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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 쌀 농사 지어 생산비도 못 건진다 ? 현실화 ”
서삼석 “ 쌀 농사 지어 생산비도 못 건진다 ? 현실화 ”
[세종타임즈] 9월 25일 정부 양곡수급안정대책 발표에 앞서 사상초유의 가격 폭락 사태로 인해 쌀 농사를 지어 생산비도 못 건진다는 말이 현실화 될 것으로 우려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은 22일 전국쌀생산자협회가 발표한 “2022년 생산비 조사 자료”를 토대로 올해 200평 벼 농사를 기준으로 약 16만 4,750원 손실이 추정된다고 밝혔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벼 재배면적 72만7,158ha로 환산하면 전체 쌀 농가 손실은 약 1조 8,12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1’ 구체적으로 200평당 생산비는 65만 9,750원인 반면 생산된 벼 40kg 포대 11개의 예상 판매가격은 49만 5,000원에 불과하다.
이는 8월 말에 생산된 22년산 조생벼 포대당 판매가격이 약 5만원 수준이고 10월 중순에 수확되는 중만생 가격이 통상 5,000원정도 저렴한 것을 감안해 포대당 4만 5,000원으로 계산한 결과이다.
협회가 발표한 22년 생산비는 함께 조사된 21년 52만 9,500원에 비해 약 25%가 상승했다.
협회의 21년 통계는 정부 자료로는 가장 최근인 21년 생산비 52만 3,800원과 대동소이한 수준이다.
자가노동비용을 제외한 항목별로 전년 대비 2022년 생산비 증가율 현황을 살펴보면 차량유류대가 100%로 상승폭이 가장 컸고 나락 건조비 75%, 인건비와 나락 운반비가 공히 50%, 농기계 삯 38%, 제초 및 방제 18%, 육묘대행비 17% 순이었다.
특히 협회 자료를 토대로 쌀 1kg으로 환산하면 2,083원의 생산비가 투입된데 반해 9월 15일 산지쌀값은 kg당 2,036원에 불과해서 47원의 손해가 발생하게 된다.
결국 100g 밥한공기가 204원 헐값에 팔리는 셈으로 투입된 비용 208원도 못 건지는 실정이다.
서삼석 의원은 “전체의 약 절반에 해당하는 쌀 농가의 비중을 감안하면 쌀 가격 폭락으로 인한 심각한 소득 감소 피해는 한국 농업 붕괴와 농촌소멸로 이어질 수 있다”며 “물가관리라는 시장의 논리로 쌀 문제를 바라보는 정부인식을 바꾸지 않는다면 국가안보 차원의 국내 식량자급의 심각한 위기상황은 더욱 가중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고 경고했다.
이어 “아직 2022년산 쌀 생산량에 대한 정부 공식 통계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농협이 추계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에도 약 35만톤의 초과 공급과 15만톤의 구곡 재고 과잉이 우려된다” 라며 “구곡과 신곡 총 50만톤에 대한 추가적인 긴급 시장격리등 대통령이 나서서 쌀 문제 해결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재차 강력히 촉구했다.
2022-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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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21년 학생 마약류사범 346명…18년보다 약 2.5배 증가”
[세종타임즈] 2021년 학생 마약류사범이 346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 마약류사범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1년 학생 마약류사범이 346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2021년 학생 마약류사범 346명은 2018년 140명에 비해 약 2.5배 늘어났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18년 마약류사범은 8,107명에서 2021년 10,626명으로 약 31% 증가했다.
그러나 같은 기간 동안 학생 마약류사범은 140명에서 346명으로 약 147% 이상 증가했다.
이는 전체 마약류사범 증가율에 비해 학생 마약류사범의 증가율이 훨씬 큰 상황이다.
더욱이 올해 8월까지 집계된 학생 마약류사범 역시 255명에 달해 2022년 학생 마약류사범 역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공무원 마약류사범 중 상당수는 학생들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청 소속 공무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학생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청 소속 공무원의 비율이 높다는 점에서 교육계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공무원 마약류사범은 2018년 14명에서 2022년 8월 현재 11명으로 매년 10명 안팎의 인원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들 중 교육청 소속 공무원은 2018년 9명, 2020년 3명, 2022년 8월 현재 4명이다.
