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태준 국회의원, “광주시 초월읍, 물류센터로 몸살… 중부IC 설치 적극 검토해야”
2025-07-29 16:56:04
-
-
박수현 의원, ‘AI 시대, 창작산업계 권리자 보호와 산업 발전의 조화 방안’정책 세미나 개최
-
이상식 의원 , 법률소비자연맹 선정 ‘ 대한민국 헌정대상 ’ 수상
-
서삼석 의원, “소비쿠폰 사용처, 농어촌 전면 허용 필요”
-
다국어·이중언어 인재 양성… 김용태, 특수외국어교육법 개정안 발의
-
정일영 의원, “송도 마리나 예정구역 확정 환영
-
송옥주 의원, 농어촌 위기 극복 위한 조세감면 연장 법안 대표발의
-
이재강 의원 , 남북 재난지원 및 공동대응을 위한 남북관계 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김은혜, ‘대한민국 최초’ 원화 스테이블 코인 제정안 대표발의
-
“정치 없는 민주주의는 불가능… 학교, 정치교육의 장이 되어야”
MORE NEWS
-
김용판 의원, 사기범죄 근본적 해결방안 모색
김용판 의원, 사기범죄 근본적 해결방안 모색
[세종타임즈] 민생경제를 파탄시키는 보이스피싱 등 사기범죄가 점차 지능화·조직화 되고 새로운 형태의 범죄로 진화하고 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사기범죄로 인한 피해액만 137조원에 달한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사기범죄의 근본적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국민의힘 대구 달서구병 김용판 국회의원은 23일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사기방지 기본법 입법공청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신·변종 사기수법이 지속적으로 출현하는 사기범죄로 인한 국민의 피해가 날로 심각해짐에 따라 지난 2022년 김 의원이 발의한 ‘사기방지 기본법’을 바탕으로 사기범죄에 효과적인 대응책 마련과 더불어 종합적인 예방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의원이 발의한 ‘사기방지 기본법’에는 사기 범죄 예방 및 보호를 위한 국가 및 지자체의 책무, 사기범죄 정보 수집, 분석 및 제공을 위한 사기정보분석원 설치, 특정사기범죄 행위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특정사기범죄 수사 시 경찰의 위장수사 허용 등 사기 범죄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방안들이 담겨있다.
이번 행사는 2개 분과로 구분해 진행됐으며 제1분과는 ‘사기범죄 대응체계 고도화 방안: 사기 정보분석원 신설 등’을 주제로 서준배 교수가 발제를 맡았고 나종민 교수, 고철수 전문위원, 강성용 박사가 토론을 이어갔다.
주제발표에 나선 서 교수는 김 의원이 발의한 ‘사기방지 기본법’에 대한 설명과 함께 현 사기범죄의 실태와 대응의 한계 및 문제점 그리고 외국의 사기정보분석기구 사례와 시사점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며 사기방지기본법의 통과가 시대적 요구임을 강조했다.
이어 제2분과는 김민수 판사가 ‘사기범죄 효율적 대응 및 억제 방안: 위장수사·신상공개 등’을 주제로 발제에 나섰으며 김대근 연구실장과 김학경 교수가 토론에 참여했다.
제2분과에서는 ‘사기방지 기본법’의 규정을 중심으로 ‘사기범죄에 대한 대응 및 억제방안으로 위장수사 및 신상공개에 관한 검토’가 심도 있게 다뤄졌다.
김 의원은 “갈수록 진화하는 사기 수법으로 이제는 사기꾼의 시대가 됐고 반드시 제때 사기꾼을 척결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오늘 입법공청회가 사기 범죄 예방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맞춤형 종합대책 마련의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3-03-24
-
쌀 가격 안정으로 식량안보 뒷받침할 ‘양곡관리법’ 국회 본회의 통과
쌀 가격 안정으로 식량안보 뒷받침할 ‘양곡관리법’ 국회 본회의 통과
[세종타임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재갑 의원이 쌀값이 떨어지거나 초과 생산된 경우 정부의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도록 개정한 ‘양곡관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식량자급률이 44%에 불과한 우리나라에서 쌀은 유일하게 자급률이 90%가 넘는 주곡으로 국내 식량자급률을 지탱하고 있다.
