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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민 의원, ‘친환경차 화재안전관리법’대표발의
정찬민 의원, ‘친환경차 화재안전관리법’대표발의
[세종타임즈] 전기차나 수소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에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정찬민 의원은 21일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구역에 충전시설과 함께 소방시설을 설치해 화재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는 내용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전기차 보급이 빠르게 늘어나는 것에 비례해 2020년 7만3,654기이던 전국 전기차 충전기가 2022년 7월말 기준 14만2,338기로 급증했지만 소방시설 미비로 인한 사고 또한 빈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전기차 화재는 총 45건이 발생했으며 2017년 1건에서 2019년 7건, 2020년 11건, 2021년 23건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이다.
특히 전기차 화재의 절반 정도는 충전 시 발생하고 있는데 야외 충전소의 경우 법안 미비로 소화시설을 비치하지 않은 곳이 많아 화재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지난 2월 부산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막 충전을 마친 전기차에서 화재가 발생해 주차돼 있던 차량 5대가 전소된 바 있다.
또 지난 8월 서귀포에선 충전 중인 전기차에서 화재가 발생해 진화에 나선 소방대원 1명이 부상하고 차량이 전소되는 등 인명과 재산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개정안은 이 같은 현실을 반영해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화재 진압에 필요한 소방시설을 포함하는 등 충전시설 화재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정찬민 의원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이 증가하는 것에 비례해 화재 등 안전사고도 늘어나고 있으나 체계화된 대책은 미비한 상태”며 “지난번 발의한 전기차 충전시설 안전점검 의무화 법안이나 이번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법안처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입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지난 8월 전기차 충전시설 안전점검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2022-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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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0년간 서울대 자퇴생 중 84.2%가 이공계열
최근 10년간 서울대 자퇴생 중 84.2%가 이공계열
[세종타임즈] 국회 교육위원회 문정복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시흥갑)이 서울대학교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2012~2022년8월) 서울대 자퇴생(학부기준)은 총 1,99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년간 연도별 현황을 보면 작년도(2021년) 자퇴생이 총 330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는 2012년도 자퇴생 120명 대비 2.75배 증가한 수치다.
학년별 자퇴생 현황의 경우 1학년(1,070명, 53.8%) 2학년(483명, 24.3%) 3학년(303명, 15.2%) 4학년(131명, 6.6%) 순으로 나타났다.
단과대별 자퇴생 수 상위 3개 학과는 모두 이공계열로 공과대학(551명, 27.7%) 농생명과학대학(489명, 24.6%) 자연과학대학(270명, 13.6%) 순으로 이는 전체 자퇴생의 65.8%(1,990명 중 1,310명) 수준이다.
그러나 사범대학 생물·화학·지구과학·물리·수학교육과, 수의과대학, 간호대학, 식품영양학과 등 이학계열 자퇴생을 모두 포함할 경우 전체 자퇴생의 84.2%(1,990명 중 1,676명)에 달했다.
반면 의·약학대학의 최근 10년간 자퇴생 수는 총 16명에 그쳤으며 이는 전체 자퇴생 중 0.8% 수준에 불과해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한편 학기별 자퇴생 수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2017~2021) 1학기 자퇴생은 93명에 불과했으나, 2학기 자퇴생은 무려 1,074명에 달했다.
이는 대부분 자퇴생들이 의·약학대 진학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되며 향후 의대 증원 및 약대 학부전환이 실시될 경우 이공계 이탈은 가속화될 전망이다.
문정복 의원은 “이공계열 자퇴생의 급증은 과학기술 발전의 근간을 약화시킬 중대한 사안”이라며 “서울대학교는 물론, 교육부 등 범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2022-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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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세 ‘배당금수저’인원 6배 가까이 급증
0세 ‘배당금수저’인원 6배 가까이 급증
[세종타임즈] 2020년 귀속 소득통계가 나오면서 코로나19 이후 벌어진 K자형 양극화가 수치로 증명되기 시작했다.
특히 유동성이 몰렸던 주식시장에서의 양극화가 심각했다.
심지어 2020년 초반 폭락장은 부자들에겐 ‘절세 증여찬스’로 작용했다.
