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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 의원, 수지구 주민 대상 ‘수지시민정치학교 2기’ 개교
정춘숙 의원, 수지구 주민 대상 ‘수지시민정치학교 2기’ 개교
[세종타임즈] 정춘숙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오는 10월 27일 용인시종합가족센터에서 주민과 함께하는 민생정치의 일환으로 ‘수지시민정치학교 2기’를 개교한다.
작년 5월에 개교한 1기에 이어 올해 ‘수지시민정치학교 2기’는 입학식과 정춘숙 의원의 첫 번째 강의 ‘다시, 정치를 말한다’를 시작으로 환경, 언론, 젠더, 역사, 지방자치, 시민사회 등 총 8개의 강연으로 진행된다.
‘정치, 우리가 말한다’를 주제로 진행될 이번 프로그램은 ‘지방정치의 시작과 새로운 패러다임의 적응’, ‘사회·문화적 다양성 존중 및 더불어 살기’,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실천과 연대’를 위해 구성됐으며 시민들에게 각 분야 전문가의 강연이 제공될 예정이다.
정 의원은 “수지시민정치학교 2기를 통해 수지 주민 여러분께서 정치 현안에 대해 소통하고 더 나은 지역 사회를 토론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수지시민정치학교 2기’ 수강생 모집 대상은 수지구 주민이며 모집 기간은 10월 24일까지다.
수강 일시는 10월 27일부터 12월 15일 매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 9시 30분이다.
2022-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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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쓰고 버려지는 에너지바우처, 10명 중 2명은 사용하지 못하고있어
안 쓰고 버려지는 에너지바우처, 10명 중 2명은 사용하지 못하고있어
[세종타임즈] 에너지 취약계층에 전기, 가스요금 등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의 미사용액이 수백억원에 이르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정운천 의원이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에너지바우처의 미사용액은 약 535억원으로 전체 발급액의 15.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에너지바우처 발급액은 2017년 511억원 2018년 575억원 2019년 699억원 2020년 750억원 2021년 973억원으로 매년 꾸준히 증액되어왔다.
2022년 발급액은 1,367억원으로 사업이 시작된 2015년 발급액 452억원의 3배 이상 증가했다.
문제는 같은 기간 에너지바우처 미사용액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2017년 50억원 2018년 77억원 2019년 121억원 2020년 118억원 2021년 167억원이 미사용됐다.
2021년의 미사용액은 전년대비 41%나 증가하며 에너지 바우처의 미사용액을 줄일 수 있는 정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특히 전체 미사용액의 64.7%가 1인 가구에서 발생했다.
지난 5년간 가구별 미사용액 비중은 1인 가구 64.7% 2인 가구 21.2% 3인 가구 12.1% 4인 가구 1.9%으로 절반 이상이 1인 가구에서 발생했다.
또한, 1인 가구의 비중이 높고 비교적 거동이 불편한 노인과 장애인의 미사용액 비중은 85.1%에 달했다.
지난 5년간 대상별 미사용은 장애인이 235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노인 220억원 질환자 50억원2018년 지급시작 한부모 19억원2019년 지급시작 영유아 7억원 소년소녀 2.9억원2019년 지급시작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미사용률을 살펴보면, 전남이 21.3%로 가장 높았으며 인천이 11.8%로 가장 낮았다.
호남은 광주 17.1%, 전북 16.1%, 전남 21.3%로 전국 미사용률 15.3%를 상회했다.
한편 에너지바우처의 미사용액이 매년 상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홍보비는 매년 3억원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홍보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정운천 의원은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과 강추위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과 장애인 등 에너지 소외계층에게 태풍과 지진보다 심각한 재난으로 다가온다”고 말하며 에너지바우처 미사용률이 높은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정부의 대책 마련을 강조했다.
