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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Z세대 마약사범 5년새 2배 이상 증가.종합적 대책 마련 시급
MZ세대 마약사범 5년새 2배 이상 증가.종합적 대책 마련 시급
[세종타임즈] 이만희 국회의원이 서울경찰청으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마약거래가 점차 암흑화·고도화 되어가는 추세 속에서 10대와 20대를 중심으로한 MZ세대의 마약사범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이만희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 19개 지방경찰청 중 서울경찰청이 전국 최다인 12,960명에 달하는 마약사범을 검거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서울 31곳 관내 경찰서 별 검거현황을 살펴보면, 주요 상업지구 지역의 마약사범 검거수가 거주지구 보다 높은 곳으로 밝혀졌는데, 실제로 강남서가 가장 많은 738명의 마약사범을 검거했고 서초서와 영등포서가 뒤를 이었으며 주거지역인 방배서 은평서 성북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검거건수를 보였다.
특히 10대와 20대의 마약사범 검거건수가 최근 5년간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전국 현황을 보면 10대는 81건에서 309건으로 281% 증가, 1,327건에서 3,507건으로 164% 증가했는데 이는 30대와 40대, 50대, 60대 이상 등 전 연령대에서 마약사범 감소세를 보이는 것과 차별적인 행보를 보이는 것이다.
서울지역의 경우 서울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 전체 마약사범 중 1.3%에 불과했던 10대 사범이 지난해에는 2.5%로 늘어났으며 20대 역시 동일기간 29%에서 42.8%로 급증했다.
이에 대해 이만희 의원은 “미래 대한민국의 중심이 될 10대와 20대를 중심으로 한 최근 마약사범 급증세는 단순한 사회문제가 아닌 국가 존립위기 문제로 엄중하게 접근해 나아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사이버상 마약류 사범 검거현황을 보면 이른바 딥웹 또는 다크웹이라고 하는 암호화된 네트워크를 통한 검거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 지난 2019년 82건에 불과했던 딥웹 등 활용 검거가 작년에는 832건, 올해는 7월까지만 해도 631건으로 급증하고 있다.
이에 이 의원은 “다크웹 등의 암호화·고도화된 네트워크를 통한 사이버 마약거래 등에 대해 관련 전문 수사인력과 첨단장비, 예산의 대규모 확충으로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2022-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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性 비위로 기소된 경찰관 중 서울경찰청 소속 다수 차지
性 비위로 기소된 경찰관 중 서울경찰청 소속 다수 차지
[세종타임즈] 최근 2년간 성 비위로 기소 이상 처분된 전국 경찰관 56명 중 15명이 서울경찰청 소속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만희 국회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년부터 올해 22년 8월까지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경찰공무원은 총 672명이었다.
이중 56명이 성 비위에 해당했는데, 강제추행 등이 22명으로 가장 많았고 카메라등이용촬영·통신매체이용음란 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가 15명으로 뒤를 이었다.
최근 ‘신당역 살인사건’등으로 논란이 된 스토킹범죄 역시 3건이나 포함돼 있었다.
소속별로 자세히 살펴보면, 서울청 소속 경찰관이 15명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성 비위 경찰관 4명 중 1명이 서울청 소속인 셈인데, 이들 중에는 간음약취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착취물을 제작·배포한 경우도 있었다.
이어 경상북도·경상남도청 각각 7명, 부산청 및 경기북부·남부청 각각 4명, 제주청 3명 등 순으로 많았다.
이같은 현황에 대해 이만희 의원은 “범죄를 예방하고 시민과 피해자를 보호해야 하는 경찰관이 오히려 범죄를 저지른다면, 우리 사회는 누구를 믿고 안심해야 하는지 대단히 우려스럽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 의원은 특히 서울경찰청 소속의 비중이 높은 것을 두고 “서울은 건물밀집도가 높고 인구유입이 활발히 이뤄지는 등 도시적 특성에 따라 각종 범죄에 쉽게 노출돼 있기 때문에 그만큼 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며 “서울경찰청의 인력과 업무량이 타 지역보다 많은 사실을 고려해도 성 비위 관련 기소 건이 높은 것은 도덕적·윤리적 측면에서 이해의 여지가 없다”고 꼬집었다.