2020년 한 해 만에 0세 배당금수저는 6배 늘었고 0세들이 벌어들인 배당소득만 80억원을 넘겨 전년보다 20배 넘게 증가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이 21일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지방청별 미성년자 배당소득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0년 한 해 만에 미성년 배당소득자가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귀속 기준 0세~18세 배당소득자는 총 27만9천724명이었고 이들이 벌어들인 배당소득은 전체 8,165억4천600만원에 달했다.
이는 ’19년 17만2,942명, 2,889억3,200만원에서 인원은 5.7배, 금액은 20배 증가한 수치다.
‘찐금수저’라 할 수 있는 0세 배당소득자는 지난 5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다.
’19년만 해도 427명으로 ’16년 118명에 비해 3.6배나 늘었다.
하지만 1년 만에 이렇게 큰 폭으로 폭증한 적은 없었다.
김주영 의원은 이례적 증가에 대해 ‘코로나 폭락장’이 부를 물려주고자 하는 부자들에게는 ‘절세 증여찬스’로 작용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2020년 초반은 코스피 지수가 1,439까지 떨어질 정도로 코로나19 공포감이 지배한 폭락장이었다.
이때 미성년자에게 주식을 증여한 부모들은 주식 가격이 저렴할 때 증여함으로써 절세효과를 봤다.
폭락장을 틈타 증여세를 절세하며 부를 물려주기 위해 미성년자 주식계좌가 폭증했다는 분석이다.
국세청에서는 2021년부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일부 개정에 따른 과세강화 회피 목적이 크다고 봤다.
개정 전 특수관계인에 대한 초과배당 증여이익 과세를 증여세와 소득세 중 더 큰 금액만 내도록 했는데, 개정 이후 증여세와 소득세를 모두 과세하는 방향으로 강화됐기 때문이다.
이를 회피해 절세효과를 보기 위해 개정법 시행 직전해인 2020년에 미성년자 주식 증여가 두드러지게 증가했다는 것이다.
부동산 임대소득과 비교해도 배당소득 증가율이 훨씬 컸다.
김주영 의원은 미성년자 부동산임대소득 현황도 분석했는데, 미성년 임대소득자 또한 2019년에 비해 2020년 200명 가까이 증가했다.
하지만 전체 임대소득 자체는 전년도보다 다소 감소하는 등 배당소득에 비하면 증가폭이 크지 않았다.
2020년 기준 미성년 임대소득자는 1인 평균 약 1천8백만원의 임대소득을 얻었다.
김주영 의원은 “부의 대물림과 소득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 데다가, 국민적 재난이라 할 수 있었던 폭락장마저도 부자들에게는 절세찬스로 작용했다”며 “조세정책의 핵심적 역할 중 하나인 소득 재분배 기능이 약해지고 있다는 증거”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이런 상태에서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가 시행되고 나면, 우리 사회의 양극화는 더 이상 걷잡을 수 없어질 것”이며 “정부가 계속해서 국민적 합의 없는 부자감세를 밀어붙이고 극심한 양극화를 방조하는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2022-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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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법인 농지투기 심각 …경기도, 농지 취득세 3년간 862건 71.9억원 추징
경기도
[세종타임즈] 2021년 경기지역 농업법인 10곳 중 6곳 이상이 농지투기 혐의 등으로 취득세 감면을 다시 추징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3년간 경기도 내 농업법인이 받은 농지 취득세 감면 2,241건 중 862건이 추징됐으며 그 추징금액이 71억 9천만원에 달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이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경기도 31개 시군별 자경농민·농업법인 취득세 감면, 추징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경기도 내 농업법인이 농지 취득 시 감면받은 취득세 감면건수 2,241건 중, 862건이 사후 점검·조사를 통해 추징 당했다.
추징은 농업법인이 농지를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농지 투기를 한 혐의 등에 따른 것이다.
농업법인의 추징 건수를 연도별로 보면, 2019년 감면 792건 중 추징 199건, 2020년 감면 847건 중 추징 263건, 2021년 감면 602건 중 추징 400건을 나타냈다.
매년 추징 건수와 비율이 증가하고 있으며 3년간 총 추징금액도 71억 9,671만원에 달했다.
