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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국회의원,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42억원 확보
김성원 국회의원,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42억원 확보
[세종타임즈]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은 7일 행정안전부로부터 동두천·연천 주민 편의를 위한 특별교부세 총 42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보된 행정안전부 특교는 동두천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 9억원, 동두천 복합문화커뮤니티센터 건립 8억원, 동두천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5억원, 연천 전곡도시계획도로 중 3-15 개설 6억원, 연천 빗물 배수펌프장 설비 2억원, 연천 지방하천 배수문 권양기 보수 5억원, 연천 민통선 비대면 출입시스템 구축 7억원이다.
동두천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사업은 동두천 상패동 일대에 장애인을 위한 체육관을 건립하는 사업이다.
건립이 완료되면 장애인들의 스포츠, 재활, 여가 등 다양한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제공하게된다.
김 의원은 9억원을 긴급 확보해 2023년 준공 목표가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동두천 복합문화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은 생연동 원도심 지역에 문화시설이 부족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생활문화센터, 청년·청소년센터, 도서관 등을 포함한 복합문화 커뮤니티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이다.
김 의원이 8억원을 긴급 확보하며 주거복지, 도시미관 개선, 지역주민 삶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동두천 미세먼지 차단 숲 조성사업은 동두천 내에 발생하는 미세먼지 등 오염물질로부터 인근의 교육 시설 및 거주지역을 보호하기 위해 2ha 규모의 미세먼지 차단 숲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김 의원이 확보한 5억원을 통해 좀 더 쾌적한 거주 환경이 조성될 예정이다.
연천 전곡도시계획도로 중3-15호선은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아파트 진입도로로 그동안 학생 통학 및 어르신 보행 안전사고에 항상 노출되어 있었다.
김 의원이 긴급확보한 6억원으로 0.25km 길이의 도로를 개설해 주민들의 보행 안전성이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연천 빗물 배수펌프장은 여름철 침수피해를 예방하는 연천군의 중요한 시설물이다.
하지만 조목제진기 고장 및 CCTV 부족으로 상시 수위상승을 확인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다.
김 의원은 2억원을 긴급 확보하며 배수펌프장 가동 중 하천 및 유수지의 상황판단을 위한 영상감시시스템을 구축하는 발판을 마련했다.
보수가 완료되면 배수펌프장의 원활한 가동과 함께 침수피해를 사전에 대비할 수 있어 주민 안전사고 예방에 큰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된다.
연천 지방하천 배수문 권양기 보수사업은 하천수위 상승 시 배수문 권양기 침수와 배수문 관리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사업이다.
김 의원은 5억원을 긴급 확보해 지방하천 배수문이 제방보다 낮게 설치되어 있는 문제가 개선되고 침수피해 및 안전사고 예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민통선 비대면 출입시스템 구축은 민통선에 출입하는 지역주민과 관광객의 출입 간소화 및 시간 단축을 위한 사업이다.
그동안 민통성 내 농사를 짓는 지역영농민이 매일 민통선을 통과할때마다 출입절차가 까다롭고 소요시간이 길어 불편함이 많았다.
김 의원이 확보한 7억원으로 연천군 일대 민북 출입시 간편하고 안전한 QR 기반 모바일 신분증 시스템을 구축해 주민들의 불편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 의원은 “경제위기로 힘든 상황 속에 특교확보가 주민여러분께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동두천·연천 주민곁에서 힘이 되어 드리는 의정활동을 펼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2-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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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선 의원, 금리 인상 시기상조
김영선 의원, 금리 인상 시기상조
[세종타임즈] 가파른 금리 상승에 따라 가계부채의 부실화 위험이 큰 저소득층, 자영업자, 청년층 가구에 대한 맞춤형 지원방안 확충의 목소리가 국회에서 나왔다.
