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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존수영전도사 안민석, 유치원 수영교육 의무화 제안 정책자료집 발간
[세종타임즈] 국회 교육위원회 안민석 의원은 ‘초등 수영교육 추진성과와 유치원 수영교육 의무화 제안’ 국정감사 정책자료집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정책자료집에는 수영교육의 중요성과 목표 초등 수영교육 추진성과 오산시 수영교육 성공신화 소개 유치원 수영교육 의무화 제안 등의 내용이 담겼다.
초등 수영교육은 경기도 오산에서 전국 최초로 초등 3학년 전체 학생에게 시작됐고 국회에서 안민석 의원의 적극적인 제안으로 전국적으로 확산됐다.
교육부에서도 오산시 성공모델을 바탕으로 2014년 시범사업을 거쳐 2017년 전국 초등학생 81만여명이 참여하면서 의무교육이 됐고 코로나 직전 2019년에는 123만여명이 참여했다.
코로나 2년 동안에는 온라인 콘텐츠를 활용한 이론 수업 위주로 진행됐고 올해부터는 실습 중심의 수영교육으로 정상화 되고 있다.
유치원 수영교육도 오산에서 2016년 전국 최초로 만 5세 유아 전체 500명을 대상으로 시작됐다.
교육부도 2018~2019년 시범사업을 추진해 2019년 기준 전국 237개 유치원에서 1만여명의 유치원생이 참여했다.
설문조사 결과 교원과 학부모 모두 95% 이상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안민석 의원은 ＂수영은 100세 시대 평생 운동인 동시에 생명을 구하는 기술이다＂며 ＂유치원 수영교육은 아이의 안전은 물론 신체적 정서적 건강 발달과 인성교육, 사회성 함양에 효과적인 운동＂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안 의원은 ＂오산의 유치원생들은 자유형, 배영처럼 일반적인 영법을 주입하는 교육방식이 아니라 아이들이 물속에서 적응하고 자유롭게 움직이는 자기 주도형 무지개 수영법을 배우고 있다＂며 “이동식 수영장도 있기 때문에 교육부와, 교육청, 지자체의 협력과 지원이 있으면 모든 아이들이 수영을 배울 수 있다”고 덧붙였다.
2022-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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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초·중·고 193개 폐교 중 89.6% 비수도권, 신설 312개교 중 54.5% 수도권
[세종타임즈] 최근 5년간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193개의 초·중·고등학교가 폐교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89.6%가 서울, 경기, 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 교육기회의 양극화가 더 심해지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초·중·고등학교 수 증감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올해까지 전국 193개 학교가 폐교됐다.
이 중 서울과 인천은 각 3개교, 경기도는 16개교가 폐교해 전국 폐교된 학교 중 11.4%에 불과했다.
지역별로 나눠보았을 때 전남 34교 경북 30교 경남 24교 강원 22교 충북 19교 부산 18교 경기 16교 충남 11교 울산 5교 대구 4교 전북 4교 서울 3교 인천 3교 광주 0교 대전 0교 세종 0교 제주 0교 순으로 나타났다.
0개교인 지역들의 진단 분석을 통해 지방소멸 예방에 밑거름 삼을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반면, 5년간 신설된 312개 학교 중 수도권이 차지하는 비중은 54.5%로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신설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인구 집중이 심화되면서 가장 기본적인 기반시설인 학교마저 수도권 쏠림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강득구 의원은 “지방의 경우 학교가 없어지면 마을이 소멸하는 악순환이 가속화되기 때문에 교육부는 폐교를 막기 위한 특별한 지원을 마련해야 한다”며 “폐교 기준이 되더라도 바로 폐교하지 않고 2~3년의 휴교제도를 통해 인구가 늘고 정상화되면 다시 학교를 운영할 수 있는 기회나 공동학부, 통학버스를 지원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2-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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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택트 시대, 취약계층 정보화 교육마저 지역별 차이 극심?
언택트 시대, 취약계층 정보화 교육마저 지역별 차이 극심?
[세종타임즈]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화 교육이 지역별로 차이가 심각하다.
