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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표 의원, ‘한-이탈리아 공동 국제심포지움 : 메타버스와 윤리’ 개최
국회
[세종타임즈] 7월 3일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국회 신성장산업포럼, 한-이탈리아 의원친선협회 및 주한 이탈리아 대사관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한-이탈리아 공동 국제심포지움 : 메타버스와 윤리’가 개최된다.
이번 심포지움은 메타버스라는 기술 혁신이 가져올 미래사회에 대한 전망과 메타버스의 발전 및 확산으로 인해 야기될 사회·윤리적 도전 과제들을 점검하고 기술 혁신의 촉진과 윤리적 활용을 조화롭게 추구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심포지움을 주관한 홍영표 의원은 “메타버스가 게임이나 영화산업에 국한되지 않고 직장, 교육, 의료 등 현실 세계 전방위로 확산하고 있지만, 그 가능성만큼이나 우려스러운 점도 많다”며 “기술변화와 사회규범의 공진화를 도모하고 나아가 메타버스가 열어갈 긍정적 미래를 앞당기기 위해 이번 심포지움을 개최했다”고 강조했다.
이날 심포지움은 김진표 국회의장, 홍영표 국회의원, 페데리코 파일라 대사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성일종, 장철민 국회의원이 각각 좌장과 사회를 맡아 진행할 예정이다.
파올로 베난티 로마 그레고리안 대학교 교수, 우운택 KAIST 메타버스융합대학원 교수, 티치아나 카타르치 로마 사피엔차 대학교 교수, 김명주 서울여자대학교 교수 등 4명의 전문가가 주제발표자로 나서고 박관우 메타버스소프트웨어협의회 회장, 알베르토 데 프란체스키 페라라 대학교 교수, 정준화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오용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프트웨어정책관 등 4명의 전문가가 토론자로 참석할 예정이다.
국회 신성장산업포럼에는 김진표 국회의장을 비롯해 홍영표, 홍익표, 김성주, 김수흥, 김주영, 맹성규, 송기헌, 송언석, 신동근, 오기형, 장철민, 정일영, 추경호, 한병도 등 15인의 국회의원이, 한-이탈리아 의원친섭협회에는 홍영표, 도종환, 민형배, 박찬대, 성일종, 소병철, 황운하 등 7인의 국회의원이 소속되어있다.
2023-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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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O 지방보조금 부정, 조사대상 금액의 0.007% 불과
국회
[세종타임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용혜인 기본소득당 국회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방보조금 부정사용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지난 5년간 비영리민간단체에 지급한 지방보조금 중 부정사용액은 15억원으로 전수조사 전체 대상금액의 0.007%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용혜인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일방적 매도와 달리 민간단체의 공공보조금 사용은 고도의 투명성을 보인다.
정부의 민간단체 보조금 집중 공격은 투명성 개선 목적보다 다분히 전임 문재인 정부를 매도하려는 목적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행안부가 용혜인 의원실에 제출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민간보조사업 자체조사 지침’과 ‘비영리민간단체 지방보조금 자체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지자체는 지난 1월 행안부 요구에 따라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개 연도의 비영리단체 지원 지방보조금의 부정 실태를 3월 말까지 전수 조사했다.
조사대상이 된 지방보조금 예산 규모는 5년 동안 20조 646억원, 보조사업 건수는 30만 6,496건이었다.
행안부의 최종 집계 결과 총 546건, 15억원이 목적 외 사용, 부정수급, 회계처리 투명성 위반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년 동안 전수 조사 결과 건수 기준으로 전체 사업의 0.18%, 액수 기준으로 0.0075%만 부정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셈이다.
용 의원은 “전수조사 결과 확인된 수치는 지자체 민간단체의 보조금 사업이 고도로 투명하게 집행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옳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행안부는 지난 6월 19일 ‘내년도 지방자치단체 비영리민간단체 지방보조사업 전면 재검토’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이 보도자료에는 행안부가 지자체에 전수조사 요청한 주요 관리 대상 민간보조사업 예산과 실제 지자체의 조사대상이 된 예산 규모에 관한 정보가 누락되어 있어 부정과 연관이 된 15억원이 전체 보조액의 어느 정도 비중인지조차 파악될 수 없었다.
용 의원은 이것이 다분히 의도적이라고 판단했다.