김영선 국회의원는 대출금리 상승에 따라 국내 가계부채 부담이 커지고 있음을 지적하고 특히 가계 금융부채 보유 가구 중 저소득층, 자영업자, 청년층의 재무건전성 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가구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은행 사상 첫 빅스텝과 4회 연속 금리 인상을 진행했음에도 지난 21일 미국 연방 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0.75포인트를 인상해 이례적으로 3번 연속 자이언트 스텝에 나서 한미 금리가 역전되는 등 우리나라 금리 상승 기조는 유지될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이다.
또한 2022년 1분기 기준 가계대출은 1,752조를 돌파해 양적으로 크게 누적됐고 금리 수준이 높은 기타대출의 증가세도 이어지고 있어 부채의 질이 악화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경제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저소득층은 이자비용이 적은 수준임에도 낮은 소득수준으로 인해 대출금리가 2%p 상승할 경우 DSR이 3.8%p 상승하며 타 소득계층 대비 가장 큰 증가 폭을 보였다.
또, 자영업자 가구는 대출금리 2%p 상승 시 연간 평균 이자 비용이 약 210만원이 증가하고 DSR은 약 3.4% 상승해 상환 부담이 크게 증가하고 재무건전성도 악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청년 가구의 DSR이 38.1%로 상승하며 저DSR 임계치에 가까워지는 등 재무건전성이 악화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김영선 의원은 “집값 상승으로 인한 가계대출의 양적 증가와 함께 역대급 금리 상승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금리 상승 충격이 과거보다 크게 확대되고 특히 금리 상승에 취약한 저소득층, 자영업자, 청년층의 재무건전성 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현 상황을 진단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들 가구가 채무불이행에 진입하지 않도록 일률적 방식보다 가구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며 “저소득층의 경우 만기연장 등의 단기적인 지원책을 넘어 취약가구 스스로 채무상환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고용시장 정책과 연계하는 등 장기적 관점에서의 통화 및 금융안정 정책의 설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으로서 최선을 다 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2022-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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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도국 유상원조 35년간 민간 부문 5건뿐 민간투자 촉진 보증사업은 도입 이래 ‘0건’
개도국 유상원조 35년간 민간 부문 5건뿐 민간투자 촉진 보증사업은 도입 이래 ‘0건’
[세종타임즈] 윤석열 정부가 대외경제협력기금의 민간 부문 사업을 확대하겠다고 선언했지만, 관련 트랙레코드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드러나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이 한국수출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대외경제협력기금을 운용한 35년간 민간 투자 실적이 5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내 민간 금융기관의 EDCF 사업참여를 촉진하겠다며 도입한 보증제도 실적도 10년째 0건인 것으로 드러났다.
EDCF는 개발도상국의 산업화 및 경제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1987년 설치된 정책기금으로 흔히 유상원조 사업에 쓰인다.
수출입은행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위탁받아 운용·관리하며 지난해 말까지 58개국 485개 사업에 23조 9,565억원을 누적 지원했다.
자금유형별로 보면 개발사업차관이 19조 9,540억원으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했다.
주로 개도국의 상하수도설비·교통시설 등 사회간접자본 건설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개발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기자재를 조달하는 기자재차관은 2조 1,848억원을 지원했다.
반면 민간 부문 투자 실적은 단 5건, 지원금액은 약 4,049억원에 불과했다.
개도국 법인을 지원해 중소기업 육성, 고용창출 등을 유발하는 민간협력전대차관 사업이 1건으로 금액 규모는 약 34억원에 불과했다.
민자사업차관 실적도 2건뿐이다.
해당 사업 중 1건은 2018년 대규모 인명피해를 낳은 라오스 댐 붕괴 사고로 알려져 있다.
충분한 내부통제 준비 없는 민자사업의 위험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나머지 2건은 민자사업을 간접지원한 개발사업차관으로 금액규모는 2,484억원이 승인됐다.
