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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국회의원, “광주시 초월읍, 물류센터로 몸살… 중부IC 설치 적극 검토해야” 2025-07-29 16:5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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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풍력 계획입지 도입 및 산업육성을 위한 법체계 마련방안’ 토론회 개최 ‘해상풍력 계획입지 도입 및 산업육성을 위한 법체계 마련방안’ 토론회 개최 [세종타임즈] 3월 22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해상풍력 계획입지 도입 및 산업육성을 위한 법체계 마련방안’이라는 주제로 국회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간사 한무경 의원과 대한전기협회, 한국에너지법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했다. 한무경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해상풍력법을 제정하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부분이 주민수용성”이라며 “어민을 대변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해수부와 수협 측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해상풍력뿐만 아니라 수산업 육성에도 기여할 수 있는 조항을 넣었다”고 말했다. 이어 한 의원은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이해관계자들의 대승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오늘 토론회를 통해 각계 전문가들의 고견이 법안에 반영되어 하루빨리 해상풍력법이 통과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상규 대한전기협회 전무이사는 환영사를 통해 “전세계적으로 탄소중립과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이 높아지며 대규모 개발이 가능한 해상풍력이 각광을 받고있다”며 “오늘 토론회를 통해 우리나라가 해상풍력 강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입법적·정책적 과제를 파악하고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방안을 찾을 수 있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종영 한국에너지법학회 회장은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계획입지 방식은 해외사례와 비교해 늦은 감이 있다”며 “이제라도 해상풍력에 계획입지 방식을 도입해 RE100, 국가 온실가스 목표달성 등 국가의 중요한 과제를 달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기후변화와 탄소중립을 생각하면 우리나라 에너지는 원전과 재생에너지와 같은 무탄소 전원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재생에너지를 담당하고 있는 산업부와 어민·해양환경을 담당하는 해수부가 함께 어민수용성과 에너지 문제를 해결해 체계적인 해상풍력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송상근 해양수산부 차관은 “해상풍력 단체조성과 같이 대규모 바다 이용은 체계적인 입지 선정을 통해 해양의 지속 가능한 이용·보전이라는 명제를 함께 해결해 나아가야 한다”며 “산업부와 해수부는 이미 부처 간 협업을 성공시킨 사례가 있기때문에 해상풍력 법안도 부처 협력의 모범사례로 성사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축사를 통해 ”해상풍력 산업 촉진을 위해서는 입지 선정에 있어 황금어장을 피하고 수산생태계에 영향이 적은 방안들을 고민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산업부와 해수부의 업무영역이 구분되는 등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부분들도 함께 개선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진 2부 토론회에서는 이종호 한국풍력에너지학회 회장이 좌장을 맡았고 백옥선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과 최덕환 한국풍력산업협회 팀장이 주제발표자로 나섰다. 토론자로는 이경수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보급과장, 김인경 해양수산부 해양공간정책과장, 김태기 대한전기협회 신재생에너지처장, 조공장 한국환경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유충열 수협중앙회 해상풍력대응지원반장이 참석했다. 