즉, 2018년 기준 전체 공무원 마약류사범 중 약 64%가 교육청 소속인 것이다.
2022년 8월 기준으로도 전체 공무원 마약류사범 중 약 36%가 교육청 소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청 소속 공무원과 학생 마약류사범의 상황이 심각하지만, 마약 관련 교육부 지침이 상황을 해결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교육부는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과 ‘아동복지법’에 따라 각급 학교에 교육시간 10차시/학기당 2회 이상, 10시간/3개월에 1회 이상 관련 교육을 시행하도록 지침을 내리고 있다.
그러나 해당 교육은 마약교육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여러 내용이 함께 시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은 ‘약물 및 사이버 중독 예방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여러 중독과 관련된 교육이 함께 이루어지고 ‘아동복지법’에 따른 교육은 ‘감염병 및 약물의 오용·남용 예방 등 보건위생관리 교육’으로 통합해 이루어져 희석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즉, 마약 관련 교육시간은 교육부 지침보다 더 적을 것으로 보인다.
강득구 의원은 “학생 마약류사범 수가 2018년 대비 2021년 2배 이상 증가한 것은 우리 사회가 뼈아프게 받아들이고 반드시 대책을 세워야 할 지점”이라며 “학생 시기 마약에 빠지면 헤어나오기 더 어렵다는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더욱이 이를 관리해야 할 교육청 공무원 마약류사범 숫자가 상당한 것 역시 충격적이다”고 질책했다.
이어 강득구 의원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릴 적부터의 마약 관련 교육이 무척 중요한데 관련 교육이 다른 주제와 통합으로 교육되고 있다”며 “교육부 차원의 대책과 강화된 교육체계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2-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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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우리나라 GDP 대비 주택 시가총액 3.2배로 상승
[세종타임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이 15일 한국은행에서 받은 ‘2010년 이후 GDP 대비 주택시가총액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GDP 대비 주택시가총액은 3.2배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역사상 이 수치가 3배를 넘어선 것은 처음이다.
소득이 늘어난 것보다 부동산가격이 더 큰 폭으로 상승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주택시가총액은 전년에 비해 809조원 증가한 6534조원으로 집계됐다.
주택시가총액은 주거용건물과 부속토지로 구성된다.
이 중 주거용건물이 2065조원, 부속토지가 4469조원으로 집계됐다.
명목GDP는 전년 대비 6.8% 증가했다.
주택시가총액이 명목GDP보다 2배 이상 크게 상승한 것이다.
이에 따라 주택시가총액을 명목GDP로 나눈 GDP 대비 주택시가총액 배율은 3.0에서 3.2배로 상승했다.
우리나라의 주택시가총액은 2000년 1031조원에서 20여년 사이 6.2배 상승했다.
연평균으로 환산하면 9.1% 상승한 셈이다.
총주택은 2000년 1096만채에서 1881만채로 785만채 늘어났다.
지난 20여년간 주택수는 72%, 연평균 2.6% 상승한 것이다.
주택시가총액을 주택수로 나눈 평균 주택가격은 9592만원에서 작년에는 3억4735만원으로 상승했다.
지난 20여년간 3.6배 올랐는데 연평균으로 환산하면 6.3% 상승한 셈이다.
평균 주택가격은 2020년 처음으로 3억원을 넘었다.
작년에는 3억4735만원으로 전년대비 12.6% 상승했다.
이는 한국부동산원에서 발표하는 주택가격동향조사와 공동주택실거래가격지수의 중간쯤에 해당한다.
GDP 대비 주택시가총액은 1995년 GDP의 1.5배에서 2000년 1.6배로 낮아졌다.
이후 부동산시장 호황으로 2009년까지 2.4배로 상승했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와 함께 부동산시장이 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GDP 대비 주택시가총액 배율도 10여년간 횡보했다.
2017년 이후 주택가격 상승세가 다시 가팔라지면서 작년 3.2배로 상승했다.
지난 20여년 간 동 수치는 거의 두 배 가까이 상승했다.
주택시가총액이 국민소득이 늘어난 것보다 2배 가까이 빨리 상승했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20여년 간 명목GDP가 3.2배 상승하는 동안 주택시가총액은 6.2배 상승했다.
