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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대표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소병훈 의원 대표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4월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은 선거사무원의 수당과 실비의 종류는 물론, 금액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결정하도록 정하고 있다.
하지만, 일반 선거사무원의 일당은 1994년 최대 7만원으로 처음 정해진 이래 단 한 번도 인상되지 않았으며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고 일하는 선거사무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서는 최저임금을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소병훈 의원은 2020년 11월 10일 선거사무장 등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최저임금법'에 따라 매년 고시되는 최저임금액의 시간급을 기준으로 8시간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책정하도록 하고 공휴일에는 평일 수당에 50%를 가산해 수당을 지급하도록 해선거사무관계자들의 수당을 현실화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서는 선거사무장 등의 수당에 관한 현행 ‘공직선거관리규칙’의 규정을 현행법에 직접 규정하면서 수당을 현행의 2배로 일괄해 인상하고 투·개표참관인에 대한 수당도 2배로 인상했다.
이에 따라 선거사무원의 경우 현행 3만원→ 6만원,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의 선거사무장, 연락소장의 경우 현행 5만원→ 10만원, 대통령선거와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사무장과 연락소장은 현행 7만원→ 14만원으로 인상된다.
소병훈 의원은 “28년째 동결 상태였던 선거사무관계자의 수당이 드디어 현실화할 수 있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선거사무원의 처우가 개선되어 공직선거의 투명성을 높이고 선거문화를 한층 더 성숙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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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중소상장기업 회계부담 완화를 위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대표발의
김병욱 의원, 중소상장기업 회계부담 완화를 위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대표발의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18일 중소상장기업의 회계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2018년 외감법 전면 개정 이후 도입된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인증’, ‘표준감사시간제도’, ‘주기적 지정제도’로 인해 회계비용이 급증하는 등 기업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현실에 맞는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 중 내부회계관리제도는 제무제표에 대한 감사와 달리 전사적인 내부통제시스템에 대한 운영실태를 검증하는 제도이다.
검토를 감사로 상향해 제도를 운영을 위해서는 기업의 규모와 관계없이 높은 수준의 시스템을 구축하고 전문인력도 추가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소규모 기업들엔 형식적 절차를 위한 과도한 비용이 요구되어 성장의 저해 요소가 된다.
동 제도를 벤치마킹한 미국의 경우에도 소규모 기업에 대해서는 감사를 면제하고 있어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기업과, 회계업계, 학계에서도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 코로나 19로 인해 기업의 불안정한 경영환경이 2년 연속 지속되고 있는 만큼 현장의 불만도 매우 큰 상황이다.
현재 자산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 중인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는 2023년 전 상장법인에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그러나 현실을 감안해 일정 규모 이하의 기업에 대해서는 감사가 아닌 검토를 유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김병욱 의원은 직전 사업연도말 기준 자산총액 1천억원 미만인 주권상장법인에 대해서는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 수준을 유지함으로써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기업의 회계투명성과 성장방안을 함께 도모했다.
김병욱 의원은 “회계투명성을 위해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기업의 현실을 면밀하게 살펴서 규모에 맞는 제도 적용해야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은 줄이고 중소상장기업의 성장을 지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행 외감법 하에서도 상장법인은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해 재무제표 외부감사 직권 지정제도, 주기적 지정제도, 표준감사시간, 상장회사 감사인 등록제도 등 다수의 회계제도 의무를 이행 중에 있다.
회계제도 전반에 걸쳐 회계투명성을 유지하면서도 기업의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은 개선해 기업의 성장을 원천적으로 막지 않는 입법이 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2-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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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 의원, 가석방 요건 강화하는 내용의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최기상 의원, 가석방 요건 강화하는 내용의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은 가석방심사위원회가 가석방의 적격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피해자 또는 유족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내용의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현행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은 가석방심사위원회를 두어 가석방의 적격 여부를 심사하고 있다.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심사를 통해 수형자의 가석방 적격 여부를 결정하고 적격결정이 된 경우 법무부장관에게 가석방 허가를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 ‘형법’ 제72조에서 가석방의 요건으로 ‘행상이 양호해 뉘우침이 뚜렷한 때에는 무기형은 20년, 유기형은 형기의 3분의 1이 지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무기형을 선고받아도 20년이 지나면 가석방이 가능하다.
