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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정 의원, “가짜석유판매, 단속 실효성 높여 근절해야”
김한정 의원, “가짜석유판매, 단속 실효성 높여 근절해야”
[세종타임즈] 김한정 의원은 한국석유관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가짜석유판매 등 석유 불법유통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관리원이 적발한 최근 5년간의 석유 불법유통 3,058건을 분석한 결과, 탈세를 위한 무자료거래 등 유통질서 저해가 총 1,179건으로 가장 많고 품질부적합이 1,046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가짜석유판매 376건, 정량미달 234건, 등유 불법주유 223건의 순이다.
이 중 소비자에게 가장 심각한 피해를 주는 가짜석유를 판매하는 주유소에 대한 행정처분 내역을 살펴보면 금년 1~8월중 적발된 총 44건 중 경고 2건, 과징금 13건, 영업정지 20건 등이다.
김한정 의원은 “불특정 소비자를 대상으로 가짜 석유를 판매하는 행위는 자동차 엔진 고장과 교통사고로 인명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심각한 범죄행위인데, 가짜석유 판정에 2~3일 지자체 통보에 7일 지자체 청문절차 10일 등으로 불법 판정 이후 행정조치가 내려지는데 최장 43일이 소요되는 등 단속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처벌의 실효성도 문제다.
석유사업법상 가짜 석유를 제조하거나 보관·판매하면 최고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고 정량 미달 판매나 무자료 거래는 최고 2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그러나 실제로는 대부분 행정처분으로 종결되고 있는 실정이다.
김의원은“가짜석유 판매는 민생에 해악을 끼치는 중대범죄라는 인식하에, 소비자의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철저한 단속과 실효성있는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2022-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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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학생 인권침해 한 해에만 561건. 1년만에 20.8% 증가
[세종타임즈] 장애학생 인권침해가 지난 2021년 한 해 동안, 각 시·도교육청에서 파악된 건수만 해도 561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장애학생 인권침해’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 349건에서 2021년 561건으로 급증했다.
유형별로는 신체폭력 27.98% 가정폭력 18.4% 성추행 17.6%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사이버폭력 9.1% 언어폭력 7.7% 성폭행 6.8% 가정폭력 6.1% 강요, 괴롭힘 4.99% 금품갈취 1.4% 따돌림 0.2% 순이었다.
2020년도에는 총 349건 중 신체폭력 21.5% 성추행 19.2% 가정폭력 17.2% 순이었다.
2021년 기준 시도별로는 경기 86건 전남 60건 서울 52건 광주 50건 충남 50건 경북 47건 경남 46건 충북 46건 인천 23건 강원 21건 대구 18건 전북 17건 부산 15건 대전 9건 울산 9건 제주 9건 세종 3건 순으로 많았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장애학생에 대한 사회적 배려와 관심이 절실하다”며 “교육부와 교육청에서는 장애학생 인권침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사안이 발생할 경우 인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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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Z세대 조폭’, 3명 중 1명은 경기에서 잡혔다
‘MZ세대 조폭’, 3명 중 1명은 경기에서 잡혔다
[세종타임즈] 이만희 국회의원이 경찰청 제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조직폭력 범죄로 검거된 30대 이하 조직원 중 경기권 소재가 가장 많은 가운데 10대 조직원 역시 경기권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이만희 의원에 따르면, 올해 검거된 폭력조직원 2,789명 중 30대 이하가 1,844명으로 전체 대비 66.1%에 달했다.
특히 경기남·북부 경찰청에서 검거된 수는 691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면, 경기남부 534명, 경기북부 157명 서울 331명 경남 222명 전북 220명 대구 185명 등 순으로 나타났다.
10대 이하 조직원의 검거 역시 경기권에서 가장 많이 이뤄졌다.
올해 검거된 10대 조직원은 총 187명, 이중 62명이 경기권에 해당했다.
이는 전체 10대 검거인원의 1/3에 달하는 수다.
지난 5년 간, 경기지역 10대 이하 조직원의 검거는 6배 가까이 증가했다.
‘18년 11명에 불과했던 수가 ’19년 38명으로 2배 이상 증가하더니 올해 62명에 이르렀다.