백옥선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발제를 통해 “풍력산업에 대한 역량 강화를 시작하지 않으면 우리 해양공간이 외국 기업에 의해 잠식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말하며 “풍력발전촉진을 위한 정책과 풍력산업발전 정책은 함께 가야 하는 것이 시기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최덕환 한국풍력산업협회 팀장은 “해상풍력 특별법의 효용을 위해서는 ‘기존 사업자을 어떻게 수용하는가?’가 중요한 사안”이라고 말하며 “풍력업계 사업자들은 제도나 법이 바뀌면서 사업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제도적인 연착륙을 위해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김인경 해양수산부 해양공간정책과장은 “지금까지 해상풍력 사업이 더디게 진행되었던 배경들을 고려하면 어민수용성 및 환경성 확보에 관한 내용은 반드시 특볍법안에 반영되어야 한다”며 “해수부 역시 해상풍력 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공유수면 점·사용, 항만시설지원 등 관련 제도개선 건의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경수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보급과장은 “개별사업자들은 특별법 통과로 인해 개별사업자들이 기존에 추진하던 사업이 좌초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다”며 “특별법안에는 기존사업자의 권리에 대한 내용이 명확하게 담겨있진 않지만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하부 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태기 대한전기협회 신재생에너지처장은 “해상풍력 발전 단지에서 출력되는 전기에너지 수송을 위해 전력설비 확충에 대한 인허가 문제해결이 법안에 반영되길 바란다”고 말하며 “산업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풍력발전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전문인력의 안전과 기술력 확보를 위한 풍력 전문인력 국가자격증 제도가 신설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공장 한국환경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해상풍력법은 정부 부처와 여야 모두 적극 동의하는 법안이었지만 몇 년째 소위에 머물러 있다”며 “환경성 검토 등 영향평가나 기존사업 정비에 대한 조정이 어렵다면, 이후 부족한 부분은 시행령으로 넘기고 여야합의로 법안부터 개문발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충열 수협중앙회 해상풍력대응지원반장은 “수산업계는 해상풍력 난개발을 바로잡고 어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가가 입지를 체계적으로 발굴하는 해상풍력 계획입지의 전면도입을 원한다”며 “다행히도 여야 모두 어민수용성 부분에서는 이견이 없는 만큼 수산업계의 건의사항이 법안에 반영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과 송상근 해양수산부 차관,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김학용, 양금희, 윤주경, 이만희 의원이 참석했으며 사전에 신청받은 120여명의 참가자가 참석했다. 2023-03-23
최근 4년간, 의대 정시모집 합격자, N수생이 ‘77.5%’로 초강세 의대 정시모집 졸업 연도별 합격자 수 [세종타임즈] 의대 정시모집 합격자 분석 결과, 재수생과 3수·4수생이 초강세를 보였다. 또한, 지난 4년간 지방 소재 고3 재학생 합격자는 100명 중 7명에 불과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은 교육부로부터 2020~2023학년도 전국 정시모집 의대 신입생 선발 결과를 제출받아 정책연구단체 ‘교육랩공공장’에 의뢰해 수능으로 선발된 최상위 집단의 고3 학생과 N수생의 분포, 지역 분포 및 특성 등을 최초로 분석했다. 그 결과, 2020년 이후 4년간 N수생이 77.5%를 차지했다. 특히 3수생과 4수생 이상이 35.2%를 차지했다. 반면에, 고3 재학생은 21.3%에 그치고 있어서 수능으로 선발하는 정시모집은 사실상 N수생을 위한 전형이라는 사실이 확인됐다. 2022학년도에 3수생과 4수생은 41.6%를 차지해 최고를 기록했고 2023학년도에는 29%로 줄었다. 고3 재학생은 코로나 첫해였던 2021학년도에 18%로 떨어졌다가 2023학년도에는 26%로 크게 늘었다. 다음으로 전국 17개 지역의 합격자를 분석한 결과, 지역별로는 모든 해에 ‘서울’ 소재 고등학교 출신 합격자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2023학년도에는 서울은 정시에서 36.3%인 460명이 정시모집으로 의대에 진학했고 4년 평균 36.7%였다. 