홍성국 의원은 “한국의 EDCF는 개도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민간 부문 투자를 점차 확대하는 글로벌 추세에 전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아시아개발은행은 2014년에 이미 민간협력사업 전담부서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홍 의원은 개도국 민간 지원 활성화를 위해 정부 차관 중심의 체제를 벗어나 우리 민간금융의 참여를 확대시키는 것도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국내 민간 금융기관의 EDCF 사업참여를 촉진하겠다며 2013년 도입한 보증제도는 지금까지 단 한 건도 집행된 바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EDCF 보증제도는 개도국 정부가 내란, 사업 몰수, 외화송금 차단 등 각종 사유로 채무를 불이행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EDCF 기금으로 투자를 보증해주겠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홍성국 의원은 “최근 윤석열 정부가 민간에 의한, 민간을 위한 EDCF 사업 확대 의지를 강하게 보이고 있지만 트랙레코드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며 “수출입은행의 자체 역량 강화와 컴플라이언스 시스템 구축, 제도 정비 등 선결 과제들을 살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지난해 기재부가 발표한 민간협력사업 확대 계획이 새 정부 성과 치적용으로 날림 추진되지 않도록 세부 진행 경과를 면밀히 지켜보겠다”고 덧붙였다.
2022-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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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아아앙’ 오토바이 소음기 등 불법튜닝 4년 새 10배 증가
[세종타임즈] 오토바이 소음기 개조 등의 이륜차 불법튜닝 적발 건수가 4년 새 10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김민기 의원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이륜차 불법튜닝 등 적발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이륜차 안전기준 위반 및 불법튜닝 적발 건수는 총 4,173건으로 확인됐다.
이륜차 불법튜닝 적발은 단속이 시작된 2018년 이후 4년 새 10배 이상, 안전기준 위반은 22배 이상 폭증했다.
불법튜닝 적발 건수는 2018년 128건, 2019년 874건, 2020년 1,016건, 2021년 1,070건으로 해마다 꾸준히 증가했다.
올해 8월 말까지 집계된 올해 적발 건수는 1,344건으로 이미 지난해 적발 수치를 넘어섰다.
불법튜닝 유형별로는 ‘소음기 임의 개조’가 총 2,342건으로 전체의 58%를 차지했다.
이어 전조등 개조 등 ‘등화장치 임의 변경’이 총 1,820건으로 41%에 달했다.
임의 개조된 전조등은 상대 운전자의 눈부심을 유발해 교통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어 집중 단속이 필요하다.
등화 상이·손상 등 안전기준 위반 적발 건수도 2018년 57건, 2019년 673건, 2020년 430건, 2021년 1,500건, 2022년 2,829건으로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이륜차 불법 튜닝이 크게 늘고 있지만, 이를 단속하는 교통안전공단의 자동차 안전단속원 인력은 28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2022년 8월 기준, 등록된 이륜차는 221만 4,881대로 단속원 1인이 약 79,103대의 이륜차를 단속해야 하는 수준이다.
게다가 이들은 이륜차뿐 아니라 자동차 전체의 불법튜닝을 단속한다.
김민기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한 배달 수요 급증으로 오토바이가 늘어난 가운데 불법튜닝도 함께 늘어났다＂며 ＂특히 전조등 개조 등의 불법튜닝은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만큼 철저한 단속이 필요하다＂며 인력 보강 필요성을 강조했다.
2022-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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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2022년 하반기 천안갑 특교세 23억 확보
문진석, 2022년 하반기 천안갑 특교세 23억 확보
[세종타임즈] 문진석 국회의원은 7일 2022년 하반기, 천안갑 지역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23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정된 특별교부세 지원사업은 성남 석봉선 도로개설공사 9억원 북면 연춘리 회전교차로 설치공사 3억원 태조산 주차공간 조성 8억원 2022년 방범용 CCTV 신규 설치사업 3억원 등이다.
주민 보행 안전과 교통 혼잡 개선을 위해 성남 석봉선 도로개설공사와 북면 연춘리 회전교차로 2개소 설치공사가 진행된다.
