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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 의원, ‘원주관광 지역문화 활성화 포럼’ 개최
송기헌 의원, ‘원주관광 지역문화 활성화 포럼’ 개최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이 오는 27일 오후 2시 원주신협 본점 강당에서 ‘원주관광 지역문화 활성화 포럼’ 학술 세미나를 개최한다.
송기헌 의원이 주최하고 살기좋은원주시민포럼·원주시관광협의회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이번 포럼에서는 한국관광공사·한국철도공사·상지대학교·한국관광개발연구원의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원주 맞춤형 관광 활성화 방안을 제시한다.
먼저 김용재 한국관광공사 인증센터장이 '관광의 경제적 효과와 관광공사 협력사업 안내'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며 이어 이지현 코레일관광개발 관광디자인팀장이 ‘교통 연계형 관광 활성화’에 대해 강연한다.
이어 이재형 상지대학교 교수가 ‘원주 관광지 연계 방안 및 민관 활성화 방향’을 발표하며 마지막으로 임채민 한국관광개발연구원 팀장이 ‘원주를 알리는 홍보마케팅의 필요성과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해 안내한다.
이후 원경식 동양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주제발표를 진행한 전문가들과 함께 원주의 관광 산업 육성 방안을 놓고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송기헌 의원은 “최근 원주는 소금산 그랜드밸리, 뮤지엄산 등 다채로운 명소를 바탕으로 관광도시로 거듭나고 있다”며 “이번 포럼이 원주가 강원도의 대표 관광도시로 자리잡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2-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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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정부, 공공기관 직원 6000여명 줄인다
윤 정부, 공공기관 직원 6000여명 줄인다
[세종타임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혁신계획’을 제출받아 전수 분석한 결과, 350개 공공기관이 내년까지 정원 6734.5명을 감축할 것으로 드러났다.
소수점은 시간 단위 근로 계약자를 의미한다.
정부는 지난 7월 발표한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서 인력 조정 방향으로 ‘상위직 축소’를 명시했다.
하지만 상세 계획에는 청소, 시설관리, 상담 등을 맡은 하위 계약직이 대거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사회활동을 돕는 공공기관의 기능도 축소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해고에 취약한 시설관리, 환경미화 등 계약직 노동자를 중심으로 기능을 민간용역업체로 맡겨 무더기로 민영화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 산하 한국수자원공사는 시설보안 인력정원 149명을 민간에 맡겨 감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같은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탐방해설 직원과 미화원 58명, 해양수산부 산하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비핵심기능을 선별”해 15명의 정원을 감축하겠다고 계획안을 냈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은 경비원과 미화원 도합 9.5명, 극지연구소에서도 청사 시설관리 직원 6명의 정원을 감축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민생에 직결된 사회보험 문제, 부동산 계약보증 문제, 자동차·금융보험 문제, 층간소음 문제를 상담하는 인력정원도 대거 줄인다.
국민연금공단이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상담 인력정원 28명을 감축하는 한편 주택도시보증공사는 23명의 무기직 콜센터 직원 정원을 감축하고 업무를 민간에 위탁한다.
한국소비자원은 자동차 및 금융보험 상담 인력정원을 6명, 환경보전협회는 층간소음 상담을 지원하던 인력정원을 7명 감축한다.
노인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고용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인력도 조정된다.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기능조정’ 명목으로 7명의 정원을 감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같은 부처 산하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직업체험관 운영관리직 38명, 장애인의무고용현황관리 15명, 취업알선비용 및 고용관리비용 지원 13명 등 총 76명의 정원을 감축한다.
가장 많은 인력을 조정하는 부처는 국토교통부로 총 2006명을 감축한다.
다음으로 산업자원통상부,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환경부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산하 공공기관은 인력 감축 계획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진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내년 공공형 노인 일자리 6만여개를 줄이는 것도 모자라 무분별한 공공기관 인력 감축으로 국민의 일할 기회를 빼앗고 있다.
특히 해고에 취약한 하위직을 중심으로 일자리를 줄이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고 의원은 “효율성이라는 일률적 잣대로 공공성까지 포기하는 우를 범해선 안된다”고 덧붙였다.
2022-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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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의원, 17개 시도 지역화폐 현황 전수조사
[세종타임즈] 윤석열 정부가 전액 삭감한 내년 지역화폐 국비 지원 예산 규모가 1조7639억원에 이르는 가운데 최근 3년간 지역화폐 국비 지원 비중은 꾸준히 증가해 전체 지역화폐 예산의 절반을 넘어섰던 걸로 확인됐다.