이러한 쌀의 가격이 폭락하면 쌀 농사 포기로 이어져 결국에는 식량 주권을 위협하고 식량안보 위기가 올 수 있다.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은 쌀 가격 안정화를 위해 쌀 초과생산량이 3% 이상 되어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 또는 평년가격보다 5%이상 하락한 경우 초과생산량 매입을 제도화하는 내용이다.
윤재갑 의원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쌀 과잉생산 해소 시장격리의 최소화 쌀값의 안정적 관리 식량자급률 향상의 1석 4조의 효과가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식량안보의 핵심인 쌀 가격의 안정화를 위해 법·제도적으로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3-03-23
-
조은희 의원, 한부모가족지원법 등 대표발의한 ‘돌봄플러스 3법’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
[세종타임즈]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안’과 ‘아이돌봄지원법 개정안’, ‘아동⋅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 등 일명 ‘돌봄플러스 3법’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안은 현재 시설유형을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사용자중심으로 개편하는 내용의 법안이다.
또한 ‘모’와 아동에 대해서만 지원하고 부자는 입소가 불가능한 ‘일시 지원 복지시설’에 대해 아버지와 아동도 입소할 수 있도록 했다.
아버지와 아동 또한 제도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아이돌봄지원법 개정안은 기존 노후화된 아이돌봄시스템으로는 맞벌이 등 변화하는 돌봄 수요들에 대해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만큼, 흩어진 정보들을 모아 ‘아이돌봄 지원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해 돌봄서비스 제공에 공백이 없도록 하기 위한 법안이다.
아동·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은 아동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고지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고지 대상에 가출 청소년 쉼터를 포함한 청소년복지시설을 추가해 아이들이 위험에 노출돼 불안에 떨지 않도록 보호구역을 확대하는 법안이다.
조은희 의원은 “‘국민 삶에 플러스 되는 정치를 하겠다’는 약속으로 지난해 3월 등원해 1년 동안 부지런히 달린 끝에 거둔 열매이기에 더욱 값지고 소중하게 다가온다”며 “법안은 각기 다르지만 제도와 현실 사이의 사각지대를 메우고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고 싶은 마음은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제 곧 봄꽃들이 피어나듯, 조은희의 ‘플러스 정치’를 활짝 피우기 위해 더 열심히 뛰겠다”고 강조했다.
2023-03-23
-
윤관석 위원장, 산업부 장관에게‘인천지역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촉구 건의서’ 전달
윤관석 위원장, 산업부 장관에게‘인천지역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촉구 건의서’ 전달
[세종타임즈] 윤관석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은 23일 오전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인천지역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촉구 건의서’를 전달했다.
인천은 시스템반도체 후공정인 ‘패키징 및 테스트’ 분야의 강자로서 정부의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전략의 한축을 담당할 핵심지역으로 평가 받는다.
차세대 반도체의 핵심 경쟁력은 패키징 기술에 있다.
세계가 이를 주목함은 물론, 정부 또한 국가첨단전략기술에 ‘시스템 반도체용 패키징 기술’을 포함시켜 그 중요성을 인정했다.
인천의 시스템반도체 수출은 이미 전국 1위를 달성했으며 인천에는 수요기업과 1,300여개 반도체 소부장기업이 생태계를 이루고 있어 충분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인천은 경제자유구역과 항공·물류 등 기업하기 좋은 최적의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으며 우수 대학과 연구소를 통한 질 높은 인력 수급이 가능해 유치 가능성은 충분하다.
윤관석 위원장은 “세계가 반도체를 중심으로 제조업 패권을 놓고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며 “국가 경제안보 및 미래산업에 대한 초격차 확보 등 국가 전략 달성을 위해 지역의 산업기반, 경쟁력 및 투자효과를 우선 고려할 때 인천이 지정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윤 위원장은 반도체 패키징 기술은 경쟁국 대만에 비해 10년 정도 뒤떨어져 있다면서 “인천에 반도체패키징 특화단지를 지정하는 것은 대만을 따라잡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2023-03-23
-
국회 본회의 ‘양곡관리법’ 통과
국회 본회의 ‘양곡관리법’ 통과
[세종타임즈] 양곡관리법 수정안이 23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됐다.
