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 NEWS
-
안호영 의원, ‘지역신문의 날’ 의정대상 수상
안호영 의원, ‘지역신문의 날’ 의정대상 수상
[세종타임즈] 국회 안호영 의원 이 29일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사단법인 전국지역신문협회가 주최한 ‘제20회 지역신문의 날’ 기념식에서 국회의원 부문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의정대상은 전국지역신문협회가 매년 지역신문의 날을 맞아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각 분야에서 투철한 사명감과 헌신적인 봉사정신으로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자를 발굴·수여하는 상이다.
안 의원은 21대 국회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 등을 대표발의하며 균형발전과 지방소멸 대응에 기울여온 노력과, 전반기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위원으로서 국민의 환경권과 노동권 보장을 위한 행보를 이어온 공로를 인정받아 이 상을 수상했다.
안호영 의원은 지난 2020년 7월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국가가 인구감소위험지역을 지정해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기금을 지원하도록 하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발의해 본회의 통과를 이끌었다.
지난해 12월 통과된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역시 안 의원이 최초로 발의했다.
또한 21대 국회 전반기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위원으로 일하며 2050 탄소중립 목표와 이행체계를 법제화 하는 ‘탄소중립기본법’, 퇴직연금 사전지정운영제도를 도입해 퇴직연금 수익률을 제고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정적 노후를 보장하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 등도 국민의 기본권 신장을 위한 안 의원의 대표적 입법 성과다.
안호영 의원은 이날 “민주주의의 필수 요소인 지역저널리즘을 이끌어 나가는 전국지역신문협회로부터 큰 상을 받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지역언론 발전과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의정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06-29
-
진보당 임미숙, ＂이태원 참사 특별법, 패스트트랙 지정해야”
진보당 임미숙, ＂이태원 참사 특별법, 패스트트랙 지정해야”
[세종타임즈] 진보당 팔달영통위원회은 29일 ‘10.29 이태원참사 특별법 제정을 위한 72시간 비상행동)’에 함께한다며 시민들께도 동참을 호소했다.
기본소득당·민주당·정의당·진보당 등 야4당은 오늘 오후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의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서를 국회의안과에 제출한다.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이태원참사 특별법을 반드시 처리하고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다는 방침이지만,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에서 반대의사를 밝히고 있다.
이에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시민대책회의는 27일 서울광장 분향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특별법의 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위해 6월 27일부터30일까지 72시간 비상행동에 돌입한다고 선포했다.
임미숙 진보당 수원병 총선 후보는 “이태원참사가 244일이 지나도록 왜 참사가 발생했는지 밝혀지지 않았으며 6월 임시국회가 열흘밖에 남지 않았는데 국회는 아직 특별법을 상정도, 심의도 하지 못했다” 며 “또한, 윤석열 정부는 이태원참사 진상규명을 위해 특별법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부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태원참사 특별법은 유가족만의 법이 아니며 그곳에 있었던 생존자와 목격자, 상인들,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을 위한 법이다” 며 “국회는 특별법을 반드시 통과시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 마련으로 참사가 반복되지 않은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비상행동 기간 중 29일은 집중 동조 단식의 날이다.
특별법이 제정되어 안전사회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함께 하는 마음으로 수원시민들도 적극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진보당은 전당적으로 72시간 비상행동에 함께 하기로 했으며 주변 시민들에게도 동참을 호소하고 있다.
유족들과 시민대책회의와 함꼐 기자회견을 마치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심판 최종 변론기일에 맞춰 헌법재판소를 향해 릴레이행진을 진행했다.
29일을 '1029명 집중 동조단식의 날'로 정해 동조단식에 함께해 이태원특별법 제정에 적극 연대할 예정이다.
2023-06-29
-
민형배 의원, 행안부 특별교부세 7억원 확보
민형배 의원, 행안부 특별교부세 7억원 확보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국회의원이 29일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7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보된 특별교부세는 임곡동 마을안길 위험도로 정비 3억원, 비아동 비아중앙로 노후보도 정비 2억원, 수완동 등 7개소 범죄우범지역 해소 방범용 CCTV 설치 2억원 등이다.
임곡동 마을안길은 균열과 파손이 심각해 주민통행이 불편하고 안전사고 위험이 커 시급한 정비가 필요했다.
비아중앙로의 경우 원예농협∼호반아파트 구간으로 비아5일시장 장날이 되면 상인과 방문객 등 유동인구가 급증해 안전사고 예방이 필요했다.
수완동 등 7개소 범죄우범지역 해소 방범용 CCTV 설치는 주민 요청이 반영된 결과다.
