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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의원, “늘어나는 인천광역시 동물 학대. 대책마련해야”
박찬대 의원, “늘어나는 인천광역시 동물 학대. 대책마련해야”
[세종타임즈] 작년 대비 연수구 내 동물 학대 신고가 2배 이상 증가했다.
더불어 인천시 동물학대 신고 수도 아직 10월임에도 불구하고 작년 전체 신고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찬대 의원이 인천광역시경찰청으로부터 보고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접수된 동물 학대 신고 수는 428건으로 전년 대비 32건이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2022년 10월 기준 미추홀구 80건, 서구 73건, 남동구 52건, 연수구 42건으로 많았다.
특히 연수구는 동물 학대 신고 수가 2021년 20건에서 2022년 42건으로 전년 대비 2배가 증가했다.
동물 학대는 명백한 위법행위로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을 살해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상해를 유발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박찬대 의원은 “동물 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학대 신고가 늘어나고 있지만, 경찰서에서 이를 전담할 만한 부서도 없고 동물 학대 수사 체계가 아직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다”며 “동물 학대 범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는 만큼, 입법 등 문제해결을 위해 더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202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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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납품대금 연동제 패키지 법안 대표발의
김성원 의원, 납품대금 연동제 패키지 법안 대표발의
[세종타임즈] 중소기업계의 오랜 숙원이자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을 위한 패키지 법안이 국회 발의됐다.
18일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은 “원재료 상승 등 외부환경 변화에도 대·중소기업 상생을 통한 안정적 공급망 구축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인한 원재료 가격 상승으로 중소기업 영업이익률이 감소하고 일부 위기가 심각한 기업은 조업 중단이나 폐업도 고려하는 등 경영상 어려움에 처해있다.
중소기업중앙회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1년 원재료 가격은 평균 47.6% 상승한 반면, 납품대금은 10.2% 상승에 그쳐 원재료 가격 인상의 부담을 중소기업이 고스란히 떠안는 실정이다.
이에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물품 등의 제조를 위탁할 때 작성해야하는 약정서에 주요 원재료 종류 및 가격, 주요 원재료 가격 변동에 따른 납품대금의 조정방법 등을 포함하도록 했다.
특히 현장 작동 가능성 제고를 위해 위탁기업이 ‘소기업’이거나, 수·위탁기업간 합의한 경우를 예외로 허용했다.
또, 납품대금 연동제 확산 지원본부 지정을 통해 연동제 연구·조사 및 교육·컨설팅 등 연동 문화 확산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했다.
김 의원은 “제값받는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현장에서 작동 가능한 법안을 마련했다”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하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2022-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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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의왕과천지역위,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서명운동
더불어민주당 의왕과천지역위,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서명운동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의왕과천지역위원회는 17일 오후 의왕시 오전동 서해그랑블 앞 기업은행사거리에서 ‘이태원참사 국정조사·특검추진 범국민 서명운동’을 가졌다.
이날 서명운동에는 더불어민주당 의왕과천지역위원회 위원장인 이소영 국회의원을 비롯해 서창수·김태흥·한채훈 의왕시의원과 이주연·박주리 과천시의원, 김옥순 경기도의원, 운영위원, 동협의회장, 상설위원장, 특별위원장, 일반당원 등이 참석했다.
이소영 의원은 “모든 국민이 하루를 마치고 무사히 집으로 돌아올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국가는 책임과 역할을 다해야 한다”며 “더 이상 이태원 참사와 같은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국정조사를 실시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한다”고 강조했다.
2022-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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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 의원, 금천구 2022년 하반기 서울시 특별교부금 5억원 확정
최기상 의원, 금천구 2022년 하반기 서울시 특별교부금 5억원 확정
[세종타임즈] 최기상 의원은 18일 금천구 2022년 하반기 서울시 특별교부금 5억원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정된 금천구 2022년 하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는 생활안전 CCTV 설치사업 5억원이다.
생활안전 CCTV 설치사업을 통해 범죄에 취약한 골목길과 저층주거지를 중심으로 CCTV를 신규 설치해 각종 사고와 범죄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CCTV 설치 예산은 이미 2020년도 서울시 특별교부금 7억원, 2021년도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상반기 11억원, 하반기 10억원, 2022년도 하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9억원 등의 성과가 있었다.