합격자 수를 기준을 보면, 서울에 이어 경기 242명, 전북 92명, 부산 89명, 대구 88명, 대전 45명, 광주 44명, 경남 43명, 충남 41명, 울산 34명, 전남 16명, 경북 16명, 인천 13명, 충북 12명, 제주 9명, 강원 7명, 세종 4명 순이었다.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서 서울 지역 고3 재학생은 16.7%인데, 서울에서는 4년 평균 36.7%가 의대에 진학하고 있어, 학생 수 대비 약 2.2배가 의대로 진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에 이어 전북, 대구, 울산 순으로 많았다. 사교육이 완비된 학군이 있는 대도시와 전국 단위 자사고가 있는 지역이라는 특징이 있다. 놀라운 수치는 수도권인 서울, 인천, 경기도를 제외한 지방에서 최근 4년 동안 고3 재학생은 6.7%밖에 진학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2023학년도 인천과 충북에서는 고3 재학생이 한 명도 합격하지 못했다. 이는 그 지역 의과대학은 모두 다른 지역 학생이 입학했다는 뜻이다. 현재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의학 계열에서 지역인재 선발 비율이 의무화됐지만, 정시모집에서는 서울 학생들이 더 많이 의대에 합격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2022학년도 대비 2023학년도에 늘어난 지방 합격자 수는 2.7%에 불과했다. 강득구 의원은 “서울 소재 고등학교 출신 합격자 수가 많은 것은 사교육의 영향과 재수 이상을 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배경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며 “수능으로 선발하는 정시모집이 과연 공정한지, 대학에 정시 40% 선발 비율을 요구하는 것이 타당하지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강득구 의원은 “지역 간 격차, 부모의 경제력에 의한 격차를 방치하면서 정부가 미래사회를 위한 교육개혁을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것인지 우려스럽다”며 “대한민국의 인재들이 오로지 의대만을 희망하는 작금의 현실에 대해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분석발표는 수능으로 최상위 집단을 선발하는 정시모집 의대 합격자를 정부의 공식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첫 번째 사례다. 2023-03-23
김용판 의원, 사기범죄 근본적 해결방안 모색 김용판 의원, 사기범죄 근본적 해결방안 모색 [세종타임즈] 민생경제를 파탄시키는 보이스피싱 등 사기범죄가 점차 지능화·조직화되고 새로운 형태의 범죄로 진화하고 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사기범죄로 인한 피해액만 137조원에 달한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사기범죄의 근본적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국민의힘 대구 달서구병 김용판 국회의원은 23일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사기방지 기본법 입법공청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신·변종 사기수법이 지속적으로 출현하는 사기범죄로 인한 국민의 피해가 날로 심각해짐에 따라 지난 2022년 김 의원이 발의한 ‘사기방지 기본법’을 바탕으로 사기범죄에 효과적인 대응책 마련과 더불어 종합적인 예방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의원이 발의한 ‘사기방지 기본법’에는 사기 범죄 예방 및 보호를 위한 국가 및 지자체의 책무, 사기범죄 정보 수집, 분석 및 제공을 위한 사기정보분석원 설치, 특정사기범죄 행위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특정사기범죄 수사 시 경찰의 위장수사 허용 등 사기 범죄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방안들이 담겨있다. 이번 행사는 2개 분과로 구분해 진행됐으며 제1분과는 ‘사기범죄 대응체계 고도화 방안: 사기 정보분석원 신설 등’을 주제로 서준배 교수가 발제를 맡았고 나종민 교수, 고철수 전문위원, 강성용 박사가 토론을 이어갔다. 주제발표에 나선 서 교수는 김 의원이 발의한 ‘사기방지 기본법’에 대한 설명과 함께 현 사기범죄의 실태와 대응의 한계 및 문제점 그리고 외국의 사기정보분석기구 사례와 시사점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며 사기방지기본법의 통과가 시대적 요구임을 강조했다. 이어 제2분과는 김민수 판사가 ‘사기범죄 효율적 대응 및 억제 방안: 위장수사·신상공개 등’을 주제로 발제에 나섰으며 김대근 연구실장과 김학경 교수가 토론에 참여했다. 제2분과에서는 ‘사기방지 기본법’의 규정을 중심으로 ‘사기범죄에 대한 대응 및 억제방안으로 위장수사 및 신상공개에 관한 검토’가 심도 있게 다뤄졌다. 김 의원은 “갈수록 진화하는 사기 수법으로 이제는 사기꾼의 시대가 됐고 반드시 제때 사기꾼을 척결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오늘 입법공청회가 사기 범죄 예방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맞춤형 종합대책 마련의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3-03-23