지난 2022년 광주시 사회조사 결과 광산구 범죄예방 분야에 ‘매우 불안’으로 응답한 비율이 4.4%로 다른 자치구 평균인 2.6%보다 매우 높았다.
방범용 CCTV 설치 요청건수도 223건에 달했다.
민형배 의원은 “광산지역 발전과 주민생활 편의를 위해 광산구청 등 관계기관과 협업하고 지역 현안 해결에 힘쓰겠다”며 “확보된 예산사업을 꼼꼼히 챙기고 특별국비 등 예산확보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민형배 의원은 지난 4월에도 교육부 특별교부금 2억1,600만원을 확보해 산월초 등 교육환경개선을 지원했다.
2023-06-29
-
국회·완주군·산림조합 ‘삼각편대’의 힘, 산림문화복합센터 유치
국회·완주군·산림조합 ‘삼각편대’의 힘, 산림문화복합센터 유치
[세종타임즈] 국회 농해수위 안호영 의원 은 29일 ‘완주군 산림문화복합센터 착공식’에 참석해 센터 유치를 위해 산림청 공모 과정에서 힘을 모아 준 유희태 완주군수와 임필환 완주군 산림조합장에게 감사를 표했다.
완주군 산림조합은 지난해 산림청‘2023년 산림조합 특화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국비 13억원을 확보했고 지방비와 자부담을 포함한 총 47억원 예산을 들여 지상 3층인 ‘완주군 SJ산림문화복합센터’를 용진읍 운곡리 행정복합타운 내에 조성했다.
완주군 산림문화복합센터에는 전북 동부산악권 임산물 전시·판매 시설과 상설 나무시장, 숲카페, 금융코너 는 물론 임업인 소통과 교육장, 센터 운영 사무실, 산림경영 상담실 , 온라인 홍보 스튜디오와 산림체험관이 들어서게 된다.
내년 5월에 준공하게 되는 센터는 완주 중심의 임산물 유통사업 활성화를 위한 전시·판매장 운영과 유튜브를 활용한 콘텐츠 제작으로 판로개척 강화, 지역사회 공헌을 위한 문화공간 활용 등의 사업을 본격 추진하게 된다.
안호영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전북 동부산악권은 각 지역별로 임산물을 생산하고 있지만 판로가 취약해 임업인들이 임산물 유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며 “전북 동부산악권 임업인들의 숙원사항이었던 산림문화복합센터을 완주군에 유치할 수 있었던 것은 유희태 완주군수님과 임필환 완주군 산림조합장님과의 긴밀한 삼각편대 덕분이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안 의원은“산림문화복합센터 조성으로 임산물 온·오프라인 유통망이 다각화되고 완주군이 전북 동부산악권 임산물 수집-가공-유통 중심지로 우뚝 서게 된다”고 전망하며 “임업인들뿐만 아니라 완주군민들도 산림체험 및 숲 카페 이용 등을 통해 센터를 문화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2023-06-29
-
송갑석,‘공기열 재생에너지 포함 선택권 확대를 위한’ 정책 간담회 개최
송갑석,‘공기열 재생에너지 포함 선택권 확대를 위한’ 정책 간담회 개최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은 28일 오후 2시 국회에서 ‘공기열 재생에너지 포함 선택권 확대’를 위한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4월 송 의원이 발의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구체적 논의를 위해 마련됐다.
이 개정안은 광역자치단체 조례를 통해 지역별 기후환경과 신재생에너지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해 ‘공기열’을 재생에너지로 포함시키는 것이 핵심이다.
송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우리나라는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에 따라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의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한다”며 “발전·수송·건축·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감축하려면 신재생열을 적극적으로 도입해 기존 에너지산업과 상호 보완하는 새로운 에너지 패러다임 모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는 서울대학교 김민수 교수, 테라플랫폼 송재형 본부장, 한국냉동공조산업협회 권혁중 전무를 비롯해 산업통상자원부 송기환 서기관, 한국에너지공단 김강원 팀장,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신형기 실장, 한국에너지기술연구평가원 이윤빈 PD,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 임완빈 부회장, 삼성전자 김성구 연구위원, LG전자 사용철 연구위원 등 에너지관련 산학연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2023-06-29
-
김민기 의원,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7억원 확보
김민기 의원,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7억원 확보
[세종타임즈] 김민기 의원이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7억원을 확보했다.
김 의원이 확보한 특별교부세는 보라동 건강마당근린공원 유수지 정비에 3억원, 하갈동 기흥레스피아 축구장 조명시설 등 정비에 4억원이 각각 투입될 예정이다.
