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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두현 의원, 2022년 하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5억원 확보
윤두현 의원, 2022년 하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5억원 확보
[세종타임즈] 국민의힘 윤두현 국회의원는 2022년 하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5억원을 확보했다고 11일 밝혔다.
확보된 특별교부세는 지역주민의 숙원을 해소하고 지역 정주여건 개선에 사용될 전망이다.
이번에 확보된 특별교부세는 경산시에 총 15억원으로 진량 북1리~삼주봉황아파트 간 도로확장 8억원 고죽소하천 긴급정비 7억원이 각각 확보됐다.
‘진량 북1리~삼주봉황아파트 간 도로확장 사업’에 8억원이 지원돼 병목구간의 우회로를 확보해 교통혼잡을 해소하기 위한 도시계획도로 건설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고죽소하천 긴급정비 사업’에는 7억원이 투입돼 집중호우 시 반복되는 일부 농경지 침수를 예방하고 소하천 정비로 재해 예방과 주민 안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두현 의원은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로 주민숙원 해결과 정주여건 개선으로 주민들의 편의를 향상시키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국비 확보를 위해 함께 노력해준 경산시청, 경북도청 공무원분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역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2-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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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환경청,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 미흡”
김형동 의원, “환경청,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 미흡”
[세종타임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형동(국민의힘, 경북 안동·예천) 의원은 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의 미흡과 과태료 미징수로 인해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 제도가 형해화되고 있어,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환경청은 ‘환경영향평가법’ 제36조(사후환경영향조사) 등에 따라 사업자가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을 포함한 환경영향평가 시 협의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고 관리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2021년 사후관리 점검대상사업장(1,637곳) 중 점검이 완료된 곳은 997곳으로 60.9%를 기록했다.
환경청 중 낙동강유역환경청(38.1%)과 한강유역환경청(54.1%)만 유일하게 전국 평균을 하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관리 점검대상사업장 대비 점검비율은 2017년 이후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2021년 기준 아직도 39.1%(997곳)의 사업장이 점검을 받지 않아 사후관리의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법 제76조(과태료)에 따르면, 환경청은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일부 미실시(1,000만원 이하) 또는 기한 내 미통보(500만원 이하)를 한 사업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 및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금강유역환경청과 대구지방환경청은 지난 5년 동안 지속적으로 당해 연도 부과금을 모두 징수하지 못하며 현재까지 방치하고 있다.
금강유역환경청의 경우, 2017년에 총 2,425만원을 부과했으나 현재까지 실제 징수한 금액은 960만원(39.5%)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김형동 의원은 “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 점검 소홀은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형해화할 수 있다”며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 점검 강화를 통해, 사후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2-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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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공급 받은 축산물품질평가원 직원 2명 중 1명은 아파트 매도·임대
특별공급 받은 축산물품질평가원 직원 2명 중 1명은 아파트 매도·임대
[세종타임즈]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공공택지의 우선 특별공급을 받은 축산물품질 평가원 직원들 중 2명 중 1명이 매도·임대하며 제도의 취지를 어긋났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2015년 8월 31일 축산물품질평가원은 경기도 군포청사에서 세종특별시청사로 이전을 진행하며 2012년부터 기관 임직원은 세종시 내에 건설 중인 아파트에 대해 특별공급을 신청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이 11일 축산물품질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특별공급 현황’자료에 따르면, 특별공급을 받은 직원 91명 중 매도 30명, 임대 16명 등 절반 이상인 46명이 분양받은 아파트를 매도·임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표1’ 현재 분양받은 아파트를 매도한 직원 30명 중 세종에서 근무하는 직원은 14명으로 매도 사유를 살펴본 결과, 인사발령 후 복귀한 인원을 제외한 세종시에 거주하거나 거주지를 이동으로 인해 매도한 인원이 7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기관이 세종시로 이전하기 전에 판매한 직원도 17명으로 이중 절반 이상인 10명이 본원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표2’ 특히 특별공급을 받아 현재 거주하지 않고 임대한 직원은 16명으로 이중 지방지원에서 근무하는 11명을 제외한 5명은 본원에서 근무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임대를 하는 한편 직원 중에는 감사실에서 근무하는 인원이 2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게다가 정부가 ‘주택법 시행령’별표3 전매행위 제한 기간을 공무원·공공기관 근로자의 전매에 따른 시세차익을 차단하고 필요한 수요자에 대한 공급을 위해 2차례나 상향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도 4명의 직원은 매도한 것으로 밝혀됐다.
