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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과 남양주의 중단 없는 발전을 위해 투표를”
“대한민국과 남양주의 중단 없는 발전을 위해 투표를”
[세종타임즈] 국회 정무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김한정 의원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5월 27일 오전 7시 남양주시 오남 행정복지센터에서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남양주시장 후보와 함께 사전투표를 마쳤다.
김한정 의원은 “대한민국과 남양주의 중단없는 발전을 위해 김동연 경기도지사 후보, 최민희 남양주시장 후보, 그리고 우리 진접, 오남, 별내읍면 광역기초의원 후보들을 선택해달라”고 투표를 독려하면서 “1번 투표로 윤석열 검찰 공화국 폭주를 막고 남양주 교통혁명, 일자리 혁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시라”고 호소했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는 27일 28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코로나19 확진 및 격리 유권자는 5월 28일 오후 6시 30분부터 오후 8시까지 사전투표소에 도착하면 투표할 수 있다.
오후 8시 이전에 투표소에 도착하면 투표 마감 시간이 지나더라도 번호표를 받아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2022-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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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국회의원,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 첫날 투표권 행사
김성원 국회의원,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 첫날 투표권 행사
[세종타임즈]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은 27일 오전 6시 사전투표 첫날을 맞아 박형덕 국민의힘 동두천 시장 후보, 이현숙 국민의힘 동두천시 경기도의원 후보와 함께 동두천시 생연1동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장을 찾아 투표했다.
김 의원은 “코로나19에 경제침체까지 어려운 시기이지만 어려움을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 재도약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과 동두천연천의 미래를 위해 소중한 권리를 반드시 행사해 달라”며 시민들의 투표를 독려했다.
사전투표는 27일 28일 양일간 오전 6시부터 오후6시까지 거주지와 상관없이 본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하면 전국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2022-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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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국회의원,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수상
김성원 국회의원,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수상
[세종타임즈]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은 25일 국회에서 열린 제2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에서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은 국회의원 의정활동의 질적 향상과 입법 성과 제고를 위해 지난해에 신설됐다.
엄격한 심의를 거치기 때문에 국회의원 300명 중에서도 10% 내외의 국회의원만 받을 수 있는 권위 있는 상으로 알려져 있다.
김 의원이 받은 상은 올해 처음 생긴 ‘여야협치 부문’이다.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정치개혁특별위원으로 활동하며 국정 현안 해결을 위해 여야 간 의견 조율과 활발할 소통으로 협치를 이끌어낸 능력을 높이 평가를 받았다.
김 의원은 “국회 의정대상 여야협치 부문 초대 수상자가 되어 영광스럽고 기쁘다”며 “주어진 역할에 충실했을 뿐인데 뜻 깊은 상을 주셔서 감사하면서도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오늘 대한민국 국회에서 이렇게 값진 상을 저에게 주신 건 항상 초심을 잃지 않고 지역 주민과 국민을 위해 더 악착같이 봉사하라는 의미라고 생각한다”며 “더욱 낮은 자세로 소통하고 큰 기대에 보답할 수 있는 큰 정치인이 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2022-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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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의원, 대한민국 국회 선정 의정활동 우수의원 4관왕 쾌거
김윤덕 의원, 대한민국 국회 선정 의정활동 우수의원 4관왕 쾌거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이 대한민국 국회에서 선정하는 의정대상에 선정됐다.
‘국회 의정대상’은 국회 탄생을 기념하는 제헌의회 개원일에 맞춰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평가의 객관성 제고를 위해 엄격한 심의를 거친 뒤, 300명의 국회의원 중에서도 10% 내외의 소수의원만이 수상하는 국회 차원의 가장 권위 있는 상이다.
김윤덕 의원은 제21대 국회에서 코로나19에 따른 정부의 집합 금지 및 영업 제한 등의 방역 조치로 발생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부동산 정책에 따른 갈등 해소 및 문제를 해결코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하며 정책 대안을 제시해 민생을 대변하는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김 의원은 국회의장·부의장, 각 교섭단체에서 추천한 21명의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국회 의정대상 심의위원회에서‘현장중심형’의정활동으로 민생과 밀접한 정책연구와 입법활동의 내용 면에서 눈에 띄는 성과를 보여 높은 평가를 받았다는 후문이다.