용 의원은 “지난 6월 4일 이례적으로 대통령실이 발표한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감사결과 및 개선방안’에서도 부정과 관련된 금액으로 집계된 314억원은 조사대상이 된 3년 동안의 국고보조금 총액의 0.32%로 정부여당이 온갖 비리의 총 집결지처럼 공격할 수치라고는 결코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용 의원은 결국 윤석열 정부의 민간단체 보조금 공격이 투명성 개선 목적보다는 전임 정부 공격 목적에 겨냥되어 있다는 판단이다.
공공 부문과 시민사회의 협치 거버넌스를 통한 공공 행정의 효율성 제고라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 기조에 대한 거부이자 전임 정부를 부패 정부로 낙인찍으려는 전략이라는 것이다.
용 의원은 “문재인 정부 시기부터 행안부 예산 사업으로 준비된 지방보조금 통합관리망인 ‘보탬e’가 올해 1월 개통했다”며 “공공보조금 집행과 사용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일상적인 노력이라면 누가 반대하겠느냐”고 덧붙였다.
2023-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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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행정안전부 특교 17억원 확보
문진석 의원, 행정안전부 특교 17억원 확보
[세종타임즈] 문진석 국회의원은 28일 지역 현안 및 침수 피해 예방 사업 추진을 위해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7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보한 행안부 특별교부세는 목천 부영아파트 진·출입로 개선공사 2억원 일봉동 주민자치센터 기능보강사업 2억원 천안 온천중앙공원 정비공사 1억원 북면 연춘리 배수펌프장 재설치사업 10억원 병천 송정리 배수펌프장 재설치사업 2억원이다.
목천 부영아파트 앞 진·출입로는 오르막이 있는 구간으로 겨울철 결빙 시 사고위험이 높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 공사로 도로 재포장 및 염수살포장치가 설치되어 교통을 개선하고 결빙 사고를 예방할 수 있게 된다.
일봉동 주민자치센터의 엘리베이터 개선도 이루어진다.
현재 주민자치센터 엘리베이터는 3층까지만 운행되나,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는 다목적실이 4층에 위치해 있어 보행에 많은 불편을 겪어 왔다.
이번 기능보강사업으로 노후된 엘리베이터를 교체하고 4층까지 운행될 예정이다.
천안 종합휴양관광지내에 위치한 온천중앙공원은 이번 공사를 통해 노후된 스탠드, 보도, 수경시설 등을 정비하고 수변데크 등을 설치할 예정이다.
집중호우로 인한 반복적인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해 북면 연춘리와 병천면 송정리에 배수펌프장 재설치 사업이 추진된다.
이 사업은 노후된 기존시설을 철거 후, 펌프용량을 증가해 재설치할 계획이다.
문진석 의원은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로 천안시민의 생활여건 개선과 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들이 신속히 추진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매달 열리는 민원·소통의날에도 많이 참석해 좋은 의견을 들려달라”고 밝혔다.
20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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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2023년 상반기 안동·예천 특별교부세 43억 확보
국회
[세종타임즈] 국민의힘 김형동의원은 28일 행정안전부로부터 2023년 상반기 특별교부세 43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먼저 안동 특별교부세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남후면 하아리 급경사지 정비 3억 일직면 명진리 세월2교 정비 3억 일직면 평달리 선형개량공사 6억 도산면 태자 군도 13호 확포장 11억 등 총 23억원이다.
예천 특별교부세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예천 진호국제양궁장 시설 개보수 4억 지보 한대마을 하수처리시설 교체 6억 도청신도시 미세먼지 차단 숲 조성 10억 등 총 20억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했다.
김형동 의원은 “안동·예천 지역 내 균형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을 중점으로 특별교부세를 확보하고자 노력했다”며 “앞으로도 안동·에천 지역의 발전과 미래 먹거리 발굴을 위한 국비 확보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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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완진무장 특별교부세 91억 확보
안호영 의원, 완진무장 특별교부세 91억 확보
[세종타임즈] 국회 안호영 의원이 28일 행정안전부의 특별교부세 91억원을 확보했음을 알렸다.
안호영 의원은 “재난위험 개선 및 지역현안 해결에 사용될 행정안전부의 특별교부세와 관련해, 완주·진안·무주·장수 4개군의 13개 사업을 위한 91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보한 완주·진안·무주·장수군 특별교부세 주요 사업으로는 완주군 삼봉지구 도서관 건립사업 8억, 진안군 진안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 14억, 무주군 군도 5호선 선형개선사업 11억, 장수군 야간체험관광시설 조성 18억 등으로 4개 군에 골고루 배정됐다.
완주군의 경우 삼봉지구 도서관 건립사업 8억 완주 과학산단 어린이 체육관 조성사업 8억 삼례 공공하수처리시설 내진보강공사 4억 등 3개 사업 20억원을 확보했다.
