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 NEWS
-
짝퉁 명품 밀수, 최근 5년간 1조 8800억 규모 적출국은 중국이 압도적 1위
짝퉁 명품 밀수, 최근 5년간 1조 8800억 규모 적출국은 중국이 압도적 1위
[세종타임즈] 최근 5년간 국내로 수입된 이른바 ‘짝퉁’ 물품 중 가장 많이 수입된 브랜드는 루이비통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런 모조품을 가장 많이 밀수출하는 국가는 중국인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이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에게 제출한 2018년부터 올해 7월까지 적발한 지식재산권 위반 물품, 소위 ‘짝퉁’ 물품 규모는 1조 8,8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브랜드별 적발은 루이비통이 가장 많았으며 지난 5년간 총 2,089억원어치가 세관 당국에 적발됐고 이어 명품 시계로 유명한 롤렉스, 샤넬, 버버리, 에르메스, 구찌 등의 순이었다.
품목별로는 시계, 가방, 의류의 적발 금액이 1조 4,270억원으로 가장 많았는데, 이들 품목이 전체 ‘짝퉁’ 밀수 금액의 75.9%를 차지했다.
그 뒤로 신발, 운동구류, 가전제품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적출국 별로 보면 중국이 적발 금액 1조 5,668억원, 적발 건수 597건을 기록하며 압도적 1위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일본, 홍콩, 미국, 베트남 등이 중국의 뒤를 이었다.
관세청 담당자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한 세관 당국의 대면조사 지양 등에 따라 모조품 단속 실적이 크게 줄었으나 최근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조사가 다시 활성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적발 금액도 2019년 6,609억원에서 2020년 2,602억원, 2021년 2,339억원으로 크게 감소했으나 2022년 상반기 금액만 2,033억원으로 전년도보다 증가할 전망이다.
특히 올해 가방 품목 적발 금액은 1,613억원으로 지난 2년에 비해 크게 상승해 전체 금액의 79.3%를 차지했다.
하반기 금액이 반영되지 않은 것까지 감안하면 2019년 2,659억원과 비슷하거나 클 것으로 예상되어 보다 적극적인 단속이 필요하다.
고용진 의원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세관 당국의 대면 검사가 줄어든 틈을 노려 ‘짝퉁’ 밀수가 증가할 우려가 있다”며 “모조품 유통은 국내 소비자와 생산자 모두에게 피해를 주는 범죄행위이기 때문에, 세관 당국이 지능화·다양화되고 있는 밀수 수법에 보다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2-09-20
-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이후, 영업시간 단축 시중은행 중 기존 영업시간 복귀 은행“0곳”
[세종타임즈]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영업시간을 단축했던 81개의 시중은행 및 저축은행의 83%는 여전히 영업시간을 단축된 상태로 운영하고 있어 금융소비자의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박재호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 제출받은 시중은행과 저축은행의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영업 단축 현황을 살펴보면, 이들 은행 중 84%인 81곳이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영업 시간 단축을 시행했다.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됐지만, 단축 영업을 시행했던 곳 중 83%인 67곳은 단축된 영업시간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20년 12월 8일 코로나19로 인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로 격상되면서 은행권은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영업시간 단축을 시행한 바 있다.
당시 수출입은행을 제외한 16곳의 시중은행 모두 지역별 방역단계에 따라 영업시간을 단축했다.
그런데 이들 은행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이후에도 여전히‘2021년도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 산별교섭 합의’에 따라 단축된 영업시간을 유지하고 있다.
저축은행 79곳 중 82%인 65곳 역시 저축은행 중앙회의 협조 공문과 자체 결정에 따라 영업시간을 단축했다.
이 65곳 중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따라 기존 영업시간으로 변경한 저축은행은 14곳뿐이다.
나머지 51곳은 거리두기가 해제됐다에도 여전히 단축된 영업시간으로 운영하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종료에 따라 대형마트와 영화관, 백화점, 박물관 등 국민이 이용하는 편의시설은 기존 영업시간으로 복귀했다.
그러나 대다수의 시중은행과 저축은행은 여전히 단축된 영업시간을 유지하고 있어 비대면 서비스에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을 비롯한 금융취약계층, 대면이 필요한 업무에 불편을 겪고 있다.