실제로 최근 2년간 ‘피해자 안전조치 현황’을 살펴보면, 모든 죄종에서 서울경찰청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특히 성폭력, 가정폭력, 데이트폭력, 스토킹 등에 대해 안전조치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난다.
이 의원은 “서울경찰청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안전조치는‘고양이에 생선 맡긴 꼴’에 지나지 않는다”며 소속 경찰관의 기강 해이를 철저히 단속하고 성인지 감수성 교육을 강화하는 등 대책 마련을 강력히 요구했다.
2022-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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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등학생 디지털 성범죄 1년 새 15% 급증
[세종타임즈] 전국 초·중·고등학생의 디지털 성범죄가 2020년 328건에서 2021년 378건으로 50건 급증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등학생의 디지털 성범죄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2021년에만 총 378건이었는데, 시도별로는 서울 89건 경남 50건 충남 33건으로 가장 많았다.
타지역의 경우, 충북 28건 부산 24건 대전 23건 대구 22건 경기 20건 인천 19건 전북 17건 강원 15건 광주 10건 세종 10건 울산 5건 전남 9건 경북 4건 제주 0건 순이었다.
2021년 기준으로 학교급별로 보면 중학교 204건 고등학교 136건 초등학교 36건이었다.
기타 2건은 중·고등학교, 초·중·고등학교 연계 건이었다.
디지털 성범죄의 유형은 시도별로 다양했는데, 사이버 괴롭힘, 사이버 성희롱이 12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불법 촬영 96건 사진 배포, 사진 유통, 사진 합성이 53건을 차지했다.
그 외에도, 몸캠, 불법영상물 유통, 비동의 유포, 성적 메시지 전송, 영상 배포, 유포 협박 등 다양했다.
디지털 성범죄가 일어난 장소 역시 SNS, 문자메시지, 인터넷 커뮤니티, 카카오톡, 페이스북, 단톡방 등 다양했다.
그 중에서도 불법 촬영 96건 중 절반 이상인 49건이 ‘교내’에서 일어났으며 ‘교외’의 경우 15건이었다.
그 밖에 버스정류장, 사이버상, 아파트, 자취방, 자택, 기숙사, 화상통화 등 다양한 곳에서 불법 촬영 범죄가 이뤄졌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디지털 성범죄는 온라인 성폭력이라고도 불리는 엄연한 범죄 행위이며 근절 대책이 절실하다”며 “학생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자 역시 대부분 학생으로 그 학생은 물론 학부모에게도 씻을 수 없는 상처와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간다 그러기 때문에 더욱 피해자 학생에 대한 보호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2022-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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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이번 감사원의 공직자 고속철도 이용 내역 자료 요구가 전례에 없는 무리한 요구였다는 사실을 밝혀내
김병욱 의원, 이번 감사원의 공직자 고속철도 이용 내역 자료 요구가 전례에 없는 무리한 요구였다는 사실을 밝혀내
[세종타임즈] 김병욱 의원이 감사원의 이번 고속철도 이용내역 관련해 1천 명 이상의 인원을 요청한 경우가 오직 2건이었다는 것을 확인하고 이번 감사가 전례에 없는 무리한 사찰이라는 것을 지적했다.
KORAIL과 SR이 김병욱 의원에게 11일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감사원은 KORAIL에 지난 5년동안 총 7건의 열차 이용내역을 제출하도록 했지만 이중 1천명 이상을 요청한 적은 2건이었고 모두 올 해 이뤄졌다.
이 중 2,269명의 열차이용내역을 요구한 2021년 4월의 열차이용내역의 경우 금융감독원의 정기감사 요청에 따라 진행된 것으로 이번 7,131명의 열차이용내역을 요청한 건과는 내용적으로 다른 건이었다.
SR의 경우는 최근 10년간 고작 4건의 요구가 있었고 500명 이상 요청한 건은 이번 7,131명이 유일했다.