이어 정 의원은 “공급자 중심의 행정서비스가 아니라 수요자 중심의 정책 설계와 더불어 정부 차원의 적극적 홍보를 통해 에너지 사각지대를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2-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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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 수입쌀도 못구하나 ? 국내 정부비축미 대폭 늘려야 ”
서삼석 “ 수입쌀도 못구하나 ? 국내 정부비축미 대폭 늘려야 ”
[세종타임즈] 쌀 정부비축 물량을 대폭 확대해 식량 위기상황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내 쌀 자급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을 뿐 아니라 미국 가뭄으로 인해 해외의무수입물량조차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은 20일 농림축산식품부부터 제출받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쌀 생산 및 정부재고 현황’ 자료를 토대로 “국내 쌀 생산이 줄어 자급률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쌀시장 격리 의무화법 이 통과되면 공급 과잉이 우려된다는 정부 시각은 어불성설이다”며 이같이 밝혔다.
실제 최근인 2020년과 2019년만 해도 오히려 수요가 생산보다 많아 쌀이 부족했었다.
초과수요는 각각 9만7천톤, 1만2천톤이었다.
생산량도 지속 감소해 자급률 하락으로 이어졌다.
2017년 419만7천톤에서 2020년 374만4천톤으로 생산이 10.8% 감소하는 동안 103.4%였던 쌀 자급률은 92.8%로 10.6%p 하락했다.
이러한 추세라면 정부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에서 목표로 설정한 2022년 쌀 자급률 98.3%도 달성이 어렵다는 것이 서삼석의원의 지적이다.
정부 쌀 재고도 1974년에 FAO가 발표한 최소안전 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위험 수준이다.
이에 따르면 약 2개월치 소비량인 80만톤이 국내 최소 기준인데, 2018년 정부비축미 재고 96만5천톤을 기록한 이후 2022년 10월까지 18만2천톤에서 61만톤 사이의 재고량으로 기준을 충족한 적이 없다.
심지어 2021년에는 15만4천톤 수준까지 떨어져 심각한 재고부족 현상을 보인 것으로 드러났다.
40만8,700톤에 달하는 의무수입물량마저 미국 서부 지역 대가뭄의 영향으로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어서 가격이 폭등했다.
2022년 10월기준 24만 6천톤을 kg당 1,287원에 도입했는데, 이는 전년 동기에 34만톤이 1,138원에 수입된 것에 비하면 물량으로는 27.8%가 감소한 반면 가격은 13.1%가 올랐다.
서삼석 의원은 “국민주식이자 생명·안보산업이라는 위상에 걸맞지 않게 생산비도 못건진다는 말이 나오는 것이 오늘날 국내 쌀 산업이 처한 참혹한 현실이다”며 “대·내외적인 여건을 고려할 때 정부 비축물량 및 저장 창고 대폭 확대로 언제든 가시화 될 수 있는 식량위기 비상상황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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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 SPC 근로자 사망사고 현장점검 실시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 SPC 근로자 사망사고 현장점검 실시
[세종타임즈] 금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지난 10월 15일 SPC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기 평택시 소재 SPC로지스틱스 공장에 방문해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오전 11시 SPC로지스틱스 공장을 방문한 후 강동석 SPC로지스틱스 대표이사로부터 근로자 사망사고 사건경위 브리핑을 받았다.
류경희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과 안종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으로부터 후속대책 보고와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들의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질의응답에서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들은 “대표자는 이 사고가 왜 일어났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물었고 강동석 대표이사는 “씨씨티비가 없는 시각지대에서 발생한 사고다보니 이 사고가 왜 났을지 저희도 의문이 있고 현재 조사중이다”며 “같이 근무하던 근로자가 자리를 비운 것과 어떤 관련이 있을지 추측하는 정도”고 답했다 이후 사고 발생 현장인 2공장 냉장샌드위치 라인에 방문해 혼합기의 안전중단장치가 없는 상태 등을 점검했다.
이때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들은 “SPC가 개당 30만원에 불과한 인터록을 설치하지 않아 청년 근로자의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며 탄식했다.