과도한 특별공급 매도·임대 문제에 대해 축산물품질평가원 관계자에 따르면 “기관의 특성상 지방에 발령받는 경우가 많아 매도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고 답변했다.
서삼석 의원은 “이전 기관 종사자에게 특별공급을 제공하는 이유는 지역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일 텐데, 혜택을 악용해 사익을 추구하며 법의 본연의 목적을 퇴색시키고 있다”며 “정부가 전매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을 했지만, 기관은 직원들에 대한 관리하지 않고 방치했다 국정감사를 통한 면밀히 점검하며 전매행위 등 기관의 관리 부재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2022-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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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영업적자 70% 차지하는 물류사업 혁신 필요
코레일 영업적자 70% 차지하는 물류사업 혁신 필요
[세종타임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허영의원이 코레일로부터 2015년부터 2021년까지의 영업이익 현황 자료를 제출받은 바에 따르면 7년간의 영업적자가 총 2조 4764억인데 이중 물류분야의 손실이 총 1조 7222억이었다.
코레일 영업적자에 물류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70%에 달했다.
코로나로 인해 여객 및 광역철도 사업 분야 적자가 일시적으로 커진 것을 감안 한다면 거의 대부분의 적자가 물류 분야에서 발생했다.
짧은 영업 거리와 대량수송 등의 제약이라는 구조적 한계, 상하차 인력의 필요, 도로운송 수단과의 치열한 경쟁 등 철도 물류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유 여하를 떠나 코레일은 물류분야의 수지 개선이 있지 않고서는 영업적자가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여객 분야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승객 감소에 따른 적자 상황으로 개선될 여지가 있지만 물류분야의 적자는 이미 지난 10년간 분담률이 감소하는 등 특별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구조적이라는 점이다.
실제 2008년 톤·㎞ 기준 8.1%였던 철도 화물수송 분담율은 2020년 기준 반 토막도 더 나서 3.9%에 불과하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국가철도 정책을 총괄하는 국토부의 철도 물류에 대한 인식은 매우 안이했다.
국토부가 현실을 정확히 알고 대처를 해야 제대로 된 대응을 할 텐데 장밋빛 목표치만 제시해왔다.
국토부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5조에 따라 ‘철도산업발전기본계획’을 매 5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 철도 물류 수송 분담률의 목표치도 제시해왔다.
2차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2015년도 목표치는 15%였다.
그러나 실제 목표연도의 철도수송 분담율은 5.5%에 불과했다.
3차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2020년도 목표치는 10%였으나 실제 분담율은 3.9%에 불과했다.
결국 현실에 기초하지 않은 허황된 목표만 제시해온 것이다.
국토부는 기존에 도로로 운송하던 화물을 철도로 전환 운송하거나 신규로 철도로 운송하는 화물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해 교통물류 분야의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각종 사회·환경적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전환교통 사업을 진행해왔다.
지난 10년에 걸친 예산은 349억원이었고 실 집행은 310억원에 불과했다.
사업도 큰 변동 없이 4개 품목, 20여 개 업체 정도만 늘 참여해 결국 새로운 품목과 다양한 업체의 참여를 통한 사업의 확대는 없이 매번 몇몇 업체가 어차피 쓸 예산을 나눠 받은 것은 아닌지도 의문이다.
지난 5년간에 걸쳐 화물차에 대한 유가보조금은 8조 4천억원이 지급됐다.
화물차에 대한 유가보조금 대비 화물운송을 철도로 전환하는데 쓰인 전환교통사업 예산은 동 기간 138억원으로 0.1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허영 의원은 “국토부가 과연 탄소중립, 지속 가능 교통물류를 위한 전환교통사업과 철도 물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전략과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고 “도로 화물 위주의 구조적 한계상 철도 물류사업 분야의 적자는 정부의 지원과 투자가 이뤄지지 않는 한 지속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코레일이 철도화물 운송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차원의 50량 장대열차 운행을 계획하고 있고 정부도 도시철도 유휴부지의 생활 물류 거점 조성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완화하는 등 개선안이 마련되고 있으나 아직도 많이 미흡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허영의원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은 국가가 철도시설 투자의 확대와 철도산업의 지원을 위한 재정·금융·세제·행정상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만큼 친환경 교통수단인 철도 물류의 활성화, 탄소중립이라는 범국가적 과제의 실현을 위한 정부 차원의 보다 과감한 투자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특히 북방물류시대를 대비해 동해북부선의 경우 남북연결철도, 대륙철도와의 연계를 감안한 노선설계, 물류배후 단지의 계획 등이 함께 감안되어 추후 중복된 투자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2-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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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게 있었나요?’…존재조차 모르는 농민이 대부분
‘그런 게 있었나요?’…존재조차 모르는 농민이 대부분
[세종타임즈] 집중 호우, 태풍, 기상 이변 등 재난재해로 인한 농가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농업기상재해 조기경보시스템을 농가의 5.2%만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병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도입된 ‘농업기상재해 조기경보시스템’은 올해 6월 기준 경북, 경남, 전북, 전남 등 41개 시·군으로 확대됐지만, 가입률은 5.2%, 예측문자를 발송받는 농가는 2.4%에 불과했다.
