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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사라진‘5·18 민주화운동’, 역사 퇴행이자 민주주의의 후퇴, 반드시 바로 잡아야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사라진‘5·18 민주화운동’, 역사 퇴행이자 민주주의의 후퇴, 반드시 바로 잡아야
[세종타임즈]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과 강민정, 강은미, 김경만, 김민석, 김영호, 김홍걸, 서영석 의원은 4일 오전9시,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022 개정 사회 교과] 교육과정에서 사라진 ‘5·18 민주화운동’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12월 22일 교육부는 2022 개정 초·중등학교 및 특수교육 교육과정을 확정 및 발표했다.
하지만, 2022 개정 교육과정 초·중·고 전 교육과정에서 ‘5·18 민주화운동’이 통째로 삭제됐다.
대한민국 교육과정과 교과서에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에서 4·19 혁명, 5·18 민주화운동, 6월 민주항쟁까지 서술되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5·18 민주화운동’만 초·중·고 사회과 교육과정 어디에도 담기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22개정 중학교 사회과 교육과정 성취기준에서 ‘민주주의 발전 과정은 국내외 사례를 통해 살펴보고’라고만 서술되어 있고 성취기준 적용 시 고려사항에는4·19혁명과 6월 민주항쟁만명시되어 있다.
또한, 과거에 ‘성취기준’에서 제시한 것을 그보다 낮은 ‘성취기준 적용시 고려사항’에 명시됐다.
현재 교육부가 발표한 2022개정 사회과 교육과정은 2015년 개정과 비교했을 때에도 심각하게 후퇴한 것이다.
현재 교육계는 물론 광주·호남 시민사회에서는 우리나라 시민이 주도했던 민주주의 발전의 역사 학습이 축소·퇴행됐다고 우려를 표하고 있다.
나아가, 5·18 민주화운동이 교과서 서술에서도 제외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목소리까지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2022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힘 국회의원 전원과 함께 참석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당시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의원들은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불렀고 ‘5·18은 피로 지켜낸 오월 정신이자 국민통합의 주춧돌’이라고 말했다”고 강변했다.
나아가, 강득구 의원은 “이미 5.18 민주화운동은 아시아 민주주의의 상징이자 한국의 민주화 과정을 탐구하는 중요한 사건이자 교육과정”임을 밝히며 “2004년 7차 교육과정에 내용요소로 처음 포함되면서 2015 개정 초등사회과 교육과정 성취기준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왔던 5·18 민주화운동이 이번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삭제된 것은 역사 퇴행이자, 교육 퇴행”이라고 지적했다.
202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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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2023년도 영천·청도 주요 국비 예산 확정
이만희 의원, 2023년도 영천·청도 주요 국비 예산 확정
[세종타임즈] 2023년 영천·청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끌어 나갈 주요 현안 사업의 국비 예산이 확정됐다.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은 지난 3일 지역구인 영천·청도의 주요 국비 사업으로 ‘도담~영천’ 중앙선 복선전철화 2,571억원, 영천 영화지구 다목적 농촌용수개발사업 3억원, 대창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건설 54억원 영천하이테크파크지구 진입 및 간선도로 56억원, 영천하이테크파크 용수공급 및 오폐수 처리시설 건설 사업 28억원, ‘청도 마령재터널’ 건설 10억원, ‘매전~건천’ 국도건설 118억원, ‘운문~도계’간 국지도 개량 10억원, ‘청도·화양’ 공공하수처리장 증설 30억원, ‘금천’ 하수관거 정비사업 10억원 등이 국회 차원에서 최종 반영됐다고 밝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위원인 이만희 의원은 지난해 10월 말 예산국회가 시작될 무렵 서울 용산 이태원에서 안타까운 압사사고가 발생하면서 상임위원회을 비롯해 이태원 참사 관련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국민의힘 당내 이태원 특위 활동 등으로 바쁜 나날을 보내면서도 영천·청도의 주요 예산 확보에 성공하며 중단없는 지역 발전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올해 새롭게 반영된 영천시 주요 국비 사업은 ‘영천 영화지구 다목적 농촌용수개발사업’으로 기본조사비 3억원이 신규 반영됐다.
동 사업은 올해부터 2027년까지 5년 동안 360억여원을 투입해 신녕·화산·청통면 일원에 양수장, 용수로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역간 용수공급 불균형과 가뭄을 해소해 중장기적으로 영천 농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영천 관내 산업단지의 교통 편의성을 높이고 입주기업들의 쾌적한 근무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의 예산 반영도 차질없이 이뤄졌다.