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전국 광역·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전수조사한 결과 지역화폐 국비 지원 비중은 2019년 37.4%, 2020년 47.6%, 2021년 52.2%로 꾸준히 증가해 지역화폐 사업의 국비 지원이 정책 유지에 주요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지역화폐는 17개 광역자치단체·173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운영 중이다.
지역화폐 총 발행규모만 2019년 2조7823억원, 2020년 15조6820억원, 2021년 25조1640억원으로 늘어왔다.
국비 지원이 크게 줄어든 올해 발행규모도 올해 8월 기준 20조1365억원에 달했다.
지자체에서는 현금 대신 지역화폐 활용을 권장하기 위해 지역화폐를 교환·충전할 때 10% 정도의 할인혜택을 제공해오고 있다.
이 예산은 지역화폐 발행규모가 커짐에 따라 전국 합산 2019년 1763억원에서 2021년에는 2조3884억원까지 늘어났다.
지역화폐 예산 국비 의존도는 매해 높아졌다.
2019년에는 국비 지원 비중 50%를 넘는 시도가 광주광역시울산광역시부산광역시전라남도 4곳에 불과했지만, 2021년도에는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대전광역시를 제외한 13곳으로 대폭 늘었다.
2020년 지역화폐 예산 국비 의존도는 세종, 충남, 광주, 대구 순으로 높았다.
이어 2021년에는 전남, 경북, 충남, 대구, 2022년에는 전남, 충남·경북·강원·충북 순으로 높았다.
특히 전라남도는 2020년에는 15.7%만 국비 지원을 받았지만, 2021년 89.8%, 2022년 73.5%로 국비 의존도가 큰 폭으로 높아졌다.
서울특별시의 경우 지역화폐 예산 국비 의존도가 2020년 0%, 2021년 20.7%, 2022년 12.2%인 반면, 충청남도는 지역화폐 예산 국비 의존도가 같은 기간 63.4%, 69.4%, 40.0%로 재정 여력에 따른 지역별 편차도 심각했다.
올해는 지역화폐 국비 지원이 6837억원으로 크게 줄어 국비 의존도도 32.7%로 낮아졌지만, 전국 지역화폐 사업 예산은 2조911억원으로 유지되면서 나머지 비용은 모두 지방정부 예산에서 지출하게 됐다.
한편 행정안전부가 지난 4월 실시한 지역화폐 발행 수요조사에 따르면 17개 시도의 2023년 지역화폐 발행규모는 26조9098억원에 달했다.
지역화폐 충전 시 할인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책정하려던 지방자치단체 예산만 10% 할인 기준 2조9098원으로 추정된다.
정부가 연간 4% 수준의 지역화폐 할인을 지원해왔음을 감안하면 윤석열 정부가 삭감한 내년 지역화폐 국비 지원 예산은 1조763억원에 이른다.
2022년 국비 지원 수준인 29.1%를 적용해도 8468억원의 지역화폐 국비 지원이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나 통보 없이 사라진 것이다.
용혜인 의원 측이 전국 지자체에 윤석열 정부의 2023년 지역화폐 국비 지원 중단에 관한 입장과 대응계획을 질의한 결과, 모든 지자체가 예외 없이 지역화폐 국비 지원이 여전히 필요하다고 답했다.
경기도는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경기침체가 급속히 전개되는 상황에서 지역화폐 발행이 춖소되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매출하락 폭은 더 커질 수밖에 지역경제 악화를 초래하는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충청북도는 국비 삭감 반대 입장을 명확히 밝히며 “국비예산이 전액 삭감될 경우, 열악한 지방재정으로는 기존 발행규모대로 유지할 수 없어 발행규모 및 할인율 등을 축소 운영해야 하며 이는 지자체간의 재정상황에 따라 지역화폐 혜택 격차를 불러와 지역간 수혜 불평등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지자체들은 지역화폐 국비 전액 삭감에 대해 대체로 국회 논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국회 예산 심사 결과에 따라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면서도 불가피한 경우 발행규모와 할인 비율을 낮추겠다고 밝혔다.
시도비나 시군구비 등 지방정부 예산만으로 부족분을 계속 메꾸겠다는 곳은 드물었다.