사고가 발생한 SPC로지스틱스 공장은 지상 1~4층, 3개동 규모의 사업장이며 상시근로자수는 협력사 8명을 포함해 1,315명에 달한다.
지난 1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강동석 SPC로지스틱스 대표이사를 국정감사 증인으로 추가 채택했다.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들은 오는 24일에 있을 고용노동부 종합감사에서 SPC 근로자 사망사고를 비롯해 중대재해 사고에 대한 집중적인 질의를 할 예정이다.
2022-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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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갑석, “군인 자살 5년간 335명, 장병보다 간부 자살이 더 많아”
송갑석, “군인 자살 5년간 335명, 장병보다 간부 자살이 더 많아”
[세종타임즈] 국회 국방위원회 송갑석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최근 5년간 군인 사망 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사망 사고 원인 1위는 자살이었으며 매년 70여건의 자살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 자살사고는 2017년 52명, 2018년 56명, 2019년 62명, 2020년 42명에서 2021년 83명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2022년은 8월 현재 40명이었다.
군별로는 육군이 227명으로 전체의 68%였다.
이어 공군이 40명으로 12%, 해군 37명으로 11%, 국방부 국직부대 25명 7%, 해병대 6명, 2% 순이었다.
계급별로는 군 간부급이 217명, 전체의 65%로 군 장병보다 많았다.
이중 부사관급은 143명, 43%였고 장교 계급이 52명으로 16%, 군무원 22명, 7%였다.
장병 자살은 118명이었다.
특히 군 간부급 자살사고의 경우 초급 부사관인 하사·중사 계급 자살이 99명으로 전체의 47%였다.
초급 부사관은 부대에서 장병 관리와 현장 통솔 등 실무적인 업무를 전담하지만, 급여와 복지 지원 등 정책적 지원은 열악해 경제적 문제, 과도한 업무로 인한 고충이 대표적인 자살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송갑석 의원은 “군이 국방 헬프콜과 군인권지키미, 병영생활담당관 등 자살사고 예방 대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여전히 군 간부를 중심으로 자살율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며“초급 간부 중심의 급여, 복지 개선과 복무 여건 개선 등 자살 예방을 위한 맞춤형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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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정한 국가필수예방접종 백신 공급, 국산화율 제고와 관리 강화 절실
불안정한 국가필수예방접종 백신 공급, 국산화율 제고와 관리 강화 절실
[세종타임즈] 작년 GSK로부터 수입되던 국가필수예방접종 백신 7종의 공급이 중단되며 일선 현장의 혼란이 가중되던 가운데, 국내 백신 자급률이 약 3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며 백신 수급 안정화를 위한 국산화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영희 의원이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가필수예방접종에 쓰이는 백신 42종 중 국내에서 제조되는 품목은 13종에 불과했다.
이중 피내용BCG, DTaP, IPV, DTaP-IPV혼합백신, Tdap, MMR, 일본뇌염, 장티푸스, A형간염, 페렴구균, HPV 등의 백신은 전량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낮은 백신 자급률로 인해 수급에 애로사항이 있는 가운데, 국가예방접종 폐기량은 2017년 8,766도즈에서 2021년 156,121도즈로 급증했다.
폐기사유로는 유효기간 경과가 145,943도즈로 가장 많았으며 냉장고 고장 6,389도즈가 뒤를 이었다.
이에 대해 최영희 의원은 “국가가 꼭 필요하다고 판단해 접종을 권장하는 것이 국가필수예방접종인데, 지난 5년간 백신의 자급률 상승은커녕 백신 낭비만 심화됐다”며 “백신의 국산화를 제고하고 관리를 강화해 보건안보를 지켜나갈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2021년 GSK의 백신 공급이 중단되며 대체 백신으로 공급되던 사노피파스퇴르의 Tdap 백신 또한 올해 9월 공급이 일시 중단되었는데, 정부는 당시 이를 대체할 백신이 없어 수급 안정시까지 한시적 지연 접종 안내를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2022-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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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국회 입조처 , 물가 주력 농식품부는 농민신뢰 배반 ”
서삼석“ 국회 입조처 , 물가 주력 농식품부는 농민신뢰 배반 ”
[세종타임즈] 아직도 진행중인 45년만의 쌀 값 대폭락 문제로 정부와 국회간에 대책 마련을 두고 격론을 벌였던 지난 8월 16일 농해수위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물가행보가 도마에 올랐었다.