자경농민도 최근 3년간 총 감면 1만 5,753건 중 1,373건이 추징됐는데, 2019년 4,460 감면건수 중 457건, 2020년 5,102건 중 361건, 2021년 6,191건 중 555건이었다.
이 기간 총 31억 8,142만원이 추징됐다.
경기도는 2021년 추징 건수와 비율이 큰 폭으로 증가한 사유에 대해, 경기도가 기획 세무조사와 현장점검 등을 통해 농지의 용도 외 사용과 투기 단속을 강화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와 제11조에 따라, 자경농민과 농업법인은 직접 경작 등 요건을 충족하면 농지 취득 시 취득세 감면을 받지만, 경작 기간과 용도 외 사용 등 법적 요건을 위반할 시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된다.
이에 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경기도에서만 3년간 농지 취득 농업법인 기준 862건, 71억여 원이 추징됐다”며 “농업법인의 농지의 용도 외 사용과 농지투기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시도와 국토부는 농지 투기 등 부동산 시장을 교란시키는 행위에 대한 점검과 조사를 강화해야 한다”며 “도농복합지역과 개발지역을 중심으로 농지 투기 조사를 전국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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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호 의원, 서민울리는 불법금융광고 최근 5년 269만건 육박
[세종타임즈]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불법 금융광고 적발·수집 및 조치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269만 건에 육박하는 불법금융광고가 수집된 반면, 조치 건수는 이 중 4.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 금융광고는 2018년 26만 9,918건에서 2019년 27만 1,517건, 2020년 79만 4,744건, 2021년 102만 5,965건으로 급증해왔고 올 7월까지 32만 3,7624건이 수집됐다.
이 중 불법 대부 광고가 전체의 66%, 휴대폰 소액결제 현금화나 신용카드 현금화 등 소위 ‘불법 깡’이 각 11.5%를 차지했으며 개인 신용정보매매 5.5%, 통장매매 3%, 작업대출 2%이 뒤를 이었다.
특히 코로나 이후로 급등한 주식과 코인 열풍으로 급전이 필요한 투자자가 많았던 20년 21년에 고금리로 손쉽게 돈을 빌려주는 미등록 대부업 광고가 성행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통장매매 광고는 최근 유행하는 보이스피싱 등 금융범죄에 악용하기 위한 불법 광고로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통장을 매매 또는 임대했다고 하더라도 전자금융거래법에 위반되는 범죄행위를 저지르게 되어 처벌받기 때문에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 있어 유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불법 금융광고가 성행하자 금융감독원은 20년 9월부터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불법 금융광고 감시 시스템을 가동 중이다.
그러나 수집된 불법 금융광고에 대해 전화번호 이용을 중지하거나 인터넷 게시글을 삭제하는 등 사후 조치에만 치중하고 있고 이마저도 전체 건수의 5%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미 불법 금융광고로 피해를 당한 사람을 구제하거나 불법 금융광고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박재호 의원은 “갈수록 불법 금융광고의 유형이 다양하고 광고의 형태도 지능화되고 있다”며 “가뜩이나 경제가 어려워 주머니 사정이 힘든 서민들이 불법 금융광고에 현혹당하지 않도록 범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2022-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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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코레일 차세대 고속열차 및 무궁화 대체열차 납품이 수년째 지연되어 철도 이용 고객 불편 가중 지적
김병욱 의원, 코레일 차세대 고속열차 및 무궁화 대체열차 납품이 수년째 지연되어 철도 이용 고객 불편 가중 지적
[세종타임즈] 한국철도공사는 사용연한 초과로 노후화가 심각한 무궁화호를 대체하기 위해 간선형 열차를 발주했지만 제작사의 용접기술 부족으로 수년째 납기지연되면서 노후열차 교체사업에 큰 차질을 빚고 있다.