특히 이번 서울시 특별교부금 확정은 더불어민주당 최기찬 서울시의원, 김성준 서울시의원의 역할이 컸던 것으로 전해진다.
최기상 의원은 “신규 CCTV는 사업대상지 현장 분석 및 설계를 거쳐 내년 중으로 설치공사가 진행된다”며 “앞으로도 금천주민 여러분께서 편안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누리실 수 있도록 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2-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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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46명 의원 초당적 정치개혁 연속토론회, 전국 순회 현장 토론 개시
여·야 46명 의원 초당적 정치개혁 연속토론회, 전국 순회 현장 토론 개시
[세종타임즈] 여·야 46명의 의원이 모여 진행해온 초당적 정치개혁 연속토론회가 광주를 시작으로 전국 순회 현장 토론회를 갖는다.
오는 18일 오후 3시 광주와 25일 오후 3시 대구에서 “승자독식 정치 극복”을 주제로 ‘초당적 정치개혁 연속토론: 광주·대구 토론회’가 개최된다.
‘붙임1 포스터’이번 현장 토론은 지난 9월부터 시작된 ‘초당적 정치개혁 연속토론’의 후속 토론회다.
10월 국정감사 기간 잠깐 휴지기를 가진 뒤 본격적인 전국 순회 토론이 시작됐다.
광주에서 열리는 첫 현장 토론에서는 조선대 정치외교학과 공진성 교수의 발제와 함께 민주당 김성주·이병훈 의원,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 국민의힘 김화진 위원장의 토론으로 진행된다.
이어 대구에서는 대구대 이소영 국제관계학과 교수가 발제자로 나섰으며 토론에는 국민의힘 홍석준·김병욱 의원과 민주당 임미애 경북도당위원장·강민구 대구시당위원장이 나선다.
지금까지 4회 동안 진행된 초당적 정치개혁 토론회에서는 22대 총선 선거구 획정부터 선거법에 이르기까지 정치개혁 의제를 총망라해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이번 전국 순회 현장 토론은 이런 정치개혁 논의의 장을 여의도로 국한하지 않고 전국으로 넓힘으로써 더 폭넓은 지혜를 모으기 위함이다.
토론회 주최 측은 “이번 토론회가 지역과 정파를 극복하는 정치개혁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잘 엮어 국민께 도움이 되는 정치개혁 로드맵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시대전환의 총 46명의 여·야 국회의원과 김화진 국민의힘 전남도당위원장, 임미애 민주당 경북도당위원장, 강민구 민주당 대구시당위원장 등이 이름을 올렸다.
2022-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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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18일 부동산PF·채권 시장 위기 점검 토론회 개최
김병욱 의원, 18일 부동산PF·채권 시장 위기 점검 토론회 개최
[세종타임즈] 김병욱 의원이 ‘채권시장 등 금융시장 안정성 점검’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고 최근 금융·채권시장의 위기를 진단하고 향후 대책을 모색한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을 맡고 있는 김병욱 국회의원이 오는 18일 오전 10시 30분 국회의원회관 2층 제1세미나실에서 ‘채권시장 등 금융시장 안정성 점검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토론회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참석해 축사할 예정이며 토론회는 김병욱 국회의원과 성공포럼이 공동주관한다.
공동주최 국회의원으로 김남국, 김병기, 김병욱, 김영진, 김종민, 김한규, 민형배, 박성준, 박재호, 박찬대, 백혜련, 소병철, 이용우, 오기형, 홍정민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김병욱 의원은 “강원도 레고랜드 사태가 나비효과가 되어 우리나라 전체 금융·채권시장의 위기라는 태풍을 몰고 왔다”며 “특히 부동산PF와 회사채 위기, 건설사 부실 리스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이 문제”고 말했다.