경남 통영시·김해시·양산시·고성군, 전남 장흥군·완도군 등은 발행액을 유지·확대하되 할인율을 10%에서 5-6%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경남 산청군·합천군 등은 할인율을 유지하되 발행액을 축소하겠다고 말했다.
전남 광양시·화순군·담양군 등은 할인율도 유지하면서 발행액은 유지하거나 오히려 확대하겠다고 답했다.
부산광역시는 “국비 감소 시 현 지역사랑상품권 수요를 고려할 때 시비만으로 운영하기에는 재정적 어려움이 예상되나, 고물가로 인한 시민들의 소비충격을 점진적으로 완화하기 위해 지방비로 최소한의 인센티브 정책을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주도는 “연매출액 10억원 이하 소상공인 가맹점에서 결제 시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정책을 자체예산 확보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한편 용혜인 의원 측 질의에 기획재정부는 지역화폐는 정책효과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한정되는 지방자치단체 고유사무로 발행규모 및 할인율은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구조라고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용혜인 의원은 “지역화폐는 지역소멸 시대에 역외유출 방지하고 역내소비를 증가시키는 중요한 정책으로 드물게 시민·소상공인의 지지가 고루 높아온 정책”이라며 “국비 의존도가 50%를 넘을 만큼 지역화폐 정책 유지를 위해 국가 지원이 중요함에도 윤석열 정부는 지자체와 어떠한 사전협의조차 없이 내년 국비 예산을 모두 삭감했다”고 지적했다.
용혜인 의원은 “기획재정부는 지자체 발행여력이 충분하다는 이유로 지역화폐 지원 예산을 모두 삭감했다고 주장하는데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으로 종부세가 대폭 줄어 오히려 지방교부금도 줄어든 데다 부동산 경기 침체도 겹쳐 취득세 등 지방세 수입도 낮아지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 당시 추진한 정책이라는 이유로 코로나19 확산에 겹쳐 고금리·고물가·고환율 시대로 골목경제가 어려워지고 있는 시점에 민생정책마저 후퇴시키고 있다”고 꼬집었다.
용혜인 의원은 “모든 지자체가 국회를 쳐다보고 있는데 여야 모두 제대로 된 협의조차 진행하지 않고 있고 기획재정부가 증액에 동의할 가능성도 매우 적어 지역화폐 정책이 존폐위기”며 “지자체 또한 시도지사협의회 건의나 행정협의조정위원회 협의 신청하는 등 적극 정부를 압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2-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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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도 금지하는 발암물질 열매 ‘빈랑’
중국도 금지하는 발암물질 열매 ‘빈랑’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발암물질 성분을 함유하는 열매 ‘빈랑’이 최근 5년간 103.2t 수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빈랑 열매에 함유된 ‘아레콜린’ 성분은 2004년 세계보건기구 국제 암 연구소에 2급 발암물질로 등록됐다.
흔히 구강암을 유발하고 중독·각성 증상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빈랑을 기호품처럼 다량 소비하는 중국에서는 이미 강력한 제재를 가하고 있다.
2020년 식품 품목에서 제외했고 지난해부터는 온라인 홍보·판매 행위를 전면 금지했다.
일부 지역에서는 진열된 제품을 수거하는 조치까지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한약재로 분류되는 탓에 수입통관 제재 없이 5년간 103t 넘게 수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는 8월말 기준 30.3t이 수입되며 지난해 전체량 대비 1.42배 증가했다.
주무부서인 관세청과 식약처는 그동안 수차례 지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다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관세청은 빈랑이 약사법에 따른 한약재로 관리되고 있어 검사필증을 구비하면 수입통관에 별다른 제재를 가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식약처는 2025년까지 빈랑자 등의 안전성평가 연구를 하겠다고 했지만, 아직 주관연구기관 선정도 안된 것으로 파악됐다.
홍성국 의원은 “애초에 안전성평가가 실시되지 않아 위험성 여부가 담보가 안되는 가운데, 식약처와 관세청이 핑퐁게임을 하고 있다”며 “신속한 안전성평가 등 주무부처의 신속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22-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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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제주 마약사범 검거증가율 전국 1위 오명.종합대책필요
올해 제주 마약사범 검거증가율 전국 1위 오명.종합대책필요
[세종타임즈] 이만희 국회의원이 제주경찰청으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제주의 마약사범 월평균 검거증가율이 국내에서 가장 높으며 거의 모든 연령대에서 마약사범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이만희 의원에 따르면, 전국 18개 지방경찰청 중 제주경찰청이 지난해 대비 올해 월평균 마약사범 검거 증가세가 무려 139.5%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의 마약사범 검거 증가세는 제주도가 10대·20대·40대·50대 그리고 60대까지 사실상 전 연령대에 걸쳐 마약사범 수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는 서울과 경북 등 다른 지역들이 10·20대를 중심으로만 마약사범 수가 오름세가 확인되는 것과 차별적인 행보를 보이는 것이다.
