 지역의 특성에 맞게 전향적인 방안을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병욱 의원은 “실제로 현장에서는 재건축 사업 성패의 50%는 안전진단 통과라고 알려져 있다.
건물 외벽이 부서지고 아파트에 금이 가고 수도에서 녹물이 나오고 빗물이 새는 심각한 상황에도 30년이 경과된 상당수의 노후 아파트들이 국토부가 정한 정밀 안전진단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있다”고 안전진단 완화의 필요성에 대해 주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했다.
김 의원은 “각 지자체가 도시계획을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보장받은 것은 지방분권의 철학에서 나온 것이다 1999년 10월 헌법재판소가 도시계획법 6조에 대해 위헌을 결정하면 2003년 1월 1일 시행된 국토계획법을 시작으로 도시계획 권한이 광역지자체에 이관됐다 이후 기초지자체가 재건축정비에 관련된 실질적인 권한을 갖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김 의원은 “원희룡 장관도 제주도지사 시절 국토부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산정을 지자체에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으며 이 또한 현장의 상황에 맞춰 광역지자체가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정해야 한다는 취지이다”며 “각 지역 특성에 맞는 안전진단 기준을 정하기 위해서는 안전진단 기준을 광역자치단체장에게 이관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원희룡 장관은 안전진단 완화와 관련해“안전진단은 최후의 보후로서 통일성과 안전성이 보장되어야 한다”며 원론적인 답변을 했다.
한편 김병욱 의원은 지난 8월 25일 국토부가 정하는 안전진단 기준을 광역자치단체로 이관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2022-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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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부실급식 개선, 접경지역 농어업인과 상생해야
군 부실급식 개선, 접경지역 농어업인과 상생해야
[세종타임즈] 지난해 10월 국방부가 군 급식 식자재를 수의계약 방식에서 공개입찰로 전환하는 ‘군 급식 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송기헌 국회의원은 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질의에서 국방부 장관에게 “접경지역지원특별법에 의하면 국가는 접경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축수산물을 우선적으로 군부대에 납품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며 “경쟁입찰시 접경지역 농어업인에 가산점을 부여하고 특별공급체계를 만드는 등 접경지역농어민 보호에 국방부가 앞장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군 급식 개선 종합대책’은 군의 부실급식 문제가 불거지자 국방부가 마련한 대책으로 접경지역 농·수·축협 군납조합에서 수의계약을 통해 식자재를 조달받는 방식을 경쟁입찰로 전환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국방부의 대책이 발표되며 식자재를 군납하던 접경지역의 농어민이 입을 타격과 가격경쟁으로 인한 부실 식자재 유입에 대한 우려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지만 국방부의 공개입찰 도입에 대한 의지는 변함이 없다.
송기헌 의원의 지적에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접경지역 농어민의 입장을 반영할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공개입찰을 하더라도 접경지역 농어민에게 가산점을 부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어 송 의원은 지난 해 감사원의 육군본부 감사결과를 언급하며 “영내자를 위한 급식이 영외자 급식에 사용되며 장병 급식 식자재가 부실해졌던 내부 문제를 수의계약 탓으로 돌리면 안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 12월 감사원 육군본부 정기감사에서는 2017년~2020년 4년동안 약 684억여 원의 장병 급식비가 장교, 부사관 등 간부의 급식에 사용된 정황이 밝혀졌다.
또한 송 의원은 “군은 전시상황을 대비해 군납 식자재의 계획생산 및 안정조달이 필요하다”며 “식자재 계획생산은 수의계약의 가장 큰 장점이었는데, 경쟁입찰이라는 새로운 제도에서도 안정조달방안을 확보할 수 있는지” 따져 물었다.
마지막으로 송기헌 의원은 “학교에 학교급식법이 있듯이 군에도 장병의 건강한 급식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예하부대까지 영양사 등 전문인력을 배치해야 한다”며 국방부가 청년 장병 급식문제에 본질적인 개선책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2022-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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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귀속, 근로소득 상위 0.1% 연 급여 8억3,339만원, 중위소득자(2,895만원)의 29배 수준!
