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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대책없는 외국인 인력 단속 농번기에는 중단해야”
서삼석,“대책없는 외국인 인력 단속 농번기에는 중단해야”
[세종타임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은 12일 농번기 농촌 지역 인력 수급에 큰 지장을 주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 단속강화를 중단하고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유연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으로 농촌의 부담을 덜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지난 10년간 농가 인구는 약 24% 감소, 고령화율은 약 12% 이상 증가했다.
이러한 문제는 노동력 부족으로 이어져 농촌사회에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농번기는 여러 농가가 동시에 많은 인력이 필요해 어려움이 더욱 크다.
부족한 노동력의 대체는 외국인 노동자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현재 농촌 농업인력의 80~90%가 외국인 노동자로 추정된다.
이 중 상당수 외국인 노동자가 소위 ‘불법 체류자’로 분류되는 실정이다.
농번기 농촌 현장에서는 이러한 외국인 노동자 부족이 갈등의 원인으로 대두되고 있다.
지난 2월,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농가 판매 및 구입가격조사 결과’에 따르면 인건비의 상승 폭이 2015년 대비 52.9%로 크게 폭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인 남성 외국인 노동자의 일당이 2년 전보다 약 30% 폭등했다는 현장의 목소리도 잇따르고 있다.
농민들은 “인력 부족 문제는 과거에도 꾸준히 문제가 됐고 이로 인한 농민의 피해 또한 이미 예견돼있었다”며 농번기에 외국인 노동자 없이 농사짓기 힘든 상황으로 웃돈을 얹어주며 불가피하게 불법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해야 하는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방적인 외국인 노동자 단속강화는 농번기 농가의 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농업소득은 1,000만원 미만을 기록해 2012년 이후 10년 만에 최저치를 경신했다.
인건비, 비료비, 사료비, 에너지 비용 등 경영비 증가와 수입 감소 때문이다.
특히 이번 해 양파 농가의 약 70%가 저온 피해와 서리피해를 입은 것으로 밝혀졌는데, 양파 최대 주산지인 무안군의 경우 전체면적의 절반 이상이 이상기후로 피해를 입었다.
농가들의 경영 상황이 악화일로인 가운데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 단속 심화로 농업에 손 놓은 농가들이 속출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서삼석 의원은 “국민의 건강과 식량 주권을 지키기 위해 농사를 열심히 짓기만 한 농민들은 지금 생산비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국가가 농촌과 농업, 농민의 현실을 외면하고 책임을 회피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농번기 외국인 노동자 단속강화에 대해“농번기 농민과 외국인 노동자의 무차별적 단속은 명분도 실익도 없다”며 “농번기 이후로 외국인 불법 체류자 단속 시기를 조정하고 대책 없는 단속보다는 유연성과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20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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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 수용자의 피해자에 대한 옥중 협박편지 원천차단한다 …‘ 형집행법 개정안 ’ 대표발의
국회
[세종타임즈] 범죄피해자와 유족이 범죄가해자의 협박편지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제출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승원 의원 이 26 일 대표발의한 ‘ 형집행법 개정안 ’ 은 , 범죄피해자와 유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청 절차에 따라 범죄가해자 편지의 수신을 거부하는 경우 교정시설의 장으로 해금 수용자의 편지 발신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다.
김승원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공받은 ‘ 최근 4 년간 수용자 편지 발신 현황 ’ 에 따르면 , 2020 년 7,588,540 건 , 2021 년 7,696,664 건 , 2022 년 7,693,648 건 , 2023 년 1,711,311 건으로 매년 700 만 건 이상의 수용자 편지가 발송되고 있다.
현행법상 수용자는 원칙적으로 다른 사람과 편지를 주고받을 수 있으며 , ‘ 편지 수수금지 및 압수 결정 ’, ‘ 수형자의 교화 또는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 ’ 등에 한해서만 수발신이 금지되고 있다.
이에 범죄가해자가 교도소 , 구치소 등에서 범죄피해자나 유족을 대상으로 협박편지를 보내는 상황이 발생해도 별다른 법적 규제가 없는 상황이다.
김승원 의원은 “ 최근 보복성 협박편지를 받은 피해자가 이사를 가는 사례까지 발생했다” 라며 상황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이어 , 김 의원은 “ 헌법 제 18 조와 형집행법에 따라 , 수용자 는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않고 타인과 편지를 주고받을 수 있다” 라며 “ 그렇기에 그들이 보낸 편지 등으로부터 피해자와 유족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장치 또한 마련되어야 한다”고 밝히며 형집행법 개정안의 신속한 통과를 강조했다.