또한, 외국인 마약사범의 증가 역시 제주 마약사범 검거 증가세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최근 5년간 제주도 내 검거된 마약사범 중 10%인 28명은 외국인 마약사범으로 나타난 가운데 1위는 중국, 예멘 등이 뒤를 이었다.
아울러 제주청 산하 관내 경찰서 별 검거현황을 살펴보면, 유흥거리가 자리한 신시가지를 관할하는 제주 서부서가 가장 많은 18명의 마약사범을 검거했고 항만 등이 자리한 서귀포서 구시가지를 관할하는 제주 동부서가 뒤를 이었다.
이에 대해 이만희 의원은 “외국인 마약사범 수의 급증과 대다수 연령대에 걸친 연례적인 마약사범 증가세로 인해 70만 제주도민 뿐만 아니라 1,200만 제주 관광객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깨끗한 청정 이미지의 제주가 마약청정지역으로 또한 거듭날 수 있도록 관련 수사인력과 첨단장비, 예산의 대규모 확충으로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2022-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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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2조5850억원 공공기관 소유자산 더 팔아치운다
정부, 22조5850억원 공공기관 소유자산 더 팔아치운다
[세종타임즈]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라 350개 공공기관이 제출한 혁신계획에 따르면, 향후 5년 간 총 22조5850억원 규모의 공공기관 자산을 처분할 것임이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혁신계획’을 전수 분석한 결과, 공공기관이 13조8910억원 규모의 부동산 등 소유자산과 8조6940억원 규모의 출자회사 지분을 매각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재부가 공공기관으로부터 받은 계획안 속에는 강남·서초·용산 등 서울을 비롯해 전국 각지의 핵심 입지에 위치한 공공기관 소유의 사옥·부지 등 수천, 수백억원 대 알짜배기 부동산이 무더기로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일례로 한국마사회는 2024년에 서초구 서초동 부지를 1385억원에, 2025년에 용산구 한강로동 사옥을 980억원에 내놓을 예정이다.
한국지역난방공사는 2025년 강남구 수서역 인근 부지를 500억원에 매각할 계획을 기재부에 제출했다.
지난 7월 말 기재부는 공공기관에 공문으로 가이드라인을 보내 자산매각, 인력감축 등의 계획을 마련해 8월 말까지 제출하도록 했다.
350개 공공기관 중 올해부터 매각하기로 계획한 기관의 토지, 건물을 포함한 유·무형자산은 총 13조8910억원에 달한다.
더불어 출자회사 매각지분 8조6940억원을 합하면 총 22조5850억원 규모에 이른다.
부처 중 부동산 등 유·무형자산 매각규모는 국토부 소관 공공기관들이 8조9384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서 해수부에서 1조5571억원, 산업부에서 1조428억원, 금융위에서 6600억원, 환경부에서 3941억원, 농림부에서 3407억원, 원자력안전위에서 2582억원, 문체부에서 1897억원, 국무조정실에서 1014억원, 국가보훈처에서 863억원 등의 순으로 많았다.
부처 중 출자회사 지분 매각규모는 금융위원회 소관 예금보험공사, 한국산업은행 등 공공기관이 6조8736억원으로 압도적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서 산업부에서 1조2907억원, 국토부에서 2586억원, 기재부에서 1687억원, 문체부에서 503억원, 교육부에서 324억원, 과기부에서 169억원 등의 순으로 많았다.