[세종타임즈] 강준현 의원(민주당, 세종을)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0년 귀속 근로소득 1천분위’ 자료를 분석한 결과, 근로소득자 상위 0.1%인 1만9,495명의 1인당 연평균 급여소득은 8억3,339만원에 달하며, 이는 중위소득자의 연평균인 2,895만원에 무려 28.8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소득으로 환산하면, 상위 0.1%는 6,945만원, 중위소득자는 241만원이다.
상위 0.1%인 1만9,495명의 총 근로소득은 16조2,470억원으로 전체 근로소득자 총 급여 746조3,168억원의 2.2%에 해당한다. 이는 하위 17%에 해당하는 331만 4,212명의 총 근로소득(16조9,596억원)과 맞먹는 금액이다.
상위 1%의 1인당 연평균 근로소득은 2억8,560만원으로 중위소득자의 9.9배였으며, 상위 10%는 1억1,992만원으로 중위소득자의 4.1배로 각각 분석되었다.
상위 1%인 19만4,953명의 총 근로소득은 55조6,780억원으로 전체 근로소득의 7.4%를 차지했으며, 상위 10%인 194만9,535명의 근로소득은 총 233조7,894억원으로 전체 근로소득의 31.3%에 달했다.
상위 1%(19만4,953명)의 총 근로소득(55조6,780억원)은 하위 30%에 해당하는 584만 8,608명의 총 근로소득(56조2,143억원)과 맞먹는 수준이었고, 상위 10%(194만9,535명)의 총 근로소득(233조7,894억원)은 하위 63%에 해당하는 1,228만2,077명의 총 근로소득(232조8,005억원)과 유사한 수준이었다.
반면, 하위 20%*에 해당하는 389만9,072명의 1인당 연평균 근로소득은 614만원에 불과했다.
* 하위 20%는 구간 전체가 결정세액이 0원인 면세자
2020년 귀속 기준 전체 근로소득자 1,949만5,359명의 총 근로소득은 746조3,168억원으로 1인당 연평균 근로소득은 3,828만원(월평균 319만원)이었다.
2020년 귀속 근로소득자 분석에 있어서 특징적인 부분은 전년(2019년 귀속) 대비 최상위층의 소득증가율이 중하위층을 넘어서고 있다는 점이다.
2019년 상위 0.1%의 1인당 연평균 근로소득은 7억6,763만원에서 2020년 8억3,339만원으로 6,576만원 증가(8.6%)했으며, 중위소득자 연평균 근로소득(2019년 2,824만원) 대비 배율도 2019년 27.2배에서 2020년 28.8배로 증가했다.
상위 1%의 경우, 연평균 근로소득은 2019년 2억7,044만원에서 2020년 2억8,560만원으로 1,516만원 증가(5.6%)했고, 중위소득자 연평균 근로소득 대비 배율은 2019년 9.6배에서 2020년 9.9배로 증가했다.
상위 10%의 경우, 연평균 근로소득은 2019년 1억1,652만원에서 2020년 1억1,992만원으로 340만원 증가(2.9%)했으며, 중위소득자 연평균 근로소득 대비 배율은 2019년과 2020년 모두 4.1배로 동일했다.
중위소득자의 경우, 연평균 근로소득은 2019년 2,824만원에서 2020년 2,895만원으로 71만원 증가(2.5%)했다.
전체 근로소득자 평균의 경우, 2019년 3,743만원에서 2020년 3,828만원으로 85만원 증가(2.3%)했다.
하위 20%의 경우, 2019년 622만원이었으나, 2020년 614만원으로 8만원의 소득이 오히려 감소(△1.3%)하였다.
강준현 의원은 “최상위층으로 소득이 집중되는 현상을 방지해야 하고, 이를 위해 정부의 조세 · 재정정책이 중하위 근로자의 소득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집중되어야 한다”며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책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2-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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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의원, “무인점포 절도사건 급증, 범죄 사각지대 우려”
[세종타임즈]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서울 서초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지방경찰청별 무인점포 절도 발생건수에 의하면 경찰청이 수기로 자료를 취합·관리하기 시작한 지난해 3월부터 올해 6월까지 총 15개월간 무인점포에서 발생한 절도사건이 모두 6,344건으로 나타났다. 하루평균 13건의 절도사건이 발생한 셈이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1,543건(24%)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남부 1,354건, 부산 480건, 대전 437건, 경기북부 431건으로 뒤를 이었다.
