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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산재한 기업 법률들, 회사법으로 통합 필요”
김병욱 의원, “산재한 기업 법률들, 회사법으로 통합 필요”
[세종타임즈] 김병욱 의원이 상법과 공정거래법, 자본시장법 등으로 산재해 있는 기업 관련 법률을 회사법으로 단일화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을 맡고 있는 김병욱 국회의원은 20일 서울 여의도동 국회도서관 4층에서 ‘회사법 단일화의 쟁점과 과제’ 토론회를 한국상장회사협의회, 국회입법조사처, 정점식 국회의원과 공동개최한다고 밝혔다.
김병욱 의원은 “현재 기업의 경영활동과 관련된 법률은 여러 곳으로 분산되어 있다”며 “기업의 지배구조 관련 내용은 ‘상법’과 ‘공정거래법’, 재무구조와 자금조달 관련 내용은 ‘자본시장법’, 외부감사 의무에 대한 사항은 ‘외부감사법’, 벤처 투자에 대한 것은 ‘벤처기업법’ 등에 규정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병욱 의원은 “기업 활동과 관련된 법률이 ‘회사법’으로 통합·독립돼 있지 않음에 따라, 기업들이 각 사안별로 다른 법률 조항을 확인해야 하고 법률을 집행하는 각 부처 간 칸막이 문제도 발생하는 등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이에 최근 법무부도 ‘단일 회사법 제정을 중심으로 한 회사 관련 법제 개선 방안’ 용역을 발주하고 회사법 통합을 위한 방안 연구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김병욱 의원은 이어서 “오늘 토론회를 통해, 국회와 정부가 회사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상기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병욱 의원은 2020년 9월 ‘상장회사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상장회사 관련 규정을 통일적으로 규정하는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법률 체계의 정합성을 제고하고 상장회사의 편의를 도모하며 법률 적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법안이다.
‘상장회사법안’은 ‘상법’에 우선해 적용, 주주총회 시 서면 또는 전자문서 통지, 전자 주주총회 도입, 상장회사 감사위원 선임 규정 마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미 미국, 영국, 독일 캐나다,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은 통합 회사법을 운영하고 있다.
토론회에는 김병욱 의원과 정점식 의원, 정구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회장, 이신우 국회입법조사처 처장 직무대리가 참석하며 발제자로는 권재열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김병연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나선다.
권재열 교수가 첫 번째로 ‘국제적 정합성에 비춘 회사법제 단일화에 대한 검토’를 발제하고 이어 김병연 건국대 교수가 ‘회사법의 단일화를 위한 주요 경제법령의 검토’를 주제로 발표한다.
권 교수는 “미국, 영국, 일본, 독일은 물론이고 심지어 중국도 회사법을 단일법으로 해 시행하고 있다”며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상법전 속에 회사법이 편입되어 있다 보니, 시대적 조류와 자본시장의 변화에 맞게 신속한 개정작업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급변하는 경제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회사법제를 단일법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또한 김 교수는 “현행 상법전은 성격이 서로 다른 법규범을 통합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여러 가지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으며 이러한 비효율 해소를 위한 가장 적절한 방안이 회사법을 단행법화하는 것이다”며 “회사법을 단행법화 하면서 각종 법률에 특례로 규정한 사항들을 특례로서의 정합성을 면밀히 검토해 가능한 단행법인 회사법에 포섭해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할 예정이다.
20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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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 의원 “원주 내 신규 산업단지 조성 필요성 강조”
송기헌 의원 “원주 내 신규 산업단지 조성 필요성 강조”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은 19일 원주지역 기업 유치와 전략 산업 육성을 위해 신규 산업단지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김정환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과 박병규 개발사업실장을 만나 원주 내 신규 산업단지 조성 필요성을 설명했다.
송 의원은 이 자리에서 “원주 지역 기업의 산업입지 수요가 높은 상황이지만원주 내 산업단지는 거의 포화상태”며 신규 산업단지 조성이 시급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김정환 이사장은 송 의원의 주장에 적극 공감하며 “원주시와 협력해 신규 산단의 조성 여부를 잘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원주는 수도권과의 접근성이 높고 의료기기·자동차 부품 산업이 발달해 기업 유치가 잇따르고 있지만, 관내 산업·농공단지는 포화 상태다.