이에 김병욱 의원은 “감사원 측은 이번 자료요구가 통상적인 감사활동인 것으로 말하고 있지만 현직 공직자에 대한 5년간의 열차이용내역을 요청하는 것은 상식적이라고 볼 수 없으며 최근 5년간 이러한 대규모의 자료요청은 없었다는 점에서 무리한 자료요구이며 정치 사찰로 오해될 소지가 높다”고 지적하고 “이번 자료요구의 적법성에 대해 면밀하게 따져묻겠다”고 밝혔다.
2022-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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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정보 노린 교육기관 사이버 공격 . 5년간 총 21만9천건
시험정보 노린 교육기관 사이버 공격 . 5년간 총 21만9천건
[세종타임즈] 교육부와 소관기관에 대한 사이버공격이 끊이지 않고 있지만, 관련 대책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문정복 의원이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교육부와 교육부 소관기관·대학교·지방교육청 등에 대한 사이버 공격 시도는 총 21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중 대학교에 대한 사이버공격이 19만9,293건으로 전체 현황의 90.7%에 달했다.
이어 시·도교육청이 1만1,562건, 교육부 및 소속기관이 6,485건, 국립대학병원 1,310건, 소관 공공기관 955건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5년간 교육부 소관 공공기관에 대한 사이버공격은 2018년 73건에서 2021년 282건으로 무려 네 배 가까이 급증했다.
교육부 소관기관에는 각종 시험, 학사정보 및 의료정보 등을 보유한 기관들도 포함돼 있고 이 같은 민간정보 유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더 높은 보안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그럼에도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을 통한 초·중·고 성적처리 업무 등 교육정보화 총괄관리·운영을 담당하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국회 공식 답변자료를 통해 “2012년부터 2022년 현재까지 국가정보원 사이버보안점검을 받은 내역이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2021년 6월에는 국사편찬위원회에 대한 사이버공격으로 시스템 정보유출이 발생하기도 했다.
한국사검정능력시험 관련 정보와 수험생 개인정보 등 민감정보 유출에 대해, 교육부는 개인정보 유출피해가 없었다고 밝혔다.
한편 사이버 공격 진원지는 158개국으로 사실상 해외 전 국가가 모두 포함돼 있으며 국가별로는 중국이 64,412건으로 가장 많았고 미국이 35,780건, 국내에서 발생한 공격은 25,672건에 달했다.
뒤를 이어 독일 러시아, 프랑스, 네덜란드 순으로 나타났다.
문정복 의원은 “현재 전세계적으로 우리나라 교육관련 민감정보를 불법적으로 탈취하려는 시도가 급증하고 있다”며 “과거 국정감사에서도 여러 차례 지적된 사항인 만큼 교육부 소관기관에 따른 보안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2022-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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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희 의원, “국민연금 앞세워 文 정부때 기업경영간섭 심각했다”
최영희 의원, “국민연금 앞세워 文 정부때 기업경영간섭 심각했다”
[세종타임즈] 문재인 정부 들어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이후 기업경영에 계속적인 간섭을 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1일 국민의힘 최영희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지난 5년간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이 의결권을 행사한 안건이 2019년 3,278건 2020년 3,397건 2021년 3,378건 2022년 7월3,297건에 달했다.
지난 2018년 국민연금에 처음 도입된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관투자가가 단순히 주식을 보유하는 것에서 나아가 큰 집의 집안일을 맡은 ‘집사’ 처럼 투자대상 기업의 의사결정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는 제도로 기관투자가의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를 말한다.
현재 국민연금은 3월 기준 8곳의 기업에 최대 주주로 있으며 보유 지분율 순으로 ㈜케이티 DGB금융지주 포스코홀딩스 하나금융지주 신한금융지주회사 KB금융지주 네이버 케이티앤지 순이었다.
국민연금은 기업의 주총과 안건에 주주로 참여하면서 반대 의결권 행사 비중이 2020년 이후로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이 안건에 반대표를 행사한 건수는 2019년 625건 2020년 535건 2021년 549건 2022년 7월 787건이었다.