한편 2021년 토지자산은 1경680조원으로 GDP 대비 배율은 5.2배로 상승했다.
GDP 대비 토지자산 배율이 2~3배로 알려진 다른 선진국보다 지나치게 높은 수치다.
GDP 대비 주택시가총액의 급격한 상승은 최근 주택가격 버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수치다.
작년 말 소득 대비 주택가격은 7.6배로 장기 평균을 크게 상회해 역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서울의 동 수치는 작년 말 19배로 장기 평균 대비 72% 이상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전국 및 서울의 동 수치는 최근 주택가격 하락으로 각각 7.0배와 17.6배로 조금씩 하락하고 있다.
주택구입부담지수 또한 금년 1분기 84.6으로 관련 지수를 산출한 2004년 이후 역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서울의 동 지수는 203.7을 기록했다.
서울에서는 2008년 2분기에 동 수치의 최고치인 164.8을 기록한 적이 있다.
2008년 금융위기 전 고점보다 24% 정도 높은 수치다.
동 지수가 200이라는 의미는 평균적인 가구가 대출을 받아 평균적인 주택을 구입할 때 원금과 이자를 갚는데 가구 소득의 절반을 써야 한다는 뜻이다.
고용진 의원은 “우리나라의 GDP 대비 주택시가총액은 매우 높은 수준”이며 “그만큼 주택가격 거품이 심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고 의원은 “최근 주택가격 고점 인식과 금리 인상 등으로 부동산시장이 조금씩 하향 안정되고 있다”며 “부동산시장 안정은 서민들의 주거안정과 거시건전성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고 강조했다.
2022-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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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연구실 안전사고 발생 . 6년간 1,293건
[세종타임즈] 대학교 연구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종합관리 체계가 마련됐지만 여전히 연구실 안전사고 위협이 이어지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문정복 의원이 한국교육시설안전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 대학교 연구실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는 총 1,387건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총 1,46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으며 이 중 1명은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명피해와 실험기기 파손 등에 따른 물적 피해액은 총 15억8200만원에 달했다.
주요 사고사례로는 지난 2021년 생태계 조사활동 중 급류에 휩쓸린 배가 전복돼 대학원생 1명이 사망하는 동시에 부상자가 발생했고 같은 해 실험중이던 대학원생 1명이 메탄올 및 포름알데하이드로 추정되는 가스를 흡입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2019년 실험중이던 학생 4명이 부상을 입은 경북대 실험실 폭발사고 이후, 2020년 6월에 개정된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을 통해 대학교 연구실 안전사고 종합관리 체계가 개선됨에 따른 안전점검이 실시중이다.
그러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단독으로 전국 대학 연구실 전수검사를 위해서는 최소 6년 이상 소요될 전망으로 여전히 현장과의 괴리가 있는 상황이다.
이에 교육부가 2021년부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대학 연구실 안전관리 합동검사’를 별도 시행하고 있지만, 검사실적을 보면 올해 8월까지 불과 전국 19개 대학교에 그쳤다.
문정복 의원은 ＂끊이지 않는 실험실 안전사고로 많은 학생과 교원이 위험에 노출돼 있다＂며 ＂하루빨리 개선된 안전관리 체계가 현장에서 정착될 수 있도록 교육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2-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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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산자중기위 중심 ‘수소 활용처 모색방안 토론회’ 개최
與 산자중기위 중심 ‘수소 활용처 모색방안 토론회’ 개최
[세종타임즈]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정운천, 한무경, 구자근, 권명호 의원이 공동주최하고 미래에너지정책연구원이 주관하는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수소 활용처 모색 정책토론회’가 금일 오후 1시 30분부터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렸다.
금일 토론회는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세계 1등 수소산업’을 달성해 산업·경제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국회·정부·민간·학계가 한자리에 모여 정책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정운천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20대 국회에서는 탄소산업을 집중 육성했고 21대 국회의 과제는 ‘수소’로 삼겠다”며 “수소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요람에서 무덤까지 챙겨보겠다 수소를 사용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권명호 의원은 “국내 많은 기업들이 청정수소 생산을 위해 투자하고 노력하고 있는데,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특히 발전과 수송분야에서 대규모 수요 창출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금일 토론회의 중요성을 밝혔다.