또한 김병욱 의원은 “발제자료에 따르면 올해 기업어음 300조원, 내년 상반기 부동산PF 160조원 만기가 도래할 예정”이라며 “여당 소속 지자체장이 문제를 촉발시켰고 금융당국은 좌고우면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시장 참여자들과 적극 소통하고 향후 채권시장 안정화를 위한 다양한 대안을 만들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첫 발제는 박선영 동국대 교수가 ‘부동산PF 시장과 시스템 리스크’라는 주제로 발표하고 두 번째로 한재준 인하대 교수가 ‘금융시장 현황 점검 및 향후 대응’을 발제할 예정이다.
박선영 교수는 “레고랜드발 채권시장 혼란은 투자자들이 특정 섹터에 대한 위기감 고조로 유동성 공급을 중단하면서 확산됐다”며 “모든 베어마켓은 국가와 회사 중 약한 고리를 타겟으로 한다”며 최근 금융시장 경색의 원인과 현황을 짚는다.
박 교수는 “24개 증권사 합계 브릿지론 규모는 8,2조원, 본 PF규모는 19.3조원이고 중소형사의 경우 중·후순위 익스포저 비중이 전반적으로 크고 브릿지론의 비중도 상당하다”며 “분양률이 높지 않은 비수도권 사업장 및 중·후순위 익스포저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박 교수는 부동산 PF의 개념과 기본구조를 설명하며 “글러벌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높고 경제 블록화로 ‘꼬리위험’이 상존하고 있고 고금리 지속 상황에서 중소형 증권사, 건설사 부실화 가능성이 존재한다”며 “유동성 위기가 금리인상으로 촉발된 점이 문제의 복잡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말한다.
이어 한재준 교수는 금융시장의 현황과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 발표한다.
한 교수는 “은행채·한전채 발행 급증 여파로 회사채·여전채 등의 차환발행이 어려워지고 단기자금 조달 수단인 CP시장 경색도 심화되고 있다”며 “기준금리 인상과 수급여건 악화로 회사채시장의 유동성이 위축된 가운데, 강원도 레고랜드 사태로 단기금융시장 혼란이 증폭되고 있다”고 진단한다.
또한 한 교수는 “2022년말 만기도래 300조원의 CP와 내년 상반기중 도래하는 160조원의 부동산PF 보증채권 해소가 관건”이라고 말하고 금융시장 위축 발생의 원인으로 정책금리 인상, 공사채·은행채 발행 급증, 레고랜드 사태로 인한 부동산PF 유동성 위험 부각, 기관투자자들의 위험회피 성향 증대 등을 제시한다.
향후 대응방향에 대해 한 교수는 만기도래 CP와 부동산PF 보증채권을 해소하고 시공사 부실 구조조정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며 한국은행의 한시적 공개시장 매매대상 채권을 CP, ABCP, 회사채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과 금융안정위원회 설치를 통한 시장점검, 시장개입 규모와 수단 확정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할 예정이다.
토론의 좌장은 하준경 한양대 교수가 맡고 토론자로는 이용우 의원,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금융산업실장, 이상훈 금융경제연구소장, 박성욱 금융연구원 거시경제연구실장, 강경훈 동국대 교수, 김진일 고려대 교수가 나선다.
2022-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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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직장 내 괴롭힘 사건 피해근로자 보호·구제 강화 법안 대표발의
김형동 의원, 직장 내 괴롭힘 사건 피해근로자 보호·구제 강화 법안 대표발의
[세종타임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형동 의원은 16일 직장 내 괴롭힘 사건 피해근로자 보호 및 구제 강화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불리한 처우는 근로 현장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행해질 수 있어 불리한 처우에 대한 구체적 규정 마련과 피해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을 요청할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실제로 노동위원회는 해고 징계 등 피해자에 대한 명시적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만 시정조치에 나서고 있다.
따라서 김형동 의원의 개정안은 현행법의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제한 등 부당한 인사조치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 차별이나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지급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 집단 따돌림, 폭언 등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의 발생을 방치하는 행위 그 밖에 신고를 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 등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우로 금지행위를 확대 구체화했다.
또한 사용자가 불리한 처우를 할 경우, 해당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 등을 요청할 수 있는 규정을 명문화했다.
앞서 10월 24일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이정식 장관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직장 내 괴롭힘의 다양한 유형을 명시적으로 입법화하는 방법을 묻는 김형동 의원의 질의에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한 바 있다.
