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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규 의원,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총 94억원 확보
[세종타임즈] 이철규 국회의원은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총 94억원의 행정안전부 특별교부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이철규 의원이 확보한 특별교부세는 지역주민의 안전한 생활 여건을 조성하고 시급했던 위험 예방 사업에 주로 투입될 예정이다.
이철규 의원이 확보한 지역별 특별교부세 사업은, 일출로 월파방지시설 설치 등 위험도로 개선, 미급수지역 상하수도 설치, ICT 기반 재난안전상황실 고도화, 스마트그늘막 설치 급경사지 위험지구 정비사업, 황지권역 노후 상수관로 수질개선사업, 방범 CCTV 성능개선사업, 위생매립장 위험도로 수해복구공사, 동점교 등 9개소 위험교량 보강, 철암보건지소 증축 복합노인복지관 신축, 덕풍계곡 생태탐방로 낙석피해 예방사업, 방범 및 안전관리 CCTV 설치 및 개선 사업 군도 3호 붕괴위험도로 개선, 방범용 CCTV 개선, 자연재난 사각지대 예경보시설 설치, 농어촌도로 202호 붕괴위험도로 개선, 어전지구 마을안길 법면 사면정비 사업이다.
이철규 의원은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는 지난 10월 동해·태백·삼척·정선 4개 지역별 20억원씩 총 80억원의 특별교부세에 이어 추가로 총 94억원을 확보한 것”이며“각 지역마다 20억원이 넘는 특별교부세가 더 확보된 것인데, 혹한기를 앞두고 시급했던 안전분야 관련 시설의 보강·개선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철규 의원은, “지역 현안 사업, 특히 안전과 재난 예방 예산은 중앙정부와 끊임없는 소통과 최대한 확보하겠다는 의지가 중요한 만큼, 앞으로도 지역 주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예산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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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가대교 통행료 20% 인하된다
거가대교 통행료 20% 인하된다
[세종타임즈] 서일준 국회의원이 22일 거제시청 3층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1월 1일부터 거가대로의 통행료가 주말과 공휴일에 20% 인하된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그간 박형준 부산시장·박완수 경남도지사를 비롯한 양 시도 관계자들과 수차례 협의를 통해 거가대로 통행료 인하를 추진해왔으며 지난 20일 20% 인하하는 것으로 최종 합의했다.
승용차 기준 1만원에서 8천원으로 5.5톤 이하 화물차량은 1만 5천원에서 1만 2천원으로 인하된다.
이번 인하를 통해 거제시민들의 통행료 부담 완화는 물론, 관광객 증가, 거제 지역 경제 활성화 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통행량 증가에 따른 수익은 추후 추가적인 통행료 인하와 적정 요금 재협상에 적극 활용될 예정이며 특히 출퇴근 시간 할인, 거제시민 할인 등에 대해서도 추가로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그간 서 의원은 국회 등원 이후 국무총리, 기재부 및 국토부 장관 등 정부 관계자에게 전국에서 제일 비싼 통행료의 부당함을 설명하고 통행료 인하의 필요성을 적극 강조했다.
이뿐만 아니라, 지난 대선 당시 거가대로 통행료 인하를 공약에 포함시키고 국정감사에서는 국토부 장관을 상대로 거가대로가 1994년 당시 국도로 고시되었던 점을 새롭게 지적했다.
또, 서 의원은 국방부의 요구로 거가대로 일부가 침매터널로 변경되면서 사업비가 4,824억원이 증가했으나, 정작 정부는 증가분의 30%인 1,447억원만 부담했고 나머지는 시민들의 책임으로 돌렸다는 점을 국회서 지적해왔다.
또한, 서 의원은 지난 7일에 ‘거가대로 통행료 인하 촉구 국회 결의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편 경남도와 부산시가 지방재정으로 보전해준 규모는 지난 10년간 약 4,752억원에 달한다.
지난 문재인 정부와 박근혜 정부는 지자체 소관 민자도로라는 이유로 경상남도와 부산시는 과도한 재정부담을 이유로 요금인하는 사실상 엄두도 못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께 돌아갔다.