그러나 국민연금이 반대의결권을 행사하고도 부결된 안건은 2019년 21건, 2020년 19건, 2021년 10건 2022년 7월 10건으로 총 60건밖에 되지 않아 반대표를 행사한 2,496건에 비해 2.4% 밖에 안건이 부결되지 않은 것이다.
국민연금의 반대 의결권 행사가 늘어났음에도 실제 부결된 건수와 심한 차이가 나는 것은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방향이 주주의 가치 제고와 거리가 멀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특히 국민연금이 반대 의결권 행사를 하는 경우 주총에서 부결되더라도 이사 선임 등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높아지면서 경영진에 대한 불신을 키우고 주가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최영희 의원은 “국민연금은 ‘스튜어드십 코드’도입 이후 큰 집의 집안일을 맡은 집사 역할보다 오히려 집주인으로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며 “도넘은 경영개입으로 경영에 간섭해 왔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최 의원은 “국민연금은 수탁자로서 투자 기업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과 모니터링이 필요하지만 기업을 옥죄서는 안된다”며 “국내 기업 경영에 과도하게 간섭해 기업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고 은퇴자 연금 복지와 연금 고갈 방지 등 본연의 책무에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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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1,000곳 당 부설연구소 6개도 안돼
중소기업 1,000곳 당 부설연구소 6개도 안돼
[세종타임즈] 전국 중소기업 1,000곳당 부설연구소는 6개도 채 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들의 자체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이 11일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받은 전국 중소기업 및 부설연구소 현황을 분석한 결과, 중소기업 1,000곳당 부설연구소는 평균 5.5개에 불과했다.
중소기업 및 부설연구소 수는 수도권을 비롯한 대도시와 비수도권 시도간 격차가 확연했다.
연구도시 대전이 중소기업 1000곳당 부설연구소가 8.4개로 가장 높았다.
중소기업수는 18만7,594개, 부설 연구소는 1,569개였다.
대전은 부설 연구소 1곳당 연구원 수도 5.5명으로 17개 시도 중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 경기 등이 각각 7.6개, 6.9개 등의 순이었는데 대체로 대도시 중심으로 높은 수치를 보였다.
반면, 제주, 강원, 전남 등은 부설연구소 수가 적었다.
이들 시도의 부설연구소 1곳당 연구원 수 역시 전국 평균 대비 낮았다.
최근 3년간 전국 중소기업수를 보면 663만8,694개, 689만203개, 728만6,023개 등으로 늘어나는 추세지만, 부설 연구소 및 연구원 수는 더디게 증가하고 있다.
정부는 기업의 기술개발을 적극적으로 촉진, 유도하기 위해 연구소전담부서 설립 신고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연구소전담부서로 인정받으면 연구인력비세액공제, 정책자금, 정부R＆D 지원사업 활용가능, 병역특례업체 신청시 가점, 병역특례 전문연구원제도 신청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송기헌 의원은 “전문직 연구원을 양성할 교육 환경을 비롯해 주거, 교통, 일자리 등 생활 여건의 차이로 인해 중소 지방도시일 수록 연구소가 적은 이유”고 진단했다.
이어 “국내기업의 99.9%가 중소기업이고 전체 근로자의 83%를 차지한다”며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연구개발 관련 정부 지원이 전국적으로 고르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2022-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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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AIL과 SR, ‘나눠먹기’보다는 통합이 답
KORAIL과 SR, ‘나눠먹기’보다는 통합이 답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가 코레일과 SR의 통합 여부에 대해 올해 연말까지 결론을 내겠다고 밝힌 가운데, ‘위장 경쟁’보다 통합 운영으로 철도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의 허영 의원이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주식회사 에스알 출범 당시 기대했던 경쟁체제의 효과는 미미하고 단순 ‘나눠먹기’성 비용만 8천억원 가량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박근혜 정부 시절 국토교통부는 SR 출범으로 경쟁체제가 도입되면 철도서비스의 질 등 여러 측면에서 발전이 있을 것이며 만성적자에 허덕이는 코레일의 재무구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 예상한 바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SR 출범 직후인 2017년부터 코레일의 영업이익은 줄곧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이는 코레일이 직전 3개 연도에서 흑자를 기록했던 것과는 대조되는 흐름이다.