해당 41개 시군의 총 농가 수는 273만 807가구, 조기경보시스템 가입 농가 수는 14,336가구, 문자발송 농가 수는 6,614가구였다.
한편 2017년 서비스를 시작한 전라북도 순창이 31.3%로 가입률이 가장 높았으며 2021년 서비스를 시작한 경상남도 진주시가 0.1% 가장 가입률이 낮았다.
농업기상재해 조기경보시스템은 농장단위 기상 예측과 작물의 생육상황을 고려해 예측 기상과 작물재해 정보 및 대응 기술을 개별 농가에게 알려주는 기상재해 관리사업이다.
농가가 신청을 하면, 농장단위의 기상 및 작물재해 예측정보와 대응지침을 인터넷, 농민의 모바일 앱이나 문자로 발송해준다.
온도관련 기상·재해는 최대 9일까지, 그 외 강수, 바람, 일조 관련된 내용은 3일까지 예측정보를 서비스하고 있다.
소병훈 위원장은 “농가에게 도움이 되는 농업기상재해 조기경보시스템 사업이 6년간 지속됐다에도 현재 농가이용률이 5.2%로 매우 저조한 상황이다”며 “기상이변 등으로 인한 재난재해가 농촌 지역에 증가할 것이 예상되므로 농촌진흥청이 농업기상재해 조기경보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농가의 가입률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소병훈 위원장은 “농업기상재해 조기경보시스템을 이번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을 중심으로 조속히 확대해나가야 한다”며 “경기도, 충청도 등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추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시스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소병훈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수해피해지원특별위원장으로 피해 지역에 대한 정부의 특별재난지역 선포, 농작물 피해 등 피해 복구에 대한 충분한 재난지원금 지급을 촉구하는 등 농업기상재해 예방 및 피해 복구 전반에 대해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활동했다.
2022-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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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안 되는 농업연구 예산도 빼돌려
얼마 안 되는 농업연구 예산도 빼돌려
[세종타임즈] 농촌진흥청의 최근 5년간 R＆D 부당집행이 322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병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5년간 R＆D 부당집행건수는 322건, 부정사용액은 2억 8천 1백만원으로 나타났다.
농촌진흥청은‘농촌진흥법’ 제1조 제1조 를 근거로 설립된 대표 농업 연구기관으로서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에서 부정행위가 발생한 경우, 동법 제8조에 의해 이미 출연한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할 수 있고 부정 개발 연구자에 대해 앞으로 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농촌진흥청의 연도별 R＆D 부당집행건수는 2017년 67건, 2018년 81건, 2019년 84건, 2020년 46건, 2021년 44건으로 지속적으로 부당집행이 발생했다.
한편 R＆D 부정사용액은 2017년 7천 32만원, 2018년 3천 49만원, 2019년 9천 6백 32만원, 2020년 4천 5백 7만원, 2021년 3천 9백 11만원이었다.
‘표1’ 소병훈 국회 농해수위원장은 “농촌진흥청의 연구개발 사업의 부당집행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철저한 사업 감독과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소병훈 위원장은 “농업연구 선진국인 미국의 경우, 연구비 부정집행 시 실명은 물론 소속기관, 사진을 공개하고 불법행위를 구체적으로 기록해 연구자 개인으로서 연구활동을 지속하기 어렵게 하는 등 엄격한 처벌을 하고 있다”며 “이같은 사례를 참고해 농업연구 사업 부당집행을 근절할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2-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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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청 피해자보호추진위 3년 동안 회의 3번 사실상 ‘개점휴업’
[세종타임즈] 경찰의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피해자 신변보호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연일 불거진 가운데 경기남부경찰청이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해 설치한 피해자보호추진위원회가 출범 이후 단 3차례의 회의만 개최한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경기남부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기남부청 피해자보호추진위원회는 2020년 12월 16일 출범한 후 2022년 8월까지 단 3차례의 회의만 개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피해자보호추진위원회의 설치목적인 ‘피해자보호 및 지원 관련 정책 심의’를 진행한 회의는 올해 3월 정기회의 1회에 그쳤다.