윤관석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자국 우선주의의 심화에 따른 각국의 통상 조치에 선제적이고 긴밀하게 대응해야” 윤관석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자국 우선주의의 심화에 따른 각국의 통상 조치에 선제적이고 긴밀하게 대응해야” [세종타임즈] 윤관석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은 23일 제404회 임시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우리 기업의 수출과 투자 보호를 위해 자국 우선주의의 심화에 따른 각국의 통상 조치에 정부의 선제적이고 긴밀한 대응을 당부했다. 윤관석 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나라 수출 감소세가 심상치 않고 특히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 경기가 크게 위축되고 있다”며 “이에 더해 1.5억 달러 이상 수혜를 받는 반도체 기업을 대상으로 연방정부와 초과 이익을 공유하도록 하는 '미국 반도체 보조금 지원계획 및 가이드'가 발표되어 위기감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윤관석 위원장은 정부에 “우리 기업의 수출과 투자 보호를 위해 자국 우선주의의 심화에 따른 각국의 통상 조치에 선제적이고 긴밀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또한, 윤 위원장은 “지난 겨울 난방비 폭탄에 이어 여름 냉방 가동으로 인한 전기료 폭탄 또한 서민과 중산층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부에 취약계층에 대한 관심과 지원 등을 통해 민생경제가 무너지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윤관석 위원장은 “지난 2월 국내 스타트업 투자 금액이 전년 동기 대비 75.2% 급감하고 미국 실리콘 밸리 은행의 파산으로 벤처·스타트업 업계의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며 정부에 “우리 벤처·스타트업 업계에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투자 위축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비책 마련을 서둘러달라”고 주문했다. 이밖에도,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소비 지역 인근에서 전력을 생산하도록 하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을 비롯한 총 7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윤관석 위원장은 “현재 중앙집중형 에너지 공급방식을 소비 지역 인근을 중심으로 전력을 생산·소비하는 분산형 에너지로의 전환이 꾸준히 요구되어 왔다”며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정을 통해 사회경제적 비용을 줄이고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안정적이고 균형 잡힌 에너지 공급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3-03-23
23년 김제시·부안군 배수개선사업 및 수리시설개보수사업비 457억원 확정 국회 [세종타임즈] 올해 김제시·부안군내 36개 지구에 배수개선사업 및 수리시설개보수사업비로 457억원이 최종 확정됐다. 이원택 의원은 23일 김제시·부안군 지역 배수개선사업 대상지로 13개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 대상지로 23개 지구가 최종 확정되어 이들 지역에 올해 457억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김제 서포지구, 성덕1지구, 성덕2지구, 부안 양산지구, 용적지구 등 5개 지구는 배수개선사업 기본조사 대상지구로 신규 선정되어 이들 지역에 향후 304억의 예산이 투입되어 배수장 및 배수문, 배수로 정비 등이 추진될 예정이다. 올해 김제시·부안군에서 배수개선사업이 추진되는 13개 지구는 김제 백학지구, 김제 용신지구, 김제 난봉지구, 김제 석담지구, 김제 종신지구, 김제 대창지구, 김제 광활3지구, 김제 신호지구, 부안 계화1지구, 부안 동진1지구, 부안 동진2지구, 부안 대초지구, 부안 줄포지구이며 이중 김제 광활3지구와 김제 신호지구, 부안 줄포지구는 올해 신규 착수지구로 선정됐다. 