박찬대 의원은 1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고령층과 장애인의 디지털정보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정보화 교육이 지역별로 격차가 극심하다”며 개선을 주문했다.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화 교육은 고령층과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의 정보기기 활용역량을 늘리기 위한 교육사업으로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진행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고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노-노 교육’, ‘어르신 디지털에 반하다 교육’과 장애인 대상의 ‘장애인 집합정보화 교육’이 있다.
박찬대 의원이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노-노 교육은 경남에서 520회가 진행됐지만, 인천 광주 대전 세종제주는 0회였고 충북은 6회에 그쳤다.
2021년 65세 이상 인구가 경남은 60만8,379명, 인천이 43만5,431명을 감안해도 큰 차이라는 지적이다.
장애인 집합정보화 교육은 같은 예산을 투입하고도 지역별 최대 6배 이상 차이가 났다.
2022년 8월 말 기준 강원 광주 대전 울산 충북은 4,232만4,000원의 예산을 동일하게 투입했지만, 충북은 1,690명이 교육에 참여한 반면 광주는 261명에 그쳤다.
편차의 이유 중 하나로 홍보 문제가 지목된다.
해당 교육사업들은 수요자 중심으로 운영되는데 일반인 대상의 교육사업과 함께 홍보된다.
이에 정보취약계층은 사업 존재를 몰라 신청을 하지 못했을 수 있고 결국 지역 간 불균형이 발생했다는 분석이다.
박찬대 의원은 “정보 접근성이 부족한 계층을 위한 사업에서 정작 수요자들이 사업 존재 자체를 모르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게 정책홍보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고령이라는 이유로 또는 사는 지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기술이 주는 혜택에서 누구도 소외되서는 안된다”며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한국정보화진흥원이 나서 지역 간 편차 문제를 개선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2022-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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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지방거점국립대 경쟁력 강화, 구체적 로드맵 마련해야”
[세종타임즈]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은 12일 전남대학교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방거점국립대 경쟁력 강화가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강득구 의원은 현재 지방거점국립대는 학사 정원을 채우는 데는 문제가 없으나 합격선 등급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에 지방거점국립대학교는 석박사 지원자 감소로 이어지며 추가모집을 해야 정원을 채울 수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강득구 의원은 지방거점국립대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방대학 출신 교수 쿼터제’ 도입을 제언하기도 했다.
이에 김일환 제주대학교 총장은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제주대학교에서도 제주대학 출신이 교수로 임용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그 비율이 40% 가량 된다”고 밝혔다.
또한, 지방인재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할당량이 30%인데, 현재 광주, 전라남도, 전라북도, 제주도 지역의 공공기관 이전 지역인재 채용비율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서도 지적했다.
강득구 의원은 “대학과 지역의 상생 전략을 위해 지역 특색을 반영한 대학 발전방안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연구비, 시설비, 교수 정원 증원 등 국가의 전폭적인 지원이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성택 전남대학교 총장은 “범부처 차원에서 도와주시기를 부탁한다”며 “전남대학교도 특성화를 위해 AI, 모빌리티, 바이오 등 다양한 측면에서 고민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강득구 의원은 교육부에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균형발전이 윤석열 정부의 공약인만큼,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균형발전이 가능한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며 “현재 지방거점국립대와 지방에 있는 대학들의 절박함을 고민하면서 구체적인 로드맵을 강구하라”고 주장했다.
2022-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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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피의자 등 인권 보호 위한 진술녹음제도 이용률 저조
경찰, 피의자 등 인권 보호 위한 진술녹음제도 이용률 저조
[세종타임즈] 경찰청은 2019년 12월부터 전국적으로 피의자 등에 대한 진술녹음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2021년 기준 전체 피의자 수 대비 진술녹음 건수는 0.98%로 저조하게 나타났다[표1]. 진술녹음 제도는 진술 영상녹화 제도를 이용하지 않는 피의자·피해자·참고인 등에 대한 조사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인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경찰의 ‘진술녹음 업무처리 지침’에 따르면, 경찰관은 진술영상녹화 대상인 경우를 제외한 모든 조사 시에 피의자 등이 진술녹음에 동의하는 경우 진술을 녹음해야 한다.