구자근 의원은 “우리나라는 세계 최초로 수소연료전지 자동차 양산에 성공했고 관련 부품업체도 1,000여사에 달한다”며 국내 연료전지 기술 경쟁력과 이에 따른 긍정적 산업파급 효과를 강조했다.
한무경 국회 산자중기위 간사는 “같은 상임위에서 네 분의 의원님께서 토론회를 공동주최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며 그만큼 “산자중기위 차원에서 수소산업 육성 챙기겠다. 미국보다도 빠르게 수소 가격 경쟁력 확보하겠다”고 산자중기위 간사로서 의지를 밝혔다.
한편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산업부에 수소국이 생겨 한편으로 든든하지만, 자칫 정부 규제가 산업 발목 잡을까 우려된다”며 “정부가 수소산업 육성에 불필요한 규제는 없애고 지원은 아끼지 않도록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철규 국회 예결위 간사는 “수소산업 생태계가 온전히 조성될 수 있도록 산자중기위와 예결위 차원에서 적극 노력하겠다”고 축사했고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은 “많은 의원님들께서 수소발전에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린다”며 “기후와 에너지공급망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수소경제다 국회에서 오늘 좋은 기반을 마련해 주신 만큼 정부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오늘 토론회는 조홍종 교수의 ‘청정수소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수소활용부문 정책 방향성 제언’ 발제로 시작됐다.
조 교수는 “수소경제 초기의 수소시장 양적 성장 촉진 및 안정적 소비처 확보 방안으로써 대규모 연료전지 육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전봉걸 미래에너지정책연구원 원장의 주재로 이어진 토론에서는 정부·학계·민간의 수소 활용처 분야 애로사항 및 정책 건의사항이 이어졌다.
양병내 국민의힘 산업정책 수석전문위원은 윤 정부의 수소산업 육성의지를 피력하며 “새 정부의 수소경제 성공 조건은 생산-유통-활용 전주기 생태계 구축 기업가 정신 발휘 한국형 민관 컨트롤 타워 가동”에 있다고 밝혔다.
두 번째 토론을 맡은 문상진 두산퓨얼셀 상무는 “발전용 연료전지가 국내 수소 수요의 80% 이상을 차지하나, CHPS 제도 전환기의 불확실성으로 협력업체 대부분인 중소기업들이 운영난을 겪으며 산업생태계가 악화되고 있다”고 밝히며 “연간 500MW 이상의 입찰 시장 개설로 산업생태계 ‘양적 확대’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신승규 현대자동차 상무는 “수소차량은 타 제품 대비 인프라 부족으로 보급에 어려움이 있고 중국산 저가 전기버스의 국내 시장 점유 확대에 대한 정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으며 이창호 가천대 교수는 CHPS 세부기준의 조속한 시행을 위해 “수소생산 기술경제성 확보를 위해 적정 산업규모 확보가 필요하고 청정수소로 조기전환을 유도할 수 있는 정부 유인책이 수반돼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김선기 산업통상자원부 수소경제정책관은 “전주기 수소경제 생태계 균형발전 및 민간기업 투자 활성화를 통한 세계 1등 수소산업 육성”에 대한 정부 목표를 명확히 했다.
금일 토론회는 국회 산자중기위 여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정부와 함께 진행된 만큼, 향후 대규모 수소 활용처 정책 마련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주호영 원내대표를 비롯해 이채익 국회 행안위 위원장과 이철규 국회 예결위 간사, 김기현·김학용·이만희·김상훈·엄태영·이인선·노용호·정동만·박형수·김승수·윤창현·김영식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 20여명이 대거 참석해 자리를 빛내 성황리에 끝났다.