특히 이만희 의원이 ′21년 국회 예결위원회 간사로 활동하며 신규 예산 반영을 위해 공을 기울였던 ‘대창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건설사업 예산 54억원과 내년 준공 예정인 영천하이테크파크의 기반시설 구축을 위한 진입 및 간선도로 건설사업 56억원이 확정됐으며 영천하이테크파크의 용수공급시설 25억원, 오·폐수 처리시설 3억원 등은 국회에서 증액 반영됐다.
청도군 주요 국비 사업으로는 ‘청도·화양 공공하수처리장 증설사업’30억원, ‘금천 하수관거 정비사업’ 10억원이 국회에서 최종 반영되며 청도천 등의 수질 개선과 환경오염 예방으로 지역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지난 11월 첫 삽을 뜬 ‘청도마령재 터널 건설사업’의 경우 5억 증액된 10억원을 비롯해 ‘운문~도계간’ 국지도 개량 10억원, ‘매전~건천’ 국도건설 118억원이 국회 심사과정에서 증액 반영되며 교통 요충지로서 청도군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게 됐다.
이만희 의원은 “지역 발전은 무엇보다 국비 예산의 확보에서부터 시작되는 만큼 영천·청도의 중단없는 발전을 위한 예산 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마늘 주산지이자 과수농업이 발달한 영천 관내 농업인들이 가뭄 등으로 영농활동에 지장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 선정된 ‘다목적 농촌용수개발사업’은 그 시급성과 중요성이 매우 높은 사업이었다”며 “수년간 영화지구의 농촌용수개발사업 추진을 제안하며 지난해에는 손수 서명을 담은 주민건의서까지 받아 그 간절함 보여주신 영천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영천과 청도의 더 큰 발전을 위해 함께 힘써주신 경북도 및 영천·청도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새해에도 오직 영천·청도의 발전과 시·군민 여러분의 행복을 한층 더 높일 수 있는 예산 확보를 위해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202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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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영천 영화지구 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 대상지구 선정
이만희 의원, 영천 영화지구 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 대상지구 선정
[세종타임즈] 이만희 국회의원이 2023년도 예산에 ‘영천 영화지구’가 ‘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 기본조사 대상지구’로 반영됐다고 밝혔다.
‘영천 영화지구 다목적용수개발사업’은 총사업비 360억여원, 사업기간 5년으로 상시 물부족 지역에 농업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저수지를 신설·보강하는 사업이다.
사업위치는 영천시 신녕면 가천리·화성리·신덕리, 화산면 대안리·용평리·덕암리, 청통면 용천리 등 7곳이 포함될 예정이다.
올해 기본조사를 위한 예산 3억원이 반영되어 사업 착수를 위한 준비 작업이 이뤄질 예정이며 향후 본사업이 착공되면 지역간 용수공급 불균형과 가뭄을 해소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신녕면 등 지역 농민들은 연이은 가뭄으로 물 부족이 극심해져 영농에 큰 어려움을 겪었다.
영천의 주력 품목인 마늘의 경우 벼 못지않게 재배 과정에서 충분한 물 공급이 매우 중요함에도 농업용수 부족으로 최근 수확량이 크게 감소했고 이에 사업 시행을 촉구하는 주민들이 서명이 담긴 건의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이만희 의원은 경상북도와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재정부 관계자 등을 지속적으로 만나 주민들의 의견을 직접 전달하고 사업의 필요성을 피력하는 등 영천 영화지구의 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 대상지구 선정과 예산 반영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왔다.
이만희 의원은 “많은 주민께서 오랫동안 염원해오신 사업임을 잘 알기에 사업 반영 소식을 들려드릴 수 있어 무척 기쁘다”며 “본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되어 영농활동의 여건 개선과 더 살기 좋은 영천을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지역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관계 부처 등과 함께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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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주민 40.3% 지역 발전 위해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가장 시급
금천구 주민 40.3% 지역 발전 위해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가장 시급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은 지난해 12월 16일 17일 2일간 금천구 주요 현안에 대한 지역주민 여론조사를 시행했다고 2일 밝혔다.
만 18세 이상 금천구민 1,000명을 대상으로 ARS 자동 응답 방식을 통해 금천구 발전을 위해 가장 시급한 현안과 금천구 내 지역경제 활성화, 교육·보육·의료환경 개선 등을 위한 의견을 수렴했다.