또한, 진술녹음 제도는 기계고장, 시설부족 등으로 영상녹화를 못하는 경우 피의자 등이 동의하면 보완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표2].참고로 경찰의 ‘영상녹화 업무처리 지침’에서는 진술영상녹화는 체포·구속된 피의자신문과 살인, 성폭력, 증수뢰, 선거범죄, 강도, 마약 등 중요범죄에 있어서 피의자 신문 및 피의자가 영상녹화를 요청한 경우 영상녹화를 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표3].2021년도 기준, 전국 진술녹음 건수는 24,028건으로 이 중 피의자의 진술녹음 건수는 13,370건이며 그 외 피해자·참고인 등의 진술녹음 건수는 10,658건으로 나타났다.
이 제도를 도입한 2019년 당시 경찰청은 보도자료를 통해 진술녹음제도가 수사 과정에서‘인권과 기본권’을 보호하고 수사에 대한‘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한편 진술 내용이 조서에 정확하게 반영되어‘실체적 진실’발견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하지만, 최기상 국회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체 피의자 수 대비 피의자 진술녹음 건수는 2020년 0.47%, 2021년 0.98%로 저조하게 나타났다.
진술녹음은 피의자 등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현재 피의자 등 진술영상녹화 제도도 운영되고 있으며 진술녹음제도는 2019년 말 시작되어 제도 정착 단계인 점 등이 그 원인으로 보인다.
참고로 현재 피의자 영상녹화제도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2에 법률상 근거가 있으나, 진술녹음 제도는 법률상 근거가 없으며 ‘진술녹음 업무처리 지침’상 근거를 두고 있다.
한편 제도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이용률 제고를 위한 홍보와 함께 시설개선도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전국 경찰청 및 경찰서에 영상녹화실은 모두 설치되어 있지만, 또한, 진술녹음장비의 경우, 전국 258개 경찰서 중 95개는 영상녹화 장비로 진술녹음을 하도록 되어 있다.
최기상 의원은 “피의자 등의 진술녹음 제도는 진술영상녹화가 어려운 경우 등을 고려해 경찰 수사 과정의 투명성 제고와 인권 보호 강화를 위해 도입된 제도인 만큼, 경찰은 제도 홍보를 통해 이용률을 높이고 시설 확충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22-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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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정 의원, 12일 국정감사 자리에서 부산교육청의 학업성취도 평가 의무시행 방안 질타 예정
[세종타임즈] 강민정 의원은 10월 12일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의 교육기관 등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국정감사 자리에서 부산교육청의 학업성취도 평가 ‘필수신청’ 방안을 강하게 질타할 예정이다.
올해 처음으로 기초학력 저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가 도입됐다.
새로 도입된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는 기존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와 다르게 대상 학년을 점차 확대하고 일부 표집 방식이 아닌 희망하는 학교로 참여 대상도 넓혔다.
문제는 지난 8월 10일 부산교육청이 일선 학교로 안내 공문을 내보내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를 학교 ‘자율신청’이 아닌 ‘필수신청’을 하도록 변경한 것이다.
부산교육청은 해당 공문에서 필수신청으로 변경한 이유로 ‘교육감 공약 이행’을 들었는데, 최근 강민정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서는 초중등교육법 제7조와 2015 교육과정을 또 다른 근거로 제시했다.
초중등교육법 제7조교육감은 관할 구역의 학교를 대상으로 교육과정 운영과 교수, 학습 방법 등에 대한 장학지도를 할 수 있다.
2015 교육과정학교의 교육과정 편성, 운영에 대한 질 관리와 교육과정 편성, 운영 체제의 적절성 및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학업 성취도 평가, 학교 교육과정 평가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교육과정 개선에 활용한다.
그러나 강민정 의원은 “이번에 새로 도입된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는 엄연히 교육부가 주관하는 학업성취도 평가로 교육청 자체 학업성취도 평가의 근거를 내세우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할 예정이다.
실제로 강민정 의원실이 확보한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 관련 부산교육청의 안내자료들에는 그 시행 근거가 초중등교육법 제9조나 동법 시행령 제10조로 제시되어 있어 부산교육청이 스스로 내놓은 설명과도 맞지 않음이 확인됐다.