이만희 의원은 “전·현직 조폭이 비싼 술을 마시고 외제차, 고급시계 등 재력을 과시하는 모습 이른바 ‘허세샷’을 SNS 계정에 게시하거나 유튜브 등 개인방송에 활발히 진출하면서 이들의 모습을 동경하는 젊은 세대가 늘어가고 있다”며 “비대면 방식의 조직원 유입, ‘MZ세대 조폭’의 증가 등 폭력조직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조직의 확산을 사전에 근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경기남·북부 경찰청은 폭력조직원의 연소화 특히 10대 조직원의 증가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이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물론 교육을 통한 사회화 등 교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기권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폭력조직과 구성원이 활동하고 있다.
올해 기준 전국 207개 폭력조직의 조직원 5,465명 중 30개파, 807명이 경기권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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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가는 학교폭력, 학폭위 지연으로 고통받는 피해학생들”
“늘어가는 학교폭력, 학폭위 지연으로 고통받는 피해학생들”
[세종타임즈] 전국 시·도교육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지연으로 인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부모와 피해 학생들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소속 문정복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심의접수 건수는 2020학년도 8,357건, 2021학년도 15,653건, 2022학년도 9,796건으로 매년 2배 가까이 증가했고 학교장 자체해결 건수도 2020학년도 17,546건, 2021학년도 28,791건, 2022학년도 20,661건으로 증가했다.
2022학년도 8월까지 교육청별 심의지연율은 서울시교육청이 전체 심의 건수 중 70%를 차지해 가장 높았으며 세종 48%, 울산 47%, 인천 45%, 광주 44%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지연율이 낮은 지역은 전남교육청이 0%로 가장 낮았으며 대구 0.9%, 대전 2.2%, 전북 4.6% 순으로 지연이 없었다.
학교폭력심의위원회는 교육부 지침에 따라 접수된 날로부터 21일 안에 심의개최를 하는 것이 원칙이며 최대 28일일 넘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학폭위의 접수 건수의 증가와 담당업무의 인력부족 문제로 교육부의 지침을 따르는 것이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로 인해 학교폭력의 피해자는 심의 결과만을 기다리며 가해학생과 마주치고 있다.
아울러 학폭위는 학교폭력에 대한 심의뿐 아니라 분쟁 조정도 하고 있는데, 최근 3년간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학교폭력심의대책위원회 분쟁조정 건수는 138건에 불과했다.
최근 3년간 전국 138개의 분쟁 조정 중 100건을 전남교육청이 조정했으며 전북교육청 24건, 제주교육청은 7건, 울산교육청 4건, 경남교육청 1건, 광주교육청 1건으로 나타났다.
반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경북교육청은 분쟁조정건수가 0건이었다.
분쟁조정은 학교폭력 갈등 대상자 간 갈등조정을 통해 분쟁과 민원을 최소화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분쟁조정이 가장 필요한 수도권은 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수도권 중 학폭위 건수가 가장 많은 경기도교육청은 학폭위 분쟁조정 건수는 0건이지만, 갈등조정자문단을 개별 운영하며 학교폭력 당사자간의 분쟁조정 및 관계회복과 화해조정을 2018년도부터 운영하고 있다.
최근 3년간 경기도 갈등조정자문단의 조정신청건수는 2020년 106건, 2021년 264건, 2022년 205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폭력심의위원회의 분쟁조정과 갈등조정자문단 모두 심의주체자인 학생들이 분쟁조정에 동의해 조정신청을 직접 해야 한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에 문정복의원은“교육청과 교육부는 학폭위 심의지연으로 고통받고 있는 학생들을 위해 방안을 빠르게 마련 해야” 한다고 말하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심의지연 해결 및 학교폭력 갈등 대상자 간 분쟁과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분쟁조정을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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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한 월패드 해킹 후속 대책. 불안은 여전히 국민에게
부실한 월패드 해킹 후속 대책. 불안은 여전히 국민에게
[세종타임즈] 지난해 10월, 외국 인터넷에 한국 아파트 700곳, 약 17만 가구의 월패드를 해킹해 촬영했다는 사진이 올라오고 11월 해당 영상을 판매한다는 글이 다크웹에 게시됐다.