2022-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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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자동차전용도로 이륜차 교통사고 사망자 매년 증가, 대책 마련 시급”
허영 의원,“자동차전용도로 이륜차 교통사고 사망자 매년 증가, 대책 마련 시급”
[세종타임즈] 이륜차의 통행이 금지되어 있는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이륜차 교통사고 사망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한국도로공사와 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속도로 불법 진입은 최근 4년 동안 평균 3,000건 이상 이륜차가 고속도로를 불법 질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총 13명이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이륜차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현행법상 자동차전용도로는 이륜차의 통행이 금지되어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 이후 배달수요가 급증하면서 조금 더 빠른 길로 조금 더 빠르게 배달하기 위해 불법 진입한 것도 증가의 한 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
배달수요가 급증하면서 오토바이 사고로 인한 사망 위험도 커지고 있다.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중 이륜차가 차지하는 비중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난해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는 총 2,916명이며 이 가운데 459명이 이륜차 사고로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체험형 교육으로 이륜차 교통사고 예방과 교통법규 준수, 속도경쟁 안하기 등 안전한 이륜차 배달문화 조성에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교육 장소 부족 및 전담인력도 없는 열악한 상황에서 이뤄지고 있다.
허영 의원은“작년 교통사고 사망자 6명 중 1명이 이륜차 사고로 일어났다”며 “코로나19 확산 이후 배달원이 역대 최고 수준으로 늘어나 최근 2년간 41,000건 이상 이륜차 사고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이어 허 의원은 “자동차전용도로 이륜차 진입이 불법이라는 점을 운전자는 꼭 인식하고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이륜차 진입으로 인한 사고는 인명사고와 직결되므로 진입 방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2-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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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2021년 5~14세 ADHD 환자, 2017년 대비 51.8% 증가”
[세종타임즈] 2021년 5~14세 ADHD 환자가 56,115명으로 전년 대비 21.7%, 2017년 대비 51.8%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과 좋은교사운동이 함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을 통해 자료를 분석한 결과, 5~14세 ADHD 환자는 2017년 이후 매년 늘어 2021년에는 5만여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2017년 5~14세 ADHD 환자는 36,960명으로 2018년 39,813명, 2019년 45,533명, 2020년 46,098명, 2021년에는 56.115명에 달했다.
5~14세 ADHD 환자는 매년 꾸준히 증가해, 2017년 대비 2021년 5~14세 ADHD 환자는 무려 51.8%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5~14세 ADHD 환자는 주로 여성보다 남성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기준 남성 5~9세 ADHD 환자는 22,637명인데 여성 5~9세 ADHD 환자는 5,486명에 불과했다.
이는 10~14세, 15~19세 구간 모두 동일한 양상을 보였다.
학교 현장에는 ADHD 증상에 해당하는 학생이 정서행동 위기학생 유형 중 가장 많은 79.6%로 조사된 적이 있다.
ADHD 학생의 증가는 곧 학교가 이들 학생에 대한 지도 전문성을 확보해야 함을 의미한다.
현재 학교 현장은 이들 학생들을 포함한 정서행동 위기학생 대책은커녕 정확한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한 실정이다.
모든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서라도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과 좋은교사운동은 교육부에 대책 마련에 힘써줄 것을 촉구했다.
교육부에 촉구한 대책은 정서 지원 전문교사 양성 및 배치 전문상담교사 역량 확대 및 연수 실시 학교 현장 실태 파악을 위한 정밀 조사 실시 관련 법령과 제도 정비 등이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보통 ADHD 유병율이 5~8%이고 그 중 0.8~1% 정도의 환자만 의학 지원을 받는 것을 감안하면, 아직도 많은 환자들이 의학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더욱이 ADHD 학생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만큼 이에 대한 실태파악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2022-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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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국회 농해수위원장, 광주시 한강유역환경청 특별지원사업 10억 확보
소병훈 국회 농해수위원장, 광주시 한강유역환경청 특별지원사업 10억 확보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은 한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2023년 특별지원사업비 10억원이 확보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보된 특별지원사업비는 ‘광주시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사업’에 투입된다.
한강유역환경청 특별지원사업은 상수원관리지역 지정에 따라 규제로 영향받는 주민의 복지증진 등을 위해 우수한 사업을 발굴·지원하는 것으로 2006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광주시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사업’은 광주시의 지속적인 인구 증가에 따른 체육시설 확충을 위해 2021년부터 추진되어 왔으며 경안동 109-2번지 일원 공설운동장 부지 내에 면적 17,224㎡, 연면적 4,280㎡ 규모로 수중운동실, 다목적체육관, 체력인증센터, 다목적실 등이 조성될 예정이다.