실제 강력범죄를 저지르고 무기형을 복역 중이던 수형자가 가석방된 사례가 논란이 된 바 있다.
대한민국은 지난 1997년 12월 30일 사형이 집행된 이후로 약 25년간 사형이 이루어지지 않아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되고 있다.
이로 인해 법원에서는 흉악범이라 하더라도 실효성을 상실한 사형보다는 무기형을 선고하고 있는 추세다.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 간 사형을 선고 받은 피고인은 5명이었다.
이 사건의 항소심이 무기형을 선고했고 상고심에서 무기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무기형을 선고받은 가해자의 석방은 범죄피해자 및 유족에게 억울함과 두려움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점에서 가석방 적격심사절차에서 범죄피해자 및 유족의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이번에 최기상 의원이 대표발의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석방의 적격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해당 수형자의 범죄행위로 인한 피해자 또는 유족의 의견을 듣되, 피해자 등이 의견제시를 거부하거나 피해자 등에게 연락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의견을 듣지 아니하고 적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최기상 의원의 법안에는 기동민, 김진표, 양경숙, 양이원영, 양정숙, 윤영덕, 이동주, 임호선, 허영, 홍정민 의원 등 총 11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최기상 의원은 “법원에서 흉악범에 대해 사형을 선고하지 않은 추세가 지속되면서 가석방 없는 무기형인 ‘절대적 종신형’ 도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지만, 절대적 종신형 역시 헌법상 보장되는 신체의 자유를 구속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헌법 정신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어 도입 여부가 불투명하다”고 밝히며 “제도가 부재한 상황에서 가해자의 가석방으로 인한 범죄피해자의 억울함과 두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가석방 적격심사절차에 피해자 및 유족의 의견이 반영될 필요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202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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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삼성 평택 반도체공장 방문.경기도 반도체 대학 설립 추진
[세종타임즈] 경기도지사 선거에 출마하는 안민석 국회의원은 15일 반도체 관련 학과 대학생들과 함께 삼성전자 평택캠퍼스를 방문했다.
이어 기자회견을 통해 안민석 의원은 “반도체 산업은 국가 안보이자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핵심 산업으로 세계 각국이 반도체 패권전쟁에 총력을 다 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와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가 시작한 반도체 대표사업인 경기도 반도체 벨트를 완성하고 반도체 인재 양성을 위한 경기도 반도체 대학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과도한 규제 등으로 지연되고 있는 SK하이닉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언급하며“경기도가 전폭적으로 투자하고 규제를 합리적으로 완화하겠다”며 “대기업과 중견·중소기업이 상생하는 반도체 생태계를 조성해 세계 최고의 반도체 기술력과 안정된 공급망을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반도체 산업계의 인재 양성 요구에 대해서는 “세계 각국이 사활을 걸고 있는 상황에서 반도체 인재 육성을 위한 결단과 추진력이 필요하다”며 “민·관·학 공동으로 경기도에 반도체 대학을 설립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밝혔다.
안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한국인공지능·반도체공과대학교법안’은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반도체 산업계가 공동으로 설립해 대학재정의 안정성과 교육과 연구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반도체 인재 양성 컨트롤타워로써 전국 반도체 기관과 협력해 연구와 현장실무를 아우르는 전문인력을 양성한다는 제정법이다.
국가전략산업 특성상 긴밀한 산학 협력을 위해 경기도 반도체 벨트에 반도체 대학을 설립할 수 있도록 수도권정비계획법 적용을 받지 않는 특례 규정을 뒀다.
반도체 벨트를 품은 경기도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202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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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안양·의왕·과천 지방선거 출마예정자 평가서 제출
민주당 안양·의왕·과천 지방선거 출마예정자 평가서 제출
[세종타임즈] 강득구, 이재정, 민병덕, 이소영의원으로 이뤄진 ‘제8회 동시지방선거 지방선거 공동기획단’은 지방선거 출마예정자들에 대한 입장을 수립하고 경기도당 공천관리위원회에 전달했다고 15일 밝혔다.