서일준 국회의원은 “통영-대전 고속도로와 거가대로를 연결하고 이를 고속국도로 승격시켜 통행료를 재정도로 수준인 2천원 이하로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전국에서 가장 비싼 통행료로 거제 시민들께 부담이던 거가대로 통행료를 인하해 시민들의 걱정을 덜어드리게 되어 큰 보람을 느낀다”고 소감을 밝혔다.
20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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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민 의원, 2022년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총 33억원 확보
정찬민 의원, 2022년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총 33억원 확보
[세종타임즈]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관내 현안 해결을 위한 재원이 확보됐다.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은 22일 행정안전부로부터 3차 특별교부세 16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보된 특별교부세는 근삼면 소교량 재가설 공사 4억원 처인구 일원 방범용 CCTV확대 설치사업 6억원 동림교 하부 체육시설 조성 6억원 등이다.
먼저 근삼면 소교량의 경우 2020년 수해로 파손되어 주민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었으나 사업추진에 필요한 특교를 확보함으로써 주민안전을 확보하고 교통불편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방범용 CCTV 설치 사업비 확보로 인적이 드문 주택밀집지역, 산책로 외곽지역 등 40개소에 CCTV를 설치하게 됐다.
이에 따라 방범 사각지역 거주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사전에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동림교 하부 생활체육시설 조성에 필요한 특교 확보로 지역 주민에 다목적구장, 배드민턴장, 어린이 놀이시설 등 여가활동 공간을 제공해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게 됐다.
정 의원은 2022년 1차 특별교부세 6억원, 2차 특별교부세 11억원에 이어 이번 3차 특별교부세 16억원을 확보함으로써 올해 지역발전과 주민안전 강화를 위한 총 33억원의 행안부 특교를 확보했다.
정찬민 의원은 “이번에 확보된 특교를 토대로 지역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향상 및 안전강화를 위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20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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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의원, ‘일본의 전수방위 폐기에 대한 철회 촉구’ 국회 결의안 발의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일본 정부가 ‘반격 능력’ 보유를 공식화하는 결정과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일본의 전수방위 폐기에 대한 철회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
일본 정부는 2022월 12월 16일 '국가안전보장전략' 등 3대 안보 문서를 개정해 '반격 능력' 보유를 공식화했다.
일본이 전수방위 원칙을 폐기하고 전쟁이 가능한 국가가 되겠다고 공식 선언한 것은 물론 ‘독도는 일본 영토’라는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다.
이재정 의원은 이에 대해 “일본 정부가 노골적으로 ‘전쟁 가능 국가’로 나서려는 의지가 재확인된 것이며 전범국 일본이 다시금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본 결의안을 마련하게 된 이유를 강조했다.
이번 결의안은 ‘반격 능력’ 보유 명기에 대한 일본 정부의 즉각 철회 촉구 ‘국가안전보장전략’에 독도를 일본의 ‘고유한 영토’ 개정 절대 불가 대한민국 정부의 일본정부 전수방위 폐기에 대한 강력한 철회 요구 및 항의 촉구 대한민국 정부의 굴종적 대일 외교행위 즉각 중단 및 국익 중심 외교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재정 의원은 “최근 일본 안보 문서의 개정된 내용은 유사시 한반도에 무력을 행사하겠다는 선언이자, 주권적 영토에 대한 침략의지에 다름 아니다”며 “평화헌법 원칙을 무시하고 노골적으로 ‘전쟁 가능 국가’로 나아가려는 일본의 의도를 좌시할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대한민국 정부가 강력한 항의를 통해 일본의 안보전략 개정 철회를 촉구해야 한다”며 대한민국 정부의 단호한 대응을 촉구했다.
결의안 발의에는 강민정, 강준현, 김경협, 김병주, 김상희, 김영배, 김홍걸, 박성준, 박정, 박주민, 박홍근, 설훈, 안민석, 유정주, 윤호중, 윤후덕, 이동주, 이병훈, 이수진, 이원욱, 이재명, 임오경, 조정식, 진성준, 최혜영, 홍익표, 황희 의원이 공동으로 참여했다.
20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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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3억원 확정”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3억원 확정”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은 행정안전부로부터 경기 광주시 특별교부세 13억원이 확보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보된 특별교부세는 광주시 노인복지회관 이중창 교체공사 3억원 자동염수분사장치 6억원 인명피해 우려지역 무인통제시스템 4억원이다.