성남 석봉선은 농어촌도로 미개설 구간과 노후 교량이 있어 주민 보행 안전을 위해 정비가 시급한 곳이었다.
북면 연춘리 일원은 잦은 교통 혼잡으로 교통시설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발생했던 곳이다.
관광산업 활성화 및 주차 문제 해소를 위해 태조산 주차 공간이 조성된다.
이번 행안부 특교세 확보로 태조산 등산로 개발사업과 연계해 시내버스 회차지 및 공영주차장이 조성될 계획이라고 전했다.
생활 속 범죄 취약지역 90곳에 방범용 CCTV가 신규로 설치된다.
이번 사업으로 사건 사고의 예방과 함께 불안감을 해소하고 범인 검거율 제고에도 상당한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문진석 의원은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행안부와의 긴밀한 소통으로 교통 환경 개선, 편의시설 확충, 안전 사각지대 해소 등 천안갑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들의 예산을 확보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천안갑 주민들을 위한 사업들을 더욱 적극적으로 찾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2-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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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 역할 축소하는 공정위, 이를 바로잡는 국감될 것”
[세종타임즈]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재호 의원은 10월 7일에 진행된 공정거래위원회 및 한국소비자원,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공정거래위원회가 본연의 역할을 스스로 축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재호 의원은 첫 번째 질의에서 지난 8월에 발표한 ‘경제 형벌규정 1차 개선안’에서 공정거래법을 비롯한 공정위 소관 법률 조항이 다수 포함됐음을 밝히며 공정위가 대기업 특혜에 앞장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위한 규제 개선과 기업의 경제범죄 형벌 완화는 무관하며 공정에서 벗어난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에 공정위가 따라가선 안 된다고 질책했다.
박 의원은 증인질의에서 최근 논란이 된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의 ‘시동 꺼짐’ 등 차량 결함과 후속 소비자 대응에서의 부실을 언급했다.
박 의원은 증인으로 출석한 이상국 벤츠코리아 부사장을 향해 “레몬법의 미비점 뒤에 숨지 말고 우리나라 수입승용차 시장의 1위 기업답게 근본적인 소비자 보호 개선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어지는 질의에서는 한국소비자원의 제도개선 건의 상당 수가 반영되지 않아 유해물질이 검출된 제품이 유통되는 사례 제시하고 공정위를 향해서는 시정요청과 함께 위해방지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또한, 카카오모빌리티의 ‘콜 몰아주기’에 대한 공정위의 신속한 제재 결정,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실손보험 계약해지되는 피해에 대한 대책, 사모펀드 지배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 등 최근 현안에 대한 질의를 이어갔다.
동의의결 활성화를 위한 제도 정비, 공정위 부산사무소를 비롯한 지방사무소의 사건처리 지연 대책, 숙박업소의 일방적 예약취소로 인한 소비자 피해 대책 마련 등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서도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박재호 의원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공정위의 위상과 역할을 스스로 낮추면서 대기업이나 플랫폼 등 강자에게 유리한 시장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며 “이를 바로잡는 계기로써 이번 국정감사에 임하겠다”고 했다.
2022-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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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기상과학원, 연구원 정원 충원율 81.7%에 불과
국립기상과학원, 연구원 정원 충원율 81.7%에 불과
[세종타임즈] 국립기상과학원이 2013년 12월 제주 혁신도시로 이전 후, 연구원 정원을 제때 채우지 못하는 만성적인 연구원 부족 문제에 시달리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형동 의원이 기상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립기상과학원의 연구원 정원 충원율은 2018년 81.5%, 2019년 88.1% 2020년 84.6% 2021년 77.6% 2022년 9월 81.7% 등으로 지속적인 결원이 발생하고 있다.
공무원 연구원의 정원 충원율은 93.3%인 반면, 공무직 연구원의 정원 충원율은 75.4%에 불과했다.
