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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하계유니버시아드, 제대로 준비해야.
2027하계유니버시아드, 제대로 준비해야.
[세종타임즈] 지난 1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7년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정부에 당부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은 지난 주말에 2027년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 범충청권 유치를 확정해 경사스럽지만, 충청권 체육시설들이“불비한 측면들이 꽤 많이 있다”고 밝혔다.
세종시에 종합운동장 건설을 위해서 예산안을 유치할 것을 가정해서 대평동 종합체육시설 건립에 대한 예타면제와 1,732억원 예산 증액을 지난주 금요일 이미 국회 예결위에 요청했다.
홍 의원은 최상대 기재부 2차관과 박보균 문체부 장관에게 “이번에 충청권에서 이런 대회가 벌어진 적이 한 번도 없고 획기적으로 우리가 국토균형발전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각별히 더 챙겨주길” 부탁했다.
이에 박 장관은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했다.
홍성국 의원은 2027년 하계유니버시아드를“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최고의 행사로 만들기 위해선 무엇보다 준비가 철저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정부가 충청권이 필요로 하는 예산 및 입법 지원으로 뒷받침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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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의원 “건축물 장수명화와 탄소중립 실현 위한 정책포럼”개최
허영의원 “건축물 장수명화와 탄소중립 실현 위한 정책포럼”개최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은 1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건축물의 장수명화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열린 포럼은 ‘탄소저감을 위한 건축물의 장수명화 필요성’을 주제로 한양대학교 ERICA 건축학부 이한승 교수가 첫 발제에 나섰다.
이 교수는 우리나라 주택의 평균 수명은 27년으로 해외 주요 국가 대비 짧은 주기의 재건축이 반복되는 원인이 되고 있다며 건축물의 장수명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나아가 건축물의 장수명화를 통해 거둘 수 있는 탄소저감 효과도 함께 제시했다.
이어진 ‘건축물의 장수명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발제는 한국교통대학교 교통대학원 장승협 교수가 맡았다.
장 교수는 현행 장수명 주택 인증 기준의 현황과 문제점을 짚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국내와 해외 각국의 내구성 설계 기준을 살펴보고 실제 목표 내구수명의 보장을 위해서는 인증기준 관련 내구성 설계를 사양 기반에서 성능 기반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국회환경포럼 조길영 사무총장을 좌장으로 해, 앞서 발제를 진행한 이한승 교수와 장승엽 교수를 비롯한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오윤택 사무관, 충남대학교 건축공학과 김규용 교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축연구본부 김수암 박사, 호서대학교 건축토목공학부 홍건호 교수, 한국기술융합연구원 홍용표 박사가 참여했다.
허영 의원은“영국·독일의 아파트 수명이 120년을 넘는 것과 비교하면 우리나라 건축물 수명은 30년 정도에 불과해 상당히 짧다”며“산술적으로 향후 10년 동안 660여만 호를 허물고 다시 지어야 한다는 것은 상당한 부담”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허 의원은 “건축물 장수명화는 잦은 재건축·재개발로 인한 부동산 시장 불안정 등 악순환을 막고 자원 낭비와 건축 폐기물 발생을 저감시켜 탄소중립 정책기조에도 부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정책포럼은 허영 의원과 이용선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사단법인 한국건축시공학회, 사단법인 대한건축학회, 지속가능 스마트시티 융합인재양성 교육연구단이 후원했다.
202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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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스타트업 성장 위한 국회 연구모임 발족
김성원 의원, 스타트업 성장 위한 국회 연구모임 발족
[세종타임즈]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이 스타트업 생태계 개선 및 지원방안 모색을 위한 국회 연구모임을 발족했다.
14일 국회 스타트업 지원·연구모임 ‘유니콘팜’이 서울 마포구 프론트원에서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유니콘팜’은 여야 국회의원들이 참여한 국회 연구모임으로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국회의원이 공동대표를 맡았다.