이와 함께 2016년부터 추진되었던 차세대 고속열차도 소음으로 인해 납품 예정일을 33개월이나 초과해 열차 수급이 제 때 이뤄지지 않아 열차 이용객들은 고장이 잦은 노후열차를 계속 이용하게 되어 승객불편이 가중되고 안전사고에 노출되어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병욱 의원이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열차차량 납품 지연현황 및 지연사유’자료에 따르면, 한국철도공사는 지난 2018년 12월 31일 다원시스와 EMU-150 150량 공급계약과 2019년 11월 20일 208량 추가공급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제조사의 소조립 용접품질 불안정, 일부 설계변경 및 부품 수급지연으로 올해 5월 처음 1편성을 출고하고 형식실험을 위한 시운전을 진행했을 뿐, 1차 납품물량 공정률은 46.42%, 2차 납품물량은 5.17%로 전체적으로 양산이 늦어지고 있다.
계약물량을 모두 공급받으려면 앞으로도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노후차량의 연장운영이 불가피하고 이로인한 승객들의 안전문제와 고객불편이 커질 전망이다.
이뿐 아니라 고속철도 신규노선과 증편 그리고 노후KTX 교체를 위해 한국철도공사는 지난 2016년 12월 21일 현대로템과 차세대고속열차 16량 공급계약을 맺었지만 이 또한 소음 기준치를 초과하면서 소음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실내 차음설비 보강 등 재설계로 열차개발이 계속 지연되면서 당초 납품일 2021년 3월을 훌쩍 뛰어넘어 2023년 12월에나 납품될 전망이다.
고속철의 경우 KTX-1 초기도입분의 기대수명, 인천·수원발 KTX, 수서고속선 추가투입 등 고속철도 수요를 고려했을 때 신속하게 납품이 마무리되어야 한다.
하지만 9월 16일 현재 기준 공정률은 74.45%로 시운전 계획도 코레일 내부사정으로 1일 3개 편성으로 축소되면서 납기 예정일이 지켜질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또한 한국철도공사는 납품지연에 따라 열차제작업체에 최대 30%까지 지체보상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최근 10년간 납품업체가 열차납품지연으로 한국철도공사에 지체상금을 배상한 건수는 총 3건, 834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제작업체는 설계승인지연, 시운전지연 등을 들어 지체보상금에 대한 소송이 진행중이기도 하다.
현재 납품일이 지연되고 있는 추가 3건에 대해서도 약 800억원의 지체상금이 부과될 전망이다.
한국철도공단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철도차량 고장 건수는 총 581건으로 연 평균 약 116건, 3일에 한 번꼴로 철도차량 고장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이 중 부품불량 369건 제작결함 78건 부품노후 73건 유지보수 45건 등 부품불량 및 노후로 인한 장애가 76%를 차지하고 있다.
김병욱 의원은 “철도의 경우 시속 150km에서 320km까지 고속으로 달리기 때문에 열차의 작은 결함도 대형인명 피해가 이어질 수 있다.
한해 100건 이상씩 노후차량 고장이 발생하는데도 신규열차의 납품이 늦어지면서 노후차량을 퇴역시키지 못하고 계속 운행중이다.
노후열차의 운행으로 고객들의 안전이 위협받고있고 고객불편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내에서 처음 양산하는 신조차량의 경우 개발과 생산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변수가 있고 고객안전을 최우선으로 열차제작을 할 수 있는 경험과 기술능력 그리고 납품일에 정상적으로 납품 할 수 있는 제작능력을 갖추고 있는지가 가장 중요하다면서 부실업체들이 저가덤핑으로 낙찰 받을 수 있는 한국철도공사의 2단계 경쟁입찰 방식을 기술+가격 종합평가로 근본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22-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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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의원, '골프붐'에 급증한 골프장. 농약 사용 200톤 넘겨 '역대 최대'
김영진 의원, '골프붐'에 급증한 골프장. 농약 사용 200톤 넘겨 '역대 최대'
[세종타임즈] 코로나19를 기점으로 국내에서 골프붐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골프 인구 급증과 관련 시설 이용 증가 등의 영향으로 전국 골프장의 농약 사용량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영진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골프장 농약사용 실태’ 자료 분석 결과, 2020년 전국 541개 골프장에서 사용된 농약은 총 202.1톤으로 나타났다.
이를 시판되는 용기에 표기되는 용량인 실물량으로 환산하면 685톤에 달한다.
2020년 사용된 농약은 직전해인 2019년에 사용된 농약보다 16톤가량 늘어난 것으로 1년 새 8.6%나 증가한 셈이다.