국립기상과학원 연구원의 퇴사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년간 국립기상과학원 연구원은 총 89명이 퇴직했는데, 이 중 77.52%가 본인의 신청에 따라 퇴직하는 의원면직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렇듯 연구원 줄퇴사가 이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립기상과학원은 연구원 채용에서도 난항을 겪으며 결원을 제때 충원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립기상과학연구원은 최근 5년간 공무직 연구원 291명의 채용을 실시했는데, 이 중 불과 105명만 채용됐다.
국립기상과학원의 만성적인 연구원 부족 문제의 주원인은, 공무직 연구원의 평균연봉이 3,832만원으로 공무원 연구원의 59.21%에 불과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김형동 의원은 “국립기상과학원은 공무직 연구원에 대한 임금 현실화 및 처우개선을 통해, 만성적인 연구원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우수한 인재를 유치함으로써 기상과학 연구의 질을 향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2-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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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中서 행방불명된 한국인 무려 261명
[세종타임즈] 코로나19 일상회복으로 재외국민 증가 추세와 함께 범죄 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중국, 일본, 필리핀 등 아시아 주요 국가 중 중국에서 우리 재외국민 사건사고 범죄 피해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중국에 거주 중인 재외국민에 대한 보호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이재정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 중국에서 행방불명된 한국인은 261명에 이른다.
특히 올해 상반기 중국 내 한국인 행방불명자는 총 29명으로 지난해 중국 내 행방불명된 총 재외국민 인원의 절반을 넘어선 수치다.
사건사고 피해도 상당하다.
지난 3년간 중국 내 재외국민 사건사고 피해자는 총 3,200명에 이른다.
2021년부터 매년 1,000명 이상의 재외국민이 범죄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다 . 올해 상반기 중국에서의 발생한 피해자 수는 중남미의 9배 이상, 미국의 2배 이상으로 여타 범죄율이 높은 국가들과 비교해 봐도 피해 정도가 압도적으로 높다.
대한민국 헌법 제 2조 2항에 따르면‘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내국인과 동등한 기본권을 재외국민에게도 부여하고 국가의 보호 의무를 법이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 내 재외국민의 범죄피해가 증가 추세임에도 중국 내 재외국민에 대한 보호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이다.
외교통일위원회 이재정 의원은 “더 이상 중국 내 강도·절도·납치·감금·폭행·상해 등 이른바 강력범죄를 포함한 어떠한 사건사고 피해도 우리 국민이 입어선 안된다”입장을 밝혔다.
다만,“현재 중국 내 재외국민을 위한 적절한 보호체계가 마련되지 않고 미흡한 실정이기에 외교부 주도 하에 중국 내 재외국민 보호 계획을 철저하게 세우고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중국과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시스템 마련을 강조했다.
끝으로 이재정 의원은“외교부는 국가의 재외국민 보호의무를 다하기 위해 범죄피해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과 중국 내 한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예방 방안을 고심해야 할 것”을 거듭 강조했다.
2022-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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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 체중조절, 정신질환 위장 등 5년간 병역 면탈 366명 적발
고의 체중조절, 정신질환 위장 등 5년간 병역 면탈 366명 적발
[세종타임즈] 국회 국방위원회 송갑석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최근 5년간 병역 면탈 적발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366명이 고의적인 병역 면탈 행위로 검찰에 송치됐다.
병역 면탈 유형으로는 고의 체중조절이 112건, 전체의 30%로 가장 많았다.
신체 검사일을 앞두고 체중을 급격히 증량하거나, 극단적으로 감량하는 방법으로 체질량지수 기준 현역 판정을 피해 4급 보충역을 받는 행위였다.
면탈을 목적으로 체중을 20kg을 올리거나, 10kg을 감량해 적발되기도 했다.
정신질환으로 위장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진단서를 제출하는 등 허위 정신질환도 106건으로 전체의 29%를 차지했다.