2006년에 준공된 광주시노인복지관은 단창으로 되어 있어 방한 및 방열에 취약하며 특히 겨울철 노인복지관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었다.
이번 특별교부세를 통해 이중창이 설치되어 어르신들의 편의와 연료비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자동염수 분사장치 설치사업은 제설 취약구간에 대해 신속한 초동대응을 통해 원활한 차량 소통 및 안전사고 예방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삼동 산57-3번지 일원과 퇴촌면 영동리 산34-2번지 일원에 기설치된 시설이 노후화로 기능성 회복이 어려워 재설치가 불가피한 실정이었다.
제설 취약구간인 삼동, 영동리에 자동염수 분사장치를 재설치해 시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2023년 3월 완공예정이다.
인명피해 우려지역 무인통제시스템 구축사업은 재난 특보상황에서 기존에는 관내 주요 인명피해 우려지역에 담당 공무원이 현장 방문해 수동으로 차단하였지만, 앞으로는 실시간 현장 모니터링을 통해 신속하게 우려지역을 차단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광남1동 광주제일 어린이집 인근 및 광남 의용소방대 인근 등 26개소에 설치될 예정이다.
소병훈 의원은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를 통해 광주시민들의 삶의 질과 안전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예산확보를 위해 광주시와 시·도의원들과 함께 지속적인 협력과 노력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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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의원, 행안부 특교 7억원 확보 아이 키우기 좋은 안양에 이바지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양시동안구을 이재정 국회의원은 2022년도 하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총 7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교부세는 안양 시민이 주로 이용하는 평촌 중앙공원 등 주민 여가시설에 영유아 놀이시설을 확충하는 것으로 투입되어 아이들 누구나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가족 중심의 공간을 조성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특교는 이재정 국회의원이 그간 시·구의원들과의 정례회의 및 주민 간담회 등을 통해 지역 개선 사항을 수렴한 뒤 행안부 및 경기도와 긴밀히 협의해 확보한 '지역·주민 밀착형 특교'로 평가받는다.
이재정 국회의원은 “코로나19로 부모들은 물론 아이들도 야외활동에 많이 위축된 것이 사실”이라며 “금번 확보된 특교 7억이 아이 키우기 좋은 안양을 위한 보탬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안양 시민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지역 구석구석을 더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이재정 국회의원이 직전 확보하였던 안양 산책로 정비사업과 맞물려 안양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20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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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총 39억원 확보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총 39억원 확보
[세종타임즈] 원주지역 현안 및 재난안전 7개 사업에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총 39억원이 투입된다.
국비 확보로 원활한 사업 추진이 기대된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국민의힘 박정하 국회의원은 행안부로부터 특교세 총 39억원을 확보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에 확보한 특교세는 지역 현안 및 재난안전 사업 등 모두 7개다.
구체적으로 번재소류지~백호정사간 도로개설 13억원 지방상수도 확충사업 10억원 일야미소하천 정비 8억원 원주시 노후CCTV 교체사업 4억원 어린이보호구역 유지보수 1.5억원 급경사지 보통지구 낙석방지책 정비 1.5억원 원주시 노후 보안등 교체사업 1억원 등이다.
특히 번재소류지~백호정사간 도로개설 사업은 원주지역 최우선 현안사업으로 원주시는 98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오는 2027년 후반기 해당 구간을 완공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완공시 반곡 관설동 등 동남부 지역에서 원주IC까지 도로가 이어져 교통량 분산 및 지역 간 균형발전이 기대된다.
원주시는 소초면, 신림면, 흥업면, 판부면 등에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을 통해 깨끗하고 안정적인 상수도를 공급한다.
태장동 일대를 지나는 일야미소 하천은 올해 여름철 집중호우 피해지역으로 하천 정비 필요성이 제기됐던 곳으로 이번 특교세 확보로 조속한 사업 추진이 예상된다.