부적절하다는 민주당 의원들의 지적에 장관은 당연한 임무라고 강변을 이어갔는데 이에 대한 국회 입법조사처의 검토의견이 나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이 20일 국회입법조사처로부터 제출받은 ‘물가에 주력하는 농식품부의 업무 적절성에 대한 검토의견’ 회답에서 조사처는 “‘행정기본법’제11조 및‘행정절차법’ 제4조에 규정된 신의성실의 원칙 차원에서 농업인이 농산물 수급 정책 소관인 농림축산식품부에 신의배반적인 느낌을 받는것도 무리가 아니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농식품부의 물가 관리의 의미는 값 싼 해외 농산물을 수입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되어 기관의 주된 업무인 농업인의 이익 보호와는 정면 배치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이같은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쌀 농가의 고통이 심각한 상황에서 이뤄진 8월 10일 농식품부의 대통령 첫 업무보고 자료에는 최대 현안인 쌀 문제는 포함되지 않았으며 하반기 농식품 물가안정이 첫 번째 핵심추진 과제로 적시되어 있었다.
모 언론에서는 저관세 축산물 수입 추진 등 물가잡는 일 잘하는 장관으로 회자되기도 했다.
그러나 “헌법 제123조 제4항에 규정된 수급균형과 가격안정을 통한 농업인의 이익보호를 최우선으로 해야 할 주무부처 장관의 반농민적인 행태는 기관의 적절한 업무범위를 넘어섰다”는 것이 서삼석 의원의 지적이다.
대통령령인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상에는 식량의 안정적 공급, 농업인의 소득 증진이 기관의 최우선 임무로 부여되어 있다.
농식품부 소관 77개 법률 중에 물가 관리의 의미로 물가라는 단어가 사용된 적은 없으며 76개 법에는 아예 물가라는 단어 자체가 적혀 있지도 않다.
대신 가격안정과 수급조절이라는 말을 사용한다.
조사처는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농산물의 수급조절과 가격안정에 물가관리 업무가 전혀 포함되지 않는 것은 아니나 이는 쌀 격리 등을 추진할 때 양곡관리법상 협의하도록 되어 있는 기획재정부 장관의 역할이 있다는 의미이지 이 자체가 농식품부의 소관 업무라는 뜻이 아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농산물 수급 조절만으로 화폐가치 및 경기 안정을 통칭하는 물가안정을 달성할수 있거나 가능하다고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는 설명을 덧붙여서 물가안정을 달성할 정책수단이 없기 때문에 업무로 볼 수 없고 물가와 수급이 구분되는 개념임을 명확히 했다.
결론적으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물가안정을 우선 업무인 것처럼 정책을 추진 하는 행위는 혹 국민 경제 차원에서는 일말의 타당성이 있을지 몰라도 농업인 입장에서는 부처의 주된 역할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렵고 아쉬운 사안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서삼석 의원은 “기획재정부나 한국은행의 소관기관도 아닌 농림축산식품부가 정책 수단도 없고 권한도 없는 물가 관리에 주력하는 것은 농업인의 이익보호라는 헌법적 가치 훼손과 본분을 망각한 권한 일탈 행위이다” 라며 “농민들이 징계할 일이다”고 꼬집었다.
2022-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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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한-페루 FTA, 녹두 무관세 우회 수출 피해에도 농식품부 1년 8개월 무대응 ”
서삼석“ 한-페루 FTA, 녹두 무관세 우회 수출 피해에도 농식품부 1년 8개월 무대응 ”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 2022년 정기국회 농림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식품축산식품부 종합감사에서 녹두 농가에 막대한 피해를 초래한 한-페루 FTA 관세 자유화 관련 농식품부의 무능하고 안일한 대응을 크게 질타했다.