이날 출범식에는 국내 대표 배달 플랫폼인 ㈜우아한형제들의 김범준 대표, 부동산 정보 서비스 기업 ㈜직방의 안성우 대표, 숙박 플랫폼 기업 ㈜야놀자의 배보찬 대표를 비롯해 무신사, 당근마켓, 마켓컬리, 뱅크샐러드, 강남언니, 꾸까 등 업계 관계자들도 대거 참석해 출범을 반겼다.
박경수 KPMG 상무의 ‘타다를 다시 생각한다, 우리 사회의 스타트업이란?’강연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 유니콘팜은 스타트업 규제개선 및 지원방안 모색에 나설 예정이다.
김 의원은 “스타트업 지원이 청년세대와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는 신성장동력”이라며 “젊은 창업가 정신이 살아 숨 쉬는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202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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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나 성범죄전력 조회 안한 학원 최근 5년간 1657건 적발
아동학대나 성범죄전력 조회 안한 학원 최근 5년간 1657건 적발
[세종타임즈] 성범죄나 아동학대 범죄자가 학원에서 몰래 일하다 적발돼 학원 종사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안민석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범죄전력 미조회로 적발된 학원 현황’에 따르면 전국 학원에서 성범죄와 아동학대 범죄 전력 미조회로 적발된 건은 1,657건으로 나타났다.
2018년 489건, 2019년 448건, 2020년 287건, 2021년 339건, 올해 상반기 기준 94건으로 집계됐다.
가장 많이 적발된 지역은 서울로 경기, 부산, 경남이 뒤를 이었다.
특히 취업제한 대상인 아동학대 전력 강사 및 운영자 11명은 실제 근무하다가 적발됐으며 여성가족부 자료에 따르면 성범죄자 8명도 범죄전력을 숨긴채 강사, 운전기사, 시설관리자 등으로 일하다 적발됐다.
현행법상 학원장은 학원 종사자 중 강사명단만 교육청에 신고하고 있고 다른 종사자는 신고 의무가 없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학원 종사자는 아동학대 신고 및 예방교육을 다루는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교육’을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하지만 경기, 서울, 전북 등 일부 지역에서는 평균 이하의 참여율을 보이며 전북은 79.5%로 제일 저조한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성범죄 예방 교육은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교육의 일부로 포함되어 있어 별도의 필수 교육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외국인 강사 채용시 검증하는 대마 및 약물검사를 내국인 강사에게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안민석 의원은 “성범죄와 아동학대의 경우, 학생에게 직간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학원 취업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며 “채용기준과 관리감독을 강화해 학생들이 성범죄, 아동학대,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학습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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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국회의원, 국민의힘 국정감사 우수의원 6회째 선정
김성원 국회의원, 국민의힘 국정감사 우수의원 6회째 선정
[세종타임즈]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이 2022년 국정감사 성과를 인정받아 국민의힘이 선정한 올해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됐다.
김 의원은 이로써 2016년 첫 수상 이후 6차례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국민의힘은 매년 국정감사를 통해 대한민국 발전과 민생정치 실현에 기여한 의원을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올해는 지난 문재인 정권의 잘못된 국책사업을 총괄적으로 지적하고 민생을 위한 합리적인 정책대안 제시가 그 기준이 됐다.