이에 고용진 의원은 “알짜배기 부동산을 팔거나, 성장가능성이 있는 주식을 매각하면 장기적으로 결국 국민에게 손해가 돌아갈 수 있다”며 “공공기관이 사업을 영위하는 데에 없어서는 안 되는 사옥을 2200억에 매각했다가 다시 같은 건물에서 연 수십억대 임차료를 내고 있는 석유공사의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 의원은 “당장 매각하는 것보다 보유해서 얻을 수 있는 미래가치가 훨씬 큰 자산마저 팔아버리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공공기관 자산 매각계획에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2-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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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평화·통일교육센터’ 건립 사업 재검토 필요
[세종타임즈]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태규 의원이 교육부와 경기도교육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문재인 정부 당시 교육부 국가시책사업으로 현재 진행 중인 경기 평화·통일센터 건립 사업과 관련해 교육부에서 ‘특별교부금 교부·운용 기준’에 명시된 절차를 따르지 않는 등의 문제가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의 ‘특별교부금 교부·운용기준’에 따르면 교육부 국가시책사업 담당부서는 특별교부금 교부 다음연도 2월말까지 시·도교육청으로부터 특별교부금 교부사업 집행 결과를 제출받고 점검해 3월 20일까지 지방교육재정과로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교육부에 확인한 결과, 2022년 2월말까지 제출받았어야 할 특별교부금 교부사업 집행결과를 지난 6월에서야 경기도교육청이 ‘특별교부금 집행기간 연장 신청서’를 제출했을 때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정 교육감 재직 당시 경기도교육청은 지난해 말 기준 100억원의 특별교부금 중 0.44%인 4,450만원만 집행되는 등 사업추진 실적이 매우 부실했다.
또한 경기도교육청은 특별교부금 집행기간 연장 신청으로 올해 말까지 집행기간이 연장됐다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건축설계작업이 진행 중인 상태여서 또다시 기간을 연장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해당사업의 담당부서인 교육부 인성체육예술교육과는 ‘특별교부금 교부·운영 기준’을 따르지 않고 특별교부금 교부 후 해당 사업에 대한 관리 및 감독을 소홀히 해 특별교부금을 비효율적으로 운용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또한 경기 평화통일교육센터 건립 예정지 10분 거리에 이미 통일부에서 운영하는 ‘한반도통일미래센터’ 기관이 있어 통일 관련 체험프로그램 및 청소년 수련원, 연수원 역할 등 경기 평화통일교육센터와 기능이 유사해 문재인 정부 당시 교육부와 이재정 당시 경기도 교육감이 평화통일이라는 명목으로 예산 낭비를 한 것은 아닌 지 의문이다.
특히 이 사업이 추진되는 시기에는 이미 남북관계가 경색된 국면이어서 경기 평화통일교육센터가 시급하게 추진되어야 할 사업인지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했다고 보여진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기 평화통일교육센터 운영을 위해 상주 직원 20여명의 인건비, 운영비, 유지관리비 등 연간 약 20억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나 예산 투입 대비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경기도교육청은 물가 상승 등으로 인해 센터 건립 총 사업비 199억원에 추가로 약 28억원 이상의 비용이 더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는 등 추가 예산 투입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참고로 이미 운영 중인 통일부 한반도통일미래센터의 연간 이용인원을 살펴보면, 코로나19 이전인 2018년은 3만9,999명, 2019년은 2만3,289명에 불과했고 센터 운영 예산은 연간 30억원 가량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태규 의원은 “교육부는 ‘특별교부금 교부·운용기준’에 따라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교부사업 집행결과를 제출받아 사업의 진행상황 등을 점검했어야 마땅하나 해당 절차를 적시에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원칙상 특별교부금은 교부받은 당해연도에 모두 사용해야 하지만 해당 사업은 이미 한 차례 연장됐다에도 또 다시 연장해야할 상황으로 교육부의 사업추진 전반에 걸친 관리·감독이 부실한 결과”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경기 평화통일교육센터의 필요성, 효율성 차원에서 볼 때, 이미 통일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연천 한반도통일미래센터와 기능이 다수 중복되는 등 차별성을 찾기 힘든 상황이라 사업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22-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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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호 “조류경보제를 모니터링 제도로 변경해 국민 위험 낮춰야”
박재호 “조류경보제를 모니터링 제도로 변경해 국민 위험 낮춰야”
[세종타임즈] 역사상 최악의 녹조 사태를 겪은 낙동강 등 주요 하천의 녹조 모니터링과 가이드라인 제정을 위한 정책보고서가 발간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은 10월 22일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종합감사 첫날에 ‘녹조 독성물질 모니터링 및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정책방향’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 보고서는 부경대학교 이승준 교수가 집필했다.
미국 등 세계 각국은 남세균 독소를 검출하기 위해 진보된 분석 기술을 개발과 환경기준을 강화하는 등 대책을 준비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느슨한 기준치를 적용하고 있다.