동수정안은 김성환 정책위의장이 발의자로 신정훈 의원 외 30명이 찬성자로 참여했다.
이날 통과된 수정안은 시장격리 요건을 초과생산량 3% 이상 5% 이하의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이거나, 평년 가격 대비 5% 이상 8% 이하의 범위에서 역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 하락한 경우 시장격리를 의무화했다.
시장에 내맡긴 사후적·소극적 시장격리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아울러 벼 재배면적이 전년보다 증가할 경우 시장격리 여부에 대해 정부의 재량권을 부여하고 벼 재배면적이 증가한 지자체는 정부 매입물량 감축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 생산조정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했다.
무엇보다 평년작에도 20만톤 과잉생산되고 있는 쌀의 구조적 공급과잉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식량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벼 및 타작물의 재배면적을 연도별로 관리하도록 하고 논에 타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에 대한 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방안도 담았다.
양곡관리법 본회의 찬성토론을 진행한 신정훈 의원은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의 과장된 우려와 의도된 왜곡에 동의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부권 행사로 농민들이 또다시 좌절하는 일을 막고자, 합의 처리를 위한 대안을 제시했지만, 끝끝내 국민의힘은 말도 안 되는 트집만 잡아 국회의장 중재안까지 재차 수용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신정훈 의원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값정상화법’이자 ‘적정 재배면적 관리 의무화법’ 이다.
정부와 여당은 민생법안에 덧칠한 정쟁의 프레임을 거두고 농업농촌의 절박한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세계 8번째 경제대국으로 성장하기까지 희생과 헌신을 다해온 농업인들에게 대통령이 응답해야 한다.
무너지는 농촌을 살리고 소멸해가는 지방을 살리는 길에 국회가 응답해야 한다”며 입법 취지를 재차 강조했다.
한편 앞서 신정훈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기어코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이는 농민에 대한 배신 행위이자, 역사의 죄인으로 남을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했다.
2023-03-23
-
송기헌 의원, 대중국 무역적자에 대한 대책 마련 주문
국회
[세종타임즈]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수출입비중을 차지하는 대중국 무역수지는 지속적으로 떨어지는 반면에, 일본과 대만의 대중국 무역수지는 평년수준을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은 23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러한 점을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 했다.
송기헌 의원실에서 각 기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일본과 대만의 대중국 무역수지는 2021년 1월 수준을 회복했으나, 우리나라만 2022년 4월부터 현재까지 2022년 9월을 제외하고는 대중국 무역수지가 지속적인 적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만의 경우 2021년 1월 31억불을 기록한 대중 무역수지는 2022년 12월 39억불로 개선된 모습을 보였다.
일본 역시 동기간에 –48억불에서 –29억불로 개선됐다.
우리나라만 동 기간 대중무역수지가 10억불에서 –6억불로 감소한 것이다.
심지어 중국과 외교적 마찰을 빚고 있는 미국 역시 동기간 –258억불에서 –235억불로 무역수지가 개선됐다.
우리나라 주력 수출품목인 반도체의 경우 상황은 더욱 심각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만과 일본은 반도체 관련 품목의 무역수지가 2021년 1월 수준을 모두 회복했으나, 우리나라는 2022년 7월을 기점으로 급격하게 무너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만의 경우, 중국과의 무역에서 가장 큰 흑자를 기록하는 품목은 전자통합회로이며 이어 메모리, 광학장치, 반도체매체용 고체 비휘발성 저장장치 등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반도체 품목인 대만의 대중국 무역수지는 2022년 11월 현재 2021년 1월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일본은 대중국 무역에서 ‘메모리’품목과 ‘반도체 장치 또는 전자집적회로’품목이 대중국 무역수지 2위와 3위를 차지했는데, 이들의 무역수지는 2022년 12월 기준, 2021년 1월에 비해 오히려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대중국 수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메모리 관련 무역수지가 급격하게 낮아졌다.
송기헌 의원은 “중국의 이념이 어떻게 되더라도 중국 시장은 가장 큰 시장인 만큼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단기적으로 무역수지를 바꿀 수 없는 현 상황에서 정부는 정책을 통해 우리 산업의 구조적·현상적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2023-03-23
-
윤재갑 의원, 해남·완도·진도 배수개선사업 국비 151억 확보
윤재갑 의원, 해남·완도·진도 배수개선사업 국비 151억 확보
[세종타임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재갑 의원이 농식품부 2023년도 배수개선사업에 해남·완도·진도 11개 지구 사업예산 151억을 최종 반영했다고 밝혔다.