문막산업단지 등 원주 내 7개 산업·농공단지와 원주기업도시의 분양률은 90%를 넘긴 상황이다.
2022-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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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그렇다면 반드시 법 통과시켜야 ”
서삼석 의원, 그렇다면 반드시 법 통과시켜야 ”
[세종타임즈] 요건을 충족할 경우 시장격리를 의무화한 양곡관리법이 통과될 경우 쌀이 초과 공급될 것이라는 농촌경제연구원의 14일 연구분석 결과를 두고 이는 오히려 법을 통과시켜야 하는 강력한 근거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은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쌀 생산 증가로 정책의 지속가능성이 우려된다는 취지의 농경연 분석은 전 세계적으로 핵심 전략 무기와 비견되고 있는 식량안보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는 결과이다”며 이같이 밝혔다.
“식량작물 중 오직 쌀만이 90%대 자급률로 국내 식량자급 기반을 떠받치다시피 하고 있는데 쌀 자급률 마저 하락 추세여서 쌀 생산 확대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라는 것이 서삼석 의원의 설명이다.
실제 2016년 104.7%였던 쌀 자급률은 2020년 92.8%까지 대폭 하락했다.
자급률 하락 원인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는 생산이 지속적으로 감소했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따라서 식량자급 제고를 위해서는 쌀 생산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
‘첨부 1’ 국내 식량자급에서 쌀이 차지하는 절대적인 비중은 수치로도 드러난다.
가장 최근 통계인 2020년 기준 국내 식량자급률과 사료용까지 감안한 곡물자급률은 각각 45.8%, 20.2%이지만 쌀을 제외할 경우에는 각각 10.2%, 3.2%에 불과하다.
쌀 부족 문제는 이미 현실화 되어 가뜩이나 열악한 국내 식량자급 상황을 더욱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불과 2020년과 2019년만 해도 수요가 생산을 각각 9만7,000톤, 1만2,000톤 초과했었다.
현재 진행형인 관측이래 50년만의 남부지방 대가뭄 사태가 모내기 철인 내년 5,6월까지 지속될 경우에는 쌀 생산 감소로 인해 국내 식량 기반의 근간이 흔들릴 수도 있다.
농경연은 양곡관리법이 통과될 경우 2022년부터 2030년까지 연평균 1조303억원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주장했는데 2022년 기준 약 8조 8천억 규모에 상당하는 국내 쌀 산업 붕괴를 막는 비용으로는 오히려 저렴하다는 것이 서삼석 의원의 지적이다.
서삼석 의원은 “국재분쟁,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세계적인 식량위기 상황에서 양곡관리법은 국내 쌀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이기 때문에 조속히 국회에서 통과되어야 한다”고 재차 강력히 촉구했다.
이어 “비상상황에 대비해서 3개월 소비량을 비축하는 원유와 비교해도 2023년도 정부예산안에 담긴 약 1개월분 40만톤의 공공비축미 물량은 FAO 권고 물량 80만톤에도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므로 근시일 내에 3개월분 120만톤 비축계획을 수립하는 동시에 중장기적으로는 1년분인 480만톤을 비축해서 대·내외적인 식량위기 상황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농해수위 위원들은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농경연의 분석은 잘못된 쌀 생산량 증가 가정과 해외원조 변수를 제외하는 방식으로 1조 303억원이라는 양곡관리법 통과 비용 조차 과대 추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2022-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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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전세보증보험 법적 근거 마련 법안 발의
[세종타임즈] 서민의 전세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전세보증보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시행 중인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안정적인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을 19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주택도시기금법’은 HUG의 업무로 주택도시기금 운용과 관리, 분양보증, 임대보증금보증, 하자보수보증, 유동화증권 보증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전세보증보험은 법률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
김병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현재 HUG 정관 등을 근거로 운영되고 있는 전세보증보험의 시행 근거를 법률에 명시해서 전세보증보험의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테크’ 공시자료에 따르면, 2022년 11월 기준 전세보증보험 사고건수는 852건이고 보증사고 금액은 1,862억원으로 집계됐으며 이같은 전세보증사고는 증가 추세에 있다.