이외에도 김제 서포지구, 성덕1지구, 성덕2지구, 부안 양산지구, 부안 용적지구 등 5개 지구가 신규 기본조사 대상 지구로 선정됐다. 또한, 수리시설개보수 사업 대상지로 김제 14개 지구, 부안 9개 지구 등 총 23개 지구가 최종 확정되어 올해 이들 23개 지구에 25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23개 지구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김제 성광지구, 김제 진공지구, 김제 서죽지구, 김제 불로지구, 김제 죽량지구, 김제 사가지구, 김제 마산지구, 김제 만경지구, 김제 용암지구, 김제 대동지구, 김제 종야지구, 김제 교월지구, 김제 성덕지구, 김제 죽산2지구, 부안 월평지구, 부안 하장지구, 부안 언백지구, 부안 우천지구, 부안 줄백지구, 부안 청량3지구, 부안 대초1지구, 부안 석포지구, 부안 상서지구 이며 이중 김제 용암지구, 김제 대동지구, 김제 죽산2지구, 부안 상서지구 등 4개 지구는 올해 신규 착수지구로 선정됐다. 이원택 의원은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기후가 일상화되며 매년 크고 작은 홍수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농경지 침수 피해 등을 예방하기 위한 배수개선사업이나 수리시설개보수사업은 농민들의 영농활동을 위해 대단히 중요한 사업”이라 강조하며 “앞으로도 김제·부안 농민들의 영농환경 개선을 위해 더 많은 국가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더욱 최선을 다할 것”이라 밝혔다. 한편 배수개선사업은 홍수 발생시 침수피해를 겪고 있는 농경지에 배수장, 배수문, 배수로 등 배수시설을 설치해 농작물 침수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이며 수리시설개보수사업은 수원공 및 용배수로 정비 사업으로 100% 국비로 추진된다. 2023-03-23
홍기원 의원, 평택시 내천2지구 배수개선사업 기본조사 대상지 선정 홍기원 의원, 평택시 내천2지구 배수개선사업 기본조사 대상지 선정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은 23일 평택시 서탄면 내천리 일원의 국가하천인 황구지천 주변 약 63ha의 상습침수지역인 내천2지구가 올해 농림축산식품부 배수개선사업 신규 기본조사 대상지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내천2지구 배수개선사업은 추정 총사업비 157억원으로 배수장 1개소 및 배수로 3.3km를 정비하는 사업이며 상습적으로 침수가 발생하는 저지대 논과 밭 등 농경지에 배수를 원활히 해 침수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영농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목표다. 내천2지구 인근 지역은 수도작 뿐만 아니라 밭작물 농가 수도 많은 지역으로 해마다 집중호우시 침수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해 주민들의 재해예방 대책요구가 강했다. 이에 2018년부터 배수개선사업을 추진, 2020년 준공되었으나 해당 배수개선사업은 수도작을 중심으로 설계되고 공사가 진행되어 현재 농경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밭작물에 대한 침수피해 예방에 어려움이 있었다. 해당 지역은 지난해 8월 집중호우시에도 침수 피해를 입어 농림축산식품부 차관보가 평택을 방문해 신속한 피해 복구와 재해지원이 이뤄지도록 지시하기도 했다. 이에 해당 지역의 침수피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시설채소 농가를 기준으로 배수개선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어 경기도는 내천2지구를 배수개선사업 기본조사 대상지로 선정해 줄 것을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했고 23일 최종 확정됐다. 이번에 선정된 내천2지구는 향후 약 1년간 한국농어촌공사의 기본조사 과정을 거쳐 대상지가 배수개선사업에 적정하다고 판단되면 기본조사 결과를 토대로 농림축산식품부가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이후 신규사업 시행지구로 선정되면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설계와 공사 등 본격적인 배수개선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총사업비는 시행계획이 수립된 후에 최종 확정된다. 홍기원 의원은 “상습적인 집중호우 및 장마로 인해 매년 서탄면 내천리 일원에 농경지 침수피해가 계속되고 있어 배수시설 정비를 통해 사전에 재해를 예방하고 경지이용률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며 “내년 기본계획 수립까지 이뤄지고 이후 착공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계속 진행 상황을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끝 2023-03-23