반면 SR은 코로나19 유행 직전까지 영업이익 흑자를 달성했다.
수서고속철도 노선이 논의되던 당시의 원안대로 코레일이 이를 운영했다면 코레일의 재무구조가 지금보다는 나았을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국토부가 경쟁체제 도입의 효과라고 언급한 철도 요금 인하, 열차 내 편의사양 향상도 자화자찬이자 모순에 가깝다. 허영 의원은 SR이 영업을 개시하기 3년 전인 2013년에 서울발 KTX보다 10% 낮은 수준으로 운영하도록 조건을 부여하기로 한 것이 국토부이고 SR이 2004년 운행을 시작한 KTX에 비해 최신형 열차를 받았던 것임을 지적했다.
고속철 이용자가 SR 출범에 따라 늘었다는 주장 역시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고속철 이용자는 SR 출범 전인 2016년에 비해 2019년에 분명 증가했으나, 그 이전인 2010년과 2015년에 고속철 경부선과 호남선이 각각 완공되었을 때에도 증가했다. 수서 노선을 코레일이 운영했어도 그 효과는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아래 표2 참조)
동일 노선의 이용자 비율을 놓고 보아도 SR의 이용자 대상 서비스가 뚜렷한 차별화에 성공했다고 보기 어렵다. 경쟁이 제대로 벌어졌다면 치열한 고객 대상 마케팅 등이 변별력을 가졌어야 했는데, 2017년부터 2020년까지의 경부선-호남선 이용자 비율을 살펴보면 KTX와 SRT의 수치가 거의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다. (아래 표3 참조)
이처럼 SR 출범이 뚜렷한 공익 증진 효과를 내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는 가운데, 분리 운영에 따른 메뉴비용은 나날이 누적되고 있으며 일부는 도리어 이용자들에게 전가되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은 차량 임대료 및 정비비용이다. SR은 2016년부터 2022년까지 차량 임대료로는 2,327억 7천만원 가량을 코레일에 납부하고 있다. 차량 정비비용으로는 4,305억 6천여만원을 지불했다. 차량 임대 및 정비비용으로만 도합 6,633억 3천만원을 코레일에 지불해온 것이다.
다음으로 많이 지불된 항목은 정보시스템 관련 비용이다. SR은 2016년부터 2022년까지 정보시스템 수탁비 명목으로는 1,237억원을, 유지보수 개발비 명목으로는 25억 6,000여만원을 코레일에 납부했다. SR의 정보시스템 구축과 유지를 코레일에게 맡기고 1,263억원을 지불한 것으로 집계됐다.
그 외에도 SR은 차량 무전기 유지보수 위·수탁 명목으로 15억 8,600만원을, 고속차량 비상대기 편성 지원에 따른 사용료로는 2,600만원에 가까운 비용을 코레일에 납부한 것 역시 확인됐다.
이상 8천억원에 달하는 비용은 SR이 고속철도사업 후발주자로서 사업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코레일의 인프라를 그대로 도입하면서 발생한 것이다. 문제는 SR이 민간 주식회사를 표방하고 있으나 실질은 코레일에서 공공성이 빠진 복사본에 가깝다는 점이다.
더구나 같은 인프라를 공유함에도 코레일과 SR이 분리 운영되며 발생하는 불필요한 비용은 국민에게 전가되고 있다. 2016년 12월부터 올해 7월까지 승차권 상호발매 수수료로 SR은 코레일에 22억 2,800만원을, 코레일은 SR에 3억 6,400만원 지불했다.