이에 정부는 보안강화를 중심으로 하는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을 개정하고 올 6월 홈네트워크 기기 설치 제품 등을 고려해 전국 20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기술기준’ 준수 여부 및 보안관리 실태를 조사했다.
그러나, 정부가 발표한 조사가 부실하게 진행돼 여전히 국민들은 월패드 해킹 등 주거불안 위험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박찬대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능형 홈네트워크 실태조사와 조사 결과’ 자료에 따르면 과기부 등 관계부처는 “홈게이트웨이 기능 내장형 월패드는 기술기준에 규정된 홈게이트웨이 기능을 충족하는 설비로 확인됐다”며 “홈게이트웨이의 경우, 과기정통부 및 산업부의 인증규정에 따라 KC인증을 모두 받아 기술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보통신망법 제8조, 제45조, 동법 시행령 등에 의하면 지능형 홈네트워크에 연결되는 기기·설비·장비는 과기정통부장관이 고시한 정보통신망에 관한 표준을 사용하도록 권고되어있으며 다만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 제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해는 그 표준에 따른다고 되어있다.
과기부 등 관계부처가 홈게이트웨이 기술기준 준수 여부 조사 시 홈게이트웨이의 기능을 점검하는 ‘KS표준’ 적용이 아닌, 전자파 유해만을 검증하는 KC인증에 대한 조사만 진행해 ‘지능형 홈네트워크 실태 조사’가 부실하게 이뤄졌다는 지적이다.
이에 KC인증을 담당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기관인 국립전파연구원도 KC인증은 “관련 대상제품이 전자파 관련 기준을 만족하는 지 여부를 시험해 평가하는 것”이라며 “홈게이트웨이 기기 및 월패드에 대한 제원, 규격, 성능, 상호연동성 등에 관한 시험 및 인증과는 관련이 없다”는 입장을 밝혀 과기부의 산하기관 마저 과기부의 오류를 인정한 셈이다.
박찬대 의원은 “정부는 월패드 해킹 사태의 후속 대처로 실태 조사를 나갔던 것인데, 기능을 점검하는 KS표준 여부를 검사하는 것이 아닌 단순 전자파 유해 정도만 체크하는 KC인증 여부만 체크했다”며 “KC인증을 담당하는 과기부 산하의 국립전파연구원도 KC인증은 상호연동성 등 기술 시험 및 인증과 관련이 없고 전자파 관련 기준을 만족하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며 정부 부처의 부실한 실태조사를 지적했다.
이어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라 시공 시 각 지자체는 홈네트워크공사에 대한 감리결과보고서를 확인 후 시공사에 사용승인을 주기로 되어있는데, 과기부가 언급한 KC인증 때문에 지자체와 시공사 간의 분쟁도 벌어지는 상황”이라며 “KC인증이 월패드와 홈게이트웨이의 기능과 안전을 담보하는 만능인증서로 둔갑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박 의원은, “과기부의 잘못된 해석으로 현재 대부분의 아파트에는 월패드에 대한 안정성을 담보하는 절차와 시공이 진행되지 않고 있으며 그로 인해 수많은 국민들은 월패드 해킹 등 주거보안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며 “지금이라도 과기부는 국민들의 추가적인 피해가 없도록 전국 아파트의 홈네트워크 부실 시공 등을 재점검하고 추가적인 피해를 막는 조치를 해야만 한다”고 밝혔다.
202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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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 동시선거 6개월 전인데.수협 무자격조합원 정리 부진
조합장 동시선거 6개월 전인데.수협 무자격조합원 정리 부진
[세종타임즈] 내년 3월 8일 치러지는 전국 조합장 동시선거를 앞두고 수협의 무자격조합원 정리가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수협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무자격조합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수협의 무자격조합원은 연평균 5,385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전남 1,914명 제주 831명 경남 786명 경북 501명 충남 395명 강원 356명 경인 337명 전북 192명 부산 61명 서울 12명 순으로 높았다.
올해 9월 기준 무자격조합원 수는 전남 1,213명 경남 606명 제주 557명 강원 549명 충남 376명 경인 219명 전북 213명 경북 146명 부산 57명 서울 17명 등 총 3,953명이었다.