먼저 이번 여론조사에 참여한 10명 중 4명은 금천구 발전을 위해 가장 시급한 현안이 “재건축·재개발 활성화”고 응답했으며 그 뒤를 이어 “도로교통 혼잡 개선”, “문화·여가 시설 확대”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202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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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국회의원, ‘2022 국정감사 친환경 베스트의원’ 선정
[세종타임즈]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이 26일 ‘2022 국정감사 친환경 베스트의원’에 선정됐다.
녹색에너지, 환경보전 등 환경문제 관련 정보 수집, 연구 및 정책 대안 제시를 이어오고 있는 한국환경정보연구센터는 매년 국회의원들의 국정감사 활동을 심층 평가해 국가환경발전에 기여한 국회의원을 선정하고 있다.
올해 평가는 정책대안 심층도, 개선 실현성과 기여도 항목으로 이루어진 1차 평가와 환경연구위원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2차 종합 평가로 진행됐다.
김성원 의원은 올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 추진된 태양광 발전 사업 문제를 날카롭게 비판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김 의원은 국정감사를 통해 태양광 사업자에 오지급된 3,000억대 재난지원금 태양광 업체 특혜 보증 태양광 사업 비리 부실 실태조사 문제를 지적했으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공공기관 전수조사를 통한 실효적 대책을 주문했다.
김성원 의원은 “국민 여러분이 위임해주신 국회의원 본연의 책무를 다하고자 했을 뿐인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항상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동두천·연천 주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20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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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 의원, 2022년 의정보고회 개최
[세종타임즈] 정춘숙 의원. 재선.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29일 2022년 의정활동 성과를 지역주민들에게 보고하는 의정보고회를 수지 신협 문화센터에서 개최했다.
보고회에서 정춘숙 의원은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활동 등의 주요 의정활동과 ‘3호선 수지 연장 활동’과 같은 지역활동을 설명하고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보고회 참여자들은 “오늘 의정보고회에 참석해서 정춘숙 의원이 수지를 위해 해온 활동과 성과를 구체적으로 알게 됐다” 라며 “수지에 이렇게 열심히 하는 국회의원이 있어 기쁘다”고 말했다.
정춘숙 의원은 의정활동에서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이 필수임을 강조하며 “제안해주신 민원과 정책제안 내용을 꼼꼼하게 살피고 해당 관계 부처 간 협조 내용과 및 공약 진행 상황을 적극 공유하겠다”고 했다.
정춘숙 의원은 보고회를 마치면서 수지 주민의 삶을 바꾸고 대한민국을 변화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날 보고회에는 정춘숙 의원을 비롯해 윤원균 용인시의회 의장, 장정순 용인시의원, 이교우 용인시의원도 함께해 올해 의정활동을 지역구 주민들에게 보고하는 시간을 가졌다.
20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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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정 의원‘전원개발촉진법’대표발의
김한정 의원‘전원개발촉진법’대표발의
[세종타임즈] 김한정 의원이 전력설비 건설을 위한‘입지선정위원회 구성’과‘행정기관의 협의 절차 개선’조항을 담은 전원개발촉진법 개정안을 29일 발의했다.
그 동안 입지선정위원회는 한국전력의 자체 규정에 따라 운영되어 송전철탑 건설 예정지역 인근 주민 등으로부터 주민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고 요식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위라는 지적을 많이 받아왔으며 입지선정과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는 법제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금번 발의된 전원개발촉진법 개정안에는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의원회 심의·의결사항, 위원 참석 의무화 조항을 담았고 입지선정위원회의 미구성 또는 심의·의결 불가 시 입지선정 절차를 명확하게 반영했다.
한편 산업부는 전원개발사업의 주무부처로서 실시계획승인 전 관계 행정기관에 의견을 요청하고 행정기관은 기한내에 의견을 회신해야 하나, 누락 또는 법률상 이유 없는 사유로 회신이 지연되는 경우 실시계획승인 등 전력망 건설을 위한 후속절차를 추진할 수 없다.
이에 도로법, 철도법 등 타 사회기반시설 법령과 같이 전원개발촉진법에도 행정기관이 기한 내에 의견회신이 없는 경우 협의가 완료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다만, 전력설비가 비선호 시설임을 감안해 타 법률에 비해 가장 긴 협의기간을 설정했으며 1회에 한 해 연장기간을 두도록 했다.
전력설비는 적기에 건설되지 않으면 대규모 정전, 전기의 송전 제한 등 사회·경제적 손실과 국가경쟁력 저하를 초래할 수 있어 이미 미국, 유럽 등에서는 국가적으로 중요한 전력망 사업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자 참여 등 건설과정을 투명하게 하고 법 제정을 통해 행정절차를 최소화 하는 등의 지원을 하고 있다.