또한, 최근 이른바 ‘1,000채 빌라왕’ 사망 사건에 따른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 등 깡통전세와 전세사기, 악성임대인 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세보증보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서민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정책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김병욱 의원은 “전세보증보험은 서민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제도 중 하나”며 “제가 발의한 법안이 전세보증보험의 지속가능한 운영과 임차인 보호, 향후 제도 개선과 정책사업 확충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법안 공동발의에 김병욱, 서영석, 정성호, 민형배, 박재호, 홍정민, 한준호, 박성준, 허종식, 김민기, 양기대, 김승남, 김영진, 김두관, 조응천, 김종민, 김한규, 윤건영, 이탄희, 김태년 국회의원이 참여했다.
2022-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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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국회의원, 기회발전특구 연천도 포함시켜야
김성원 국회의원, 기회발전특구 연천도 포함시켜야
[세종타임즈]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성원 국회의원이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기회발전특구’ 지정 대상에 연천을 포함한 수도권 인구감소지역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1월, 국민 모두가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를 구현하기 위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에 따르면 정부는 기회발전특구, 혁신도시, 학교 및 공공기관 등의 지방이전, 각종 일자리 사업 추진시 각종 지원과 혜택을 줄 수 있다.
그러나 정부는 지원대상에 ‘수도권이 아닌 지역’이라는 단서를 달았다.
현행법상 수도권은 서울, 인천, 경기도다.
즉, 경기도 31개 시군을 포함한 서울과 인천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것이다.
이에 김 의원은 지난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지원대상에 수도권 인구감소지역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연천군을 비롯해 경기 가평군과 인천 강화군·옹진군 국회의원, 군수, 군의장 등도 함께 참석해 힘을 모았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수도권 인구감소지역인 4개 지자체는 고령화 지수, 재정자립도 등 각종 지표가 비수도권보다 낮음에도 명목상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정부 지원대상에서 늘 소외되어 왔다”며 “수도권 규제, 군사시설보호, 역사문화환경 보전, 그린벨트 등 각종 중첩규제로 자체적 성장동력 확보도 어려워 정부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특별법에 수도권 인구감소지역 포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기자회견 이후 수도권 인구감소지역을 정부의 각종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는 별도의 법안을 마련하고 대표발의했다.
‘지역균형발전과 지방자치분권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으로 수도권이라도 인구감소지역 등 중첩규제로 역차별받고 있는 지역과 주민들도 균등한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김 의원은 “정부가 추진하는 특별법은 수도권정비계획법, 군사시설보호법, 개발제한구역법 등과 함께 연천·동두천의 미래를 가로막는 또 하나의 거대한 장벽이 될 것”이며 “수도권 접경지역은 국가안보라는 이름 아래 오랜기간 헌신해왔지만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중첩규제의 그늘 속에 언제나 역차별 받아왔다 이제는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도권 인구감소지역도 비수도권 지역 못지 않게 자생력 확보를 위한 국가의 관심과 지원이 절실하다”며 “중첩규제를 대거 풀어야 마땅하지만, 국가안보와 공익을 위한 중첩규제가 불가피하다면 그 규제를 받는 지역과 주민들의 삶이 공정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대표발의한 특별법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2-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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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천안 오룡지구 도시재생사업 국비 180억원 확정
문진석 의원, 천안 오룡지구 도시재생사업 국비 180억원 확정
[세종타임즈] 문진석 의원은 15일 천안시 오룡지구가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180억원을 지원받게 됐다고 밝혔다.
천안 오룡지구 도시재생사업은 법원, 검찰청 이전으로 쇠퇴한 동남구 신부동의 골목 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도시재생사업으로 라이프이노베이션랩, 아트플랫폼, 골목상권발전소 등 라이프스타일·문화·예술 기반의 산업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국토부 도시재생사업 공모 특화재생형 선정으로 2023~2026년까지 4년에 걸쳐, 총사업비 336.8억원 중 180억원의 국비를 확보하게 됐다.