초중등교육법 제9조나 동법 시행령 제10조에는 교육부 장관이 학업성취도 평가의 시행 주체이자 필요한 사항들을 결정할 권한을 갖고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지난 8월 22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강민정 의원의 질의에서도 교육부장관직무대행인 장상윤 차관은 “저희들이 생각하는 학업성취도 평가는 일단 자율적인 참여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고 명백히 밝힌 바 있으며 바로 어제인 10월 11일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 브리핑 자리에서도 “앞으로 저희가 맞춤형 학업성취도 평가를 시행하는데 있어서는 원하는 학교 또 참여를 희망하는 학교를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시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고 밝힌 바 있다.
강민정 의원은 “교육부나 교육부 차관이 몇 차례나 공식적으로 ‘희망하는 학교에 한 해 학업성취도 평가를 실시한다’라고 강조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교육청이 고집스럽게 학교 자율이 아닌 필수신청으로 진행하려는 저의를 알 수 없다”며 “모든 학교와 학생을 대상으로 일제히 시험을 치러 학업성취도를 평가하고 그렇게 기초학력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은 맞춤형 미래교육을 강조하는 시대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고 강조하며 변화를 요구할 예정이다.
2022-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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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의원, 79만9167건의 코레일·SR 사찰성 정보 결과 분석
허영의원, 79만9167건의 코레일·SR 사찰성 정보 결과 분석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은 감사원이‘출연·출자기관 경영관리 실태’감사와 관련해 기관 협조를 받아 제출받은 799,167건의 자료를 분석했다.
이 자료는 감사원이 코레일과 SR에 7,131명의 조회대상자 인적사항을 제시하고 해당 기관이 가진 탑승기록 등을 제출해줄 것을 요구했고 이에 코레일은 5,628명의 370,649건, SR은 4,426명의 428,518건의 탑승기록을 감사원에 제출했다.
우선 조회대상자 7,131명 중에는 주로 60, 70년대생 인사가 많았지만 99년생부터 49년생까지 다양한 연령대 인사가 포함됐다.
연령대별로 90년대생 74명, 80년대생 692명, 70년대생 3,583명, 60년대생 2,695명, 50년대생 86명, 40년대생 1명으로 구성이 됐다.
또한, 약 900명 정원의 한 공공기관은 인원 전체가 감사원의 조회대상자로 포함이 되어 코레일과 SR 열차의 탑승기록 제출을 요구받았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또한, 이미 공공기관을 퇴직했거나, 공공기관 인사가 아닌 민간인 신분의 명예교수나 명예직 위원 다수도 조회 대상에 포함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감사원에 제출된 기관의 자료도 매우 자세한 내용으로 제출이 되어 성명, 주민번호, 발권 여부, 여정, 발매일시, 승차권 종류, 승차권 상태, 반환/변경 일시, 반환 사유, 반환수수료, 환불 금액, 승차권 금액 등의 내용이 담겨있었다.
심지어 가장 많은 탑승기록이 제출된 한 인사는 모두 1,140건의 탑승기록이 제출됐다.
300건이 넘는 탑승기록이 제출된 인사도 153명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허영의원은 피의사실이 명확히 특정되고 수사기관이 영장을 발부받아 수집한 정보도 아니고 개인정보에 대한 최소수집의 원칙을 지키지 않으며 7천 명이 넘는 인사에 대한 무차별적이고 광범위한 정보를 정보제공 동의도 없이 임의로 수집하고 제출받는 것은 불법적인 민간인 사찰이라고 밝혔다.
또한 감사원이 최근 코레일과 SR은 물론, 법무부에는 출입국 관리기록을, 국세청에는 공직자 강연 내역을, 한국도로공사에는 하이패스 기록을, 질병관리청에는 의료정보와 코로나19 감염 여부와 그 시기 등 의료정보까지 포함한 정보를 내놓으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은, 헌법이 정한 감사원의 독립성, 중립성의 근간을 흔드는 국기문란 사건에 다름 아니라고 말했다.
