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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 의원, 금천구 2022년 하반기 교육부 특별교부금 13억 6,500만원 추가 확정
최기상 의원, 금천구 2022년 하반기 교육부 특별교부금 13억 6,500만원 추가 확정
[세종타임즈] 최기상 의원은 11일 서울 금천구 관내 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2022년 하반기 교육부 특별교부금 13억 6,500만원이 추가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가산중학교 체육관 바닥교체 및 내부도장 사업 11억 6,800만원 금천고등학교 바닥교체 및 내부도장 사업 1억 9,700만원이다.
최기상 의원은 “이번 추가 교부까지 포함해 2022년도 한 해 동안 우리 금천구에 확정된 교육부 특별교부금은 8개교 총 67억 9,800만원으로 지난 10년 동안 금천에서 확보한 교육부 특별교부금 중 가장 많은 금액이다”고 밝히며 “올해에도 교육부, 서울시교육청 등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금천구 교육환경이 더 좋아지도록 정성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기상 의원은 지난 2020년 7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금천구 관내 모든 초·중·고등학교와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등 37개 학교를 직접 방문해 노후·위험시설 현장을 점검하고 각 학교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교육환경 개선사업 내용을 파악하기 위한 간담회를 진행했다.
202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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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선정,‘국리민복상’… 3년 연속 수상
[세종타임즈]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전국 27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이 선정하는 ‘국리민복상’을 수상하며 3년 연속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김 의원은 지난 6일 오후 4시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열린 ‘국정감사 종합평가회 겸 국리민복상 시상식’에서 ‘2022 국정감사 국리민복상’을 수상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로써 김 의원은 초선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지난 2020년 이후 한해도 빠짐없이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상’과 ‘NGO 모니터단 국리민복상’을 3년 연속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김 의원은 2022년 국정감사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으로서 법무부, 감사원 등 기관의 수사 및 감사의 부당성을 ‘법률적 관점’에서 날카롭게 지적한 바 있다.
이와 함께 검찰의 수사 정보 제공 의혹 정치 수사 집중에 따른 민생수사 지연 감사원의 무분별한 개인정보 수집 등의 문제점을 날카롭게 지적, 열렬한 호응을 이끌어냈다.
이밖에도 스토킹 범죄에 대한 안일한 대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문제에 대한 소극적 대응 청년과 노인 파산자 급증에 따른 대책 촉구 등 국민 안전과 민생 전반에 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개선책 마련을 촉구하기도 했다.
김승원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선정하는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에 이어 시민사회단체가 주는 국정감사 NGO모니터단 국리민복상을 3년 연속 수상하게 돼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더 낮은 자세로 민생을 꼼꼼히 챙기라는 뜻으로 알고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정감사 NGO모니터단’은 270여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단체로 청년 및 대학생들과 각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1천여명의 온·오프라인 평가위원들이 국정감사의 전 과정을 종합적이고 정밀하게 평가해 우수 국감의원을 선정하고 있다.
202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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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국정감사 NGO모니터단‘국리민복상’ 7년 연속 선정
이만희 의원, 국정감사 NGO모니터단‘국리민복상’ 7년 연속 선정
[세종타임즈] 이만희 국회의원이 국정감사NGO모니터단 선정 2022년도‘국정감사 국리민복상’수상자로 이름을 올렸다.
이로써 이 의원은 제20대 국회부터 지금까지 7년 연속으로 국정감사 우수위원에 선정되는 쾌거를 달성했다.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은 전국 270여개 분야별 전문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단체로서 각계 전문가와 청년 및 대학생 등 평가위원과 함께 매년 국회 16개 상임위 국정감사의 전 과정을 모니터하고 정밀한 평가를 통해 국리민복상 수상자를 선정해왔다.
이만희 의원은 지난해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행정안전부를 상대로 재난·재해 피해 이재민과 농·어민의 생계안정을 위한 지원제도가 약 50여년간 이어져 오고 있으나 주거생활 수준의 전반적인 향상과 산업구조의 변화 등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모든 피해조사에 농작물 피해를 반영하는 등 ‘지원금액 현실화’와 ‘지원대상 확대’를 촉구했다.