오룡지구 도시재생사업은 현재 추진 중인 오룡경기장 민관협력형 리츠사업, 신부행복주택 건립사업, 신부문화회관 신축 등과 연계해 지역 상권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진석 의원은 “천안역 증개축을 시작으로 천안역세권 도시재생사업, 봉명지구 도시재생사업, 오룡지구 도시재생사업 등을 통해 천안이 새롭게 태어나고 있다”며 “앞으로도 천안의 역사와 가치를 담은 지역을 발굴해, 골목상권을 살리고 주민 중심의 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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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용 의원, “빌라왕 전세사기 막겠다”피해방지 3법 대표발의
김학용 의원, “빌라왕 전세사기 막겠다”피해방지 3법 대표발의
[세종타임즈] 금리 인상의 여파로 집값 하락세가 가팔라지며 ‘전세사기’, ‘깡통전세’로 인한 피해가 속출하는 가운데 전세사기 관련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15일 김학용 국회의원은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공인중개사법’,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학용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사고 현황’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총 3,754건의 사고가 발생해 피해 금액이 7,992억원에 달한다.
이는 2018년 372건 792억원과 비교해 불과 5년 사이 10배가량 증가한 수치다.
김학용 의원은 악의적인 전세사기가 더는 시장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개정안에 관련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담았다.
먼저, 전세사기에 연루된 임대사업자는 사업자 등록을 불허하고 기존에 등록된 사업자의 경우 등록을 말소하는 등 벌칙을 강화했다.
아울러 부동산 거래 경험이 부족한 사회초년생들이 공인중개사가 공모한 전세사기 등으로 피해를 입은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공인중개사 결격 사유를 현행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에서 ‘유예기간 만료 이후 2년 미경과’로 확대했다.
또, 집값을 실제보다 높게 부풀려 깡통전세 계약을 유도하는 등의 불법행위에 가담한 감정평가사 중 금고형 이상의 형사처분을 받은 자의 자격 취소, 업무에서 배제토록 했다.
김학용 의원은 “전세사기의 피해자가 대부분이 20∼30대 사회초년생 들이다.
개정안이 통과되어 다시는 전세사기 범죄자들 때문에 청년들의 생활 터전이 파괴되고 꿈이 꺾이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한편 최근 수도권에서 1,139채에 달하는 빌라·오피스텔을 임대하던 ‘빌라왕’ 김 모씨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세입자 수백 명이 전세보증금을 못 돌려받고 있다는 소식이 알려지며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지난 11월 김학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주목받고 있다.
‘빌라왕’ 전세사기 피해자 상당수의 전세 계약 당시 임대인은 김 모씨가 아닌 다른 사람이었던 것으로 밝혀지며 임대인 변경 시 임차인에게 통지 의무를 부여한 김학용 의원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 필요성에 힘이 실리고 있다.
202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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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의원, “수암천 하천정비사업에 강제철거는 있을 수 없는 일”
[세종타임즈] 강득구 국회의원은 안양시의회가 23년도 예산안을 논의하고 있는 가운데 만안구 수암천 하천정비사업에 대한 강제철거 예산이 세워져 있다는 것에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수암천 하천정비사업 및 주차장·공원조성사업’은 2015년 12월 31일에 국토부 하천사업 공모에 선정된 이후로 안양시는 2020년 2월에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를 고시하고 같은 해 하반기부터 수용을 개시해 오고 있다.
21대 국회 임기가 시작된 직후부터 수용 과정의 여러 요구와 민원이 있어 왔고 강득구의원은 안양시가 시민의 입장에서 행정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중재해왔다.
이제는 수용 과정이 막바지인 상황이다.
