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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후보자, 휴직 중 KDI 대학원 승진심사.“규정 위반”의혹
[세종타임즈] 이주호 교육부 장관후보자가 휴직 중에 KDI 국제정책대학원 승진심사를 진행해 규정 위반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에 따르면,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원임용규정 제12조에는 ‘휴직 중에 있는 경우 승진임용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주호 후보자는 2002년 9월 1일 휴직계를 내고 2003년 6월 30일 복직했다.
복직과 동시에 2003년 7월 1일 정교수로 승진했다.
강득구 의원실이 제출받은 ‘이주호 후보자에 대한 KDI의 정교수 승진심의 품의서’에 따르면, 이주호 후보자는 이미 휴직 중이었던 2003년 6월 27일 교원인사위원회를 통해 교원 승진 심의 결재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뿐만 아니라, KDI 대학원 규정상, 정교수 승진을 위해서는 부교수로 5년 이상 재직해야하는데, 이주호 후보자의 부교수 실적은 ‘4년 8개월’로 경력 미달이었다.
이에 대해, KDI 측은 ‘임용 후 최초 승진의 경우에는 임용 이전의 경력을 재직기간에 합산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강득구 의원실이 제출받은 정교수 승진 통계 자료에 따르면, 이주호 후보자처럼 내부 위원 출신 중 부족한 경력에도 승진한 사례는 이주호 후보자 승진 다음 해인 2004년부터 현재까지 18년간 단 1건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주호 후보자처럼 휴직을 10개월 이상하고 정교수로 승진한 경우는 단 1건도 없었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당시 이주호 후보자를 공천한 KDI 출신 박세일 한나라당 공천위원장 겸 선대위원장은 교육 정책전문가를 공천기준으로 밝히며 비례대표 후보에 교수를 대거 선정했다”며 “일각에서는 국회 입문 전 정교수 타이틀을 달기 위해 승진을 앞당겼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국민들에게 충분히 소상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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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의원 “유라시아 대륙철도 운행 필요성과 경제성 국제 세미나”개최
허영의원 “유라시아 대륙철도 운행 필요성과 경제성 국제 세미나”개최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이 27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유라시아 대륙철도 운행 필요성과 경제성 국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열린 세미나는 송금영 전 주 탄자니아 대한민국대사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국제철도협력기구 물류 분과 아스파예바 주바이다 위원장의 발제 순으로 진행됐다.
송 전 대사는 주제 발표에서 중앙아시아 철도 협력은 장기적으로 한국 철도의 유라시아 대륙진출 기반을 구축할 수 있고 철도 현대화 및 교통망 구축을 통해 대한민국의 신성장 동력 창출 및 공동번영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스파예바 주바이다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철도연결, 즉 남북 및 국제철도 연결 운행에 박차를 가해야 할 때이며 남북 및 국제노선에서 대륙철도 운행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수립된 전문적 이론과 데이터를 통해 많은 사람이 대륙철도 운행의 필요성을 실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호 한국교통연구원 철도교통본부장은 유라시아 대륙철도는 단절·분리된 유라시아를 하나의 대륙으로 만드는 필수 기반 시설이며 국토 공간 영역이 확장되는 전기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윤철규 ㈜삼안 부사장, 임재국 대한상공회의소 선임연구위원, 김연규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이상훈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금융경제연구소장, 황광석 희망래일 상임이사가 종합토론에 나섰다.
허영 의원은“한국전쟁 이후 우리는 실질적으로 섬나라가 되며 국제 역을 잃었고 이는 참으로 아픈 현실이다”고 꼬집으며“2018년에 발표된 판문점 선언은 대변혁의 시작이고 유라시아 철도망 구축은 교역과 교류로 살아가는 대한민국의 생명줄과도 다름없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또한 “문재인 정부는 동해북부선을 임기 내에 착공시켰고 북방경제의 전초기지가 될 강원도의 철도망을 확장하며 대륙철도의 기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국제세미나는 허영 의원과 박상혁 의원, 희망래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동아시아철도포럼이 공동 주최하고 희망래일 대륙철도연구소가 후원했으며 코레일과 국가철도공단 금융산업 공익재단이 후원했다.