김한정 의원은“해외 선진국처럼 우리나라 또한 이번 개정안을 통해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절차를 거친 전력설비 건설로 전력 수급의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 주민들과도 원만하고 효율적인 숙의 과정을 통한 전원개발사업이 시행되기를 희망한다.
”고 밝혔다.
20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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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경기도로부터특별조정교부금 36억원 확보
[세종타임즈] 국회 정무위원장인 백혜련 국회의원이 경기도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 36억원을 확보했다.
2022년 하반기 제2차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내역을 살펴보면 백혜련 의원 지역구에 ’율천동 밤길이 안전한 밤밭마을 조성 사업 6억원‘, ’율전중 일원 하수관로 정비 사업 10억원‘, ’입북동 당수체육공원 조성사업 7억원‘, ’평동 지방산업단지 인조잔디구장 시설개선 사업 8억원‘, ’호매실동·평동 CCTV설치 및 성능개선 사업 5억원‘ 등이 포함됐다.
백혜련 의원은 ”특별조정교부금은 시민의 안전, 복지, 여가생활 등 삶의 질 제고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앞으로도 정책 수용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시민 맞춤형 정책을 마련하고 예산 확보에 집중하겠다“며 확보 소감을 밝혔다.
한편 백혜련 의원은 2022년도 상반기 1차 특별조정교부금에서는 시민의 안전과 건강, 이동편의를 위한 ’호매실 배수지 테니스장 시설물 환경개선 사업 5억원‘, ’칠보로 일원 도로정비 사업 4억원‘, ’금곡천 목교 설치사업 1억원‘ 등 총 10억원을 확보한 바 있으며 지난 23일 2023년도 국회 예산안 처리 결과 ’신분당선 연장선 실시계획 설계비 100억원‘, ’경기남부민간공항건설 사전타당성 검토용역비 2억원‘ 등을 확보하는 등 지역의 현안 해결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20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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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안양동안구을 지역위원회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34억 6600만원 확정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안양시동안구을 이재정 국회의원은 이채명·장민수 경기도의원 및 최병일·김도현·조지영 안양시의원과 함께 안양시민이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총 34억 6,600만원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정된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세부사업은 호계1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사업 20억원 수도계량기 원격검침사업 10억 6,600만원 호계대교 등 교량 방호울타리 교체공사 4억원 등 총 34억 6,600만원에 달한다.
특히 호계사거리에 위치한 현 호계1동 행정복지센터가 부족한 주차장과 노후 시설로 주민들이 이용에 많은 불편을 겪어온만큼, 이번 특별조정교부금의 확보로 호계동 주민들의 행정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높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재정 의원은 “안양시민의 행복하고 안전한 삶을 위해 안양동안구을 지역 국회의원과 시도의원이 함께 만들어 낸 성과”며“언제나 안양시민의 눈높이에서 시민의 안전한 일상과 행복을 꼼꼼하게 챙길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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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정 의원,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42억 5천만원 확보
김한정 의원,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42억 5천만원 확보
[세종타임즈] 김한정 의원은 28일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총 42억 5천만원을 확보했다.
확보한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은 별내면 에코랜드 진입 도로확장공사 7억 5천만원 별내 노인복지관 건립 10억원 진접읍 장현리 봉현마을 진입도로 개설공사 15억원 별내택지지구 체육공원 시설개선 10억원이다.
별내면 에코랜드 진입도로는 왕복 2차로로 청학리 방향 우회전과 퇴계원 방향 좌회전 시 대기차로가 없어 잦은 정체 구간이었는데, 기확보한 행안부 특별교부금 6억원과 이번 확보한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7억 5천만원으로 도로확장에 필요한 예산 13억 5천만원 모두를 확보하게 됐다.
도로확장 공사로 차량의 원활한 진·출입이 가능해질 것이다.
진접읍 장현리 봉현마을의 협소한 진입도로 개선사업에 이번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15억원이 지원되어 신속한 공사추진도 가능해진다.
아울러 이번 예산 확보로 어르신을 위한 별내노인복지관 건립을 지원할 수 있게 됐고 주민들이 안전이 우려스러웠던 별내택지지구 체육공원의 노후화된 시설도 개선될 것이다.
김한정 의원은 “남양주을구 발전에 힘을 보태주신 김동연 도지사께 감사드린다”며 “특별조정교부금 확보를 위해 애써준 김창식, 조미자, 김동영 도의원과 앞으로도 원팀으로 협력하면서 남양주을구의 현안을 더 세심히 살피고 예산 확보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2022-12-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