배수개선사업이란, 상습적으로 침수가 발생하는 농경지에 배수가 원활히 이루어지기 위해 배수로 배수장 등의 추가하거나 개선해 농경지의 침수피해를 예방하는 사업이다.
윤재갑 의원은 배수개선사업 신규 착수지구에 해남 고천암3 지구 완도 세동지구 진도 고야지구 등 3개 지구를 반영시키고 설계예산 3억을 확보했다.
또한, 계속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해남 고천암지구 해남 황산지구 해남 오호지구 완도 충도지구 완도 삼산지구 진도 의신지구 진도 고군지구 진도 군내지구 등 8개 지구의 금년도 사업예산 148억도 확보했다.
한편 해남 고천암2지구와 산이2-1지구 그리고 진도 지산지구와 명금지구를 신규 기본조사 지구에 반영시켰다.
이들 지구는 1년여의 기본조사를 거쳐 향후, 신규 착수지구에 선정되게 된다.
윤재갑 의원은 “적어도 우리 해남·완도·진도에는 농업기반 시설의 부족과 노후가 없도록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며 “치솟는 생산비 인상과 유례없는 쌀가격 폭락이라는 어려운 시기를 겪고 계신 농민들을 위해 끝까지 함께하며 농업 지킴이 역할을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2023-03-23
-
민주당 가계통신비 경감 대책 주문에 따른 SK텔레콤 신규 '중간요금제' 도입 발표
민주당 가계통신비 경감 대책 주문에 따른 SK텔레콤 신규 '중간요금제' 도입 발표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7월 '5G 중간요금제' 등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주문한 가운데, SK텔레콤이 5G 중간요금제 4종 출시를 밝혔다.
23일 SK텔레콤이 발표한 'SKT 5G 요금제 개편 및 시니어/청년 요금제 출시' 자료에 따르면, SK텔레콤은 고객별 통신 이용패턴과 계층별 특성을 고려, 통신비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혁신적이고 다양한 '4종 25개' 요금제를 출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7월 더불어민주당이 발표한 '가계통신비 경감 대책에 관한 보고서'에 따른 후속 대책 중 하나이다.
당시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 시절 가계통신비 인하와 관련한 대선공약의 부재를 지적하며 실효성 있는 5G 중간요금제 도입 필요 단말기 가격 부담 경감 방안 마련 필요 5G 이용자의 4G 요금제 선택 허용 비대면 가입 요금제 확대 취약계층 요금감면 지원 제도 개편 필요 등을 제안했다.
특히 5G 이용자의 실제 데이터 사용량은 18~21GB임에도 이동통신 3사의 5G 요금제는 10~12GB를 제공하는 저가 요금제이거나, 110~150GB 이상의 고가 요금제만 있어 이용자들이 강제적으로 고가 요금제를 선택할 수 밖에 없는 점을 지적하며 20GB 폭의 ‘중간요금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찬대 의원은 ＂국민들의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을 위한 5G 중간요금제 도입을 적극 환영한다＂며 ＂국민이 체감하는 물가 상승률이 지속 증가하면서 가계통신비 또한 큰 부담이 됐던 것도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중간요금제 뿐만 아니라 취약계층 요금 감면, 단말기 가격 부담 경감 방안 등 보다 실효성 있는 통신비 인하 대책 마련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3-03-23
-
더불어민주당 교육특별위원회, 민주연구원과 “학령인구 감소 시대의 교원양성과 수급 정책”토론회 공동개최
더불어민주당 교육특별위원회, 민주연구원과 “학령인구 감소 시대의 교원양성과 수급 정책”토론회 공동개최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교육특별위원회와 민주연구원이 교육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23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진행된 교육토론회는 “학령인구 감소 시대의 교원양성과 수급 정책”을 주제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민주당 교육특위와 민주연구원이 준비한 연속 교육토론회 시리즈 세 번째 자리로 마련됐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김창원 경인교육대학교 총장과 이광현 부산교육대학교 교수가 기조 발제를 통해 교원 정책에 대한 대안을 제안했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김연수 민주당 교육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의 소개를 시작으로 장창기 공주대 전 사범대학장·김신혜 계명대 교육대학원장·손병철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정책팀장·주우철 인천 경연초 교사·최보영 교육부 교원정책과장이 준비한 토론문을 발표하며 교원양성과 수급에 대한 열띤 논의를 펼쳤다.