보라동 건강마당근린공원은 많은 시민들의 여가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지만, 시설이 노후 되어 다목적구장 바닥 단차 등의 안전 문제와 조명 시설 부족에 의한 우범지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이번에 확보된 특별교부세는 공원 환경개선 사업에 투입돼 안전한 환경 조성에 보탬이 될 전망이다.
하갈동 기흥레스피아 축구장 개선사업도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로 기흥레스피아 축구장의 야간 조명시설 등을 개선하는 시설정비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김민기 의원은 “시민 여러분께서 보다 안전하고 즐겁게 편의시설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앞으로도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06-29
-
K-식량자급력 도입으로 식량 안보 지켜야. 소병훈 국회 농해수위원장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K-식량자급력 도입으로 식량 안보 지켜야. 소병훈 국회 농해수위원장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세종타임즈] 소병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은 29일 정부가 식량 확보와 적정한 공급을 위한 정책을 수립할 때 식량자급력 지표를 설정하고 이를 활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이로 인한 불안정한 글로벌 공급망 문제로 식량 위기가 전 세계에 도래했다.
한편 국내에서는 쌀값이 45년 만에 최대 하락폭을 기록해 대내외적으로 식량 위기를 겪었다.
이에 소병훈 농해수위원장을 비롯해 국회, 학계 등 각계각층에서 식량 안보를 수호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식량자급력의 기본적인 개념은 농지, 농업노동력, 농업기술 등의 잠재생산능력을 전부 활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식량의 공급 열량을 나타내는 지표를 의미한다.
소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동 개정안은 5년마다 세우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에 식량자급력을 포함하고 이를 중장기 정책 수립 시에도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식량자급력 개념은 가까운 일본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일본에서는 2015년 식량·농업·농촌기본계획에서 처음 지표화됐다.
일본의 식량자급력에는 농지 면적, 경지이용률, 총 노동시간, 주요 품목의 10a당 생산량, 주요 품목의 단위당 투입 노동시간 등 지표를 세분화해 자급 역량을 분석하고 있다.
일본은 이 지표를 통해 식량 위기 대책을 세우고 나아가 2030년 이후 중장기적 계획에도 이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소 위원장은 이에 더해 비상시 해외에서 반입되는 식량도 식량자급력에 포함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소 위원장은 “지난 22일 열린 농림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해외농업·산림자원의 국내 반입에 대해 지원 근거와 손실보상의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소위원회를 통과해 국내 반입의 길이 더 넓게 열렸다”며 “3면이 바다로 둘러쌓여 있어 수출입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과, 전쟁이 완전히 끝나지 않은 국내 특수성을 고려해 유사시 가용한 식량이 얼마인지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지난해 우리 농민들의 피해가 극심했고 기존의 체계와 자급률 제고 노력으로는 농어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이 있었다”며 “우리나라의 식량자급의 현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우리 환경에 맞는 한국형 식량자급력을 도입하는 것이 식량 안보 수호의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06-29
-
강득구 , “ 특고압 전선로 설치 시 , 지역주민과 협의 의무화 … 주민 불안감 해소 ”
국회
[세종타임즈] 강득구 의원 은 특고압 전선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전자파로부터 주민들을 보호하는 내용의 ‘ 전기사업법 ’ 및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법률안을 29 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IT 기술 발달과 정보의 데이터화 등 데이터 수요의 급증으로 데이터센터 구축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와 함께 데이터센터의 수도권 건설 집중과 특고압 전선로 지중화에 따른 해당 지역 주민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현재 법률에는 데이터센터 건립과 특고압 전선로 지중화에 대한 안전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더욱이 해당 지역의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하도록 하는 규정조차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 강득구 의원은 ‘ 전기사업법 ’ 및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법률안을 29 일 대표발의했다.
강득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 전기사업법 ’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특고압 전선로 지중화를 위한 안전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 전선로를 설치하려는 자는 해당 전선로의 설치로 인해 경제적 · 환경적 영향을 받는 주민과 학교 및 병원의 관계자 등과 미리 협의할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법률안은 특고압 전선로 설치 사업시행자는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 교육감은 학교장 · 전문기관 등의 의견과 시 · 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수렴해 교육환경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은 “ 전자파에 대한 주민의 불안이 심각한 상황인데도 현행 법률에는 매설 깊이 등에 대한 안전규정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 ” 이라며 “ 이번 개정안을 통해 안전규정 마련은 물론 , 해당 사업을 실시할 경우 지역주민과의 협의를 의무화함으로써 주민들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강 의원은 “ ‘ 전기사업법 ’ 일부개정법률안뿐만 아니라 ,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한만큼 우리 아이들이게 보다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해줄 수 있을 것 ” 이라며 법안 통과의 필요성을 밝혔다.