허영 의원은 “코레일 재무구조 개선 등 박근혜 정부 시절 국토부가 예상했던 SR 출범의 기대효과들이 실현됐다고 보긴 어렵다”며 “국토교통부는 더 이상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코레일과 SR이 실속 없는 경쟁보다 철도 본연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통합 운영될 수 있도록 속히 실행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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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의원, 행안부 특교 10억원 확보 안양시 삶의 질 향상 기대
이재정 의원, 행안부 특교 10억원 확보 안양시 삶의 질 향상 기대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양시동안구을 이재정 국회의원은 2022년도 하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총 10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교부세는 안양 시민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 집중적으로 투입되어 안전하고 행복한 안양으로서 발전에 이바지할 예정이다.
총 10억원 중 7억원은 평촌중앙공원 주변 등 산책로 정비에 사용되어 동안구 시민의 대표적 쉼터인 평촌공원에 대한 접근성과 편의성을 대폭 향상시킬 예정이다.
또한 3억원의 경우 동안구 내 위치한 관내 육교 시설을 대대적으로 보수·정비하는데 사용될 예정으로 아이들을 비롯한 교통약자 계층의 안전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재정 국회의원은 “안양 시민 여러분의 민원을 바탕으로 확보된 예산인만큼 사업의 성공적 수행과 후속 조치를 견인해 시민의 삶의 질을 한층 높일 것이며 앞으로도 경기도 대표도시인 안양시의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2-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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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억 들인 원자력재난관리시스템, 잦은 전송장애로 사실상 무용지물?
73억 들인 원자력재난관리시스템, 잦은 전송장애로 사실상 무용지물?
[세종타임즈] 원전사고 대비용 정보시스템의 잦은 통신장애와 규제기관의 안일한 태도가 국민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박찬대 의원은 7일 “원전안전을 위한 정보시스템의 전송장애와 규제당국의 안일한 태도로 국가 원자력재난관리시스템인 아톰케어가 원전 재난시 제 역할을 못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톰케어는 이상이 발생할 때 방사능 누출량과 예상피해 지역 등을 실시간으로 분석해 국가위기관리센터, 원자력안전위원회, 행정안전부, 지자체, 원자력사업자에게 원격으로 공유하는 전산시스템이다.
아톰케어를 구성하는 비상시 원전 안전정보체계인 시즈와 원자력안전기술원 내부용 시스템인 폼스, 국가환경방사선자동감시망의 장애로 인해 약 73억원을 들여 구축한 시스템이, 원전 안전과 관련된 정보를 표시하지 못하는 등 비상시 정보를 제대로 공유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박찬대 의원이 원자력안전기술원과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시즈, 폼스, 국가환경방사선자동감시망 전송장애 건수는 시즈 25건, 폼스 49건, 국가환경방사선자동감시망 89건이다.
지역별로는 시즈의 경우 울진 10회 경주 8회 부산 2회 울산 2회 대전 2회 영광 1회였고 폼스는 경주 17회 부산 11회 울산 13회 울진 10회 영광 7회였다.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기술원의 안일한 태도는 논란을 키우고 있다.
지난 3월 울진산불 당시 일어났던 시즈와 국가환경방사선자동감시망의 전송장애 문제 지적에 원자력안전기술원은 “동일 시간대 폼스로 정상수신됐고 안전운영에 이상이 없다”고 답해 언론의 뭇매를 맞기도 했다.
심지어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원자력안적기술원이 제출한 ‘최근 3년간 시즈와 폼스의 전송장애 현황자료’마저 전송장애가 발생한 날짜와 원전 이름이 서로 달라 문제가 됐다.
이에 박찬대 의원은 7일 열린 원자력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기본적인 현황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면 무능한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또, “안전에 큰 이상이 없으니 문제가 없다는 식의 답변도 지나치게 안일한 태도다.
지난 3년간 수십억을 들여 구축한 정보공유 시스템이 비상시 활용하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에도 문제가 없다는 생각은 원자력재난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걱정케 한다”고 했다.
이어 전송장애정보가 미공개되고 있는 점도 지적했다.
“전송장애가 일어나면 방사능 누출시 정보를 제대로 공유하지 못하게 되고 결국 사고 대응을 어렵게 할 수 있다”며 “전송장애정보는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관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2-10-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