2022-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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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 국가 전체 대비 농어업 예산 비중 역대 최저치 경신 ”
서삼석 “ 국가 전체 대비 농어업 예산 비중 역대 최저치 경신 ”
[세종타임즈]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2023년도 예산안 상정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농어업 정부 예산 비중 감소에 대해 농어업을 홀대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농어업 예산안에 대해 “국가 전체 대비 농어업 예산 비중이 역대 최저치를 경신했다”고 지적하며 “예산은 정부의 국가 운영 철학이다.
예산 비중 감소는 농어업 홀대 심각성의 반증이다.
개선 의지 없는 농식품부는 식량자급 예산도 2018년 대비 4%, 337억을 축소했다”고 비판했다.
올해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은 지난해 국가 전체 예산 대비 2.8%에서 2.7%로 하락했다.
해양수산부 예산은 지난해 1.1%에서 1.0%로 비중만 감소한 것이 아니라, 국가 예산이 전년 대비 5.2% 증가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0.1% 실질 금액이 줄었다.
국제정세 불안과 기후위기, 농촌 소멸 위기에도 불구하고 농식품부 식량 자급 예산은 증가해도 부족한데, 2018년 대비 4%인 337억이 축소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 비축미 예산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서삼석 의원은 “국내 최소 비축 물량은 2개월 소비량 80만 톤인데, 예산은 40만톤 비축분에 불과하다.
원유도 3개월 비축하는데, 식량안보의 중요성을 감안하면 쌀도 동등한 수준으로 비축해야 한다”며 “추가 80만 톤 비축을 위해 정부양곡매입비 예산 2조 750억원 증액이 필요하고 재정 여건을 고려한다면 최소한 10만 톤이라도 더 추가하기 위한 2,590억원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식량 자급 차원에서 비축미 확대와 함께 양곡 보관창고 신축 및 개보수도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정부 소유 14개를 제외한 3,120개소가 정부 계약 민간창고인데, 30년 이상 노후화된 창고가 전체의 675인 2,112개소다.
신규 창고 지원은 전무하고 연간 33개소 개보수 비용 지원이 전부다.
이에 대한 예산 증액도 필요한 상황이다.
국제 곡물 가격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축산 농가를 위한 예산 증액도 필요하다.
농협이 서삼석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노무비는 37%, 면세유는 34%가 상승한 덕에 생산비의 38%가량을 차지하는 사료값이 폭증해서 축산 농가가 울상이다.
사료값 안정을 위한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예산 증액도 시급하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대응 예산에 대한 비판도 쏟아졌다.
오염수 방출이 내년으로 예상되는데,‘해양방사능오염사고대비신속탐지·예측기술개발’이라는 당장 실효성도 떨어지는 R＆D 사업 18억이 관련 대응 신규 사업의 전부다.
서삼석 의원은 “오염수 방출 대응 사업이라고 주장하는 예산들이 수매융자지원, 비축, 소비쿠폰 등 이미 기존에 해왔던 사업의 일부 확대에 불과하며 실효성도 떨어진다”고 비판하며 “어민의 위기감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돌려막기 예산이다.
어민의 이익과 국민의 건강을 지켜낼 실효성있는 예산 확충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생명산업, 식량안보, 식량자급, 지방소멸 위기 극복의 중요성을 이야기하지만, 농어업에 대한 홀대가 예산을 통해서 다시 드러났다는 것이 2023년도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에 대한 평가다.
2022-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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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이주호 만든 협회에 또 다른 업체대표가 창립회원으로 참여”
안민석, “이주호 만든 협회에 또 다른 업체대표가 창립회원으로 참여”
[세종타임즈] 이주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만든 아시아교육협회 설립 당시 사교육 업체 대표가 발기인으로 참여하고 출연금을 낸 것이 밝혀진 가운데 또 다른 업체 대표가 창립회원으로도 참여했으며 작년에는 협회 정관을 바꾸고 사교육 업체 유치에 적극나선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교육위원회 안민석 의원이 서울시교육청에서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법인 설립 허가 신청 당시 발기인으로 참여하고 출연금을 냈던 사교육업체 대표 A씨가 협회장으로 맡고 있는 에듀테크 관련 협회 133개 회원사 중 B 업체 대표이사, C 업체 부회장 등 2개 업체 2인이 아시아교육협회 창립회원으로 참여한 것으로 추가 확인됐다.
