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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규 의원, 특수교육지원센터 전문강사 위촉 시 아동학대관련 범죄에 대한 범죄조회 가능하도록 하는 ‘아동복지법’개정안 대표발의
[세종타임즈] 이태규 의원은 12월 6일에 특수교육지원센터 전문강사 위촉 시 아동학대관련 범죄에 대한 범죄조회를 가능하도록 하게 하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르면 시·도교육청 및 모든 하급교육행정기관에 특수교육대상자의 조기발견, 특수교육대상자의 진단·평가, 정보관리, 특수교육 연수, 교수·학습활동의 지원,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 순회교육 등을 담당하는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이 센터는 장애학생의 교육 및 관련 내용을 지원하는 기관이어서 전문성을 갖춘 강사를 위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전문강사 위촉 전 장애인학대범죄나 성범죄, 그리고 아동학대 범죄전력 등을 조회해야 하는데, 장애인학대범죄나 성범죄의 경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에 따라 범죄조회가 가능하지만, 아동학대 범죄의 경우에는 법률에 규정이 없어 사법당국에서 아동학대 관련범죄 조회는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이태규 의원은 “‘특수교육지원센터’는 특수학교, 특수학급이 설치된 일반 초·중·고등학교 또는 관할 지역 관공서 등 특수교육대상자를 비롯한 지역주민의 접근이 편리한 곳에서 설치해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을 하는 곳”이라고 설명하면서 “센터에서 전문강사를 위촉할 때 각종 범죄전력을 조회해야 하는데, 현행 ‘아동복지법’에 아동학대 범죄자의 취업제한 기관에 ‘특수교육지원센터’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 아동학대 관련 범죄조회가 불가능해 이를 보완하고자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법안 개정취지를 설명했다.
이태규 의원은 “특수교육대상자는 시각·청각·지적장애는 물론 정서·행동장애, 자폐성 장애, 발달지체 등 대부분 장애를 가진 사람으로 범죄에 대해서는 자기 방어가 사실상 곤란하기 때문에 이들을 교육하는 사람들에 대해는 보다 철저하게 범죄조회가 이뤄져야 한다”며 “이 법이 통과된다면 장애학생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법 통과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태규 의원 외 김선교 의원, 서병수 의원, 박덕흠 의원, 김석기 의원, 김병욱 의원, 최연숙 의원, 정경희 의원, 이명수 의원, 홍석준 의원 등이 공동발의 했다.
202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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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감사원 불법감사 막기 위해 의무적 통지 조항 만들어야＂
[세종타임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승원 의원이 감사원이 감사 종료 후 자료수집 대상자에 수집이유·내용·기간 등을 의무적으로 통지하도록 하는 감사원법 개정안을 5일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22년도 국정감사에서 감사원이 13만명에 달하는 공직자와 가족 등에 대해 무분별한 자료수집을 한 사실을 적발한 바 있다.
김 의원이 정부기관으로부터 받은 ‘감사원 제출요구 목록'에 의하면, 감사원은 한국철도공사 및 에스알에 7천여명의 열차탑승 내역을, 질병관리청에 2만여명의 코로나19 확진이력과 백신접종이력을, 건강보험공단에 공무원과 가족 등 10만여명의 건강보험 자료를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감사원이 건보공단에 발송한 공문에는 민간인에 대한 성명, 주민번호, 건보가입이력, 직장근무지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지면서 개인정보 침해 논란이 일었다.
또 지난 4월 감사원은 고용노동부 정기감사를 명목으로 병무청에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 10만 7천여명의 ‘병역의무 이행 현황’ 자료를 요청해 제공받은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김승원 의원은 ＂감사원은 24만명에 달하는 민간인의 개인동의도 없이 무분별하게 자료수집을 하는 등 불법감사·하청감사를 자행하고 있다”며 ＂의무적 통지 조항을 도입해 감사원의 불법정보수집 행위를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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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 의원, ‘강원특수교육원’ 원주 유치에 총력
송기헌 의원, ‘강원특수교육원’ 원주 유치에 총력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이 5일 강원특수교육원 원주 유치를 위해 지역학부모연합회와 간담회를 가졌다.
송 의원은 이날 원주사무소에서 원주시의회 문정환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해 원주시학부모연합회 김은주 회장, 전서영 특수교육부 회장, 안미연 중등부 사무차장, 길민혜 초등부사무차장 등과 만나 강원특수교육원 원주 유치 관련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김은주 회장을 비롯해 원주시학부모연합회측은 강원특수교육원이 원주에 설립돼야 한다는 당위성을 설명하며 유치를 위한 정치권의 협조를 당부했다.