이는 최근 들어 골프장이 늘어나면서 농약 사용량도 자연스레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최근 10년간 전국 골프장은 2011년 421곳에서 2020년 541곳으로 28.5% 늘어났다.
골프장에서 사용된 농약은 모두 286개 품목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살균제로 알려진 ‘클로로탈로닐’ 사용량이 13.7톤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뒤로 살균제 ‘티오파네이트메틸’·‘이프로디온’, 살충제 ‘페니트로티온’ 순으로 조사됐다.
특히 골프장에서 사용된 농약 중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클로로타로닐의 경우에는 해외에서는 금지된 약품으로 사용되고 있어 안전성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
사용 1위인 클로로타로닐은 DDT와 같은 유기염소제 계열에 속하는 살균제로 어류의 DNA 손상 등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위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2019년부터 유럽연합과 스위스는 전격적으로 사용 금지를 발표한 바 있다.
또 세번째로 많이 사용되는 농약 ‘이프로디온’도 EU에서는 상당히 엄격하게 관리하는 농약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늘어나고 있는 골프장 농약 사용량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재하는 규정이나 사용량에 대한 기준은 전무한 상황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올해 4월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에 등록된 고독성 농약은 모두 99개인데, 이 중 잔디 사용을 금하고 있는 농약은 아직까지 없는 실정이다.
즉 명확한 기준이나 규정이 없기에 농약 사용도 제약이 없는 상황이다.
또 일각에선 부처 간 '칸막이'로 인해 환경문제가 표류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골프장 맹독성 잔류 농약을 검사하는 주무부처는 환경부인데 비해 금지 농약 기준 관리는 농촌진흥청이 담당하고 있어 책임소재가 명확하지 않다.
이용객이 늘어난 골프장의 농약 사용량 증가가 안전 문제를 비롯해 토양 및 수질 오염을 야기할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와 관련 정책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김영진 의원은 “골프 인구 증가와 기상이변이 속출하면서 농약 사용이 크게 늘고 있는 것”이라며 “골프장의 화학농약 증가는 토양과 수질 오염의 위험성 증가로 이어지는 만큼 정부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해인 2021년 농약사용 실태는 오는 12월 공개될 예정이다.
환경부에서는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농약 사용을 검증한 후 매년 연말쯤 사용량을 공개하고 있다.
2022-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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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의원, ‘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안 행정안전위원회 소위 통과
허영의원, ‘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안 행정안전위원회 소위 통과
[세종타임즈] 허영의원이 대표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 소위를 통과했다.
여야 이견 없이 합의 처리 돼 앞으로 있을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 및 자구 심사는 물론, 본회의까지 무난하게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허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강원특별자치도의 구체적인 발전방안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 지원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강원도 보다 먼저 특별자치 지위를 부여받은 제주와 세종의 특별법에는 지원위원회 설치 규정이 들어가 있고 총리실 산하에 지원위원회가 구성돼 특별자치제도 확립을 위한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반해 강원특별자치도법은 제정 당시 부처 간 이견으로 인해 해당 규정이 반영되지 못했다.
지원위원회는 강원특별자치도에 부여될 각종 자치 특례 등에 대한 부처 간 이견을 조정하고 강원특별자치도의 발전방안 등을 효율적으로 심의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제정안의 주요 목적인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지역 경쟁력을 높여 지방소멸과 균형발전에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허영의원은“지난해 4월 강원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해 특별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하고 올해 5월 통과하는 성과가 있었는데 개정안도 여야 합의로 속도감 있게 행안위 소위를 통과하게 돼 매우 기쁘다”고 밝히며“지난 8월에 중앙행정기관의 권한 이양 계획 수립 등 지원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고 특례규정을 보완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개정안도 차질없이 통과될 수 있도록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2-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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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병원 14곳 중 5곳,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액 ‘0원’
[세종타임즈]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에 따르면, 국립대병원 14곳 중 5곳은 2021년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생산품을 전혀 구매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월, 고용노동부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총 861개소의 ‘2021년도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실적’을 발표했다.