이외에도 원주시 노후CCTV 교체사업, 어린이보호구역 유지보수, 급지정면 경사지 보통지구 낙석방치책 정비, 노후보안등 교체사업 등 이번에 특교세가 확보되면서 사업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송기헌박정하 의원은 “행안부 특교세 확보로 지역 오랜 숙원 사업을 비롯해 시민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 현안 해결에 여야가 없다”며 “앞으로도 지역 정치권이 긴밀히 소통해 현장에서 필요한 각종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살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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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두현 의원,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6억원 추가 확보
윤두현 의원,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6억원 추가 확보
[세종타임즈] 국민의힘 윤두현 국회의원이 21일 2022년도 하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6억원을 추가로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보된 특별교부세는 경산시 남산면 경리 402번지외 2개소에 가뭄대비 용수공급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6억 5천만원 와촌초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노후시설물을 교체하기 위한 1억 5천만원 남산면 갈지리 ~ 남곡리 일원 남곡리 군도 16호선 도로확장 및 포장을 위한 4억원과, 집중호우시 반복되는 일부 농경지의 침수를 예방하기 위한 용성면 미산리 189번지 일원의 오목천 하상정비 및 지장수목 제거 2억원, 와촌면 박사리 산5번지 일원의 박사천 하천정비 및 지장수목 제거 2억원 등이다.
윤두현 의원은 “지역의 현안을 해결하고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건강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를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경산 시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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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의원,“‘착한수레 지원법’, 안양의 교통약자들께 드렸던 약속 지키기 위한 법”
[세종타임즈] 안양시의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운행중인 ‘착한수레’에 도로통행료를 감면하기 위한 법안이 첫 발을 떼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21일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착한수레 지원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해 운행하는 특수교통차량 등이 고속도로 등 유료도로를 이용할 때 도로통행료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의원은 “안양의 착한수레는 한 대당 하루 평균 8~9건을 운행하고 있어 안양시민, 특히 장애인·노인 등 교통약자의 ‘효자발’ 이 되어온 제도다”며 “지난 총선때 안양시민 여러분께 약속드렸던 착한수레 개선을 위해 착한수레가 도로이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했다”고 법안 발의의 의미를 밝혔다.
한편 ‘착한수레’는 안양시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12년째 운영중인 제도로 2011년 최초 3대로 시작한 ‘착한 수레’는 2022년 12월 현재 42대가 운영중이다.
작년 기준, 착한수레 한 대가 평일기준 하루 평균 8.7건을 운행해 안양의 교통약자의 발이 되어왔으며 착한수레 이용등록자 수는 2018년 2,060명에서 지난 6월 기준 3,437명으로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20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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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지역경제 활성화·연계 위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소병훈 의원, 지역경제 활성화·연계 위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이 숲길 기본계획 수립 시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소병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숲길 기본계획 수립 시 지역의 소비 증대, 지역 산업과의 연계, 지역 일자리 창출, 지역 교육기관의 협력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확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숲길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방 소멸을 방지하는 데 기여하고자 했다.
소병훈 의원은 “경기 광주시의 경우에도 2020년 기준 산림이 전체 면적의 67%를 차지해 광주 발전의 한 축은 산림자원을 잘 활용하는 것에 달렸다고 생각한다”며 “해당 개정안을 통해 둘레길, 트레일 등산로 등의 숲길 조성사업이 광주시를 포함한 전국 산림 지역의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숲길은 등산·트레킹·레저스포츠·탐방·휴양·치유 등의 활동을 위해 산림에 조성한 둘레길, 트레일 등산로 등의 길이다.
이러한 숲길은 최근 여가활동에 대한 관심이 커짐에 따라 국가와 지방정부에 의해 조성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숲길 조성은 산림청장이 5년마다 수립 및 시행할 수 있는 ‘숲길의 조성·관리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지난 6월 산림청은 ‘제2차 숲길의 조성·관리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숲길 조성사업은 스페인 산티아고 순례길, 제주도 올레길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지역주민의 힐링 공간 역할을 넘어 국내·외 관광객 유치, 지역 일자리 창출, 주민 소득 증대로 이어져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뿐만 아니라, 닥쳐오는 지방소멸에도 대응할 수 있는 사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에 따른 숲길 기본계획에는 지역 산업과의 연계와 숲길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사항이 누락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병훈 의원을 비롯해 김남국, 김승남, 남인순, 안호영, 양향자, 인재근, 임종성, 허영, 홍정민 등 총 10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한편 소병훈 의원은 팔당호반 둘레길 조성사업 관련 예산을 확보하고 광주 퇴촌면 우산리에 너른골 자연휴양림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등 광주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숲 관련 사업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활동해왔다.
2022-12-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