끝으로 불법적 감사 요구에 아무 거리낌 없이 회원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하고 취합해 전달하는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실망을 넘어 분노를 느낀다고 밝히며 앞으로 감사원의 민간인 불법 사찰을 막아내는 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2-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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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년 이상 노후된 초중고 전국 4,231동, 그 중 초등학교가 61.7%로 밝혀져
50년 이상 노후된 초중고 전국 4,231동, 그 중 초등학교가 61.7%로 밝혀져
[세종타임즈]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은 전국 초,중,고 건물 중 50년 이상, 즉, 1971년 이전에 지어진 학교 건물이 총 4,231개 동이고 1971년부터 1981년 사이에 지어진 40년 이상된 초,중,고 학교 건물은 총 7,707개 동이라고 국회 교육위원회 국감을 통해 밝혔다.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의 자료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 61,697개 동 중 40년 이상된 학교의 비율은 19.3%에 달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에 나오는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에 따르면 ‘철골·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조, 석조, 연와석조, 철골조의 모든 건물’의 사용 가능 연수는 40년 이라고 되어 있다.
즉, 다시 지어야 하는 40년 이상된 학교 동 수가 11,938개 동이라는 것이다.
전국 학교 동 중, 약 19%가 노후시설인 셈이다.
강득구 의원실이 교육부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방일수록 40년 이상된 학교의 노후 건물 연면적이 커진다.
전남의 경우 전체 학교 중에 26.9%, 경북의 경우 26%, 충남의 경우 24.3%, 서울 12%, 경기 10%의 건물이 1981년 이전에 지어진 40년 이상된 학교다.
강득구 의원은 “1981년 이전에 지어진 40년 이상된 학교 건물의 연면적은 18,070,935 m² 에 달한다”며 “㎡ 당 평균단가인 202만원으로 환산해보면, 40년 이상된 학교를 새로 짓는데 약 37조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혔다.
현재, 2021년부터 교육부가 진행하는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은 2025년까지 40년 이상된 학교의 2,835개 동을 공간혁신을 비롯해 탄소중립과 스마트교육의 장으로 학교를 개조하는 사업이다.
그러나 50년 이상된 학교의 수가 이보다 훨씬 많은 4,231개 동에 이르고 있어 지금보다 훨씬 적극적인 예산투입이 필요한 상황이다.
현재 기재부와 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이 과다하게 유초중고의 교육재정으로 책정되는 반면, 고등교육에 대한 예산이 부족하다며 지난 7월 6일에 교육세 3.6조를 고등교육과 평생교육에 투입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노후된 학교시설을 미래학교 구현에 걸맞게 새롭게 개편해야 한다는 교육현장과 교육주체들의 목소리가 높다.
강득구 의원은 “이제 학교가 더 이상 감옥보다 낮은 시설비 단가로 지어지는 구태에서 벗어나야 한다.
미래학교를 지향하기 위한 다양한 공간혁신을 비롯해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에너지제로학교’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과감한 예산 투입이 필요하다”며 국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 여,야 관계없이 초당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2-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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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학교시설 내진성능 확보율 62.9%에 불과
[세종타임즈] 전국 학교시설 내진성능 확보율이 62.9%에 불과해 아직도 지진으로부터 학생들의 안전이 제대로 지켜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의원이 공개한 전국 학교시설 내진성능 확보 현황에 따르면 전국 내진설계 적용 대상 학교시설 32,425동 중 내진성능이 확보된 학교시설은 20,391동으로 62.9%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내진성능 확보율이 가장 낮은 곳은 서울이다.
서울은 내진설계 적용 대상 건물 수 3,690동 중 내진설계가 적용된 건물은 1,873동으로 전체 내진설계 적용 대상 건물 중 50.8%에 불과했다.
다음으로 내진성능 확보율이 낮은 지역은 경기 54.6%, 인천 55.8%로 대체로 수도권 지역의 학교시설 내진성능 확보율이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2016년 경주지진과 2017년 포항지진으로 연달아 피해를 보았던 경북 지역 학교시설의 내진성능 확보율이 상당히 낮은 것도 눈에 띈다.
경북의 내진설계 적용 대상 학교시설은 총 2,873동이지만 내진성능이 확보된 건물은 1,940동으로 67.5%에 불과했다.
내진설계 적용 대상 학교시설의 약 1/3이 지진에 취약한 상황이다.
하지만, 강민정 의원은 학교시설 내진보강을 위한 충분한 예산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부산, 대구, 경북 등은 내진성능 확보율이 상당히 낮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시설 내진성능확보 관련 예산이 점차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부산교육청은 학교시설 내진성능 확보 관련 예산이 2018년 596억원, 2019년 521억원의 예산을 투여했지만, 2020년 368억, 2021년 267억원 가량으로 관련 예산이 계속 줄었고 대구교육청은 학교시설 내진성능 확보 관련 예산이 2018년 131억원, 2019년 248억, 2020년 290억의 예산이 투여됐지만, 2021년 125억원 가량으로 관련 예산이 줄었다.