무인점포는 인건비를 들이지 않아도 되고 비대면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장점으로 아이스크림, 반찬, 밀키트, 편의점 등 다양한 형태의 창업아이템으로 인기를 끌고 있지만 관리자가 현장에 없는 점을 노린 절도나 시설 훼손 등의 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인점포는 사업자등록만 하면 영업이 가능한 자유업으로 지자체 신고 의무가 없어 그 현황파악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정확한 점포 수가 집계되지 않다보니 범죄예방을 위한 대책마련도 쉽지 않은 실정이다.
지난 2월에는 13세 중학생이 무인점포에서 돈을 훔치다 경찰에 붙잡혔다가 풀려난 뒤 또다시 같은 범행을 저지르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무인점포에서 청소년이나 어린 학생들의 소액 절도사건이 늘어나게 되면 경찰의 수사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무인점포의 업주들이 CCTV 방범이나 별도의 보안시스템을 마련하지 않으면 사실상 범죄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어 피해를 막기 어렵고 최근에는 절도뿐 아니라 재물손괴, 사업장 점거, 쓰레기 무단 투기와 같은 다양한 문제가 발생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조은희 의원은 “무인점포는 인건비를 절감하고 비대면 운영이 가능해 앞으로도 창업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돼 관련 범죄예방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무인점포 절도 범죄의 43%가 주말과 휴일에 일어난다는 통계가 있는 만큼 이번 추석 연휴 기간에 무인점포 대상 범죄가 증가하지 않도록 방범시설을 점검하고 미비점은 업주에게 보강하도록 하는 등 수사당국이 선제적 범죄예방 활동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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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정 의원, 공공기관과 300인 이상 기업이 직업계고 현장실습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는 법안 발의
[세종타임즈] 강민정 의원은 지난 8월 30일 공공기관과 상시 근로자의 수가 300명 이상인 기업이 현장실습을 실시하도록 노력하게 하는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마다 현장실습생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등 현장실습 안전문제가 이어지고 현장실습처 실습에 대한 교육의 질 문제가 제기되며 안전하고 질 좋은 직업교육 현장실습에 대한 직업계고의 요구가 절실하다.
이에 강민정 의원은 안전하고 질 좋은 직업교육 현장실습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좋은 인프라와 사내 교육환경을 갖춘 공공기관과 대규모 기업의 현장실습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공공기관과 상시 근로자의 수가 300명 이상인 기업이 직업계고 현장실습 참여를 받아들여 직업계고 학생들이 더욱 안전하고 질 좋은 현장실습을 받도록 하고자 해당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이들 공공기관과 기업이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것은 당해 공공기관과 기업에서 일할 인재를 육성하는 당연한 과정임과 동시에, 학생들에게 소질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직업교육 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회적 책임 경영의 실현이라고 덧붙였다.
강민정 의원이 발의한 이번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현장실습 산업체 선정 시 산업재해 발생 빈도를 고려하도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 예외를 제외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상시 근로자의 수가 300명 이상인 기업이 일정 수 이상의 직업계고 학생들에게 현장실습을 실시하도록 하고 국가와 시·도교육청이 현장실습을 제대로 시행하지 않는 공공기관과 기업은 공개해 실시 확대를 요청하게 하며 국가와 시·도교육청이 직업계고 학생들의 현장실습 확대와 채용 확대에 기여한 공공기관과 기업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강민정 의원은 “독일의 우수한 직업교육의 기반은 우수한 기업들이 직업교육에 직접 참여해 학생들에게 기술을 전수하고 가르치는 데 있다.
이번 법률을 통해 우리나라 또한 상대적으로 좋은 인프라와 사내 교육환경을 갖춘 공공기관과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들이 직업계고 현장실습에 많이 참여해 학생들에게 좋은 직업교육 학습 기회를 제공하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의원이 대표발의 했으며 강득구, 강준현, 김승원, 김주영, 김홍걸, 민병덕, 민홍철, 서영석, 양경숙, 이수진, 장철민, 정태호, 주철현, 진성준 의원 등 14명이 공동으로 발의했다.