김형동 의원은 “최근 설문조사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사건 피해근로자의 73%는 신고하지 않고 참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하며 “이는 신고할 경우 상황이 더 악화되거나 인사 등의 불이익 조치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피해근로자를 구제·보호한다는 확실한 인식을 줘야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예방·근절이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2-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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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2020년에 이어 2022년 머니투데이 선정 ‘대한민국 최우수 법률상’ 수상
김병욱 의원, 2020년에 이어 2022년 머니투데이 선정 ‘대한민국 최우수 법률상’ 수상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대표 발의한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머니투데이 선정 ‘2022년 대한민국 최우수 법률상’본상을 수상했다.
머니투데이는 1년 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거나, 본회의 통과를 앞둔 법률안 가운데 국민들의 삶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법률들을 엄선해 ‘2022 대한민국 최우수 법률상’으로 선정해 시상한다.
머니투데이는 올해 응모된 총 150여 건의 법안 중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을 포함한 총 14개의 법안을 ‘최우수 법률상’으로 선정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의 ‘디폴트 옵션’ 도입을 골자로 한다.
DC형 퇴직연금제도 가입자가 적립금 운용 방법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 동의를 얻거나 의견을 들어 사전에 정한 운용 방법에 따라 합리적으로 적립금이 운용되도록 하는 내용이다.
또한 퇴직연금 사업자가 사전 지정 운용방법에 관한 정보를 가입자에게 제공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사전 지정 운용방법의 목적 및 방법 위험과 수익 간 합리적 균형 수수료 수준의 적합성 운용성 및 현황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한다.
한편 김병욱 의원은 지난 2020년, 가명 정보의 개념을 도입하고 빅데이터 이용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신용정보법’으로 ‘2020 대한민국 최우수 법률상’ 법률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
김병욱 의원은 수상 소감에서 법안에 대해 “퇴직연금 수익률이 워낙 낮아 어떻게 높일까 고민했다”며“근로자들의 퇴직금을 안전하면서도 고수익이 날 수 있도록 운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든 아주 좋은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좋은 상 주신 만큼, 퇴직연금이 국민 노후 생활의 안전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금융전문가 출신 국회의원으로서 법과 제도 개선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2-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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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미망인유족, 의료비 감면률 높여야”
“국가유공자 미망인유족, 의료비 감면률 높여야”
[세종타임즈] 국회 예산심의 현장에서 국가를 위해 희생한 보훈대상자와 유가족에 대한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은 지난 1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질의에서 보훈처장에게 “대도시 위주의 보훈병원 인프라가 갖춰졌지만, 정작 보훈대상자는 그 외 지방에 더 많이 거주하고 계시다”며 현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민간위탁병원 역시 고령 보훈대상자에게 필요한 진료과목의 전문의를 갖춘 의료시설이 부족하다”며 한정된 진료과목에 따른 민간위탁 제도의 실효성을 꼬집었다.
실제로 강원도의 민간위탁병원 진료과목을 살펴보면 치과, 안과 등 고령층에게 필요한 과목의 전문의는 단 1명도 갖추지 않았으며 이비인후과, 비뇨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정신과 역시 전문의가 있는 의료시설이 없다.
세종시, 제주도의 경우 2개의 내과, 1개의 정형외과 외 다른 진료과목이 있는 위탁 시설은 전무하다.
보훈대상자별 적용되는 보훈병원 진료비 감면률 제도 개선 요구도 뒤따랐다.
송 의원은 유가족의 의료비 감면에 대해 “보훈보상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애국 현장에서 사망한 유공자의 미망인 등 가족들도 국가유공자 수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국가보훈처는 유공자 유가족들에게 보훈병원 의료비를 60% 감면 지원하고 있다.
갑작스런 순직으로 어려운 삶을 살아온 전몰군경 유족들은 순직한 유공자에 준하는 대우를 받을 필요가 있다는 이유다.