‘가짜 조합원’ 등 무자격조합원 논란은 전국 조합장 동시선거를 앞두고 매번 지적되는 문제지만, 3번째 선거를 앞두고도 여전히 대비책은 미비하다는 것이 소 위원장의 지적이다.
무자격조합원 문제로 전국 조합장 동시선거 때마다 논란이 있었다.
지난 2015년 1회 전국 조합장 동시선거 당시 울릉수협에서 무자격조합원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조합장이 당선무효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며 2회 전국 조합장 동시선거에서는 경남 고성군수협 조합장이 현금 제공 혐의로 2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례도 있다.
수협의 무자격조합원 정비의 필요성을 묻는 소 위원장실의 질의에 수협은 ‘무자격조합원 정비는 수협법 제31조에 따른 의무사항으로서 실질 어업인의 사기 저하 및 조합원간 이질감 확산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 조합은 지속적으로 무자격조합원 정비를 해야 한다’며 필요성에는 공감했으나,1) 현실적으로 무자격조합원 정비로 인해 조합원수가 감소하게 되면 수협의 존립기반이 약화되고2) 탈퇴조합원에 대한 지분환급으로 자본이 유출되어 이는 조합의 자기자본 감소와 신용사업 등의 경제성 상실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며3) 자본잠식으로 출자금 환급이 불가한 일부 조합의 경우 탈퇴조합원의 반발과 민원 발생 우려로 소극적인 측면이 있어 무자격조합원 정비를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요구된다고 답변했다.
소병훈 위원장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무자격조합원 정비는 법이 정한 의무사항이기에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며 “무엇보다도 성실히 조합원으로서 의무를 다하고 있는 어민들이 피해를 받지 않고 그들의 의사가 정확히 표현될 수 있도록 왜곡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소 위원장은 “선거 직전에만 무자격조합원을 정리하려다 보면 미처 고려하지 못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어민들을 우선으로 고려한 상태에서 조합원 정비를 체계적으로 시행해 억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협이 철저히 전 과정을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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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검사 미수검 선박 5년간 6065대 달하는데.
선박검사 미수검 선박 5년간 6065대 달하는데.
[세종타임즈] 선박검사 기능과 인력을 줄이겠다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의 공공기관 혁신계획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공공기관 혁신계획’ 자료에 따르면,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은 총 29명의 정원을 조정하고 현재 정원 550명 대비 5.3%를 감축하겠다는 계획을 정부에 보고했다.
공단은 조정인원 29명 중 24명은 정·현원차 축소 등 조직·인력 효율화를 통해 감축하고 5명은 핵심기능과 비핵심기능을 조정해 감축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공단은 ‘선박 보험가입 지원 검사업무’와 ‘민간선박 건조감리’ 업무를 폐지하고 이를 민간에 맡기겠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소 위원장은 이에 대해, ‘선박 보험 가입 지원 검사업무’와 ‘민간선박 건조감리 업무’는 선박 안전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이는 인명 피해로도 직결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오히려 정부가 주도해야 할 사업이라고 지적했다.
선박검사는 건조 중이거나 운항 중인 선박의 안전성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시행하는 검사로서 자칫하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선박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공단이 시행 중인 핵심사업이다.
선박검사 미수검 선박도 적지 않은 숫자를 기록하고 있어, 보다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 소병훈 위원장실에 제출한 ‘최근 5년간 선박검사 미수검 관련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미수검 선박은 6,065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7년 1,699척 2018년 1,383척 2019년 1,226척 2020년 998척 2021년 759척이 선박검사를 받지 않았다.
공단은 우편·전화·문자 등의 방법으로 선박검사 기한 등을 안내하고 있으며 실제로 2017년부터 미수검 선박 수는 감소 추세에 있다.
그러나, 검사를 받지 않은 선박에서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정부가 더 엄격한 기준으로 선박검사를 시행해야 한다는 것이 소병훈 위원장의 지적이다.