토론회에서 논의된 주요키워드는 교육전문대학원 교육대-사범대 통합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 해외 교원양성 사례 인구감소와 수도권 쏠림현상 기초 교원 정원제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을 통한 과밀학급 해소 소규모학교 교육지원 등이다.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교육특별위원장은 “인구감소, 지방소멸, 수도권 쏠림현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 중 하나가 바로 교원양성과 수급에 관한 부분”이라며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교원도 감축해야 한다는 것은 간단한 셈법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서 위원장은 “학급 수와 소규모학교는 매년 늘어나고 있으며 다양화되고 있는 교육환경을 생각하면 이제는 질적 변화에 대한 기조를 이어가야 할 시점”이라며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이 윤석열 정부 교원 정책 방향에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 교육특별위원회 차원에서도 정책적으로 흐름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바람직한 교육개혁을 위한 연속 교육토론회의 마지막 순서는 ‘교육자유특구’를 주제로 4월 6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2023-03-23
-
‘야당이 부끄럽다고?… 우리 국민은 대통령이 부끄럽다“
‘야당이 부끄럽다고?… 우리 국민은 대통령이 부끄럽다“
[세종타임즈] 윤석열 대통령이 한일관계 개선과 관련해 “반대만 하는 한국 야당이 보기 부끄럽다”는 취지로 말한 가운데, 야당에서는 “국민은 윤 대통령이 부끄럽다”는 반박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순 국회의원는 23일 오전 국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개최된 원내대표단 정책조정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일본 국민의 마음을 여는 데 성공했을지 모르지만, 반대로 우리 국민의 마음은 분노로 들끓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며 “대통령은 우리 야당이 부끄럽다고 했지만, 우리 국민과 야당은 대통령을 부끄러워하고 있음도 알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날 “윤 대통령이 일본의 요구대로 다 내주고 빈손으로 돌아와서 뻔뻔하게 자화자찬만 늘어놓고 있다”며 윤 대통령의 지난 21일 국무회의 발언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박 의원은 “우리 사회에는 배타적 민족주의와 반일을 외치며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는 세력이 존재한다”는 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국민의 60%가 정상회담 결과에 비판적”이라며 “퍼주기 외교, 백기 투항에 분노하는 민심과 야당의 지적이 배타적 민족주의라는 말이냐”고 따졌다.
또한 “한일관계는 윈윈관계이고 제로섬 관계가 아니다 우리 정부가 이제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확신한다”는 윤 대통령의 주장에 대해서도 “윈윈관계가 성립하려면 우리가 양보한 만큼 얻어내는 것도 있어야 하는데, 대체 윤 대통령은 일본으로부터 뭘 얻어냈느냐”며 무엇이 윈윈이고 올바른 방향이라는 것인지,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다고 비난했다.
윤 대통령의 “한국이 선제적으로 걸림돌을 제거해 나간다면, 분명 일본도 호응해 올 것”이라는 언급에 대해서도 박 의원은 “현재 한일관계의 현안으로 꼽히는 것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재개 독도 문제 등인데, 앞으로 이런 문제도 다 양보하겠다는 뜻이냐”고 일침을 가했다.
이 밖에도 박 의원은 “일본은 수십 차례에 걸쳐 과거사 문제에 이미 반성과 사과를 했다”는 윤 대통령의 지적에 대해서도 “일본은 마지못해 반성과 사과를 하고는 곧바로 이를 부정하는 망언을 수십 차례에 걸쳐 되풀이하고 있다”며 “일본 정부는 여전히 강제동원을 부정하고 있고 우리 영토인 독도에 대한 침탈 시도도 계속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선출된 대통령이라고 해서 무엇이든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하면 큰 착각”이라며 “윤 대통령이 계속해서 친일 굴종의 길을 걷는다면 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2023-03-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