이에 대해 송 의원은 “원주는 도내 인구가 가장 많고 무엇보다 특수교육대상 학생수가 가장 많은 지역이지만, 관련 인프라 및 서비스는 아주 부족한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강원특수교육원을 원주에 건립하는 것이 정책의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한다”며 “조만간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과 함께 신경호 도교육감과 만나 강원특수교육원 원주 건립을 요청하겠다”고 원주 유치 의지를 드러냈다.
원주시의회 문정환 의원도 “강원특수교육원 유치를 위해 시⸱도의원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특수교육원은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을 위한 교육활동, 직업교육 및 진로체험 등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식 개선 프로그램, 정책 연구 등 특수교육과 관련된 지원을 총망라하는 역할을 한다.
원주시는 강원도교육청이 특수교육원 후보지로 꼽는 지역 중 특수교육대상 학생 수가 가장 많은 지역이지만 장애학생 특수대상학생 수에 비해 관련 서비스 기관은 현저히 부족한 상황이다.
실제로 강원도 특수교육 대상 학생 수는 원주 789명, 춘천 681명, 강릉 387명으로 도내 26%의 특수교육대상 학생이 원주에 거주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은 특수교육시설이 아닌 일반 학교를 재학하고 있다.
지역사회의 재활시설 역시 치료 대기에만 1개월에서 4년 이상까지 걸리는 현실이다.
또한 강원도 교통의 요지로서 춘천, 강릉과 비교해 도내 타 지역에서 오고가기 편해, 원주 거주 장애인 뿐만 아니라 도내 장애인이 교육원을 수월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된다.
한편 강원특수교육원 원주 유치를 위해 원주시의회는 ‘강원특수교육원 원주 유치 건의안’을 채택했으며 장애학생 학부모 단체는 시민대상 5,000명 서명운동에 돌입하는 등 유치 열기가 고조된 상태다.
202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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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세종을지역 연석회의를 통해 지역 현안 논의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세종시을 강준현 국회의원은 지난 12월 3일 더불어민주당 세종시을 지역위원회 연석회의를 개최하고 다양한 지역 현안과 의정 계획에 대한 심도 있는 간담회를진행했다.
세종시을 지역사무소에서 강준현 의원의 주재로 진행된 연석회의에는 더불어민주당 세종시을 지역위원장과 각 지역 당원협의회장, 그리고 지역구 시의원들이 함께 참여했다.
연석회의는 먼저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국민서명운동본부 서명운동,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 창당 10주년 기념식, 당원 참여 국회 방문, 민주당 굿즈 제작 판매, 강준현의 마을국회 프로그램 등을 포함해 최근 진행되었던 주요 행사와 사업에 관한 소회와 결과에 대한 보고로 시작되었다.
이와 아울러 강준현 의원이 확보한 2022년 특별교부금인 행안부 특별교부세 28억 원을 포함해 교육부 특별교부금 60억 원 등의 확보 과정과 기대 효과 등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다.
또한,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같은 국가적 과제에 대한 진행 상황과 차후 추진 계획은 물론 세종 스마트 국가산단 및 공공택지지구 등과 같은 주요 지역 현안에 대해서도 함께 내용을 공유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강준현 의원은 “세종시민들께 무엇보다 중요한 관심사인 우리 지역에 대한 현안을 함께 공유하고 열린 토론을 통해 이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의정활동의 새로운 방향이 제시된다고 생각한다.”라며 “앞으로도 지역연석회의를 더욱 자주 마련해서 지역에 계신 여러 시민과 당원의 말씀을 경청하고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하는 의정활동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202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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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규 의원, 학생들에게 학교활동 밖의 축제, 행사 등 다중 밀집 상황에서 발생 가능한 안전사고 예방교육 실시를 내용으로 하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개정안 대표발의
[세종타임즈] 이태규 의원은 12월 5일에 학교 밖의 축제, 행사 등 다수 인원이 밀집되어 있는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와 관련해 학생들에게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학교장이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학교안전사고’는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를 의미하는 것으로 학교장의 관리·감독 범위 밖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관련 사항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이태규 의원은 “ ‘학교안전사고’가 학교 내 및 학교 밖 활동이라도 수학여행과 같은 교육활동의 범위로 한정되어 있어 이태원 참사와 같이 학교 밖 다중이 밀집된 상황에서 벌어질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한 교육이 학교에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은 이태원 참사와 같이 교육활동 외의 일상생활 중 축제, 행사와 같이 다수의 인원이 밀집하는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해 학교에서 이와 관련한 예방교육을 수시로 실시하도록 해 학생과 교직원에게 경각심을 일깨워주고자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법안 개정취지를 설명했다.