이어 전신 문신 등의 고의 문신 시술이 56건으로 15%, 손목 연골·아킬레스건 파열 같은 고의 신체 훼손과 허위 생계유지곤란 등 기타 유형의 병역 면탈이 92건이었다.
병무청은 2021년부터 체질량지수기준 폭 확대, 정신질환 선별력 증대를 위한 신인지 능력검사 도입, 문신 기준 폐지 등 병역 판정 검사 기준을 개선했다.
하지만 개선 이후에도 올해 8월까지 고의 체중조절 21명, 정신질환 위장 48명 등 총 94명이 병역 면탈로 적발되는 등 개선 이전과 큰 차이가 없었다.
송갑석 의원은 “병역 면탈 행위는 병역을 성실히 이행하는 국민에게 박탈감을 주고 사회적 불신을 야기하는 중대 범죄”며 “공정한 병역이행 문화 정착을 위해 병무청의 수사역량을 강화하고 양형기준을 높이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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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기준 만들어 달라고 해도 정부부처는 나몰라
[세종타임즈]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의 안전을 위해 유통되는 제품 등의 규격·품질·환경성 등을 실태조사 해 미흡한 제도에 대해 지자체 및 관계기관에 제도개선을 건의하고 있다.
지난 3년간 소비자원이 제품 등의 안전성과 관련해 건의한 제도개선 114건 중 39건만 반영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이 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안전분야 제도개선 내역’을 분석한 결과, 소비자원은 총 114건의 실태조사를 실시해 관계기관 및 지자체에 제도 개선사항을 건의했다.
건의 중 39건만 반영되고 나머지는 일부만 반영되거나 미반영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는 제도개선 건의 35건 중 4건만 반영되었으면 절반이상이 미반영됐고 더욱 2019년에 미반영된 10건은 현재까지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아 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었다.
2019년 소비자원은 ‘보온·보냉 텀블러 안전실태조사’를 조사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게 ‘텀블러 등 페인트 코팅 식품용기 외부 표면에 대한 유해물질 관리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도개선을 건의 했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관련 업체에서 자발적으로 판매를 중지하고 유해중금속이 함유되지 않는 페인트를 사용하도록 권고만 하고 기준을 만들지 않고 있다.
또한, 지난 4월 11일 소비자원에서는 ‘어린이용 합성수지 슬리퍼’를 조사하고 이중 2개 제품의 발바닥 접촉부위에서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을 최대 373배 초과한 프탈레이트계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유해성: 내분비 교란 물질의 일종으로 정자 수 감소·불임·조산 등 생식독성과 간독성을 유발할 수 있음.미국환경청과 환경보건유해평가국에서는 발암물질로 분류 가소제와 최대 10.7배 초과한 납이 검출되는 해당 제품을 확인했다.
‘별첨 1. 어린이용 합성수지 슬리퍼 조사결과’ 이후 국가기술표준원에 ‘어린이 슬리퍼의 안전 및 표시 관리·감독 강화를 건의’했으나, 현재에도 같은 종류의 슬리퍼가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실정이다.
‘별첨 2. 유해물질 초과 한 어린이 슬리퍼와 동일 종류 제품 판매 상황’ 더욱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소관 법률인 ‘소비자기본법’을 보면 공정거래위원장은 사업자가 제공한 물품 등으로 인해 소비자에게 위해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관계부처에게 그 물품에 대한 위해방지대책을 강구하도록 하는‘시정요청’을 할 수가 있다.
하지만, 최근 3년간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한 건도 ‘시정요청’을 하지 않아 소비자원의 제도개선 중 미반영 건의가 발생하고 있는 원인이라 중의 하나이며 소비자를 보호하는 공정위의 임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다.
박재호 의원은 “ 소비자원의 제도개선을 관계기관들이 반영하지 않아 위해성이 높은 제품이 유통되는 실정”이라며 “근본적인 문제를 개선하지 않으면 계속 제도의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가게 된다”고 지적했다.
2022-10-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