송기헌 의원은 “나라를 위해 애쓰신 분들이 진료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는 대한민국의 현실이 부끄럽다”며 전면적인 보훈체계 점검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이에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은 “적극 동감한다”며 “보훈대상자와 유가족이 국가를 위한 희생에 자부심을 느끼실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국방부 장관을 대상으로 진행한 질의에서는 낡고 오래된 군 관사 현황을 지적하며 현대식 군 관사로의 개선에 속도를 낼 것을 주문했다.
송기헌 의원은 최근 조사한 국방연구원의 조사 자료를 인용, 현재 군 관사의 42.5%가 20년 이상 노후관사며 관사에 거주하는 많은 군인들이 노후된 주택시설과 협소한 규모에 따른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했다.
송 의원은 “국방부는 내년부터 군 관사의 규모를 넓힌다는 계획을 밝혔고 관련 예산도 세웠지만, 내년도 예산 편성의 규모로는 20년 이상 관사를 모두 넓히는 데 48년이 걸린다”며 속도있는 사업 추진을 촉구했다.
또한 군 관사가 대신 외부 민간주택에 거주할 경우 지급하는 주택수당의 경우 지난 1995년 이후 올해까지 8만원 수준이었던 점을 지적하며 “정부가 내년부터 16만원으로 상향조정했지만, 이 마저도 현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만큼 상향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국군의 복지 개선에 힘쓰겠다” 밝혔다.
소방청을 대상으로는 “지난 3월 울진⸱삼척 산불화재로 대형화재에 대한 경각심이 커졌지만 비상소화장치, 산불전문진화차 등과 같은 산림화재 대응 강화를 위한 내년도 예산은 오히려 삭감됐다”며 대형화재 방지에 선제적으로 대응을 위한 사업이라는 점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해당 사업 예산을 반영해야 한다고 최상대 기재부 제2차관에게 촉구했다.
2022-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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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 의원, 머니투데이 ‘2022년 대한민국 최우수 법률상’ 수상
최기상 의원, 머니투데이 ‘2022년 대한민국 최우수 법률상’ 수상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이 대표발의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머니투데이 ‘2022년 대한민국 최우수 법률상’을 수상했다.
머니투데이는 응모된 총 150여 건의 법안 중 위 민법 개정안을 포함해 총 14개의 법안을 ‘최우수 법률상’으로 선정했다.
‘최우수 법률상’의 심사기준은 공익성 및 응답성, 사회·경제적 효율성, 수용성과 실현가능성 및 지속가능성, 합목적성, 헌법합치성 및 법체계 정합성 등이다.
최기상 의원이 발의한 민법 개정안은 ‘빚 대물림 방지법’으로 불리는데, 스스로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할 수 없는 미성년자가 본인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빚을 그대로 대물림받게 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한 사례로 A양은 여섯 살 때인 2019년 자신을 홀로 키우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후, 빚 5000여만원을 떠안게 됐다.
A양의 외할아버지가 후견인이 됐지만, 법률에 대한 부지로 손녀에게 빚이 상속된다는 사실을 미처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 경우 현행 제도 하에서 A양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개인파산’ 뿐이다.
그런데 개인파산을 하게 되면 자신의 책임이 없는 빚을 떨쳐내는 대가로 5년간 금융거래도 할 수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된다.
부모의 가난을 대물림받아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계속 살게 되는 셈이다.
한편 현행 민법은 상속인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할 수 있도록 하되,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모른 채 단순승인한 경우를 구제하고자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한정승인’ 제도를 두고 있다.
하지만 2020년 11월 대법원은 미성년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하였어도 미성년 상속인의 법정대리인이 이를 알고 있었다면 미성년 상속인이 성년이 된 이후 본인의 인식을 기준으로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르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몰랐던 미성년 상속인도 성년이 된 후에 상속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가혹한 결과가 초래된다.
이에 최기상 의원이 발의한 민법 개정안에서는 미성년 상속인의 경우 ‘성년이 된 이후’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안 날’부터 ‘특별한정승인의 3개월’을 기산하도록 함으로써 미성년 상속인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했다.
최기상 의원은 “이번 민법 개정에 많은 여·야 의원들이 뜻을 함께해 주고 있는 만큼 조속한 법안 통과를 통해 미성년 상속인을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 최 의원은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하고 국민들의 삶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입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2-11-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