기획단 관계자는 해당 평가는 앞서 지난 10일부터 11일까지 양일간 각 지역별로 개최한 정책토론회의 검증단 채점결과가 포함된 종합적인 평가라고 밝혔다.
특히 검증단은 시민단체, 언론, 학계 등 전문가들과 당원들로 혼합구성되기도 했다.
이들 검증단의 평가는 직무역량을 비롯해 토로회에 임하는 태도와 성실한 준비도를 비롯해 향후 선출직 출마자로서의 지역에 대한 애정과 정무감각 등을 종합적 다뤘다.
또 각 위원회는 이에 덧붙여 당에 대한 헌신성, 지역활동 및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각 출마예정자에 대한 입장을 다뤘다.
한편 기획단은 출마자들의 역량을 공개검증하는 장을 마련하고 당원들에게 후보선택의 폭을 넓히는 취지에서 출마예정자 정책토론회를 마련해 지역의 호평을 받은 바 있다.
이에 시장 및 비례의원 출마자를 대상으로 한 토론회로 추가로 진행할 예정이다.
안양은 오는 19일 오후 4시부터 안양아트센터컨벤션홀에서 진행하며 의왕과 과천도 향후 진행을 검토하고 있다.
202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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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천 의원, ‘촬영동물 보호법’ 대표 발의
정운천 의원, ‘촬영동물 보호법’ 대표 발의
[세종타임즈] 국회 정운천 의원은 방송·영화 등 영상 촬영에 이용되는 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운천 의원은 “최근 방송촬영에 이용된 말이 제작진에 의해 상해를 입고 사망한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며 “영상물 제작 과정에서 이용되는 동물의 생명권과 존엄성 보호에 대한 제도적 허점이 여실히 드러난 사례”며 입법 취지를 밝혔다.
현행법은 촬영·체험·교육 부분에서는 영리 목적이더라도 동물의 대여를 허용하는 예외조항을 두고 있다.
그러나 영상 제작을 위해 이용된 동물을 관리할 기본적인 지침이 없어 해당 동물의 관리와 보호가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촬영 과정에서 동물이 다치거나 죽더라도 동물 학대를 규명하는 기준이 ‘고의성’에만 집중됐을 뿐, 명확한 판단 기준이 없어 관계자들에게 그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얼마 전 발생한 드라마 태종 이방원 말 사망 사건 이후, 정부는 촬영동물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 제작을 위해 관계기관과 동물보호단체·방송관계자들과 함께 논의 중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정부가 마련하는 가이드라인의 실효성을 지적하고 있다.
연출자가 권고안의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고 실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지금처럼 그들의 자율에 맡길 경우, 제대로 지켜질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정운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영상물 촬영 과정에 이용되는 동물에 대한 적절한 사육·관리 방법을 정하도록 하고 대중문화예술제작물의 제작 과정에 이용되는 동물에 대해 신체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동물학대에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운천 의원은 “촬영동물 보호 가이드라인이 나오더라도 현장에서 적용되지 않는다면 무용지물”이라며 “이번 개정안으로 영상 제작 현장에서 촬영동물이 적절한 사육과 관리를 받는 것은 물론, 어떠한 학대행위도 발생하지 않는 환경을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2-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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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으로 승부하자’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원주갑·을 지역위원회는 4월 13일 15일 오후 6시 30분 원주문화원에서 더불어민주당 원주시장 예비후보 초청 정책토론회를 가진다.
정책토론회에서는 구자열, 신재섭, 최혁진 원주시장 예비후보가 참여해 각 후보가 가진 원주시의 현안해결방안 및 원주발전방안을 놓고 열띤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토론회는 상지대학교 김주원 교수의 사회로 13일과 15일 양일에 걸쳐 진행되며 원주시 현안문제, 원주시 미래비전 및 시민 계층별 공약에 대한 공통질문, 공약발표, 상호토론이 펼쳐진다.
이광재·송기헌 국회의원은“대선직후 지방선거가 치러지며 후보들의 능력과 비전을 검증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았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더불어민주당의 원주시장 후보들의 자질과 능력을 확인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우리당 후보들의 정책과 비전의 탁월함과 차별성도 함께 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2-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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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대응’ 국제포럼 개최
서삼석 의원,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대응’ 국제포럼 개최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 11일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대응 국제포럼’을 공동으로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계획을 발표함에 따라 우리나라를 포함한 주변국의 우려가 높은 상황에서 태평양 연안국가 별 상황을 공유하고 합리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됐다.