해당 정기회의 결과에 따르면 피해자보호추진위원회는 중요사건 발생 및 시책 수립 시 위원회를 수시 개최하기로 했으나 이 역시 지켜지지 않았다.
경기남부청 피해자보호추진위원회는 재작년 국정감사 시정 요구사항으로 설치됐다.
특히 당시 안산시는 그 해 12월 조두순 출소를 앞두고 시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자 경기남부청에 직접 위원회 설치를 요청하기도 했다.
현재 경기남부청 피해자보호추진위원회는 수사과장이 위원장을 맡고 계장급 7명을 포함한 민간위원 5명까지 총 13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경기도 내 범죄피해자 신변보호는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2018년에는 1285건에 불과했지만 2021년에는 2402건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올해는 8월까지만 1852건의 신변보호가 이뤄졌다.
특히 올해에는 경기도 내 스토킹범죄로 인한 피해자 신변보호가 8월까지만 848건, 스마트워치 지급은 466건으로 전체 건수 대비 21.2%, 25.1%로 비중이 급증했다.
경기남부청은 경기북부청에 비해 3배가 넘는 범죄피해자 신변보호를 진행 중이다.
용혜인 의원은 “신당역 살인사건 이후 경찰의 범죄피해자 보호 중요성이 지적되고 있고 경기도 내 범죄피해자 신변보호 수요도 아주 높은 상황”이라며 “경기남부 피해자보호 정책 지원을 적극 수행해야 할 피해자보호추진위가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라는 건 개탄스러운 현실”고 꼬집었다.
용혜인 의원은 “경기남부청 피해자보호추진위가 정책 심의·자문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수시 회의 개최를 강화해야 한다”며 “위원회가 더 적극적인 활동을 진행할 수 있도록 일선 수사관이 아니라 위원장 포함 민간위원 중심으로 재편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2022-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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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국 의원, '기업들이 미래 먹거리를 찾아 더 많이 투자해야'
[세종타임즈] 홍성국 의원(더불어민주당·기획재정위원회)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상위 1% 법인의 수입금은 17% 증가한 반면, 접대비는 약 5%, 법인 평균 접대비는 27%가 감소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5년간(2017~2021년) 상위 1% 법인 수는 6,954개에서 9,063개로 30% 증가했다. 수입금액은 3,193조1천4백억원에서 3,742조942억원으로 17% 증가했다. 반면 접대비는 3조2,689억원에서 3조1,163억원으로 5% 감소했다. 상위 1% 법인의 평균 접대비는 4억7,000만원에서 3억4,400만원으로 지난 5년새 1억2,600만원이 감소한 셈이다.
접대비가 감소한 데에는 코로나 영향으로 접촉이나 거래가 활발하지 못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접대비 감소에도 불구하고 기업 수입은 증가했다. 접대비 사용이 기업에게 필요하지만, 반드시 기업 수입금의 증가와 비례하는 것은 아니다. 현재 수준의 접대비로도 충분히 수입을 증가시킬 수 있음을 보여준 것이다.
5년간 법인 수입금이 549조나 급증했다. 증가한 수입금만큼 접대비 지출 여력이 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인들은 접대비를 늘리지 않고 있다. 그만큼 기업들이 신중한 경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홍성국 의원은 “불필요한 접대비 사용은 자제하고, 투명하게 사용해야 한다”며, “직원들의 복리후생 및 기업의 미래 먹거리를 찾아 더 많은 투자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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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국회의원 민생경청 프로젝트 ‘강준현의 마을국회’ 프로그램 시작
[세종타임즈]더불어민주당 세종시을 강준현 국회의원은 민생경청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강준현의 마을국회’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강준현의 마을국회는 세종시민의 의견과 요구사항 등 지역 민심에 대한 적극적인 의견수렴과 소통을 확대하기 위해 준비된 프로그램이다.