이번 안양시의회에서 23년도 예산안을 논의하는 과정에 23년 상반기에 집행 예정인 철거예산이 상임위를 통과하게 된 것에 대해 지역구 국회의원인 강득구의원은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어떤 형식으로든 주민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안양시가 이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강득구 의원은 만안구의 발전, 특히 안양역 앞이 중심상권으로 되살아나기 위해서는 특단의 정책이 시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행정이 보다 섬세하고 따뜻하게 다가가기 위해서는 안양시를 책임지고 있는 시장이 보다 적극적으로 민원인과 소통하는 것이 꼭 필요하고 이번 문제 역시 예산이 통과·집행되기 전에 소통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202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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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의원, ‘강원특수교육원’ 원주 유치전 본격화
송기헌의원, ‘강원특수교육원’ 원주 유치전 본격화
[세종타임즈] 강원특수교육원 유치를 위해 원주 지역 여야 의원들이 손을 맞잡았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강원 원주을재선)은 오는 16일(금) 오전 10시 국민의힘 박정하(원주갑) 국회의원과 강원도교육청을 방문, 신경호 도교육감을 만나 강원특수교육원 원주 설립을 요청한다.
송 의원의 요청으로 마련된 이 자리에서 송 의원은 강원도교육청이 추진 중인 강원특수교육원 원주 설립 당위성을 신 교육감에게 설명한다.
강원특수교육원은 특수교육과 관련된 지원을 총망라하는 기관으로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진로체험, 직업교육 뿐만 아니라 장애인식 개선, 특수교육 정책연구 등 학부모, 교사, 지역주민 모두에게 개방된 교육⸱복지 시설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다.
지난 9월 강원도교육청은 630억 규모의 강원특수교육원 설립을 공식화하고 원주⸱춘천⸱강릉을 예상 부지로 선정한 상태다.
강원도교육청은 현재 강원특수교육원 설립을 위한 연구 용역을 진행 중이며 용역 완료 이후 구체적인 설립 지역 선정하는 등 오는 26년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송기헌 의원은 “원주는 강원도에서도 특수교육대상 학생 수가 가장 많은 지역이지만, 관련 서비스 기관은 현저히 부족하다”며 “정책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해답은 원주 건립임을 설득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5일(월) 송기헌 의원은 원주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문정환 원내대표, 원주시학부모회연합회와 강원특수교육원 원주 유치를 위한 간담회를 가진 바 있다.
202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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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국회 농해수위원장, 더불어민주당 2022년 국정감사 우수의원 수상
소병훈 국회 농해수위원장, 더불어민주당 2022년 국정감사 우수의원 수상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2022년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상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022년 국정감사에서 국민의 삶을 지키는 민생국감 정책국감 국민국감을 선도해 유능한 민주당의 진면목을 유감없이 보여줬다”고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이유를 밝혔다.
소병훈 위원장은 2022년 국회 농해수위 국정감사에서 안정된 진행은 물론 주요 현안의 본질을 꿰뚫는 송곳 질의와 대안 제시로 눈길을 끌었다.
소 위원장은 우리나라 주요 곡물의 식량자급률이 낮은 것을 지적하며 식량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논타작물 재배지원사업 확대와 함께 농식품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주문했다.
또한, 윤석열 정부에서 운영하는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 관계부처 TF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비판하고 해당 관계부처TF를 국무총리 주재 장관회의로 격상할 것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국민선호도가 높은 과일 화훼의 국산화율이 저조한 것을 국민들께 알리며 현재의 종자 식민지 상황에 농촌진흥청, 국립백두대간수목원 등 유관기관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이외에도 소병훈 위원장은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의 자연환경을 활용한 해양에너지 확대, 해양쓰레기 실태 전수조사 제안 및 수거관련 예산 확대,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에 따른 농해수위 소관 기관들의 일률적인 인력 감축에 대한 지적 등 농해수위와 관련해 폭넓은 의제를 다뤘다.
또한, 소병훈 위원장은 국정감사에서 광주시 지역 현안도 꼼꼼히 챙겨 눈길을 끌었다.
경기도 광주에 대한 산림청 산사태원인조사단 원인 조사 촉구, 중대물빛공원 사고지역 홍수방지시설 설치 및 저수지 수질 개선, 광주시 산림 노후 산불무인카메라 관리 요청, 광주시민이 즐길 수 있는 숲길 확대 등 광주시 지역구 현안에 총력을 기울였다.
소병훈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의 권위 있는 상인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상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응원해 주신 광주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광주시 발전과 광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2-12-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