또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국내 마약사범의 증가 추세를 연령, 국적, 2차 범죄 등 다양한 각도에서 심도 깊게 분석하고 마약범죄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외에도 소방청 국정감사에서 초고층 건축물, 전기차 등 화재대응 사각지대에 놓인 각종 화재 유형에 대해 지적하면서 치안, 안전 등 각 분야에 걸쳐 수준 높은 질의를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이만희 의원이 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주재한 경상북도 국정감사에서는 ‘영천경마공원’, ‘청도마령재터널’, ‘금호~대창 지방도’ 등 영천·청도와 경상북도의 발전을 위한 각종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촉구하는 등 지역 현안 역시 놓치지 않고 면밀히 살폈다.
이만희 의원은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로서 태풍 힌남노, 신당역 살인사건, 대전 현대아울렛 화재, 이태원 참사 등 각종 현안이 집중된 가운데 여·야 간 첨예한 입장 대립을 적극적으로 중재해 회의의 원만한 진행에 기여하기도 했다.
한편 이만희 의원은 대규모 재난상황에서 자원을 효율적으로 동원·투입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하는 ‘재난자원관리법’ 제정안, 조합원의 권익증진과 대외활동 활성화를 위한 ‘농업협동조합법’개정안, 생애최초 주택자의 취득세 감면을 확대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는 등 국민의 안전과 민생안정을 위한 입법활동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만희 의원은 “뜻깊은 상을 7년 연속으로 받게 돼 기쁘면서도 상을 받을 때마다 ‘더 열심히 하라’는 숙제를 받는다고 생각한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이어 “성원과 조언을 아끼지 않은 영천시민·청도군민 덕분이다”며 “보내주신 마음에 보답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대한민국과 우리 영천·청도의 미래를 밝히는 데 앞장서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2023-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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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중기부 공모사업 총 2곳 선정 쾌거
연천군, 중기부 공모사업 총 2곳 선정 쾌거
[세종타임즈]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은 연천 전곡전통시장과 전곡로데오거리가 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대상으로 선정됐다고 6일 밝혔다.
연천을 대표하는 두 상권이 중기부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되면서 침체 된 지역경제에도 큰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곡전통시장이 선정된 ‘문화관광형 특성화사업’은 지역 문화·관광자원을 연계, 시장 고유의 특장점을 집중 육성하는 사업으로 2년간 최대 1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전곡로데오거리가 선정된 ‘첫걸음기반 조성사업’은 5대 혁신과제 등 특성화사업 추진을 위한 사전 기반조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년간 최대 3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김 의원은 이번 공모사업 선정을 위해 중기부 장관을 만나 직접 설득하는 등 동두천·연천 상권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해왔다.
지난 2019년에는 정부예산안 12억원을 확보하며 전곡시장 공영주차장 사업의 토대를 마련했고 총 36.5억원의 국·도비를 확보하면서 2021년 조속한 완공을 이끌어 낸 바 있다.
김 의원은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상권 활성화와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밑거름이 마련됐다”며 “연천이 경기북부 대표 중심상권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모든 정책 역량을 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3-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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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용 의원, NGO모니터단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김학용 의원, NGO모니터단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세종타임즈] 김학용 국회의원은 6일 국정감사 NGO모니터단이 선정하는 ‘2022년도 국정감사 국리민복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270여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국정감사 NGO모니터단’은 각 분야 전문가들을 평가위원으로 구성해 국정감사 전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종합적으로 평가해 매년 우수 국감의원을 선정, 국리민복상을 수여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국민의 안전과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 해소에 주안점을 두고 건설현장 사망자 급증에도 안전담당자 부족 철도사고 급증 문제 LH의 퇴직자업체 일감 몰아주기 실태 코레일테크 직원 6명이 무단으로 오전·오후조 나눠 근무하며 정상급여를 받았음에도 5년간 적발하지 못한 엉터리 관리 문제 등을 속속히 밝혀냈다.
또한 악성 임대인 전세보증금 먹튀 문제 비싼 통행료에도 혈세먹는 하마가 된 민자고속도로 문제 등의 제도 개선을 요구하며 국민적 관심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뒀다.