이 정책보고서에는 녹조 남세균의 정의와 현황, 해외 기준, 수돗물 마이크로시스틴 결출 결과 등과 함께 조류경보제, 수돗물·레저활동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박재호 의원은 지난 10월 4일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부산시민은 58일간 공업용수로도 부적합한 4등급 이하 낙동강 원수를 정수해서 먹었다는 사실을 밝혀낸 바 있다.
특히 11일간은 페수 수준의 6등급 수질의 물도 공급됐다.
이날 박 의원은 수질 개선 대안으로 낙동강 취수원다변화 사업의 조속 추진을 촉구했다.
박재호 의원은 “조류경보제를 모니터링 제도로 변경해 우리나라 하천에서 녹조 발생 및 오염 정도를 정확히 파악해 그에 따른 대비책을 마련해, 국민들에게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위해성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재호의원은 10월 21일 정무위원회 종합감사 첫날, 이승준 교수에게 녹조 남세균의 위험성과 모니터링, 가이드라인 제정 등에 대해 참고인 질의를 펼칠 예정이다.
2022-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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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사찰기관이자 정권의 나팔수가 된 감사원, 최재해 원장, 유병호 사무총장은 즉각 사퇴하라”
허영 의원,“사찰기관이자 정권의 나팔수가 된 감사원, 최재해 원장, 유병호 사무총장은 즉각 사퇴하라”
[세종타임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허영 의원은 국토교통위 소속기관인 코레일 SR, 한국도로공사가 감사원으로부터 7,131명의 명단을 받아 제출한 열차 탑승기록과 고속도로 통행 전자카드 이용 내역, 하이패스 이용기록을 전수 조사해 분석했다.
코레일과 SR은 감사원으로부터 7,131명의 명단을 받아 5년간의 탑승기록 799,167건을 제출했고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 통행 하이패스 기록 등 184,897건을 제출했다.
우선 코레일과 SR의 열차 탑승기록은 공공기관 61개 기관에 7,121명의 탑승기록이 제출됐다.
가장 많은 인원의 탑승기록이 제출된 기관은 대한법률구조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환경공단 순이었다.
중 상위 10개 기관 인원 현황)상위 10개 기관 중, 대한법률구조공단 김진수 이사장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의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예강의 대표변호사이고 신용보증기금의 윤대희 이사장은 참여정부 당시 국무조정실장과 경제정책 수석을 역임했으며 기술보증기금의 김종호 이사장은 문재인 정부 민정수석을 역임했다.
한국환경공단 안병옥 이사장은 문재인 정부 환경부 차관 출신으로 원전하나줄이기 실행위 위원장을 역임했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안종주 이사장은 문재인정부 정책기획위원회 지속가능분과위원장과 사회적참사특별위원회 위원을 역임했다.
前서울경찰청장을 역임한 도로교통공단 이주민 이사장과 문재인 정부 초대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한국산업인력공단 어수봉 이사장은 최근 각각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과 임이자 의원으로부터 공개적인 사퇴 압박을 받기도 한 인사들이다.
감사원은 공공기관 전체 구성원의 기록 제출을 요구하는가 하면, 대부분의 기관 중간간부급 인사까지 광범위한 대상에 대해 무차별적으로 자료 제출을 하도록 함으로써 실제 전 정부에서 임명된 기관장 인사에 대한 심리적 압박과 먼지털이식 감사를 계획하고 실행한 것으로 보인다.
사퇴 압박을 지속적으로 받아온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언론을 통해 “표적인 위원장이 아닌 권익위 직원들에 대한 부당한 괴롭히기식 감사원의 감사는 당장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던 것처럼, 이번 감사원의 공공기관 대상 감사는 전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을 몰아내기 위한 표적 감사로 볼 수밖에 없다.
두 번째로 지난 9월, 한국도로공사에서 감사원에 제출한 고속도로 입·출입 기록 22만 건 중, 소유기관과 주 이용자 파악이 가능한 차량만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해당 자료 또한, 전 정부에서 임명한 기관장을 표적으로 하이패스 기록, 전자카드기록, 행선지를 유출할 수 있는 입·출구 IC 기록을 제출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지역난방공사의 황창화 전 사장은 노무현 정부, 한명숙 전 총리의 정무수석과 국회 도서관장을 역임했고 한국조폐공사 반장식 사장은 문재인 정부 일자리 수석,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이백만 사장은 문재인 정부 주교황청 대사, 노무현 정부 대통령비서실 홍보수석을 역임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유정열 사장은 문재인 정부 산업통상비서관을 역임했고 같은 기관 김준환 상임감사는 국정원 차장을 역임했다.