마을국회는 그 첫 번째 일정을 10월 8일 조치원 역전 회전 교차로 농협 앞에서 진행했다.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진행된 행사에는 강준현 세종시을 국회의원을 포함하여 세종시의회 각 지역 시의원들이 함께 참여한 가운데 시민들과 함께 스스럼없이 의견과 고민을 나누며 세종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밑그림을 공유했다.
강준현 의원은 "대한민국 국회는 결국 국민의 민심을 법체계로 승화시켜 국가에 반영하는 중대한 책무를 부여받은 것"이라며 “오늘부터 시작하는 마을국회라는 프로젝트 역시 세종시 각 마을에 계신 시민들의 의견을 직접 소통하고 받아들여 의정활동에 반영해 나가기 위한 프로그램이다”라는 의미를 강조했다.
강의원은 이어 “제가 센터장을 맡은 국민응답센터 또한 당의 핵심 사업 중 하나로 국민과 당원과의 소통을 체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이 당의 미래에 있어 매우 중요한 자산이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강준현의 마을국회도 시민과의 소통을 의정활동의 최우선 가치로 생각한다는 측면에서는 같은 지향이라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강준현의 마을국회 프로그램은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세종시의 각 지역별 참여 행사를 개최하여, 시민들과의 직접적인 소통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의정활동에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강준현의 마을국회는 오프라인뿐 아니라 온라인으로도 시민들의 제안과 의견을 상시 청취하기 위한 제안접수 채널을 운영한다. 차후에는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적극적으로 연계하여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가려는 계획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22-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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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국 의원 '트랙레코드 없는 민간진출, 충분한 역량 갖춰야'
[세종타임즈]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세종시갑·기획재정위원회)이 한국수출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운용한 35년간 민간 투자 실적이 5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내 민간 금융기관의 EDCF 사업참여를 촉진하겠다며 도입한 보증제도 실적도 10년째 0건인 것으로 드러났다.
EDCF는 개발도상국의 산업화 및 경제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1987년 설치된 정책기금으로, 흔히 유상원조 사업에 쓰인다. 수출입은행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위탁받아 운용·관리하며 지난해 말까지 58개국 485개 사업에 23조 9,565억 원을 누적 지원(승인)했다.
자금유형별로 보면 개발사업차관이 19조 9,540억원(83.3%)으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했다. 주로 개도국의 상하수도설비·교통시설 등 사회간접자본(SOC) 건설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개발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기자재를 조달하는 기자재차관은 2조 1,848억원(9.1%)을 지원했다.
반면 민간 부문 투자 실적은 단 5건, 지원금액은 약 4,049억 원(1.69%)에 불과했다.
개도국 법인을 지원하여 중소기업 육성, 고용창출 등을 유발하는 민간협력전대차관 사업이 1건으로, 금액 규모는 약 34억 원에 불과했다.
민자사업차관(PPP) 실적도 2건뿐이다. 해당 사업 중 1건은 2018년 대규모 인명피해를 낳은 라오스 댐 붕괴 사고로 알려져 있다. 충분한 내부통제 준비 없는 민자사업의 위험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나머지 2건은 민자사업을 간접지원한 개발사업차관으로, 금액규모는 2,484억 원이 승인됐다.
홍성국 의원은 “한국의 EDCF는 개도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민간 부문 투자를 점차 확대하는 글로벌 추세에 전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아시아개발은행(ADB)은 2014년에 이미 민간협력사업 전담부서(OPPP)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홍 의원은 개도국 민간 지원 활성화를 위해 정부 차관 중심의 체제를 벗어나 우리 민간금융의 참여를 확대시키는 것도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국내 민간 금융기관의 EDCF 사업참여를 촉진하겠다며 2013년 도입한 보증제도는 지금까지 단 한 건도 집행된 바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EDCF 보증제도는 개도국 정부가 내란, 사업 몰수, 외화송금 차단 등 각종 사유로 채무를 불이행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EDCF 기금으로 투자를 보증해주겠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홍성국 의원은 “최근 윤석열 정부가 민간에 의한, 민간을 위한 EDCF 사업 확대 의지를 강하게 보이고 있지만 트랙레코드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며 “수출입은행의 자체 역량 강화와 컴플라이언스 시스템 구축, 제도 정비 등 선결 과제들을 살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지난해 기재부가 발표한 민간협력사업(PPP) 확대 계획이 새 정부 성과 치적용으로 날림 추진되지 않도록 세부 진행 경과를 면밀히 지켜보겠다”고 덧붙였다.
2022-10-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