김 의원은 “현장의 목소리를 귀기울이며 민생과 직결된 정책질의와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데 주력한 점이 좋은 평가로 이어진 것 같아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좋은 의정활동으로 보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은 이번 국감을 통해 서울신문 선정 ‘2022 국정감사 베스트의원’ 국토교통연대회의 선정 ‘2022년 국정감사 우수의원’도 수상받아 성실한 의정활동과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다.
2023-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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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국회의원, 23년 신년 벽두부터 안양시 만안구 민생현장 누벼
강득구 국회의원, 23년 신년 벽두부터 안양시 만안구 민생현장 누벼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국회의원은 2023년 1월 1일 새벽부터 박달지구대, 명학지구대, 안양119안전센터 및 지역의 버스회사 방문을 시작으로 계묘년의 첫 일정을 시작했다.
현장을 중요시하는 국회의원답게 강득구 의원은 2일에 이어 4일까지 만안구 14개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동장과 각 동의 현황을 논의하고 직원들과도 일일이 인사를 나누며 격려했다.
또한 만안구의 각 파출소 지구대와 119 소방대를 비롯해 안양시지체장애인협회, 안양시농아인협회 등 장애인 단체를 방문했다.
특히 23년 기재부 예산으로 박달지구대 개축예산을 확보한 것에 대해 박달지구대 소속 직원 뿐 아니라 박달동 주민들까지 환호하고 있다.
민생안전을 책임지는 지구대의 시설이 열악해 주민들까지 피해를 받아온 상황에서 이는 매우 고무적이라는 반응이다.
강득구 의원은 “올 2023년의 경제 상황은 그 어떤 때보다도 어려울 전망이다 이런 때일수록 시민, 특히 취약계층의 주민들이 가장 힘들다”며 “국회의원과 같은 선출직 공무원을 비롯해 공공의 영역에서 일하는 이들은 무조건 시민의 눈높이에서 생각하고 활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득구 의원은 작년 12월부터 시작한 만안구의 경로당과 복지회관 등의 방문도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3-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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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갑석, 북 무인기 용산 통과 軍 시인에 “방귀 뀐 놈이 성낸 격”
송갑석, 북 무인기 용산 통과 軍 시인에 “방귀 뀐 놈이 성낸 격”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은 5일 SNS를 통해 북한 무인기가 용산 대통령실 상공에 침투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진 것을 두고 “방귀 낀 놈이 성낸 격, 도둑이 제발 저린 격”이라고 비판했다.
송 의원은 “국방부는 북한 무인기 침투 당시 서울 중심부를 휘젓고 돌아간 항적 사진을 보면서도 결코 용산은 뚫리지 않았다고 부인하고 오히려 북한 무인기의 용산 통과 가능성에 대한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 ‘적을 이롭게 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낮에 우리 영공을 7시간이나 유영하는 북한 무인기를 격추하지 못했고 어디를 침투했는지는 열흘이 넘어서야 알게된 것은 ‘우리를 이롭게 하는 행위’인가?”고 되물었다.
송 의원은 “현무 낙탄 사고 당시, 추진체가 유류고와 격납고 근처에 떨어진 사실이 뒤늦게 밝혀진 것도 마찬가지”며 “사건이 터졌을 때 은폐하고 축소하고 발뺌할 생각부터 하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야당의 합리적 지적을 ‘이적 행위’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정부라면, 국민의 신뢰를 얼마나 얻을지 모르겠다”며 “이제는 누군가가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없으며 국회와 국민에게 허위 보고를 한 것에 대해 즉각 사과하고 철저히 진상을 조사하라”고 촉구했다.
2023-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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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5·18민주화운동 삭제는 윤석열 정부에서 있었던 일”
[세종타임즈]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은 5일 오전 9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교육과정에서 삭제된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정부·여당 입장을 반박했다.
2022 개정 초·중·고 전 교육과정에서 ‘5·18민주화운동’이 통째로 삭제되어 논란이 일고 있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5·18민주화운동이 생략된 것은 문재인 정부의 교육과정 개발 기조였다며 문재인 정부 탓으로 책임을 떠넘기는 반박 자료는 배포했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강득구 의원에 따르면, 5·18 민주화운동이 교육과정 내용에 포함되는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이 만들어진 것은 2022년 4월 이후의 일이다.