박재호 의원은 “금융기관의 영업시간 단축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예방 조치였다”며 “금융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불편과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만큼, 영업시간 변경을 위한 금융권의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22-09-20
-
송기헌 의원, 윤석열 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 부위원장 임명
송기헌 의원, 윤석열 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 부위원장 임명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이 19일 윤석열 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임명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전 11시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정치탄압대책위원회의 첫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송기헌 의원은 박범계 위원장과 함께 윤석열 정권의 편향적 수사 및 보복성 감사 등의 대응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
지난 5일 출범한 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야당 인사 및 전 정부를 겨냥한 무차별한 정치 보복탄압에 대한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위원장은 박범계 의원이, 상임 고문으로는 고민정·설훈·전해철·송갑석 의원과 박균택 정치보복수사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이 선임된 바 있다.
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오는 20일 오전 11시 이재명 대표를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경기남부경찰청을 항의 방문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송기헌 의원은 “고물가·고금리로 서민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는 전 정권 흠집 내기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민주 정치와 삼권분립 수호를 위해 윤석열 정부의 그릇된 탄압을 적극 견제하겠다”고 밝혔다
2022-09-19
-
허영 의원, “올 한해 코레일 탈선 사고만 10건. KTX 60분 이상 지연은 5년 중 최다”
허영 의원, “올 한해 코레일 탈선 사고만 10건. KTX 60분 이상 지연은 5년 중 최다”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열차 탈선사고 현황’에 따르면 2022년 한 해 동안 탈선사고만 10건 발생했으며 피해 금액은 최소 17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코레일 관할 노선에서의 탈선사고는 2018년 2건, 2019년 5건, 2020년 2건을 기록하다가 2021년 9건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4.5배로 급증했다.
2022년 올해는 8월 말까지만 집계된 사고 건수임에도 10건에 달해 이미 지난해의 수치를 넘어섰다.
이처럼 탈선사고 건수가 급증한 배경으로는 2020년에 개정된 ‘철도안전법’과 동법 시행규칙이 거론된다.
철도사고의 개념에 ‘철도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것’에 해당하는 ‘준사고’가 도입되면서 사고 기준 역시 변경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새로운 기준이 적용된 2021년부터 2년간의 탈선사고 원인을 꼽아보면 선로전환기 관련이 6건으로 제일 많았으며 진로확인 불량이 5건으로 뒤를 이었다.
한편 최근 5년간 탈선사고 피해 규모를 살펴보면 2018년 1억 3,700만원, 2019년 5억 5,400만원, 2020년 1억 6,200만원, 2021년 4억 9,200만원, 2022년 17억 3,800만원으로 올해 사고 피해 금액이 유독 폭증하는 양상을 보였다.
지난해와 사고 건수가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올해 피해 금액이 3배 넘게 뛴 것은 지난 1월에 발생한 대형 탈선사고인 경부선 KTX 사고의 영향으로 보인다.
해당 사고의 피해 규모는 16억 6천만원을 넘겨 올해 탈선사고 전체 피해규모의 96%에 달했다.
정상운행 재개까지 거의 하루가 걸린 이 사고의 여파로 고속철도의 연쇄지연이 발생했고 이는 지연시간 통계로도 확인된다.
코레일이 제출한 ‘지연시간별 지연운행 횟수 현황’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KTX의 60분 이상 지연운행은 총 105회로 전년 대비 128.26% 증가하며 근 5년 중 최대치를 기록했다.
KTX 열차 지연운행 배상금 역시 대폭 증가했다.
코레일이 제출한 ‘최근 5년간 열차 지연배상금 지급 현황’에 따르면 7월까지 집계된 올해 지연배상 대상 금액은 13억 9,000만원에 육박한다.
2021년도 전체의 8억 600만원에 비해 2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지난 7월에는 경부선 SRT 탈선사고로 복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고 역시 연쇄지연이 발생한 바 있다.
이렇게 2022년 한 해에만 두 차례의 대규모 탈선사고가 발생하면서 예측가능성이 높은 교통수단으로서의 철도가 갖는 장점이 퇴색되고 이용객들의 불안감도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허영 의원은 “탈선사고는 발생 빈도는 낮아도 언제든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에 예방 및 관리가 중요하다”며 “철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되찾기 위해서라도 철저한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09-19
-
김영진 의원, ‘방향제 등 불법 생활화학제품 적발 역대 최대, 2015년의 9배’
김영진 의원, ‘방향제 등 불법 생활화학제품 적발 역대 최대, 2015년의 9배’
[세종타임즈] 안전기준이나 표시기준을 위반했다가 적발되는 방향제와 탈취제 등 생활화학제품이 늘어나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이 환경부에서 받은 생활화학제품 39종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환경부는 1만7천179개 제품을 조사해 안전기준이나 표시기준 혹은 둘 다 위반한 제품 767개를 적발해 유통을 차단하는 등의 행정처분을 했다.