20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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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표 의원, “삼산농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행안부 중앙투자심사 통과”
국회
[세종타임즈] 삼산농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이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함에 따라 모든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홍영표 국회의원은 행안부 중투심에서 삼산농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이 최종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총사업비 703억원이 소요되는 동 사업은 올해 하반기 기본·실시설계 용역을 시작으로 2024년 착공 및 2026년 완공을 목표로 진행될 예정이다.
동 사업으로 청과물동 증축 및 구근류 경매장 신축, 중도매인 점포 설치, 다목적 경매장 리모델링 등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삼산농산물도매시장은 지난 2021년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2021년 공영도매시장 시설현대화 공모사업’에 선정된 이후 올해 2월 행안부 타당성조사도 통과해 마지막 행정절차인 행안부 중투심을 남겨둔 상황이었다.
동 시장은 지난 2001년 5월 9일 개장한 이래 20여년이 지나면서 시설물이 급격히 노후화되고 판매와 저장시설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주차시설과 물류동선 재정비가 필요해 시설현대화의 필요성이 꾸준하게 제기되어 왔다.
홍영표 의원은 “이번 행안부 중투심 통과를 위해 인천시와 긴밀히 협의하며 행안부에 사업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설명해 왔다”고 강조하며 “앞으로 시장 영업에 지장이 없도록 단계적으로 공사를 진행해 도매시장을 업그레이드해 삼산동의 랜드마크로 만들고 시민에게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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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선 의원, 소형원자로산업 육성 ‘원자력진흥법’ 대표발의
김영선 의원, 소형원자로산업 육성 ‘원자력진흥법’ 대표발의
[세종타임즈] 김영선 국회의원은 12일 차세대 발전 기술로 주목받고 있는 소형원자로산업을 육성하고 세계 SMR 시장에서 대한민국이 확고한 기술 경쟁력 우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원자력 진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소형원자로는 대형 원자로의 주요기기들을 일체형으로 하나의 용기 안에 배치해 일체화한 원자로로서 300메가와트 이하 수준으로 전기를 안정적으로 출력하는 소형 원자로이다.
첨단 기술을 통해 기존의 대형 원자력발전소 기능에 실용성과 기동성을 더하면서 원전의 크기를 100분의 1 규모로 압축한 ‘작은 원전’이다.
김영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자력진흥법 개정안은 그동안 학술영역과 민간 업계에서 조금씩 다르게 정의해 왔던 소형원자로의 개념이 정식 법령을 통해 구체화되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향후 SMR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민-관-학 협력 과정에서 소통을 용이하게 함은 물론 차세대 원전 육성을 위한 여러 부처의 다양한 국책 진흥사업들이 유기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김영선 의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참여해 SMR 연구개발과 상용화를 추진하기 위한 기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해 향후 600조원 대의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전망되는 차세대 원전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범부처 지원체계가 신속하게 구축될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도 밝혔다.
원자력발전은 미국·프랑스·일본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438기의 대형원전이 가동되며 전세계 발전원의 1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1978년 고리1호기 상업운전이 최초 시작된 이후 2020년 기준으로 국내 전기의 29%를 공급하는 핵심 발전원이다.
특히 세계적인 기후 변화로 인해 저탄소·친환경 산업 설비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노후 화력발전소를 대체할 수 있는 원전의 중요성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기존의 대형시설 중심의 원전이 담당한 기능에 실용성과 안전성을 더한 소형원자로는 차세대 전략산업으로 떠오르고 있다.
김영선 의원실에서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2020년 기준으로 미국, 영국, 러시아, 중국 등을 중심으로 70여종의 소형원자로가 개발중이며 세계경제포럼은 SMR 시장의 성장률이 2040년까지 연평균 22%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고 영국 국가원자력연구원도 시장 규모가 2035년 2500억에서 4000억 파운드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영선 의원은 “세계 에너지 시장을 중심으로 미래산업에 거대한 변화를 가져올 소형원자로 산업에서 초격차 경쟁력을 선점해야 한다“며 입법 추진의 배경을 밝히고 “첨단 원자력산업·방위산업 특화형 제2국가산단이 조성될 창원을 중심으로 핵심 전략산업이 육성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 입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 고 강조했다.
20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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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희 의원,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에 관한 법률’ 대표발의
최영희 의원,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에 관한 법률’ 대표발의
[세종타임즈] 경계선 지능인을 위한 생애주기별 평생교육을 제공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영희 의원은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지원센터 운영의 위탁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 경계선 지능인에게 필요한 평생교육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법률’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경계선 지능인은 지능지수가 약 71~85 범위에 속하는 자로 대한민국 전체 인구 중 약 14%인 730여만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러나 경계선 지능인은 평균 지능에 도달하지 못하는 인지능력으로 인해 사회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적장애에는 해당하지 않아 종합적인 지원에서 외면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명확한 통계와 연구 사례가 부족해 법·제도적인 부분으로부터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실정이다.