그리고 경주지진과 포항지진이 있었던 경북교육청 또한 예산이 많이 줄었다.
2018년 614억, 2019년 537억, 2020년 591억원의 예산이 사용됐지만, 2021년 493억원 규모로 줄었고 2022년 9월까지 435억원의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확인됐다.
강민정 의원은 “우리나라가 지진으로부터 안전하지 않다는 점은 이전 경주와 포항지진으로 확인됐다 이와 같은 지진 피해는 언제든 반복될 수 있다”고 언급하며 “학교시설의 내진성능을 확보하는 것은 지진 피해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다.
교육청들이 작년과 올해 늘어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제대로 활용 못하고 있다고 일부 언론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는데, 바로 이런 곳에 예산을 제대로 투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2-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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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까지 中 장악. 새만금개발공사 “어제 알았다”
태양광까지 中 장악. 새만금개발공사 “어제 알았다”
[세종타임즈] 새만금개발공사가 육상 태양광발전 사업권이 사실상 중국 등 외국계 기업으로 넘어간 것을 어제서야 국회 보도자료를 통해 확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육상 태양광발전 사업은 새만금개발공사가 매립면허권을 보유하고 있는 부지에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공사가 사업자를 공모한다.
즉, 공사의 권리 및 자산을 직 간접적으로 활용하는 사업이다.
앞선 산자위 국정감사에서는, 새만금세빛발전소의 주식 중 48.5%가 중국 등 외국계 기업이 사실상 소유한 것으로 밝혀졌다.
주주인 호반건설, 현대건설, 케이비스프랏신재생제1호사모투자합자회사의 주식이 ㈜레나와 ㈜비그림파워코리아에 1순위 근질권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산자부 외국인투자에 관한 규정상 외국인 지분이 내국인 제1주주보다 낮아야 하고 육상 태양광발전 사업협약서상 최초 출자자로부터 제3자가 지분을 양도받을 수도 없기에 근질권을 설정한 것은 지분을 우회 확보하기 위한 사실상 편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문제는 새만금개발공사의 육상 태양광 지분 인수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이다.
새만금개발공사는 2020년 7월 17일 중부발전 컨소시엄과 ‘새만금 육상태양광 3구역 발전사업 사업협약서’를 체결했는데, 당시 공사는 협약서 제16조 제6항에 상업운전 개시 이후 3년 이내에 지분율 13%의 범위 내에서 사업시행법인의 지분을 양도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고 출자자들은 공사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는 조항을 넣은 바 있다.
이에 따라 공사는 사업의 변동성이 줄어드는 시점에 지분 인수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었으나, 현재 근질권이 설정된 탓에 향후 공사가 지분 인수를 추진하려고 할 경우 출자자들과 근질권 설정 해제를 협의해야 할 실정이다.
만일 근질권 설정이 끝내 해제되지 않을 경우, 태양광 개발사업 수익의 국외 유출이 불가피하며 에너지 주권조차 외국계 자본에 넘어갈 수 있다.
새만금 육상태양광 3구역의 발전사업으로 예상되는 수입액은 약 4207억원이다.
새만금개발공사가 추진하는 육상태양광 3구역의 SPC의 사내 이사 및 공동대표가 속한 CEEC와 비그림파워는 2016년 12월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개발에 협력하기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태국과 아세안 지역 다른 국가에서 태양광, 풍력, 수력 등 잠재력이 높은 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해왔다는 점에서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
김학용 의원은 “육상 태양광은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10월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 추진을 발표한 이후 착수한 첫 사업인데, 이런 대규모 발전 사업에 중국계 등 외국 자본이 공조해 한국을 점령하고야 말았다”고 지적하면서 “새만금개발공사가 중국태국합작회사 한국지사로 전락할까 깊은 우려가 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새만금게이트의 실체를 밝혀내야만 우리의 에너지 주권을 되찾을 수 있다”며 엄중한 수사를 촉구했다.
2022-10-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