김병욱 의원, 원희룡 장관에게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 정부입법안 조속 발의 촉구 국회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성남분당을 김병욱 국회의원은 3월 23일 진행된 국토교통위 전체회의에서 원희룡 장관에게 지난 2월 국토부가 개요를 발표한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정부입법안 발의가 지연되는 것에 대해 강하게 질타하고 조속하게 입법안을 발의할 것을 촉구했다. 김병욱 의원은 이 날 질의에서 “지난 2월 7일 노후계획도시특별법 정부입법안 개요가 발표됐지만 한달 반이 지난 지금 정부입법안은 발의조차 되지 못했다”며 “이는 심사에 임하는 장관님의 소극적인 태도를 반영하는 것으로 장관님이 직접 나서서 챙겨야 한다”며 원희룡 장관을 질타했다. 원희룡 장관은 “국민의힘 내부 문제로 시간이 걸리고 있는데 오늘 내일 중에는 발의될거라고 한다 앞으로도 신경쓰도록하겠다”며 조속하게 입법을 진행하겠다고 답변했다. 2023-03-23
저축은행 등 비은행금융기관 연체율 ↑ 국회 [세종타임즈] 국회 정무위원회 김희곤 의원이 23일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은행·비은행 금융기관 취약성 및 복원력 통계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2년 4분기 상호금융, 저축은행, 보험사,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연체율이 일제히 전년동기 대비 높아졌고 계속 상승 추세에 있다고 밝혔다. 이는 부실채권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어서 그만큼 건전성이 악화했다는 의미다. 한은 자료에 따르면, 비은행 금융기관 전체의 연체율 2022년 4분기 연체율은 1.75%로 전년 동기 1.18% 대비 높아졌고 상호금융 2.12%, 저축은행 3.40%, 보험사 0.22%, 여전사 1.24%로 전년 동기 대비 일제히 상승했고 추세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비은행기관들이 대내외 충격을 감내할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복원력 지표도 소폭 하락했으나, 규제비율을 크게 상회하고 있어 복원력은 양호한 것으로 분석됐다. 2022년 4/4분기 저축은행의 BIS자기자본비율은 13.3%, 상호금융의 순자본비율은 8.3%, 보험사 RBC비율 205.7% 등을 기록했다. 한편 은행의 복원력은 2022년 3분기 기준 총자본비율이 전분기 및 전년동기 대비 낮아지긴 했으나, 규제수준을 상당폭 상회하고 있어 손실흡수능력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했다. 특히 미래 발생할 손실에 대비해 금융기관이 미리 유보해 둔 자금 비율을 의미하는 대손충당금 적립비율은 2020년 1분기 110.6%부터 계속 상승해 2022년 4분기 227.0%를 기록해 최근 3년간 최대치를 기록했다. LCR 는 2023년 1월 기준, 113.7% 수준을 나타냈다. 김 의원은 “SVB사태로 은행에 대한 우려가 크지만 취약성이나 복원력 모두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면서도, “시장에서 우려하는 바와 같이 저축은행 등 비은행금융기관의 연체율이 높아지는 추이를 보이고 있어 금융당국이 주시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3-03-23
작년도 국과수 감정처리 70만건 돌파, 업무는 느는데 인력·예산은 제자리 작년도 국과수 감정처리 70만건 돌파, 업무는 느는데 인력·예산은 제자리 [세종타임즈]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업무량은 매년 증가하는데 인적·물적 지원은 제자리걸음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국과수의 감정처리 건수는 2020년 581,796건에서 2022년 700,856건으로 119,060건 증가했다. 주요 항목별로 살펴보면, 유전자분석은 2020년 200,026건에서 2022년 261,477건으로 61,451건 증가했다. 혈액형은 2020년 115,662건에서 2022년 150,967건으로 35,305건 증가했다. 특히 마약 및 대마초에 대한 분석은 3년간 3.6배나 증가했다. 마약 및 대마초는 2020년 16,584건에서 60,873건으로 44,289건 증가했다.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 관련 분석도 증가했다. 혈중알콜농도는 2020년 32,791건에서 2022년 39,997건으로 7,206건% 증가했으며 교통사고는 2020년 9,761건에서 2022년 14,354건으로 4,593건 증가했다. 감정처리 건수는 매년 증가하는데, 감정처리 인력은 3년째 360명 대를 유지하고 있다. 2020년 365명에서 2022년 369명으로 고작 4명 증가한 것이다. 이에 2020년 감정처리인력 1명당 감정처리 건수는 2020년 1,594건에서 2022년 1,899건으로 증가했다. 이런 상황에서 예산은 오히려 감소했다. 2022년 국과수 예산은 666억원이었지만 올해 2023년에는 650억원으로 감소했다. 