적발된 안전·표시기준 위반 제품은 2015년 84건, 2016년 108건, 2017년 114건, 2018년 232건, 2019년 456건, 2020년 543건 등 증가세다.
매해 환경부가 조사한 제품 수가 늘어난 점도 안전·표시기준 위반으로 적발되는 제품이 많아진 요인 중 하나다.
다만 조사 제품 수 대비 적발 제품 수도 2015년 0.54%에서 2021년 4.46%로 증가해 실제로 기준 위반 제품이 많아진 것으로 보인다.
집이나 차에서 향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기준 위반 제품도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방향제와 향초 등을 포함한 초 안전·표시기준 위반 제품은 작년 321개와 210개로 2015년에 견줘 26배와 17배 증가했다.
김영진 의원은 ＂향 제품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불법 제품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2022-09-19
-
백혜련 의원, 경기도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 25억원 확보
[세종타임즈] 국회 정무위원장 백혜련 의원이 수원을 지역 현안 7개 사업에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총 25억을 확보했다.
밤밭고가차도 등 2개소 노후방음판 교체 및 도로정비사업예산 2억 구운동 행정복지센터 승강기 설치사업예산 4억 까치어린이공원 리모델링사업예산 6억 율천동·서둔동·구운동·입북동 CCTV설치 및 성능개선사업예산 3억 칠보로 일원 도로정비사업예산 4억 호매실배수지 테니스장 시설물 환경개선사업예산 5억 금곡천 목교 설치사업예산 1억원이 각각 배정됐다.
백혜련 의원은 “특별조정교부금은 시민의 안전, 복지, 여가생활 등 삶의 질 제고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이번 특조금 확보를 통해 지역 주민의 주거권·건강권·환경권을 두텁게 보장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주민편익을 극대화하고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2022-09-19
-
김한정 의원, ‘한미 경제안보협력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에서 산업공동화 및 고용 대책 마련 촉구
김한정 의원, ‘한미 경제안보협력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에서 산업공동화 및 고용 대책 마련 촉구
[세종타임즈]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한정 의원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및 외교통일위원회와 공동으로 내주 20일 오전 7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한미 경제안보협력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8월 16일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는 미국의‘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시행된 지 한 달이 되어가는 시점에서 더불어민주당 산자중기위원회 및 외교통일위원회가 공동으로 쟁점을 살펴보고 대응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마련했다.
연원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경제안보팀장이 토론회 발제를 맡았다.
외교통일위원회 간사인 이재정 의원의 사회로 진행되는 패널토론에는 김주홍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운영위원장, 송기호 법무법인 수륜아시아 변호사, 이호영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교수, 김혜연 외교부 북미유럽경제외교과장, 최원엽 산업통상자원부 미주통상과장이 참가할 예정이다.
김한정 의원은 이날 토론회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입법과정에서 윤석열 정부의 통상 및 외교적 대응이 아마추어적 수준에 그친 것과 안일한 뒷북 대응을 하고 있는 점을 비판하고 정부 대책을 촉구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지난 12일 바이든 대통령이 반도체에 이어 바이오 분야도 자국 생산을 강조하는 행정명령에도 서명함으로써 미국 내 자국중심주의가 당분간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우리 기업의 이탈이 우려되며 이로 인한 산업공동화와 고용문제도 심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이에 산자중기위와 외교통일위가 공동으로 정부의 공동대응을 촉구하는 이번 토론회는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2022-09-19
-
전국 유·초·중·고 교의 1/3, ‘1급 발암물질’ 석면 노출
전국 유·초·중·고 교의 1/3, ‘1급 발암물질’ 석면 노출
[세종타임즈] 교육 당국이 관리하는 학교에서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제거되지 않은 유·초·중·고등학교가 전국 17개 시·도에 6,636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문정복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5년 4월 유·초·중·고등학교 석면 제거가 시작한 이후로 2022년 8월까지 8년여 동안 전체 석면 학교 중 67.7%만이 제거됐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석면 제거가 필요한 학교의 수는 경기도가 1,494곳으로 최다이며 서울특별시가 932곳으로 뒤를 이었으며 경상남도 751곳, 경상북도 614곳, 전라남도 505곳 순으로 나타났다.