2022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은 윤석열 정부시기인 2022년 4월 22일에 1차 시안이 발표됐고 이 때 발표된 성취기준이 수정 보완을 거쳐 이후에야 ‘성취기준 해설’이나 ‘적용 시 고려사항’이 만들어졌다.
5·18민주화운동이 교육과정에 포함되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도 이 때인 것이다.
또한, 강득구 의원은 교육과정 대강화에 대해서도, “내용량과 지식이 많은 우리나라 교육에서 교육현장의 자치와 자율을 위해 필요한 일”이라며 “교육과정 대강화는 지난 2007 개정 교육과정 때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던 원칙인데, 이전에는 명시되었던 5·18민주화운동이 왜 하필 이번 교육과정에서 빠졌는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교육부가 지난 2일 강득구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5·18민주화운동이 교과서에 잘 서술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원실 의견에 교육부는 시종일관 ‘수용 불가’ 입장을 표명했다.
편찬준거의 문서 성격상, 교육과정에 누락된 역사적 사건을 반영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하지만, 5·18민주화운동 삭제로 인한 논란이 일자, 교육부는 이틀만에 “교과용도서 편찬 준거에 5·18민주화운동이 교과서에 기술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사후약방문식 해명했다.
강득구 의원은 “5·18민주화운동 삭제를 의도한 것이 아니라면, 이제라도 5·18민주화운동이 교과서 편찬 과정에 포함되어 명시해달라”고 강력하게 촉구했다.
한편 정부는 2022개정 교육과정에 ‘자유민주주의’를 필사적으로 넣기 위해 정책연구진에게 노골적으로 압력을 가하고 ‘민주시민’에서 ‘민주’를 뺀 ‘시민’으로 명시했다.
이에 대해, 교육 현장에서는 민주주의 역주행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2023-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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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 ‘찾아가는 의정보고회’ 개최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세종시을)은 오는 1월 6일부터 2월 11일까지 각 읍면동별로 ’찾아가는 의정보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각 지역별 순회 의정보고회는 강준현 의원의 의정활동과 함께 지역 현안 추진현황을 보고하고 향후 활동방향에 대한 주민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의정보고회에서 강 의원은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등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주요사업들 진행경과와 성과를 비롯해 2023년 세종시 국비확보 내역과 각 읍면동별 지역 현안을 상세히 보고할 예정이다.
강준현 의원은 “행정수도 완성과 세종시 발전을 위해 지난 2년간 거두었던 성과와 진행경과에 대해 주민들께 상세하게 말씀드리겠다”며, “저를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세종을 지역 시의원들과 함께 찾아뵙고 각 지역현안에 대한 주민들의 목소리도 경청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찾아가는 의정보고회‘는 6일(금) 소정면(소정면사무소 대회의실)를 시작으로 7일(토) 조치원읍(복합커뮤니티센터 소회의장), 13일(금) 연동면(연동면사무소 대회의실), 14일 아름·종촌·고운·해밀동(고운동 복합커뮤니티센터 문화관람실), 27일(금) 전의면(전의면사무소 대회의실), 3일(금) 전동면(아람달교육관 2층 강당), 4일(토) 연기면(연기면사무소 대회의실), 11일(토) 연서면(연서면사무소 대회의실) 순서로 각각 열린다.
202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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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올바른 플랫폼 정책을 위한 간담회’ 개최
문진석 의원, ‘올바른 플랫폼 정책을 위한 간담회’ 개최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국회의원은 4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올바른 플랫폼 정책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 김승원 의원, 서영석 의원,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가 공동주최 했으며 올바른 플랫폼 정책연대가 주관했다.
문진석 의원은 축사에서 “플랫폼 서비스는 코로나 시대와 맞물려 급성장하며 법과 규제를 벗어나 무분별하게 난립하고 있다”며 “불법, 허위, 과장된 서비스로 인한 피해는 온전히 국민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박상수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김충기 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 정휘석 대한치과의사협회 정보통신이사, 박춘하 대한건축사협회 부회장, 김성한 전국 민주택시 노동조합 사무차장, 우람 라이더 유니온 정책국장이 발표자로 나서 올바른 플랫폼 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문 의원은 “국민 편익을 최우선으로 플랫폼 서비스의 이용자, 사업자, 노동자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플랫폼 정책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며 “올바른 플랫폼 질서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2023-01-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