또한 아시아교육협회는 작년 2월에 개인회원과 단체회원으로 회원을 구분하도록 협회 정관을 변경해 기존의 개인 참여 방식이 아니라 업체가 참여하는 방식으로 업체 유치에 적극 나섰고 1차 성과로 사교육 분야 대기업 1곳과 에듀테크 관련 업체 1곳을 단체회원으로 서울교육청에 제출했다.
아시아교육협회의 단체회원으로 가입한 사교육 분야 대기업의 누리집에 따르면 대한민국 사교육시장을 개척한 기업으로서 회원제 학습지와 전집 도서 기반의 어린이 교육 서비스를 비롯해 공부방, 학습센터, 온·오프라인 단행본 출판 등 유아에서 성인을 아우르는 다양한 교육문화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으며 에듀테크 업계 최다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민석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인사 검증을 제대로 했는지 의문＂이라며 ＂인사청문회 전에 후보자가 사교육업체와의 유착 의혹과 이해충돌 문제에 대해 직접 해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2-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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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의원 간곡한 호소, “레고랜드 發 위기 아닌 김진태 지사 發 금융위기”로 명명해달라.
허영의원 간곡한 호소, “레고랜드 發 위기 아닌 김진태 지사 發 금융위기”로 명명해달라.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이 26일 열린 더좋은미래 기자회견과 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가 주관한 ‘윤석열 정부 경제참사, 김진태 사태 자금시장 위기 대응 긴급토론회’에 참석해 김 지사로 인해 촉발된 금융위기를 레고랜드발 금융위기로 지칭하지 말아줄 것을 강력하게 호소했다.
허 의원은 “현재 1,007명이 고용되어 일하고 있고 그중 강원도민이 약 700명에 달하는 레고랜드는 성공적으로 운영 중이고 향후 약 600~700명의 인력이 채용돼 춘천은 물론, 강원도의 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할 것이다”고 밝히며 “김진태 지사 발 금융위기 논란의 가장 큰 피해자는 성실히 일하고 계신 강원도민이며 엄청난 속앓이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레고랜드 입장에서도 이번 상황은 매우 불편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허 의원은 “이미 지금까지 레고랜드가 투자한 비용은 2,200억원이고 지난 2018년 협약에 따라 레고랜드는 향후 씨월드나 워터파크 등 약 2,270억원 정도의 투자를 더 진행할 예정이다”고 밝히며“본인들과 전혀 관련 없는 일로 이런 논란에 휩싸이는 상황이 어린이를 주 고객으로 하는 기업 브랜드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투자 의향에도 상당히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고 우려를 표했다.
아울러 “이번 김진태 지사가 회생 신청을 한 곳은 중도 개발공사인데 이곳은 강원도가 레고랜드를 포함해 중도 일원을 관광지로 개발하기 위해 강원도가 설립하고 지분의 44%를 보유하고 있는 곳이다”고 밝히며“강원도가 1대 주주이자 출자, 출연기관이고 도청 직원도 5명이나 파견된 조직임에도 불구하고 김진태 지사는 공사가 어떻게 운영되는지도 모른 채 법정관리를 신청한 것이다”고 강조했다.
실제, 레고랜드 공사를 진행한 노동자들이 김진태 지사의 채무불이행 선언으로 못 받은 임금을 달라며 도청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고 해당 건설사들도 줄도산 위기에 놓인 것으로 알려졌다.
끝으로 허 의원은 “토론회에 참석하신 의원님들과 언론인 여러분은 이번 사태를 김진태 도지사발 금융위기라고 명명해 달라”고 재차 강조했다.
2022-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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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교육부장관 후보자, 재산 9년 만에 21억 증가. 2배로 늘어
[세종타임즈]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에 따르면, 이주호 교육부장관 후보자의 재산이 9년 만에 약 2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이주호 교육부장관 후보자는 본인과 배우자 재산으로 42억 6,201만원을 신고했다.
2013년 3월 관보에 따르면, 이주호 당시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재산은 21억 6.307만원이었다.
이주호 후보자는 9년 만에 약 21억이 증가한 재산을 신고한 것이다.
비중이 큰 아파트를 제외하더라도, 2013년에 신고한 재산 11억 6,307만원에서 2022년 18억 1,401만원으로 6억 5천만원이 증가했다.