소병훈 위원장은 “선박검사는 무엇보다 어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인 절차이기 때문에 과도할 정도로 엄격하게 수행해야 한다”며 “민간에 이를 맡기기보다 오히려 정부 주도로 선박검사를 내실 있게 수행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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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 대안 없는 농작물 수출물류비 지원 폐지 재고해야 ”
서삼석 “ 대안 없는 농작물 수출물류비 지원 폐지 재고해야 ”
[세종타임즈]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에 따른 공사 업무 조정안으로 ‘수출 물류비 지원’과 ‘항공공동물류사업’ 기능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농산물 수출에 빨간불이 켜진 것이다.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이 공사에서 제출받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에 따른 공사 업무 조정안’ 자료에 따르면 공사는 수출물류비와 항공공동물류사업 기능을 2023년 12월까지 폐지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물류비 지원 사업은 2012년 185억을 지원해서 6천 940억원 수출, 2021년에는 약 346억을 지원해 9천 175억 수출로 2,235억 수출 증가에 기여했다.
수출 금액의 3% ~ 4% 수준을 물류비로 지원하는 것이다.
유류할증료의 50%를 지원하는 항공공동물류 사업의 경우 2014년 14개 노선을 지원하던 것을 2021년에는 41개 노선에 4,191톤의 신선농산물 수출을 지원하는 성과를 이루었다.
또한, 2015년 세계무역기구 제10차 각료회의에서 결정에 따라, 선진국은 각료 결정 채택 즉시 모든 농산물의 수출보조금을 철폐하고 개발도상국은 2018년까지 철폐가 결정됐다.
당시 우리나라는 개도국으로 분류돼 2023년까지는 마케팅비, 물류비 등 용도를 한정해 수출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받았었다.
WTO 협정에 따라 2024년부터 수출물류비 보조금 직접 지원 금지와 맞물려, 정부의 ‘혁신 가이드 라인’에 수출물류비 지원과 항공공동물류 사업 폐지를 추진한다는 것이 공사의 답변이다.
2024년까지 1년 유예기간이 있지만, 수출 물류비 보조금이 폐지되면 농작물 수출 소득에 최소 3%에서 4% 하락할 것이 명약관화하고 신선작물을 수출하는 항공공동 물류의 경우 항공사와 직접 협상이 어려운 농민들에게는 더 큰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사는 수출물류비 지원 중단에 대한 대안 마련을 위해 TF를 가동하고 올해 12월 말까지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서삼석 의원실에 따르면 공사도 현재 뚜렷한 대책이 없다고 답변 했다고 한다.
서삼석 의원은 “연구가 부족해 농민을 제대로 지원하지 못하는 것이다.
쌀 같은 경우 WTO 보조금 제한을 우회하기 위해 민간의 제 3 기관을 통한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농협과 협업하는 쌀 시장격리가 그 사례다.
마찬가지로 당장 수출 지원에 제동이 걸리는 수출물류지원 사업 중단이 이미 오래전부터 예정돼 있는데 이런 방법도 제대로 연구하지 못한 공사는 비판 받아 마땅하다”고 질책했다.
또한, “신선식품 항공 운송에 농민들이 직접 항공사와 협상이 어려운데 대안도 없이 기능을 폐지하는 것도 이해할 수 없다”며 “부서 기능의 대안 없는 폐지를 재고하고 WTO 우회 지원 방안에 대한 충분히 연구하고 검토해서 대안을 마련해, 농민이 불안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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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교육청 이월·불용액 5년간 연평균 5조6천억원 발생”
[세종타임즈] 이태규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한 해 평균 이월금액은 3조8,851억5500만원이고 불용액은 1조7,288억원으로 나타났다.
이월액이란 불가피한 사정으로 연도 내 지출하지 못해 다음 연도에 사용할 것으로 넘기는 금액을 말하고 불용액은 세출예산 중 당해 회계연도에 집행하지 못한 금액을 말한다.
시·도교육청별로 살펴보면 한 해 평균 이월액이 가장 많은 교육청은 경기도교육청으로 연평균 7,144억1,200만원을 이월했고 다음으로 서울시교육청이 4,219억5,100만원, 경남도교육청이 3,675억9,800만원, 경북도교육청 3,404억6,600만원, 인천시교육청이 2,791억5,500만원의 순으로 연평균 이월액이 많았다.