학령인구가 밀집되어있는 서울·경기지역에 석면 학교가 가장 많았다.
특히 경기도는 유치원 447곳, 초등학교 559곳, 중학교 259곳, 고등학교 229곳으로 나타났으며 서울특별시의 경우 유치원 221곳, 초등학교 359곳, 중학교 194곳, 고등학교 158곳 등 두 지역에 총 2,426곳의 학교가 석면에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반면 세종특별시의 경우 석면 제거율이 100%로 나타났다.
2027년까지 전국 학교의 석면을 완전히 제거하겠다는 교육부 계획에 따라 전국 시·도 교육청에서는 각 학교의 방학 기간에 석면 제거 공사를 진행하지만, 지역별 진행속도에 편차가 있는 상황이다.
문정복 의원은 ＂교육부는 2027년까지 학교 석면을 완전히 제거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아직 전국 6,636개의 학교가 석면에 노출되어 있다” 면서 ＂교육부와 각 시·도 교육청은 더욱 신속한 석면제거로 아이들의 건강을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2022-09-16
-
허영 의원, “부동산임대업 법인, 5년간 약137조원 벌어들여”
허영 의원, “부동산임대업 법인, 5년간 약137조원 벌어들여”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부동산임대업 법인 수입 백분위별 현황’에 따르면 부동산임대업 법인이 최근 5년간 약 137조 원의 수입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세를 신고한 법인 중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종으로 영위하는 법인의 수는 매년 꾸준히 늘어왔다.
그 결과 2017년 19,787개이던 법인 수는 2021년에 30,356개로 증가했다.
이에 수입금액과 총부담세액 역시 상승곡선을 그리는 중이다.
2019년 수입이 전년 대비 잠깐 주춤했던 것을 제외하면 지난 5년간 모두 증가추세에 있다.
업계의 총 수입금액을 견인하는 것은 단연 상위 1%의 법인들이다.
특히 2021년 법인 수입금액 기준 상위 1%는 한 해 동안 23조 4천억여 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2021년 부동산임대법인 전체의 수입금액인 31조 9천억원의 73.5%에 해당하는 것이다.
반면 이들이 내는 세금의 비중은 전체의 33%에 불과했다.
지난해 전체 법인의 총부담세액은 1조 3천억원에 달했으나 상위 1% 법인은 4천2백억여 원에 그쳤다.
상위 1% 법인의 세금부담은 최근 3년 동안 감소추세다.
전체 대비 비중은 물론 액수까지 줄어들고 있다.
2019년 48.6%에 해당하는 5,263억원에서 다음 해에는 38.5%에 4,692억원으로 감소했다.
반면 수입은 평균 2조 8천억원씩 증가했다.
허영 의원은 “코로나19 위기 동안 임대업계 내부에서도 부의 편중이 심화된 것으로 보인다”며 “부동산 임대 법인이 투기 수익은 누리고 조세는 회피하는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관련 제도를 다시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09-16
-
백혜련 의원, 제5회 2022 청년친화헌정대상 수상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국회의원이 ‘제5회 2022 청년친화헌정대상’을 수상했다.
사단법인 청년과미래는 국회의원과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정책, 입법, 소통 분야의 청년 기여도를 평가하는 ‘청년친화지수’를 기준으로 심사를 진행해 6명의 국회의원, 4곳의 광역자치단체, 21곳의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선정했다.
백혜련 의원은 청년과의 소통 및 청년 친화적 의정활동 부문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소통대상’을 수상했다.
‘제3회 2020년 청년친화헌정대상’의 ‘정책대상’에 이은 두 번째 수상이다.
백혜련 의원은 ‘성희롱 발생 시 조사 의무를 사용사업주에게 부과해 파견근로자를 성희롱으로부터 보호하는 내용’의‘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용자를 대상으로 근로조건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인자가 구직자로부터 받은 제출물과 관련된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을 자신에게 귀속하도록 강요하는 것을 금지하는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세 이상 34세 이하인 자가 1억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인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의 100분의 70을 경감 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외에도 백혜련 의원은 지난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국가인재위원회 총괄단장으로서 새로운 청년 정치인 발굴을 위해 노력한 바 있다.
백혜련 의원은 “경제상황과 취업환경이 어려운 상황에서 더욱 엄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청년의 목소리를 귀담아듣고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매진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2022-09-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