2022-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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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보도] 강득구 의원, 모든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학생생활지도법 발의 기자회견 개최 예정
[예고보도] 강득구 의원, 모든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학생생활지도법 발의 기자회견 개최 예정
[세종타임즈]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은 교사노동조합연맹과 함께 9월 5일 10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모든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학생생활지도법 발의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이 기자회견에는 법안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을 비롯해 교사노조 산하 가맹노조 위원장들이 참석한다.
최근 교단에 드러누워 교사를 촬영한 중학생의 교권침해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를 대두됐다.
학교 현장에서의 교권 침해는 공식적으로만 최근 3년간 6,128건에 이르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제도적인 방어의 법적 근거는 물론 대다수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도 할 수 없는 실정이다.
교원과 학생들의 건강한 교육적 관계는 물론 학교교육의 본질이 훼손되는 일이 일상에서 진행되고 있는 현실이다.
현재 우리 사회는 교원에 대한 진정한 교육권을 보장하고 다수 학생의 학습권 충분히 보장해야 하는 상황에 다다랐는 지적이 많다.
이를 위해 지난 7월 14일에는 강득구 의원실과 교사노조연맹은 ‘학생생활지도 근거법령 마련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해 ‘교사의 교육방법 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한 생활지도권 법제화'를 주제로 전문가와 현장 교원들이 법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을 했었다.
이 준비 과정에서 교원의 생활지도 권한과 책임 관련 근거 법령을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으로 마련하되, 이 권한과 책임이 모든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법 개정 방향으로 추진한다.
기자회견 참석자는 교사노조연맹의 김용서 위원장과 김희성 정책기획2국장, 박근병 서울교사노조 위원장, 송수연 경기교사노조 위원장, 장은미 충남교사노조 위원장, 장명숙 특수교사노조 위원장, 최민재 중등교사노조 사무총장, 박효천 초등교사노조 사무처장, 이주연 인천교사노조 집행위원장이 함께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2-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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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당적 정치개혁 연속토론회 제1탄 ‘정치개혁 왜 필요한가’ 개최
초당적 정치개혁 연속토론회 제1탄 ‘정치개혁 왜 필요한가’ 개최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거대 여야 양당과 정의당·시대전환 등 원내 정당이 모두 모여 정치개혁을 위해 초당적으로 머리를 맞댄다.
오는 9월 2일 오전 7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초당적 정치개혁 연속토론 제1탄 정치개혁 : 왜 필요한가’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국민의힘 강민국·최형두 의원실과 민주당 김영배·이탄희 의원실 4개의 의원실이 공동 주최하는 것으로 22대 총선 선거구 획정 및 선거법 등 다양한 정치개혁 의제들을 연속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2일에 있을 첫 토론회에는 국회 입법조사처장을 역임한 경희대학교 임성호 교수와 김대중도서관장을 지냈던 연세대학교 박명림 교수의 발제로 진행된다.
이탄희 의원은 “이번 토론회가 정당과 정파를 초월한 토론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며 ＂정치개혁 시계가 빠르게 돌기 시작한 만큼 초당적 논의로 실효적인 정치개혁 청사진이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2022-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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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국 위원장, “세종을 정치 1번지로 만들 것”포부 밝혀
홍성국 위원장, “세종을 정치 1번지로 만들 것”포부 밝혀
[세종타임즈] 민주당 홍성국 세종시당위원장이 31일 세종시청에서 첫 취임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모두발언에서 “이 엄중한 시기에 시당위원장이라는 막중한 책임을 맡게 됐다”며 “세종시민들의 뜻을 두루 살펴서 미래를 향해 나아갈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세종시당위원장으로서 그가 강조한 미래 세종 비전은 “세종이 ‘정치 1번지’가 될 수 있도록 전체 국가 비전과 밑그림에 맞춰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추진할거라는 당찬 포부를 밝혔다.