2023-06-29
-
백혜련 정무위원장 , 한국자산관리공사 경기지역본부와 신용보증기금 경기영업본부 현장점검 및 격려방문
백혜련 정무위원장 , 한국자산관리공사 경기지역본부와 신용보증기금 경기영업본부 현장점검 및 격려방문
[세종타임즈] 백혜련 국회 정무위원장 은 지난 28 일 수원지역 내 정무위원회 소관 현업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 경기지역본부를 찾은 데 이어 신용보증기금 경기영업본부를 차례로 방문해 현장을 직접 점검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백 위원장은 양 기관으로부터 각각 업무보고를 받고 , ‘ 고물가 · 고금리 · 저성장 국면에서도 지역경제의 안전망이자 중소기업 진흥 등 양 기관의 역할이 중대한 만큼 민생회복에 있어 만전을 기해달라 ’ 는 당부와 함께 수원 델타플렉스관리공단과 광교테크노밸리가 조성되어 첨단산업과 지역 특화산업이 육성되고 있는 만큼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했다.
한편 , 한국자산관리공사 경기지역본부는 새출발기금과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등을 통해 지역 내 금융취약계층의 신용회복과 경제활동 복귀를 돕고 체납조세정리로 공정세정을 실현하며 국유재산관리의 정상화를 도모하고 있다.
또한 신용보증기금 경기영업본부는 녹색공정전환보증을 공급해 중소 · 중견기업의 탄소중립 실천을 지원하고 유동화회사보증 프로그램을 도입해 채권시장 안정을 모색하는 한편 실패한 기업주의 신용 회복과 함께 취업 역량을 강화하는 재기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2023-06-29
-
서삼석 ,“농업생산정비계획, 적재적소에 추진돼야”
서삼석 ,“농업생산정비계획, 적재적소에 추진돼야”
[세종타임즈]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업 생산을 지원하기 위해 ‘2023-2032 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을 발표하면서 가뭄과 폭우에 대응한 물관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농식품부의 정비계획 수립에 따른 원활한 물관리로 안정적인 농업 생산 구조가 확립되길 기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에 발표된 정비계획은 서삼석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어촌정비법’이 지난 2월 27일 개정됨에 따라 마련됐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농촌용수개발, 배수개선 사업 추진 등 농촌 물 문제에 대응한 ‘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을 10년마다 세우고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해 계획에 반영하도록 한 것이다.
서삼석 의원은 지난 2021년과 2022년 국정감사, 상임위 질의를 통해 물 부족 우려가 컸던 전남과 충남지역이 농촌용수공급사업에서 상대적으로 배제되고 사업 목표 물량이 과 소산정되거나 턱없이 부족한 배수개선 사업의 예산 반영 등 사업 추진체계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실제로 농업생산기반정비계획은 ‘농어촌정비법’ 제7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마련해야 하지만, 수립기간이 명시되지 않아 2013년에 처음 수립된 과거의 계획으로 1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 적용 중이다.
이로 인해 대규모 가뭄 등 급변하는 이상 기후를 대응하기에는 미흡할 수밖에 없었다.
특히 2013년에 수립한 계획마저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어 왔다.
농업생산기반정비 중장기 계획 수립 당시 선정된 가뭄취약지역 면적은 38만 9천ha로 이중 전남과 충남이 각각 22.1%, 15.9%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그러나 실제로 가뭄 대응을 위해 추진하는 ‘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에 선정된 면적은 전체 4만 5천ha 중 전남과 충남이 각각 11.4%, 10.9%로 저조하게 반영되어 선정 물량이 취약 면적과 비례하지 않았다.
개정된 ‘농어촌정비법’시행으로 마련된 정비계획에 따라 농촌에 2032년까지 배수개선 대상지 확대, ICT를 접목한 데이터 기반 물 관리, 저수지 보강 및 수질 점검 등이 추진될 전망이다.
서삼석 의원은 “원활한 물 공급으로 농민의 부담도 해소되며 기후 위기로 인한 가뭄·홍수와 같은 자연재해를 대처할 수 있게 됐다”며 “물이 부족한 곳 없이 모든 농촌에 공급될 수 있도록 부처는 대상 적용 개소 확대 및 장비 보급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적재적소에 사업이 반영되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2023-06-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