특히 학교나 사회에서 일생 동안 학습 부진 사회 부적응 주변의 따돌림뿐만 아니라 취업 결혼 육아 등의 삶의 모든 과정에서 복합적인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어 경제적 부담과 고통은 경계선 지능인 가족과 당사자가 떠안고 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에 기인해 제정안을 통해 생애주기별 평생교육을 체계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경계선 지능인의 원활한 자립 및 사회참여를 지원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도록 했다.
최영희 의원은 “경계선 지능인이 사회 일원으로서 당당히 살아갈 수 있도록 제정안 통과에 각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함께 살아가는 사회복지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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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기업국제경쟁력강화 민주당 의원 모임 삼성반도체 성공 과정에서 오너 경영의 역할에 대해 논의하는 세미나 진행
글로벌기업국제경쟁력강화 민주당 의원 모임 삼성반도체 성공 과정에서 오너 경영의 역할에 대해 논의하는 세미나 진행
[세종타임즈] ‘글로벌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임이 ‘민주당 글로벌 기업을 돕다 정책 세미나 - 반도체 글로벌 경쟁과 삼성의 오너 경영의 역할’이라는 이름의 세미나를 진행한다.
글로벌 기업경쟁력강화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임은 6월 13일 오전 10시 20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삼성전자 측 인사들과 함께 세미나를 진행한다.
김병욱, 송기헌, 유동수 국회의원 등 전직 정책위수석부의장 3인으로 출발한 ‘글로벌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임’은 이번에 안규백, 정성호, 고용진, 박정, 이병훈, 최인호, 김병주, 박성준, 신현영, 정일영 의원 등을 추가로 영입하고 이번 토론회를 준비하게 됐다.
내일 진행될 토론회에서는 삼성전자 박승희 사장이 참석해서 축사를 할 예정이며 안기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전무가 삼성 반도체 성공 과정에서 오너의 역할에 대해 기조 발제를 할 예정이다.
또한 남영호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가 좌장으로 나서고 동아일보 허문명 국장, 김용진 서강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신형원 삼성경제연구소 박사 , 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 소장이 패널 토론자로 나선다.
이번 토론회는 그동안 대기업에 대해 공정의 관점으로만 접근했던 기존 민주당의 태도와는 달리 대기업의 경쟁력 제고라는 부분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준비되어 특히 주목을 받을 예정이다.
20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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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의원, 거점국립대 전기·가스요금 부담 작년 대비 32% 급등
국회
[세종타임즈] 정부가 전기·가스요금을 인상한 가운데 여름철 냉방비 폭탄이 전국 초중고 학교에 이어 대학도 부담이 커서 교육기관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안민석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9개 거점국립대 1~4월 학교 전기·가스요금 집행 현황’에 따르면 전기·가스요금 부담은 작년 219억원에서 올해 290억원으로 전년 동 기간 대비 71억원, 32.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부담이 전기요금 37.3%, 가스요금 21.9% 각각 급등한 것이다.
전기요금 증가율이 가장 큰 대학은 충남대 41.8%, 충북대 41%, 경북대 38.4% 순으로 부담이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으며 가스요금 증가율이 가장 큰 대학은 경북대 39.5%, 충북대 37.3%, 강원대 28% 순으로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대학의 대책과 건의사항을 취합한 결과, 대학들은 공공요금 예산 절감을 위해 노후 냉난방기 교체, 실내 평균 온도 및 가동 제어, 신재생에너지 확대 등 에너지 절약 대책을 수립하고 에너지 절약 점검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대학의 에너지 사용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대학 공공요금 인하 또는 공공요금 예산 지원 대책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안 의원은 지난 5월에도 전국 교육청 유·초·중·고등학교의 전기·가스요금 부담 폭증 현황을 공개하면서 여름철 찜통교실 냉방비 폭탄에 대한 대책을 요구한 바 있다.
안민석 의원은 “국립대는 물론 사립대까지 전국 대학이 전기·가스요금 부담에 비상이 걸렸다”며 “정부의 요금인상이 물가인상으로 이어진 것처럼 대학의 재정여건과 교육여건이 더 악화되고 등록금 인상 요인으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 의원은 “쾌적한 학습권 보장을 위해 정부가 어린이집, 유치원부터 초중고 대학 등 교육기관에 대한 전기·가스요금 할인 대책과 지원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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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 의원, 조약에 대한 국회 비준동의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국회법’ 개정안 대표발의
최기상 의원, 조약에 대한 국회 비준동의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국회법’ 개정안 대표발의
[세종타임즈] 오늘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이 조약에 대한 국회 비준동의권의 실질적 보장 및 국회의 민주적 통제 강화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조약이란 국가 등 국제법 주체들 간에 체결되고 국제법에 의해 규율되는 국제적 합의를 말한다.