전국의 중심은 충청이고 충청의 중심은 세종이라며 세종 민심을 얻어야 충청과 전국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세종이 비록 인구는 작으나, 상징성과 무게는 어느 시도와 비할 바가 못 되고 균형발전이 진전될수록, 세종의 위상과 가치는 더할 것이라고 봤다.
“세종은 균형발전시대의 ‘정치 1번지’로 나아갈 것이고 또 그렇게 만들 것”임을 재차 강조했다.
지난 지선과 관련해서 이전보다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공천했음을 강조했다.
물론 시의원 전 의석을 차지했던 2018년 때보다 적고 아쉽게도 시장은 빼겼지만, 젊고 훌륭한 13명의 시의원이 등용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과거 의정활동이 좋았던 분이나 당에 열정을 갖고 일했던 분들이 공천의 가점제도가 이들에게 지나치게 불리하게 설계되어 떨어져 안타까웠음을 밝혔다.
민주당 세종시당이 정량화된 평가시스템을 만들어 더 많은 인재가 민주당에 들어올 수 있도록 힘쓸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그가 강조했던 부분이 “민주당의 가치를 당원과 공유하고 함께 추진”한다는 것이다.
지난 3년간 민주당이 총선, 대선, 지선에 코로나가 겹치다 보니 당이 제대로 된 역할을 못했고 민심 수렴도 부족했음을 자성했다.
홍 위원장은 ”권력을 쟁취하는 게, 정당 활동의 목적이지만, 이를 위해서는 정당이 먼저 분명한 가치를 공유”하고 있어야 판단한다.
전국대의원대회를 치루면서 새로이 개정된 민주당 당헌을 당원과 공유할 것이라고 한다.
이런 공유된 가치를 토대로 “오는 2024년 총선에는 반드시 압도적인 승리로 당원과 시민 여러분께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남겨진 과제들을 꼼꼼이 챙기겠다고 한다.
먼저 국회 세종의사당은 작년 국회 운영위 부대의견으로 2건의 연구용역이 진행 중인데, 하나는 효율성 제고방안으로 한국행정연구원에 발주한 연구용역은 지난 6월에 끝났고 지금은 부족한 내용을 보완하는 단계라고 밝혔다.
다른 하나는 기본계획 용역으로 25억원 규모로 세종의사당TF에서 추진 중이고 곧 중간보고 예정이다.
직접 참석해서 기본계획용역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으로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는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 집무실 설치하려던 인수위 계획을 폐기했다는 점에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어처구니없게 폐기 사유로 예산 문제와 함께 공약을 형식보다는 실질로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는 점이다.
정부가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를 두고 “온갖 변명대며 요리조리 내빼는 모습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 외에도 행정법원 및 지방법원 설치에 대해서도 속도를 내고 법무부와 여성가족부 세종 이전이 법안 심사과정에서 원활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상으로 언급한 사안은 입법이 필요하지만, 수도권 소재 위원회의 세종 이전은 이전계획 변경 고시로도 가능하다며. 홍 위원장은 “위원회가 자체적으로 결정하거나 정부가 마음 먹으면 언제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세종에 위치한 정부 부처와 일상적으로 협업이 필요하고 균형·분권 상징성이 높은 수도권 소재 위원회 14곳의 이전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홍 위원장은 “지역에서 걱정하시는 게 야당 시장과의 관계라는 거 잘 알고 있다”며 ‘견제와 협력’ 관계로 나아갈 것임을 밝혔다.
“당은 다르다고 하지만, 시민을 위하는 마음은 하나”며 시장을 도와야 할 때, 외면하거나 비협조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미 8월 10일에 만나 지역 현안에 대해 논의했고 지금도 세종 예산 관련해서 실무진끼리 원활하게 소통하고 있음을 밝혔다.
홍 위원장은 마지막으로 다시 신발 끈을 동여메고 민주당 국회의원, 시의원, 당원이 원팀이 되어 세종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제 정치가 국민에게 희망을 보여줘야 한다 미래에 희망을 주는 민주당이 되기 위해 세종민주당부터 원팀이 되어 시민과 당원이 소통하고 시대정신에 부응하도록 만들어 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2022-08-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