특히 이월액 중 명시이월액이 약 절반 가량인 49.8% 1조9,343억3,700만원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명시이월이란 회계연도 내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 다음 연도로 이월시키는 경우를 말한다.
지난 2020년 4월 감사원은 ‘지방 교육재정 효율성 및 건전성 제고 실태’를 감사하면서 시·도교육청의 명시이월되는 예산이 발생하는 이유가 시·도교육청이 시설사업비에 대해 이월예산액을 미리 파악하고도 추경예산 편성 시 이를 감액·조정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교부금 정산분 등 추가 세입을 연도내 집행이 어려운 시설사업비로 세출예산에 편성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불용액 또한 경기도교육청이 한 해 평균 3,721억원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고 서울시교육청이 3,670억원, 경북도교육청이 975억원, 경남도교육청이 957억원, 대구시교육청이 846억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불용액이 발생한다는 것은 결국 학생들에게 돌아가야 할 재원이 더 필요한 곳에 사용되지 못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태규의원은 “예산의 이월은 이월된 금액만큼의 다른 사업에 예산을 투입할 수 없어 예산자원의 활용을 정체시켜 재정자원의 합리적 배분을 저해하는 특성이 있고 불용액은 예산은 일단 많이 확보해야 한다는 사업부서의 관행과 쪽지예산을 통해 사업에 대한 준비과정 없이 무리하게 추진하는 사업 등으로 인해 발생한다”며 “시설사업의 경우 다음 연도에나 집행 가능한 사업비를 미리 해당연도에 과다하게 편성하는 관행을 타파하고 해당연도에 집행할 수 있는 필요 최소한의 예산만 편성하도록 해 교육재정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게 이월액과 불용액 감소 방안을 강구해야 것”이라고 밝혔다.
2022-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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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 사료자급 위해 간척지 유휴지 적극 활용해야 ”
서삼석 “ 사료자급 위해 간척지 유휴지 적극 활용해야 ”
[세종타임즈] 사료값 폭등으로 인한 축산농가의 고통이 심각한 상황에서 사료자급 제고 측면에서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간척지 유휴지에 가축 사료작물 재배를 적극 확대하는 등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은 17일 국정감사에서 농어촌공사를 상대로 “국민 1인당 육류소비는 쌀과 버금갈 정도로 축산업은 농업분야 핵심 산업으로 성장했지만, 가축 사육에 필수적인 사료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산업 기반이 매우 취약한 상황이다” 라며 이같이 밝혔다.
2020년 국민 1인당 소비량은 주식인 쌀이 57.7kg인데 비해 육류는 52.5kg에 달한다.
축산업 생산액도 급격히 늘어 2000년 전체농업생산액의 25%인 8.1조원에서 2019년 40%인 19.8조원까지 금액으로는 2.4배 비율로는 15p가 증가했다.
한국 농어업에서 차지하는 막대한 비중에도 불구하고 축산업의 생산·시장 기반은 매우 취약하다.
가축 사육에 필수적인 옥수수, 콩 등 배합사료 자급률은 25%에 불과하다.
그나마 조사료 자급률이 82%로 상대적으로 높은 편인데, 종자의 해외 의존이 커서 수입산 가격 폭등으로 인한 피해가 국내 축산 농가에 그대로 전가되고 있는 실정이다.
간척지를 활용한 사료 작물 재배는 생산조정과 달리 놀리고 있는 유휴 농지를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축산 농가의 맞춤형 소득안정 대책으로 주목된다.
이미 2020년 농촌진흥청은 전문 농업 경영인들과 협력해 새만금 간척지 450ha에서 사료작물인 이탈리안라이그라스 기계화 재배를 실증한 바 있다.
이를 통해 조사료 재배로 흙의 염류를 제거하면 간척지에서도 다양한 작물을 재배할 수 있고 토양 유기물 축적으로 생산성도 높아지기 때문에 유휴지로 남아 있는 간척지에 조사료 재배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바 있다.
서삼석 의원은 “가축 사료의 해외 의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한국 축산업의 지속가능성이 담보되지 않는다” 라며 “간척지 유휴농지 활용대책의 제안 배경”에 대해 밝혔다.
2022-10-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