1992년 구입한 압구정동 소재 아파트 공시 가격은 2004년 5억 2,500만원에서 2022년 24억 4,800만원으로 올랐다.
강득구 의원실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주호 후보자는 최근 5년간 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대학교 교수로 1억원 초중반의 연봉을 받았으며 배우자의 경우 최근 5년 간 소득 내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후보자의 모친과 장녀의 경우, 독립생계 유지로 고지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2-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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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국 의원, 국회 예산결산소위 위원 선임
홍성국 의원, 국회 예산결산소위 위원 선임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국회의원이 내년도 국가 예산을 최종적으로 심의·의결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 위원에 선임됐다.
여야 15명만이 참여하는 예산안조정소위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국비 예산안에 대한 증액·감액 규모를 합의하고 각 상임위원회가 의결한 예산안 세부 항목 등을 심사한다.
예산안조정소위에서 의결한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 확정되는 만큼 사실상 최종 관문 역할을 하는 셈이다.
충청권 주요 예산 확보의 중임을 맡은 홍성국 의원은 “세종·대전·충청권의 미래경제를 위한 현안과 숙원사업을 꼼꼼히 살피고 각 지역 구석구석 소통해 국비 예산 확보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2023년은 대전환 복합위기 속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린 중요한 분수령인 만큼 국가 재정의 역할이 중대하다”며 “윤석열 정부의 민생예산 삭감에 단호히 대처하는 한편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제2의 영빈관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639조 예산안을 꼼꼼히 심사하겠다”고 말했다.
2022-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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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장 출마
이재정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장 출마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양동안을 이재정 국회의원은 2022년 10월 25일 국회 국민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장 선거 출마선언을 실시했다.
이재정 의원은 여성 재선 국회의원으로서 여성과 국회를 가장 잘 아는 후보임을 자신하며 여성 당원과 함께 대한민국의 정치계의 진정한 성평등 실현을 이뤄낼 후보임을 강조했다.
이재정 의원은 제20대 국회에서 민주당 최장수 대변인을 거쳐 민주당 최초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여성 간사의원을 역임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능력과 자질을 인정받았으며 국내외 여성 인권운동가와 미국 여성의원과의 연대를 통한 한반도 종전선언의 미 하원 만창일치 통과를 이끌어내는 등 뛰어난 협상력과 정치적 역량을 두루 갖춘 후보로 평가된다.
또한 지난 2018년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여성위원장을 역임하며 전국여성위원회와 함께 중앙당공직후보검증위원회와 중앙당공직후보추천재심위원회의 여성위원 50% 구성을 위한 당헌·당규개정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아 당내 여성 공직후보자의 권익증진에 앞장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재정 의원은 전국여성위원장 출마의 핵심 공약으로‘더불어민주당 당헌 8조에 명시된 성평등 실현 정신을 현실정치에 반영하기 위해 강력한 재선의원의 힘으로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있는 지역구 여성 후보자 30% 공천 의무화 법안을 통과시키는데 전력을 다해 24년 총선에서 반드시 현실화 시키겠다’고 했으며또한‘26년 지방선거시 공천혁명을 통해 광역·기초단체장 여성 공천 의무화 당내규정 신설 및 지방선거 지역구 광역 30%, 기초 50% 여성 공천 의무화를 반드시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전국여성위원회 산하의 여성리더십센터 역할 및 기능강화를 통한 여성 인재 발굴 및 양성 여성 정무직당직자 확대 전략공천위원회 및 비례공천위원회의 여성 50% 구성 의무화 여성추천보조금 확대를 위한 정치자금법 개정 추진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재정 의원은‘여성 비하와 갈라치기로 젠더갈등만을 야기하는 윤석열정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여성 당원의 합치된 힘이 필요하다.
뛰어난 역량과 열의를 갖춘 여성 당원과 함께 공천개혁을 통한 24년 총선과 26년 지방선거를 승리를 교두보 삼아 제4기 민주정부 출범에 앞장서 더불어민주당과 대한민국 정치사에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낼 것’이라고 자신했다.