한국마사회의 정기환 회장은 문재인 정부의 농정개혁위원과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을 역임했다.
농수산식품유통공사 김춘진 사장은 민주당 3선 국회의원 출신이고 강원랜드 이삼걸 사장은 문재인 정부 행안부 2차관을 역임했고 김영수 상임감사는 정세균 전 총리의 공보실장과 국회 대변인을 역임했다.
감사원의 감사는 명확히 전 정부 주요 인사가 기관장, 상임감사 등 주요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기관을 대상으로 향해 있고 이들 인사에 대한 압박을 위해 주요 간부는 물론 직원들까지 포함된 광범위한 대상의 방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감사원의 이번 감사는 명백한 불법감사, 정치감사, 표적감사, 먼지털이식 감사, 직원 괴롭히기 감사다.
우선, 감사원법 50조의‘자료 제출은 감사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는 법 규정을 깡그리 무시한 불법 감사다.
둘째, 전 정부가 임명한 인사를 압박하고 찍어내기 위해 감사원이 총대 매고 나선 표적 감사이며 정치감사다.
셋째, 공공기관 전체 인원의 탑승기록, 기관 소유 모든 법인차량의 이동기록을 제출하라는 먼지털이식·직원 괴롭히기 감사다.
넷째,‘대통령실 하명 감사’,‘정권의 지원기관’자임 등, 헌법이 정한 감사원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스스로 내팽개친 감사다.
허영 의원은 “감사원의 감사가 정상적이지 않다”고 지적하고 “전 정부 인사가 기관장과 주요 임원으로 있는 기관을 상대로 감사원이 표적 감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감사 목적을 특정하지 않고 광범위한 대상에, 방대한 사찰성 개인 정보를 수집하는 행위는 감사원법, 개인정보보호법의 위반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또“최재해 감사원장, 유병호 사무총장이 헌법이 정한 감사원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크게 해치고 있다”고 말하고“감사원의 불법적, 위법적 감사행위에 대해 당과 협의해 공수처에 고발 조치하고 그 책임을 반드시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22-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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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 기업은행, 예금보험공사, 서민금융진흥원 국정감사
[세종타임즈]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재호 의원은 10월 20일에 진행된 산업은행, 기업은행, 예금보험공사, 서민금융진흥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수요자 중심의 청년 정책 지원과 부동산 시장 침체기 저축은행 PF 대출 부실 예방을 위한 건전성 관리 등에 금융 공공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해줄 것을 요청했다.
박 의원은 이재연 서민금융진흥원장에 대한 첫 질의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 후보 당시 ‘청년희망적금 확대’ 및 ‘청년도약계좌 도입’에 대한 공약 후퇴를 지적하고 공급자 중심에서 벗어나 수요자 중심의 청년 지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건의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신용부채관리컨설팅에 노년층 이용률이 저조한 만큼, 이를 개선해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정부의 산업은행을 통한 대한항공 및 아시아나항공 통합 방침 발표 이후 급격하게 증가한 항공사들의 산업은행 금융 예치에 대해, 정책자금 집행을 무기로 슈퍼갑 위치에서 꺾기 의심 영업행위라며 비판했다.
이 외에도 향후 부동산 시장 침체가 우려되는 만큼, 증가한 저축은행의 PF대출에 대한 연체율 상승을 지적하고 서민을 위한 대표적인 금융회사에 대한 건전성 관리를 주문했다.
이와 함께, 파견법상 위반 소지가 있는 행위에 대해 3년 넘게 검토만 하고 있는 기업은행의 자회사 부당 업무 지시를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했다.
박 의원은 “오늘 기관 국정감사에서는 청년과 서민을 위한 정책 집행에서의 미흡한 점을 지적하고 개선한 것이 첫 번째, 부동산 시장 침체기 시스템 리스크 방지를 위한 저축은행 PF대출 건전성 관리가 두 번째 과제”였다며 이어“국책은행들이 슈퍼갑의 위치에서 정책자금 대상자와 자회사에 대한 부당한 관행을 개선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국감에 임하는 의지를 밝혔다.
2022-10-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