서삼석 의원은 “총 녹두 생산량 300톤에 불과한 페루에서 무관세로 2021년 8,561톤, 2022년 2,626톤이 수입됐는데, 1년 8개월 동안 농식품부의 무대응으로 녹두 농가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며 “한-페루 FTA로 페루산 녹두 무관세 이후 우회 수출이 의심되는 수입으로 전년 대비 64배가 폭증하는데 손 놓고 있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농식품부의 안일한 인식과 대응이 도마에 올랐다.
농식품부에서 서삼석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페루산 녹두·팥이 중국·미얀마산 등을 대체하는 경향”이라고 답변했다.
하지만, 2018년 수입물량이 5,968톤인에 비해, 2021년에 16,213톤으로 약 2.7배가 폭증했는데, “대체”고 판단하는 농식품부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한편 서삼석 의원은 “국내 녹두 생산량은 2017년 2,269톤에서 2020년 1,594톤으로 약 30% 감소했다.
페루 관세 자유화 이전에도 어려웠던 녹두 농가를 무너뜨릴 수 있는 상황에도 농식품부는 복지부동했다.
묵과할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가격이 조금만 인상되면 녹두 TRQ 수입 물량 증량은 일사천리로 4개월 만에 이루어진다.
이에 반해, 1년 8개월 동안 페루산으로 녹두 우회 수출이 64배 증가하는 동안 손 놓고 있다가 관세청에 통관 절차 강화를 요청한 것이 한-페루 FTA를 악용한 우회 수출 피해에 관한 농식품부 행정의 전부라는 것은 비판받아 마땅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한 – 페루 FTA 관세 자유화를 악용한 우회 수출 피해를 막기 위한 계획마저도 아직 부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대 국가의 통계자료도 신속하게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안돼서 페루 정부에 통계 자료 요청을 하고도 오랜 기간이 소요됐다.
녹두만의 피해로 그치지 않을 것이라는 상황이 더 큰 문제다.
앞으로 양파, 마늘, 고추 등의 양념류, 참깨, 녹두, 팥, 메밀, 땅콩 등 주요 품목의 전면 관세 자유화가 예정돼 있다.
서삼석 의원은 “메가 FTA로 인한 농업 피해에 대한 지원도 충분치 않은데, 사후 대책도 없어서 피해가 더 커졌다.
농민들이 관세 자유화 후에는 통관은 관세청 소관이라 손 놓고 있는 농식품부를 믿고 농업에 전념할 수 있겠는가”라 비판하며 “향후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다가오는 다양한 FTA 관세 자유화 품목 등에 대비 계획 수립을 강력하게 촉구할 것이다”고 밝혔다.
2022-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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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사료 유해물질기준·표시사항 위반 증가↑에도 …제품명 공개 안돼
반려동물 사료 유해물질기준·표시사항 위반 증가↑에도 …제품명 공개 안돼
[세종타임즈] 최근 4년간 반려동물 사료의 유해물질기준 및 표시사항 위반건수는 증가했지만, 여전히 위반업체와 제품명은 공개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병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농림축산식품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반려동물 사료 표시사항 위반 건수가 2022년 8월 기준 33건이 발생해 4년 전 2018년 20건보다 약 65% 증가했다.
연도별 표시사항 위반건수는 2018년 20건, 2019년 18건, 2020년 12건, 2021년 26건, 2022년 8월 기준 33건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한편 유해물질기준 위반건수는 2018년 1건, 2019년 0건, 2020년 0건, 2021년 2건, 2022년 8월 기준 1건이 발생했다.
한편 현재 사료에 대한 유해물질기준 및 표시사항 위반에 대한 점검 및 단속 등은 ‘사료관리법’에 근거해 농산물품질관리원이 국내 제조·수입 유통되는 반려동물 사료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곰팡이독소, 농약 등 유해물질 73개 성분을 중심으로 반려동물 사료를 분석하며 허용기준을 초과한 부적합 사료는 관련 지자체에 회수 및 폐기 조치를 하도록 통보한다.