김 의원은 민생을 실질적으로 개선시키는 ‘정책국감’을 목표로 이번 국정감사에 임하며 정권 입맛 따라 변하는 산자부 정책, 탈원전으로 인한 엉터리 에너지믹스 정책 수립 탈원전 후폭풍 전기요금 인상, 태양광 업체에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3,118억원 지급 및 특혜 보증 등 전 정권의 일방적·이념기반적 정책 과오를 적나라하게 파헤치고 합리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코로나 사태에 이어 대내외 경제여건 악화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민심을 정부에 적극 전달하고 지원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성원 의원은 “국민과의 약속이자 국회의원 본연의 책무인 국정감사에 최선을 다했을 뿐인데 6회째 당 국감 우수위원에 선정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항상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동두천·연천 주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더욱 겸손하고 성실한 자세로 대한민국의 산업경쟁력을 높이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대책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2-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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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탄희 의원, 용인시 정 교육부 특별교부금 27억 7000만원 확보
이탄희 의원, 용인시 정 교육부 특별교부금 27억 7000만원 확보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국회의원이 지역 내 노후 된 교육시설 개선을 위해 교육부 특별교부금으로 총 27억 7,000만원을 확보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에 확보한 특별교부금은 용인시 수지구 용인대일초등학교 외벽보수 사업에 18억 1,000만원, 용인시 기흥구 이현초등학교 외벽보수 사업에 9억 6,000만원 등이다.
학교 ‘외벽보수’ 문제는 학생들의 안전한 학습환경 조성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개선이 시급한 사안이었다.
이탄희 의원은 “우리 학생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위한 예산이 확보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학생들을 비롯한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여러 불편사항들을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말했다.
2022-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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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현주 국민의힘 연수 당협위원장, 옥련여고 가을 인문, 사회, 예술 명사 초청 강의 진행
민현주 국민의힘 연수 당협위원장, 옥련여고 가을 인문, 사회, 예술 명사 초청 강의 진행
[세종타임즈] 민현주 국민의힘 인천광역시 연수구 당협위원장은 지난 11월 9일 “옥련여자고등학교 2022 가을 인문, 사회, 예술 명사 초청 강의”에 초대되어 ‘창의적 융합 사회를 선도하는 정치 시스템 구축과 여성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옥련여고를 방문한 민 위원장은 참석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창의융합형 인재가 되기 위해서는 기존의 사고와 제도의 틀을 과감하게 깨고 어느 때보다 자신의 전문성을 확립하는 것이 필요하고 AI 등 과학기술이 지배하는 미래사회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는 유연한 사회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민 위원장은 과거에서 부터 현재까지 우리 사회의 변화과정을 설명하며 그 변화가 우리 삶에 장애가 되기 않도록 관련 제도와 법률의 정비도 함께 진행되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관련 법을 만들고 제도화하고 더 나아가 다양한 사회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국회와 정치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학생들은 마지막 질의응답 시간에서 ‘공공의대 신설과 의대 인원 증가에 대한 의견’과 ‘최근 양극단으로 향하는 정치 현상에 대한 해결방안’ 등 다소 날카로운 질문을 민위원장에게 했으며 민위원장은 최근 일어나고 있는 정치 사회현상의 예를 들어주면서 옥련여고 학생들이 합리적이고 상식적 사고를 바탕으로 진영논리를 극복하고 새로운 대한민국 정치를 이끌 인재로 성장하기를 응원한다는 말로 강연을 마쳤다.
민현주 연수구을 당협위원장은 이화여자대학교 사회학 학사, 석사 거쳐 미국 코넬 대학교 사회학 박사를 졸업한 후 현재 경기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이면서 국민의힘 인천 연수구을 당협위원장을 역임하고 있다.
2022-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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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희 의원, 미용산업 발전 위한 예산 18억원 보건복지위원회 예결소위 통과
최영희 의원, 미용산업 발전 위한 예산 18억원 보건복지위원회 예결소위 통과
[세종타임즈] 미용예술인 1호 국회의원 최영희 의원이 대한민국 미용산업 발전을 위한 국비예산 18억원을 신규사업으로 편성했다.
지난 9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국민의힘 최영희 의원은 미용산업 국제화 교육사업 15억원과 대한미용사중앙회 지원사업 3억원을 보건복지부 신규예산사업으로 증액했다.
오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결소위를 통과한 미용산업 예산은 미용산업 국제화 교육사업으로 국제미용박람회 개최와 미용교육을 위한 교육지원 사업을 위한 예산 15억원 대한미용사중앙회 지원사업으로 OMC헤어월드 세계대회 준비를 위한 출전 비용 및 실습 지원 예산 3억원이다.