김윤덕 의원은“이번 수상의 영예는 무엇보다 현장에서 함께 고민하고 문제를 풀어온 전주시 갑 지역위원회 동지들, 그리고 보좌직원들과 함께 나누고 싶다”며“국회에서 더 치열하게 고민하고 열심히 일하라는 격려의 포상으로 생각하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기대되는 김윤덕이 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매진 하겠다”는 수상 소감을 밝혔다.
2022-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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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여·야 협치부문 수상
한병도 의원,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여·야 협치부문 수상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은 25일 국회의사당 로텐더홀에서 수여하는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시상식은 국회사무처가 의정활동 평가의 객관성을 높이고 국회 차원의 권위 있는 시상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작년에 신설되어 올해 2회를 맞이했다.
특히 한벙도 의원이 수상한 여·야 협치부문은 올해 신설된 부문으로 초당적인 대화와 타협을 통한 협력적 입법 및 의정활동으로 의회정치 발전에 기여했다고 평가되는 국회의원을 국회의장단에서 선정했다고 밝혔다.
한병도 의원은 “국회의정대상에서 처음으로 신설된 여·야 협치부문 우수의원상을 수상해서 기쁘다”며 “앞으로도 소통 능력을 무기로 여야 협치를 우선시 하는 의정활동을 통해 품격 있는 국회를 만드는데 앞장 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병도 의원은 제2기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로 지내며 야당과의 협상을 총괄하고 청와대와 정부와의 가교역할, 원내 운영을 맡은 바 있다.
2022-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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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국회의원, 호남고속철 지반침하 보수현장 방문 점검,
김윤덕 국회의원, 호남고속철 지반침하 보수현장 방문 점검,
[세종타임즈] 김윤덕 국회의원이 23일 호남고속철 지반 침하로 보수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익산 낭산면 중리교와 원형교 부근을 직접 찾아 점검했다.
이번 현장점검에는 국토부 철도건설과장과 함께 국가철도공단 호남본부장이 직접 현황에 대해 보고했다.
김윤덕 의원은 “국정감사를 포함한 지난 의정활동 기간 동안 국가철도공단은 하자보수에 매우 미온적 태도를 보여왔다”며 “직접 확인해보고 점검해볼 필요가 있어 현장에 방문하게 됐다”고 말했다.
국가철도공단은 20년에는 12개소를 완료했고 21년까지 13개소 완료 예정으로 보고 21년말에는 18개소를 보수했다고 밝히며 하자보수 완료 대상개소를 해마다 다르게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체 보수대상은 56구간 97개소인 반면에, 공주역 주변 등 11개소를 노반복원으로 16개소는 임시방편에 불과한 체결구 보수로 미비한 하자보수 진행을 보여왔다.
그나마 보수한 구간도 허용 침하량의 2배에 가까운 60mm 이상으로 보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똑같이 침하가 일어난 경부고속선은 하자보수 30mm 이하로 강릉선은 10mm 이내로 마무리한 것에 비교하면 현저하게 떨어지는 보수결과다.
이에 김의원은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철도 지반침하를 방지하기 위해 설계도면대로 하자보수 이행 하자보수를 계획대로 이행하지 않은 건설사에 대해 수주 취소 등 강력한 제재 매달 호남고속선의 지반침하 및 하자보수 현황 제출 등을 요구했다.
김윤덕 의원은 “매년 수백만명이 이용하는 국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호남고속철 지반침하를 철저하게 관리하고 모니터링해야 한다”며 “기술적 문제가 있다면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설명하고 국민이 철도안전에 대해 안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김의원은 “매달 호남고속철 지반침하 관리·감독 결과와 하자보수 현황의 정기 보고체계를 구축해 국민의 안전을 철저하게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2022-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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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하태경,송갑석 국회의원 ‘1기 지방거점 신도시 포함한 노후신도시 특별법 통과 촉구
박찬대,하태경,송갑석 국회의원 ‘1기 지방거점 신도시 포함한 노후신도시 특별법 통과 촉구
[세종타임즈]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하태경 국민의 힘 의원은 지난 20일 오전 11시, 국회의원 정론관에서 지방거점 1기 신도시를 포함한 노후신도시 특별법 통과를 촉구했다.