또한, 유해물질기준 및 표시사항 위반 시 해당 업체는‘사료관리법’34조에 제34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하지만, 이처럼 반려동물 사료가 유해물질기준 및 표시사항 위반 등 안전기준을 위반했다고 해당 업체와 품목이 공개되지 않는다.
사람이 먹는 식품의 경우 ‘식품안전기본법’제24조 3항, 4항 제24조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자가 식품안전법령등을 위반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해당 식품등 및 사업자에 대한 정보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에도 불구하고 공개할 수 있다.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수 이상의 소비자가 정보공개 요청사유, 정보공개 범위 및 소비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구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해당 관계행정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식품등의 안전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로서 해당 식품등의 안전에 관한 정보가 국민 불특정 다수의 건강과 관련된 정보인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공개해야 한다.
등에 따라 식품안전 기준을 위반한 제조사, 제품명 등을 공개되는 것과 대조적이다.
소병훈 국회 농해수위원장은 “유해물질기준과 표시사항을 위반한 반려동물 사료가 증가 추세지만, 위반 업체 및 품목에 대한 공표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농식품부는 반려동물의 안전과 반려동물 가구의 알 권리를 위해 사료관리법 개정 등을 통해 즉시 공표해야한다”고 밝혔다.
또한, 소병훈 위원장은“반려동물 1,500만명 시대를 맞았지만, 아직도 반려동물 안전과 보호와 관련된 법과 제도가 미비하다”며“동물이 보호받고 동물권이 존중되는 사회를 위해 국회 농해수위원회에서 입법과제를 찾고 이를 충실히 보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2022-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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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성폭력 ‘위험수위’
이만희 의원,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성폭력 ‘위험수위’
[세종타임즈] 이만희 의원이 코로나19 회복을 틈타 증가하는 학교폭력에 대해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만희 국민의힘 간사위원이 경찰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경찰이 검거한 학교폭력 가해학생은 총 64,250명으로 범죄유형으로는 폭행·상해가 37,321명으로 가장 많았고 성폭력 12,625명, 금품갈취 6,032명, 기타 순으로 나타났다.
만11세부터 만14세까지의 촉법소년과 만14세부터 만19세까지 범죄소년을 모두 포함하는 학교폭력 가해자들은 코로나19 발생 직전인 ′19년 13,584명에서 코로나 발생 이후인 ′20년 11,331명으로 16% 감소했다가 지난해 ‘사회적 거리두기’ 제한 완화 및 등교가 재개된 이후 11,968건으로 다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지난 9월 교육부가 발표한 2022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은 전년 대비 0.6%p, 코로나 이전인 ′19년 대비 0.1%p 증가했다.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광주경찰청 국정감사에 참석한 이만희 의원은 학교폭력 범죄 중 특히 성폭력범죄 증가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표시했다.
지난 5년간 검거된 64,250명의 학교폭력 가해학생 중 성폭력은 12,625명으로 전체의 20%에 해당했으며 지난해 학교 성폭력 가해학생은 2,879명으로 ′17년 1,695명 대비 70%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광역시의 경우 학교폭력으로 검거된 학생 중 성폭력은 지난 ′17년 67명에서 지난해 118명으로 76% 증가, 전국 평균 비율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만희 의원은 “10대 청소년의 성폭력은 피해자에게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말하며 “피해 학생들은 심리 사회적 기능에 영향을 받아 성인이 된 후 대인관계 형성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며 성정체성 문제와 약물남용, 극단적으로는 자살 같은 행동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이 의원은 “학교폭력의 경우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학교전담경찰관의 역할이 중요한데 피해학생들이 피해사실을 학교전담경찰관에 알리는 비율이 1.4%에 불과하며 이마저도 정원이 감축되고 있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2022-10-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