특히 최 의원은 대한미용사회중앙회 회장을 15년간 역임한 경험을 살려 국가적 지원이 부족했던 미용산업 발전사업에 신규예산을 편성하기 위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비롯해,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을 만나 신규예산 편성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의원은 “현재 대한민국 미용은 높은 성장 잠재력과 우수한 기술을 바탕으로 K-뷰티를 선도하고 있는 사업이지만, 아쉽게도 국가적 지원을 받지 못했다”며 “이번 신규예산 편성은 우리 미용업계가 대한민국 문화를 선도하고 마땅한 권리와 대우를 받을 수 있는 마중물을 마련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 의원은 “이제 첫 걸음을 뗀 상황”이라며 “미용산업 발전을 위한 신규예산이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와 국회 본회의 통과될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결소위를 통과한 미용산업 발전을 위한 예산은 상임위 의결 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본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내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으로 최종 편성된다.
2022-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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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교육부 특별교부금 58억300만원 확보
[세종타임즈] 국회 정무위원장 백혜련 의원이 수원을 지역 소재 학교 4개의 교육시설 개선 등을 위한 2022년도 하반기 교육부 특별교부금 총 58억300만원을 확보했다.
백 의원이 확보한 교육부 특별교부금은 수원금곡초등학교 체육관 증축사업 17억7,600만원 고색중학교 체육관 증축사업 15억8,000만원 입북초등학교 화장실 보수사업 15억8,200만원 경기대명고등학교 체육관 증축사업 8억6,500만원 등이다.
백 의원은 체육관 증축사업이 학생들뿐 아니라 지역주민의 여가활동, 생활체육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는 만큼 예산 집행도 세심하게 챙길 예정이다.
백혜련 의원은 “이번 특별교부금 확보는 지역사회를 넘어 미래를 위한 투자”며 “우리의 미래인 학생들이 더 넓고 쾌적한 환경에서 학습권을 누릴 수 있도록 특별교부금을 비롯한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2-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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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의정부 당협, 의정부시와 당정 협의회 개최해”
“국민의힘 의정부 당협, 의정부시와 당정 협의회 개최해”
[세종타임즈] 국민의힘 의정부 당협은 2022. 11월 8일 오후 의정부시와 당정 협의회를 개최했다.
의정부시청 상황실에서 개최된 이번 당정 협의회에는 국민의힘 의정부시 이형섭 당협위원장, 김동근 의정부시장, 최영희 국회의원, 김정영 경기도의원, 김현주 의정부시회 부의장, 김태은, 오범구, 권안나, 김현채 시의원 및 의정부시청 주요 국·과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기업 입지 마련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관련 지침 개정 건의 지하철 8호선 연장 사업 관련 사전 타당성 조사 추진 계획 및 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준비 상황 고산 물류센터 백지화 진행 상황 및 향후 계획 캠프 스탠리 및 레드클라우드 종합계획 변경 및 향후 계획 반려동물힐링공원 설치 추진 계획 아이돌봄 체계 구축 진행 상황 중랑천 생태쉼터 조성 사업 및 산책로 개선 진행 계획 민락 고산 연결도로 추진 계획 호원동 예비군훈련장 이전 관련 추진 계획 신곡권역 체육 공원 및 자원회수시실 추진 계획 등에 대해 현안 설명이 이루어지고 관련 토의가 진행됐다.
이형섭 당협위원장은 지역의 현안에 대해 서로 힘을 모아야 최적의 해결점을 찾을 수 있으므로 앞으로 이러한 당정협의가 자주 개최되어야 함을 강조했고 김동근 의정부시장도 지역의 발전과 시민의 편의를 최우선 가치로 여기고 관련된 현안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하며 당정협의회를 끝마쳤다.
2022-11-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