감소폭이 가장 큰 예산은 과학수사정보화시스템구축 예산으로 작년 대비 26억원 감소했으며 이어 과학수사감정장비현대화 예산은 6억 3천원 감소했다. 이에 대해 국과수는 ‘각종 범죄 및 대형재난·안전사고 증가에 따라 감정 수요가 늘어나는 한편 범죄 수법의 다양화·고도화로 인해 감정난이도 및 감정처리 기간이 증가하고 있다’며 업무과중에 부담을 호소했다. 업무 과중과 인력·예산 부족이라는 삼중고로 국과수의 업무 효율이 감소하고 있다. 범죄가 갈수록 복잡화·다양화되는 최근의 환경에서 감정 인력 부족 상황이 지속될 경우, 감정 인력 피로도 증가로 인한 감정 신뢰도 저하 및 감정 지연처리 건 증가 등이 우려된다. 임 의원은“윤석열 정부는 마약과의 전쟁을 시작으로 각종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정책 홍보에 몰두하고 있지만, 실집행으로는 이어지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며 “범죄가 갈수록 고도화되어가고 있는 지금,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과학수사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3-03-23
허영의원, “지난 13년간 급발진 의심 사고 766건 발생, 인정 사례는 단 1건도 없어” 허영의원, “지난 13년간 급발진 의심 사고 766건 발생, 인정 사례는 단 1건도 없어”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허영의원이 23일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3년간 급발진 의심 차량이 무려 766건이나 발생했으나 급발진으로 인정된 사례는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이 허영의원실에 제출한 ‘연도별 국내 급발진 의심 차량 신고 현황’에 따르면 신고 건수는 급발진 정부 민관합동조사기간이었던 2012년부터 2013년까지 폭발적으로 증가해 정점에 달했다. 2014년을 마지막으로 100건 아래로 떨어지기 시작한 신고 건수는 현재까지 하향 추세를 나타내는 중이다. 제조사별 누적 건수로 살펴보면 현대차 제작 차량이 333건으로 급발진 신고가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기아차 119건, 르노 102건, 한국GM 49건, 쌍용차 46건, BMW 32건, 벤츠 22건, 토요타 17건 등이 뒤를 이었다. 사용연료별로 보면 휘발유 사용차량이 337건, 경유 220건, LPG 149건, 하이브리드 34건, 전기 26건 순이었다. 변속기 종류별로는 자동변속기 채택 차량이 669건으로 압도적 1위를 차지했으며 무단변속기도 일반적으로 자동변속기로 분류됨을 고려하면 비중은 더욱 커진다. 그 외에 변속기를 사용하지 않는 차량은 모두 전기차로 21건이 집계됐으며 수동변속기 차량은 단 7건에 불과했다. 이처럼 공단은 2010년부터 지금까지 자동차 제작결함 의심사례를 신고하는 ‘자동차리콜센터’를 통해 급발진 신고 접수한 차량을 전수조사해오고 있으나, 급발진으로 확인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존재하지 않는다. 사고기록장치의 데이터 분석 위주로 행해지는 조사에 한계가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이유다. 특히 지난해 12월 강릉에서 발생한 급발진 의심 사고의 경우, 운전자는 중상을 입고 동승한 손주는 사망에 이르렀는데 해당 사고 영상이 인터넷을 통해 확산되면서 급발진 원인의 명확한 규명을 원하는 사회적 요구도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운전자가 8년 넘게 손주들 등하원을 시키는 익숙한 길이었고 큰 사고도 없었다는 점은 해당 사고가 운전자의 운전미숙이나 착오에 의한 것이 아님을 뒷받침한다. 허영의원은 23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해당 사고를 계기로 급발진 사고 대응체계의 근본적인 개선과 전환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급발진 사고 피해자들의 보상 문제는 ‘제조물책임법’의 개정을 통해 해결하더라도, 급발진 자체의 위험을 해소하려면 자동차 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국토부가 원인 규명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취지다. 허영의원은 원 장관에게 “2012년 합동조사 이후 10여 년간 전자장치의 차량 통제 관여도는 더 높아져왔기에 다시 한 번 민관합동조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국토부가 그간 해왔던 방식을 고수한다면 결론은 과거와 똑같을 것”이라며 “급발진 원인 규명을 위해 조사방식을 다변화하고 향후 지속적인 연구와 실험 등 적극적인 조치와 제도개선 등을 통해 국민의 의구심과 불안감을 덜어드려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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