서삼석 의원은 “해양 방류된 오염수가 10년 안에 태평양 전역에 퍼져 우리나라 대부분의 바다에 영향을 미쳐 해양오염을 피할 수 없다”며“해양생태계와 수산업계, 나아가 바다를 공유하는 국민 안전을 위해 정부와 정치권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윤미향 국회의원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일본 지구의 벗 사무국장 미츠타 칸나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추진상황과 문제점’, 헬렌 칼데콧 핵전쟁 방지를 위한 국제의사기구 공동설립자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가 태평양 연안국가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주제로 기조 발제에 나섰다.
이어 손성숙 사회정의교육재단 대표, 쯔꾸루 포스 태평양아시아탈핵평화연대 공동설립자, 최경숙 시민방사능감시센터 활동가가 토론자로 나서 오염수 방류의 우려사항을 논의하고 근본적이고 실효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했다.
마지막으로 ‘후쿠시마 원전 사고 11년,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저지를 위한 국제 연대 성명서’낭독이 진행됐다.
서삼석 의원은 “국민의 안전과 해양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적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직접 영향권에 있는 주변국 등 국제사회와의 공조하고 원전 오염수 방류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제포럼은 서삼석, 윤미향, 이재정, 강민정, 강은미, 민형배, 양이원영, 이성만, 이수진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한 행사이다.
포럼은 해외 발제자와 토론자, 그리고 코로나 19 등으로 인해 온라인으로 동시에 진행됐다.
2022-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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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경기도민 ‘출근길 대란’ 없는 집무실 이전 기자회견
김병욱 의원, 경기도민 ‘출근길 대란’ 없는 집무실 이전 기자회견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용산 집무실 이전에 앞서 국민의 교통권 보장을 위한 ‘교통영향평가’를 해줄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윤석열 당선인은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에 위치한 국방부 청사로 옮기기로 했다.
문제는 공관과 집무실을 오가는 길은 서울 시내에서 '상습 정체 구역'이라는 점이다.
특히 출퇴근 시간에 교통을 통제하면, 그 지역만 막히는 게 아니라 경기도에서 서울로 출근하는 차까지 연쇄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많다.
이에 김병욱 의원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경기남부권 국회의원은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앞서‘교통영향평가’를 해 국민 교통에 미치는 불편을 분석해 피해가 없도록 하고 이전을 추진해줄 것을 촉구했다.
2022-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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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영천 농공단지형 스마트그린 기술도입 사업대상지 선정‘환영’
이만희 의원, 영천 농공단지형 스마트그린 기술도입 사업대상지 선정‘환영’
[세종타임즈] 이만희 국회의원은 지난 7일 영천의 도남농공단지가 농림축산식품부의 공모사업인 2022년 농공단지형 스마트그린 기술도입 모델 공모사업에 최종선정된 것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동 공모사업은 인구유출 등으로 활력이 저하된 농공단지의 근로조건 등의 개선을 위해 농림부가 2년에 걸쳐 35억원을 최첨단 기반시설 확충에 투자하는 사업이다.
영천 도남농공단지는 그동안 지역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해온 가운데, 시설의 노후화로 공단의 지속가능성이 저하되면서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번에 도남농공단지가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스마트 주차장 설치, 재난관리 시스템 구축, 그리고 실시간 미세먼지 측정 등의 다양한 스마트 인프라 마련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산업단지로써 재도약하는 발판이 마련됐다.
특히 국회 농해수위 위원인 이만희 의원 역시 도남농공단지의 기업환경 개선을 위해 이번 사업 지구 선정에 있어서 관계 기관과 긴밀하게 협의해왔다.
이만희 의원은 이번 사업지구 선정에 대해 “도남농공단지가 급변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춰 경쟁력 있고 쾌적한 공간으로 재탄생하게 되는 소중한 계기가 마련돼 매우 기쁘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어 “앞으로도 우리 영천의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한 차세대 성장동력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2022-0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