또한 지난 4월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이 1기 지방거점 신도시을 포함한 노후신도시 특별법을 발의한 것에 이어서 지난 5월 하태경 의원도 1기 지방거점 신도시를 포함한 특별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자회견 발표문에서 박의원은 자족성을 높이고 주거 환경을 개선을 위해 “노후 신도시 재생 및 개선을 위한 특별법”을 발의했다고 밝힌 박찬대 국회의원은 여·야 의원 모두가 관련 법률을 발의한 만큼, 1기 지방거점 신도시가 반드시 노후신도시 특별법 논의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밝혔으며 정기 국회에서 빠르게 논의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박찬대 의원이 대표 발의한 ‘노후신도시 재생 및 개선을 위한 특별법’은 해당 지역에 대한 안전진단기준 대폭 완화 노후신도시 재생 및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 및 별도 기구 신설 주거지역에 대한 용적률 건폐율에 대한 기준을 대폭 완화 해당 지구 내 역세권을 비롯한 특정 지구에 한해 최대 용적률을 부여 등을 담고 있으며 이러한 규제 완화를 통해 재건축·재개발·리모델링 사업이 활성화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해당 지역에 대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과 관련해 예타면제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지역 내에 다양한 교통현안 문제를 빠르게 대응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박찬대 의원은 “주택공급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위치’와 ‘인프라’”고 밝히고 “현재 노후화된 신도시의 위치와 인프라를 활용해, 자족가능한 도시로 재탄생 시키는 것이 신규 신도시를 만드는 것보다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또한 “법안 통과를 통해 주민들이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선택지가 열릴 것”이라고 기대감을 밝혔다.
2022-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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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석수-서울 사당역 잇는, M5556번 광엽급행버스 운행 시작
안양석수-서울 사당역 잇는, M5556번 광엽급행버스 운행 시작
[세종타임즈] 강득구 의원은 안양 만안구 석수동에서 서울 사당역을 오가는 광역급행버스가 지난 16일부터 운행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최대호 안양시장 후보와 강득구 국회의원은 19일 오전 4시 50분, 석수3동 행정복지센터 정류장에서 첫 차를 탑승했다.
해당 노선은 석수3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출발해, 석수아이파크, 박달삼거리, 박달사거리, 안양여중·고 안양대교앞, 석수역을 거쳐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를 이용해 서울 사당역 3번 출구까지 연결된다.
M5556번 버스는 평일·토요일·공휴일 관계없이 첫차는 오전 4시 50분, 막차는 오후 11시 30분이며 배차는 20분~40분 간격으로 운행된다.
또한, 출퇴근 시간대에는 배차가 20분으로 단축된다.
이용요금은 기존 광역버스와 같은 2천800원이며 청소년 2천원·어린이 1천600원이다.
강득구 의원은 “이번 노선 신설로 안양 박달·석수권 지역 주민들의 서울 접근성이 강화되고 서울 출퇴근이 더욱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안양 주민들의 교통 편의를 위해 꼼꼼히 살피고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2-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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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복 인천시장 후보, ‘제2경인선 광역철도 사업’ 공약에서 제외해 논란
유정복 인천시장 후보, ‘제2경인선 광역철도 사업’ 공약에서 제외해 논란
[세종타임즈]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제20대 대통령선거 공약이었던 ‘제2경인선 전철 건설 조기 추진’이 국정과제와 국민의힘 지방선거 후보자의 주요 공약에서 빠져있어 인천시민들의 큰 반발이 예상된다.
이번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한 유정복 국민의힘 인천광역시장 후보는 3월 21일 출마선언 당시 ‘제2경인선 광역철도 사업’을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인수위와의 면담에서는 이를 건의조차 하지 않았다.
또한, 유 후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5대 공약에서도 ‘제2경인선’은 찾아볼 수가 없다.
출마 초기엔 공약으로 내걸었으나, 대통령의 눈치를 보고 번복했다는 비판이다.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인천광역시장 후보와 박찬대 원내수석부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인천 선거대책위원회는 이를 한 목소리로 질타했다.
19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인천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한 박남춘 후보는 “박찬대·맹성규·정일영 의원님이 열심히 뛰고 계신 제2경인선 건설은 우리 인천 시민들의 오랜 염원이다”며 “그런데, 정작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에서는 우리 인천 시민들의 염원이 깡그리 무시됐고 인천 홀대, 인천 무시, 인천 뜨내기 취급하던 옛날 버릇이 나온다”고 말했다.