이태규 의원은 “학교 교육활동과 관련해서는 학교장 및 선생님들께서 아이들의 안전에 각별히 신경쓰고 있지만, 학교 밖을 벗어나면 사실상 학생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인데, 사전에 이와 관련한 안전교육을 수시로 받게 된다면 학생들이 위험성을 깨닫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에 대한 방법을 체득할 것”며 법 통과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이태규 의원 외 김선교 의원, 서병수 의원, 박덕흠 의원, 김석기 의원, 김병욱 의원, 최연숙 의원, 정경희 의원, 이명수 의원, 홍석준 의원 등이 공동발의 했다.
202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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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 의원, 유권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최기상 의원, 유권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은 오늘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약을 완화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선거사무장 등 선거사무관계자에 한해서만 선거운동기간 중 어깨띠나 그 밖의 소품을 활용한 선거운동을 허용하고 유권자에 대해서는 이를 금지하고 있다.
또한 현행법은 이를 위반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근 헌법재판소는 위 내용에 관한 ‘공직선거법’ 제68조 제2항 및 제255조 제1항 제5호 중 ‘제68조 제2항’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결정하면서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물건이나 사회통념상 적은 비용으로 제작한 물건을 이용해 통상적인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경제력의 차이로 인한 기회 불균형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고 표시물의 가액 등을 제한하는 수단을 사용하면 기회 불균형을 충분히 방지할 수 있으며 후보자 비방 금지 등의 규정이 이미 존재하므로 해당 조항은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 선거운동을 포괄적으로 금지·제한하고 있고 이로 인한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약은 매우 중대하다’고 판시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유권자에게 금지되었던 어깨띠 등 소품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선거운동의 과열을 방지하기 위해 그 규격이나 금액에 상한을 두도록 하고 규격이나 금액 범위를 벗어난 소품을 사용해 선거운동을 할 경우 현행법과 같이 형벌에 처하는 것이 아닌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최기상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금지되었던 ‘유권자의 소품을 사용한 선거운동’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위반 시 현행 법률과 같이 형벌로 규율하는 것이 아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보다 두텁게 보장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 최 의원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헌법상 매우 중요한 기본권이며 선거에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되면 유권자에게 자유로운 선택권이 보장되기 어렵다.
헌법재판소에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자유를 원칙으로 금지를 예외’로 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계속 ‘금지를 원칙으로 허용을 예외’로 운영되고 있는 ‘공직선거법’ 일부 규정의 위헌성 해소와 국민의 실질적인 기본권 보장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최기상 의원의 대표발의한 이번 법안에는 의원 등 총 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202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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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 의원, 금천구 2022년 하반기 서울시 특별교부금 21억 5,700만원 확정
최기상 의원, 금천구 2022년 하반기 서울시 특별교부금 21억 5,700만원 확정
[세종타임즈] 최기상 의원은 2일 금천구 2022년 하반기 서울시 특별교부금 21억 5,700만원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정된 금천구 2022년 하반기 서울시 특별교부금은 관악산 무장애숲길 조성 사업 10억원, 금천진로진학지원센터 11억 5,700만원이다.
독산동 373 일대에 관악산 무장애숲길이 조성되어 장애인은 물론 어르신, 유아 등도 숲속 맑은 공기를 마음껏 마시며 자연환경을 누릴 권리가 온전히 보장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금천구에는 진로진학프로그램 및 상시상담, 학습공간을 제공해 청소년의 꿈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금천진로진학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는데, 더 크고 쾌적한 공간을 확보하고자 지난 9월 문성로 38에 신규 금천진로진학지원센터가 착공되어 공사가 진행 중이다.
이번 서울시 특별교부금을 통해 공사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최기찬 서울시의원, 김성준 서울시의원이 이번 서울시 특별교부금 확정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최기상 의원은 “우리 금천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예산 확정에 정성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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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용환·김누리 교수 강연, 강득구 의원·이현우 대학생 등 대담 실시
심용환·김누리 교수 강연, 강득구 의원·이현우 대학생 등 대담 실시
[세종타임즈]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은 사교육걱정없는세상과 함께 11월 30일 오전 10시 국회 제1소회의실에서 심용환 역사학자와 김누리 교수를 강연자로 모시고 ‘대한민국, 경쟁교육과 헤어질 결심’이라는 주제로 경쟁교육 고통 해소를 위한 국회 열린 포럼을 개최했다.
첫 번째 강연은, 심용환 역사학자의 ‘대한민국 학교체제는 어떻게 경쟁교육을 부추겼는가?’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심용환 강연자는 1995년 김영삼 정권기 5·31 교육개혁안을 중심으로 당시부터 현재까지의 교육정책에 대해 언급하며 여러 시행착오와 정책실패에 대해 역설했다.