소병훈 위원장은 “반다비 체육센터는 경안동 지역의 부족한 생활체육시설을 충족할 수 있는 공공체육시설로 자리매김할 것이다”며 “이번 특별지원사업비 확보를 통해 경안동 생활체육 활성화는 물론 주변지역 상권 활성화 그리고 고용 창출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소 위원장은 또한 “반다비 체육센터가 건립되어 광주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예산확보를 위해 광주시와 시·도의원들과 함께 지속적인 협력과 노력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2-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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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수원특례시 실질적 권한 확보를 위한 법개정추진
[세종타임즈] 올해 1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시행되면서 100만 이상 대도시가 '특례시'로 새롭게 출범했다.
하지만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권한이 부족해 시민요구에 긴밀히 대응하지 못하고 지방분권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수원특례시 장안구를 지역구로 둔 김승원 의원은 특례시 권한확보를 위한 두 건의 법안을 21일 대표발의했다.
먼저 김 의원은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해 특례시에 '역사문화 보존지구 지정' 권한을 부여하고자 한다.
현행법상 역사문화 보존지구 지정 권한은 광역·기초자치단체장에게 부여되고 있다.
수원특례시는 수많은 문화재를 보유한 문화도시임에도 역사문화 보존지구 지정 권한이 없어 지역특성을 반영한 문화재 보호와 이를 통한 지역 발전에 있어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다.
이어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안’은 지역개발채권 발행 권한을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부여하고 있는 것을 착안해,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를 '특례시'로 변경함으로써 용어혼선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이다.
김승원 의원은 ＂특례시 출범은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큰 진일보를 이룬 것이나, 그에 걸맞은 재정·권한이 확보되어야 시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며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러면서도 ＂수원특례시는 화성행궁, 방화수류정 등 역사적 가치를 지닌 수많은 문화재를 보유한 문화도시로 이를 직접 관리하기 위한 역사문화 보존지구 지정 권한은 필수적이다”며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2022-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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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의원, ‘LH, 최근 7년간 건설폐기물법 최다 위반…과태료도 1위’
김영진 의원, ‘LH, 최근 7년간 건설폐기물법 최다 위반…과태료도 1위’
[세종타임즈]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최근 7년간 공공·민간업체를 통틀어 건설폐기물법을 가장 많이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영진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건설폐기물법 위반 현황'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7년간 건설폐기물법 위반 상위 공공기관에서 LH공사는 총 합계 184건의 위반 건수를 기록했다.
LH는 연도별로 2021년 43건 2020년 48건 2019년 31건 2018년 17건 2017년 23건 2016년 12건 2015년 10건 등 총 184건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LH의 뒤를 이어서는 국가철도공단, 수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농어촌공사, SH공사, 인천도시공사, 한국가스공사, 경기도시공사 등의 순으로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업체 중에서는 현대건설이 총 134건으로 가장 많이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건설은 연도별로 2021년 43건 2020년 38건 2019년 29건 2018년 12건 2017년 3건 2016년 4건 2015년 5건 등 총 134건을 위반했다.
현대건설 뒤로는 포스코건설, 대우건설, 롯데건설, GS건설, 서희건설, 현대산업개발, 제일건설, DL이앤씨, 호반건설 등의 순으로 건설폐기물법을 위반했다.
공공기관과 민간업체를 통틀어 최근 7년간 건설폐기물법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는 모두 76억1300만원이었다.
이들의 위반내역은 총 7448건이었으며 구체적으로는 보관기준 위반이 가장 많았고 그 뒤로 처리기준위반, 무허가처리, 관리대장 미작성, 불법투기, 기타 등으로 조사됐다.
공공·민간업체를 통틀어 가장 많은 법 위반을 한 LH공사는 총 4억2640만원의 과태료를 냈다.
국가철도공단과 수자원공사는 각각 5500만원, 3200만원의 과태료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업체에서는 현대건설이 총 134건의 위반으로 3억5500만원의 과태료를 냈다.
이어 포스코건설은 108건을 위반해 2억9780만원을 냈고 대우건설 3억790만원, 롯데건설 2억2790만원, GS건설 2억950만원, 서희건설 2억2천800만원 등의 과태료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김영진 의원은 “건설사들의 환경 불감증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불법 건축폐기물에 대해 지속적이고 강력한 정부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2-09-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