또한‘전국여성위원회 공모사업 방식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적재적소에 필요한 예산이 자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민주적 상향식 공모사업 방식을 전환하고 지역과 세대를 초월한 모든 여성 당원이 자유로운 의사를 개전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 구축을 통해 진정한 당내 민주주의를 완성하는 토대를 마련할 것’이라며 새로운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를 만들어 갈 것을 약속했다.
2022-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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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교육부장관 후보자, “건강 진짜 괜찮나?”
[세종타임즈] 이주호 교육부장관 후보자가 경기도교육감 인수위원장 시절, 인수위 회의에 6번만 참석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이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받은 ‘경기도교육감직인수위원회 각종 수당 등 지급현황’ 자료에 따르면, 이주호 당시 경기도교육감 인수위원장은은 9회 중 6번 회의 참석으로 106만 800원의 수당을 받아갔다.
경기도교육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후보자가 인수위원장으로 재직하면서 경기도교육감직 인수위원회 회의에 참여한 횟수는 9회 중 6회에 불과해 1/3을 불참했다.
부위원장이 회의에 28회 참석하고 다른 위원들 역시 10회 이상 참석하는 등 회의 참석이 활발했던 것에 비해 이주호 인수위원장의 회의 참석은 저조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경기도교육감직인수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는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교육감당선인을 보좌해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산적한 경기교육 정책을 담당해야 하는 자리에 있었다.
에도 불구하고 6회라는 짧은 참석 횟수는 이주호 후보자가 업무총괄 책임을 다했는지에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근거라는 주장이 제기된다.
같은 시기, 서울시교육감 출범준비위원회의 반상진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에 22회 중 22회에 모두 참석했고 인천시교육감 출범준비위원회 류석형 위원장 역시 위원회 13회 회의 중 12회 참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과 비교해봐도 이주호 인수위원장의 회의 참석 일수가 현저히 낮다.
또한 이 후보자는 6월 13일부터 7월 31일까지 열린 인수위 기간 동안 전체회의 참석을 제외하고 인수위원장으로서 참여한 공식 일정이 0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교육청에서 제출한 ‘경기도교육감직 인수위원회 위원장 공식일정’자료에 따르면, 이주호 당시 위원장의 공식일정은 6월 9일 경기도교육감직인수위원회 공식출범 기자회견과 8월 8일 ‘주민직선 5기 경기도교육감직인수위원회 백서’ 전수식이 전부였다.
즉, 인수위원회 활동기간인 6/13 ~ 7/31 동안에는 공식일정이 없었다는 것이다.
저조한 회의 참석은 이주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건강과 무관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실제로 경기도교육감직 인수위원장 재직 시절, 심근경색으로 쓰러져 서울대병원에서 응급조치를 받은 바 있다는 내용이 보도되기도 했다.
이에 경기도교육감직 인수위원장 보다 훨씬 더 격무에 해당하는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직을 후보자가 수행할 수 있느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강득구 의원은 “경기도교육감직 인수위원장으로 회의에 참석한 것이 6회에 불과하다는 점은 근무태도에 대한 논란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지점”이며 “후보자의 건강염려설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부총리이자 교육부장관으로 과연 후보자가 제대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강 의원은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직은 매우 중차대한 자리인만큼, 후보자가 직접 이 부분에 대한 해명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2-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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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범죄 접수 늘어나도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여전
[세종타임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승원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검사 범죄 접수 및 처리 현황에 따르면 2017년도 3,118건이었던 접수 건수가 2022년 5,139건으로 2천 건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이 높아지는 국민의 법의식을 따라가지 못해 검사 범죄 접수가 늘어나는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2021년도 검사 범죄의 처리 현황에 따르면 기타가 551건에서 2022년도 2,905건으로 5배 이상 증가하고 있었다.
또한 검사 직무에 따른 범죄는 공수처법 제24조, 제25조에 따라 경찰이 아닌 공수처로 이송되어야 하지만, 법무부는 입건 될 정도로 심각한 경우가 아니라고 자의적으로 판단하며 대부분 경찰로 이송하고 있었다.
김승원 의원은 “검사 등 고위공직자범죄 관련 법령해석은 1차적으로 소관기관인 공수처에 있다”며 “공수처법 개정을 통해 현행처럼 검찰에서 경찰로 이첩하는 경우, 그 내용과 관련 자료를 공수처에 동시에 제출하도록 해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로 검사의 범죄가 묻히는 경우가 없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2-10-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