현재 장애인 표준사업장 판로 확대를 통한 안정적 장애인 일자리 제공을 위해 공공부문은 총 물품·용역 구매액의 0.6% 이상을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으로 구매해야 한다.
공공기관의 구매액과 구매비율이 매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국립대병원 14곳 중 서울대병원 0% 전북대병원 0% 충남대병원 0% 제주대병원 0% 강릉원주대치과병원 0%로 5곳의 대학병원은 단 1원의 생산품도 구매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대치과병원 0.05% 충북대병원 0.17% 강원대병원 0.31% 경상대병원 0.33% 부산대병원 0.69% 전남대병원 0.86% 서울대치과병원 1.71% 순이었다.
반면, 경북대치과병원 4.54% 경북대병원 7.66%로 장애인 생산품을 적극 구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상대적으로 노동시장에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의 안정적 일자리 제공을 위해 공공기관은 법적 구매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5곳의 국립대병원에서 단 1원의 생산품도 구매하지 않았다는 것은 법정 비율을 달성하려는 의지 자체가 없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한편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2021년 기준 총 566개소, 장애인근로자 12,656명이 근로하고 있으며 주요 생산품은 제조물품, 용역서비스이 있다.
2022-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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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동안 5조8천억원 국고로 환수 못 해 세법질서·민생침해 분야 탈세 징수율 29% 불과
5년 동안 5조8천억원 국고로 환수 못 해 세법질서·민생침해 분야 탈세 징수율 29% 불과
[세종타임즈] 국세청이 지정해 집중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중점관리 4대분야’ 중 ‘세법질서·민생침해’ 분야 탈세액의 71%는 국고로 환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4대분야에서 환수하지 못한 세액을 모두 합치면 무려 5조8,706억원에 달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이 20일 국세청 ‘중점관리 4대 분야 세무조사 실적’ 자료를 확인한 결과, 유독 ‘세법질서·민생침해’ 분야의 징수율이 낮았다.
최근 5년간 총 3,204건으로 3조898억원의 세액이 부과됐는데, 이 중 29%인 8천948억원밖에 걷지 못한 것이다.
국세청은 대기업·대재산가 고소득사업자 세법질서·민생침해 역외탈세 등을 4대 중점관리 분야로 지정하고 해당 분야에 대해 집중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중점관리 4대 분야에 대한 세무조사는 총 14,355건 실시됐다.
부과세액 23조9,877원 중 18조1,171억원은 국고로 환수됐으나, 24.5%에 달하는 5조8,706억원은 환수하지 못했다.
중점관리 4대분야 중에서도 ‘고소득사업자’와 ‘세법질서·민생침해’ 분야의 탈세 관리가 특히 저조하기 때문이다.
지속적으로 꼴찌 징수율을 기록하는 ‘세법질서·민생침해’ 분야는 거짓세금계산서 수수, 유흥업소·대부업자의 명의위장과 차명계좌 이용을 통한 불법 폭리, 갑질 프랜차이즈 본부 등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거래를 포함한다.
예식장·상조·장례업·고액학원·스타강사 중 서민을 상대로 불법·탈법적 행위를 저지르며 막대한 이익을 취하면서도 변칙적으로 세금을 탈루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그럼에도 다른 중점관리 분야와 비교해 징수율이 현저히 낮은 상황이다.
‘대기업·대재산가’와 ‘역외탈세’ 분야의 경우 최근 5년 평균 징수율이 각각 82.4%, 91.3%에 달해 국세청 “중점관리” 분야로서의 체면을 세웠지만, ‘세법질서·민생침해’ 분야 탈세의 징수율은 29%에 불과해 전체 부과세액 중 71%인 2조1,950억원은 국고로 환수하지 못했다.
‘고소득사업자’ 분야의 탈세 징수율 또한 61.5%에 불과해 부과세액 2조8,509억원 중 1조968억원은 걷지 못했다.
김주영 의원은 “불법·폭리행위로 서민생활을 힘들게 하는 반사회적 민생침해 탈세자를 근절해 서민생활 안정을 지원해야 한다”며 “세법질서의 근본을 뒤흔드는 행위 등 성실납세자에게 허탈감을 주는 탈세행위와 고질적 탈세에 대해서는 조사역량을 집중해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2022-09-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