조약에는 자유무역협정, 형사사법공조조약, 특권·면제 협약 등 여러 유형이 있다.
헌법에 의해 체결·공포된 조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이 있고 다수의 조약은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서 세계화로 인해 조약 체결이 증가함에 따라 조약이 국내법 체계에 미치는 파급력이 증대되고 있다.
헌법 제60조는 국회가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 등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각 조약이 국회 비준동의를 필요로 하는지 여부는 법제처를 중심으로 정부에서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조약의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으면 국회는 헌법상 동의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조약 체결 현황을 살펴보면,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2023년 2월 기준으로 총 3,477건의 조약이 체결됐고 이 중 국회의 비준동의가 필요한 조약은 약 21%에 해당하는 729건에 그치고 있다.
참고로 미국은 케이스-자블로키법에서 국제협정 중 미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지 않은 행정협정의 경우에도 발효 후 늦어도 60일 이내에 국제협정의 전문을 미 의회에 송부하도록 규정하고 미 국무부는 전년도에 서명, 공포, 수정 또는 연장된 국제협정에 대해 체결국가, 체결일자, 제목, 요약이 포함된 목록을 매년 미 의회에 제출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기상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에서는 조약 체결이 우리나라 국가 경제와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과 조약에 대한 국회의 민주적 통제 강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정부가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한 조약을 포함한 일체의 조약을 그 서명을 마친 날부터 60일 이내에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매년 전년도에 서명, 공포, 수정 또는 연장된 조약의 목록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했다.
최기상 의원은 “국회가 헌법이 보장한 조약에 대한 비준동의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기 위해서는 동의권 행사의 잠재적인 대상을 파악하고 있을 필요가 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조약에 대한 국회의 민주적 통제가 강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기상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법안에는 임호선, 이동주, 기동민, 윤영덕, 이형석, 오영환, 김성환, 허종식, 윤후덕, 정성호, 강민정, 박상혁 의원 등 총 1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20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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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 의원, 방사능 위협에 아이들을 지키기 위한 학교급식법 대표발의
문정복 의원, 방사능 위협에 아이들을 지키기 위한 학교급식법 대표발의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문정복 국회의원은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방침이 구체화되어 방사능 오염 식품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아이들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내용의 학교급식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현행 학교급식법 상 ‘학교의 장 및 학교급식공급업자 등은 학교급식의 품질 및 안전을 위해 원산지 표시 등을 거짓으로 적은 식재료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지만 방사능 오염의 위험이 있는 식재료에 관한 사용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른 방사능 오염 피해가 우려되는 식재료 등을 학교급식에 사용할 수 없도록 해 학교급식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학생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을 근거를 담았다.
문정복 의원은 ＂일본의 오염수 방류 계획을 철회시키는 것이 우선이지만 정부가 의지를 갖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정부가 소극적이기 때문에 최악의 상황을 고려해 아이들을 위한 입법을 서두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20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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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체납조세·지방세를 분납할 수 있게 하는 ‘개인회생제도 사각해소법’ 발의
백혜련 의원, 체납조세·지방세를 분납할 수 있게 하는 ‘개인회생제도 사각해소법’ 발의
[세종타임즈] 국회 정무위원장인 백혜련 의원이 지난 8일 채무조정이 확정된 사람에 대해 조세 및 지방세 체납액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 납부 의무를 면제하거나 체납액을 분납할 수 있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2022년 말을 기준으로 국세 누계체납액 102.5조원 중 정상적으로 징수할 수 없는 체납액인 ‘정리보류’ 체납액은 86.9조에 달하며 약 84.8%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현재 채무조정 제도를 통해 체납조세를 분납하는 방법은 개인회생제도가 유일하다.
개인회생 절차는 반복적·고정적으로 발생하는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다.
그런데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이용자 중 조세체납정보가 등록된 채무자의 약 79.4%는 무직·일용직·자영업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소득 증빙이 불가능하거나 어려워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할 수 없는바 체납조세 분납 등의 조정을 받을 길이 막혀 있다.
이에 백혜련 의원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무조정이 확정된 사람에 대해 조세·지방세 체납액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 납부 의무를 면제하거나 체납액을 분납할 수 있도록 하는 징수특례를 신설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마련했다.
현행법상 요건을 갖춘 영세개인사업자의 “징수곤란 체납액”에 대해 납부지연가산세의 납부 의무를 면제하거나 분납허가를 규정하는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에 착안했다.
백 의원은 “채무조정 이용자의 체납조세·지방세 상환의지를 북돋우고 국가의 막대한 세수 손실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며 “체납자가 신속하게 정상적인 경제활동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함과 동시에 효과적인 세수 확보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2023-06-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