나아가 5·31 교육개혁 이후 추진되어 온 기존의 개혁방식으로는 입시경쟁 완화가 불가능하고 적성과 창의성을 강조한 경쟁교육은 기존 입시와 다를 바 없는 결과에 도달했으며 질적 변화에 실패했기에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강연은, 김누리 중앙대학교 독어독문과 교수의 ‘경쟁교육이 허물어뜨린 공감과 연대의 사회’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김누리 강연자는 현대 사회는 사회적 연대와 약자에 대한 연민이 완전히 사라진 사회라고 지적하며 해외 의회와의 비교를 통해 대한민국 교육의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대학입시 시험과 대학서열체제, 그리고 대학등록금 문제가 해소되어야 한다고 제언하며 시대의 요구에 따라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어진 강연자와의 대담에서는 조성실 시사평론가가 사회를 맡았다.
패널로는 강득구 국회의원, 이현우 교육학과 학생, 홍민정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가 참여했다.
이현우 교육학과 학생은 학생으로서 느끼는 학업성적 스트레스와 경쟁교육으로 인한 고통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언급하며 현재 ‘학교’가 학교 구성원들을 불안 및 두려움에 떨고 있는 공간으로 변질된 작금의 현실에 대해 지적했다.
홍민정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는 최근 대입 상대평가 위헌 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학생들의 행복추구권, 교육권, 수면권, 건강권, 여가권, 나아가 생명권마저도 침해하고 있는 이 경쟁교육에 경종을 울리고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인간의 기본권을 훼손하고 있는 살인적 경쟁교육을 해소하기 위함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강득구 의원은 “우리 사회에 깊숙이 뿌리내린 경쟁교육 고통을 해소해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있다”고 언급하며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위원으로서 대입경쟁을 유발하는 상대평가 제도와 관련한 개정안 발의를 준비중 에 있다”고 밝혔다.
대담 이후에는 함께 자리한 청중들과의 다양한 질의응답을 통해 의견을 개진하는 플로어 토론이 이어졌다.
한편 토론회는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됐으며 토론회 후에도 영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자료집은 강득구 네이버 블로그에 탑재되어 있다.
202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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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법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 통과 ”환영
“전북특별자치도법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 통과 ”환영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은 1일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의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 통과를 환영했다.
전북특별자치도법은 전라북도에 ‘특별자치도’라는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전북의 지역적·경제적 특성을 살려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함으로써 균형발전과 더불어 경제·생활 공동체 형성을 도모하는 법이다.
지난 4월 안호영 국회의원의 법안 발의에 이어 8월 한병도 국회의원과 정운천 국회의원이 발의한 바 있으며 지난 달 28일 행안위 법안1소위에서 세 의원안이 병합 심사되어 위원회 대안이 의결됐고 이어서 오늘 행안위 전체회의 문턱도 넘었다.
법안 처리를 위해 민주당 전북 국회의원들은 8월부터 법안의 연내 처리를 목표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교흥 행안위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만나 전북특별자치도법 처리의 필요성을 호소하고 전방위적인 국회의원 설득 활동을 펼친 바 있다.
한병도 전북도당위원장은 1일 행안위 전체회의 현장을 찾아 이채익 국회 행정안전위원장과 이만희·김교흥 행안위 간사 등 여·야 행안위원들을 만나 법안 처리를 호소했다.
한 위원장은 “전북도민의 염원이 담긴 특별자치도법안이 소관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정기국회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전북 국회의원들과 원팀으로 뛰겠다”고 강조했다.
202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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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진 국회의원, 컨슈머워치 ‘2022 소비자권익대상’수상
고용진 국회의원, 컨슈머워치 ‘2022 소비자권익대상’수상
[세종타임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이 29일 여의도동 산림비전센터 열린홀에서 열린 2022년 컨슈머워치 시상식에서 입법부문 ‘소비자권익 대상’을 수상했다.
소비자권익대상은 소비자의 입장에서 법률과 정책을 감시하는 소비자운동 단체, 컨슈머워치가 주관하는 상으로 소비자 권익 증진에 공헌한 이들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특히 ‘입법부문’은 소비자 선택권을 넓히는 법과 제도 마련 및 관행 개선을 위한 활동에 기여한 점을 기준으로 수상한다.
고용진 의원은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체인점포에 대한 규제개선 및 대형마트의 온라인 배송 허용과 통신판매 시 의무휴업과 영업시간 제한 제외 내용을 담은 유통산업발전법안을 발의해 합리적인 규제개선 방안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 발의로 금융소비자 권익 증진에도 기여한 평가를 받았다.
2022-11-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