이어 박 후보는 “이재명과 함께 책임 있는 강한 야당으로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인천 시민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며 “제2경인선, 경인전철 인천구간 지하화 등 반드시 인천을 지켜내겠다”고 공약이행에 대한 의지를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은 “유정복 후보는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제2경인선’이 현실성이 없다며 비난했지만, 2년 뒤 20대 총선에 출마할 땐 민주당의 공약을 그대로 베껴 ‘제2경인선 조기 착공’을 주장했다”고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도 약속한 공약을 국정과제에서 누락하더니, 이제는 유 후보 마저도 대통령 눈치 때문에 인천시민을 우롱하고 있는 것”이라며 “제2경인선은 민주당의 노력으로 4차 국가철도망계획에 반영된 만큼 사업이 하루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박남춘, 이재명 후보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2경인선’은 인천 연수구 청학역부터 광명 노온사동까지의 철도 구간을 신설하는 것으로 만성적 교통체증에 시달리고 있는 인천 서남부 지역 주민들의 서울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시키는 것과 더불어, 생산과 취업을 유발하는 효과까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이다.
202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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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채무 조정 기금 증액’ 예결위 통과 촉구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국회의원은 5월 19일 오후 3시 ‘소상공인 채무 조정 기금 증액’을 촉구하고 ‘세수 추계 의도적 오류’를 조사하기 위한 청문회를 추진하겠다는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가졌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금까지 만기가 연장되거나 상환이 유예된 대출 규모는 약 133조 3천억원이며 한국은행은 이 중 절반이 넘는 72조원이 잠재적으로 부실채권이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6개월 단위로 연장하며 코로나 행정명령과 거리두기로 손실을 본 소상공인들이 ‘연체자와 신용불량자’가 되지 않도록 노력했으나, 윤석열 정부는 2022년 9월 말, 원금상환유예 조치를 종료시킬 것으로 예상한다.
민병덕 의원은 “코로나 저소득층”과 “코로나 신용불량자”가 양산되는 사태를 막기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 및 신용회복위원회와 함께 대책 마련을 위한 회의와 토론회를 여러 차례 진행했으며 민병덕 의원의 요구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부실채권 또는 부실우려채권을 금융회사로부터 매입하는 계획을 마려냈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3년간 30조원의 채권을 매입하기 위해서 3조 6천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채무 조정 기금”을 조성할 예정이다.
이며 금년 10월부터 12월까지의 예산을 7천억원으로 산정해 추경에 반영했다.
민병덕 의원은 5월 16일 정무위원회 추경안 심의에서 금년 10월부터 12월까지의 “소상공인 채무 조정 기금” 예산을 7천억원으로 산정한 것을 지적했다.
금융위원장에게 “추경안 7천억원은 한국은행 추정 부실채권 72조의 20%만을 반영한 금액이기에, 소상공인의 현실을 모르는 너무 부족한 금액”이라고 질의했다.
결국 정무위원회는 여야 합의에 의해서 2022년 10월부터 12월까지 필요한 “소상공인 채무 조정 기금”을 기존 7천억원에서 1억원으로 증액하기로 의결했다.
민병덕 의원은 예결위원회 의원들에게 송부한 친서 및 기자회견을 통해 다음과 같은 이유를 제시하며 증액 필요성을 역설했다.
또한, 민병덕 의원은 이번 2차 추경 재원 ‘59조원은 어디서 나온 것이냐?’며 금년 1월과 2월에 1차 추경 14조원을 증액하기 위해서 20일 넘게 국회의사당 앞 계단과 청와대 앞에서 피켓을 들었을 때, 기재부는 “추가 세원이 없고 국채 발행은 국가재정안정을 위해 불가하다”고 답변한 것을 지적했다.
현재 분당갑 국민의힘 안철수 후보가 당시 “14조 추경은 미래세대 등골 빼먹는 악성 사기극”, “정부 여당발 포퓰리즘과 빚잔치”, “막걸리 선거보다 몇 만배 몹쓸 짓”, “미래세대와 청년들의 등골 빼먹기”고 비난했던 것에 대한 지금의 입장도 물었다.
민병덕 의원은 추경호 경제부총리에게 “이번 초과 세수는 단순한 오류나 실수가 아니고 기재부 관료들의 의도적인 행위로 ‘재정쿠데타’가 아닌지 명명백백하게 조사하고 밝히라”고 요구했다.
이와 별개로 국회법 제 65조에 명시된 청문회 조항에 따라 ‘기재부 청문회’를 추진하고 청문회 결과에 따라 국정조사도 추진하겠다며 기재부와 정부 관료들의 의도적인 불순 행위가 있었는지를 조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2022-0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