진안군은 진안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 14억 황금천 재난위험교량 정비공사 7억 방범용 노후 cctv 교체사업 2억, 무주군은 군도 5호선 선형개선사업 11억 무주 가족센터 건립 6억 무주군 응급복구 자재창고 설치사업 6억 등 각각 3개 사업, 25억원씩을 나란히 확보했다.
장수군 또한 장수군 야간체험관광시설 조성 18억 중방 소교량 재가설 사업 3억 장척 새천 정비사업 3억 왕곡 소교량 재가설 사업 1억 등 4개 사업을 위한 25억원의 특교세를 받게 됐다.
안 의원은 “4개군 군수님들과 긴밀히 소통하고 의원실과 4개군이 원팀으로 뛴 덕분에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완진무장 지역의 주민들의 숙원을 해결하고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의정활동에 진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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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동남4군 행안부 특교세 94억원 확정 환영
국회
[세종타임즈]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장인 박덕흠 의원은 동남4군의 2023년도 상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로 총 94억원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지역별로는 보은군은 보청천 자전거도로 경관조명 조성사업, 장신공원 시설물 정비사업, 보은 국민여가캠핑장 시설보강사업, 꼬부랑길 사면보강사업, 송현교 재가설공사, 지방상수도 미급수지역 생활용수 공급사업 등 총 6개 사업에 23억원, 옥천군은 청산 신매 소하천 정비공사, 주민생활안전 방범용 CCTV 설치, 동이 농공단지 기반시설 정비공사, 관성회관 보수공사 등 4개 사업에 25억원, 영동군은 일라이트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 군도3호선 도로위험사면 정비 등 2개 사업에 20억원, 괴산군은 청천 원후평 지방상수도 확장공사, 불정 농기계임대사업소 신축, 청천 신월천 정비사업, 삼풍2지구 급경사지위험지구 정비사업 등 4개 사업에 26억원이 확정됐다.
이번 교부세 확정으로 물 부족 해결을 위한 지방상수도 공급 유실 및 붕괴 우려가 있는 노후 하천 보강 사고 위험지역 도로 개선 등 주민의 안전 및 재산권 보호와 편익 증진을 위해 시급한 사안이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덕흠 의원은 “이번 행안부의 특교세 확정으로 시급한 지역 현안 사업들이 탄력을 받게 됐다”며 “앞으로도 동남4군 공무원들과 소통하면서 지역에 필요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20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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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광주시 현안사업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33억원 확정”
소병훈 의원“광주시 현안사업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33억원 확정”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은 행정안전부로부터 광주시 현안사업 특별교부세 33억원이 확보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보된 특별교부세는 태전중앙교회 앞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5억원 갈마터널 보수·보강 공사 8억원 세계유산 남한산성 역사문화관 건립 20억원이다.
태전중앙교회 앞은 태전지구 공동주택 입주 및 해당 지역의 통과 차량 급증에 따른 교통체증이 심해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었다.
이번 특별교부세를 통해 태전동 일원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된 도로의 개설을 통해 쾌적한 교통 및 주거환경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갈마터널은 광주–성남 경계의 주요 시설물로 장기 사용 및 누수, 균열 파손 등으로 2022년 하반기 정기점검 결과 C등급으로 판정되어 구조물의 보수보강이 필요한 실정이었다.
시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로 환경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세계유산 남한산성 역사문화관은 남한산성 출토유물의 보존 및 종합적 연구를 위한 건축물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현재 공정률 50%까지 진행된 상태이지만, 최근 물가 상승 등 건립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사업비 확보가 절실한 상황이었다.
이에 지난 6월 19일 소병훈 의원은 경기도와 관련 추진현황을 점검, 행정안전부에 특별교부세 편성을 요청했다.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로 예정대로 10월에 준공될 수 있게 됐다.
소병훈 의원은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를 통해 광주시민들의 삶의 질과 안전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예산확보를 위해 광주시와 시·도의원들과 함께 지속적인 협력과 노력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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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두현 의원, 2023년 상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5개 사업 총 23억원 확보
윤두현 의원, 2023년 상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5개 사업 총 23억원 확보
[세종타임즈] 국민의힘 윤두현 국회의원는 2023년 상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23억원을 확보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확보된 특별교부세는 경산시에 총 23억원으로 지방하천 하상 정비공사 9억원 경산 압량 도시계획도로개설 7억원 대부잠수교~경일대간 도로개설 4억원 남천면 금곡리 급경사지 정비공사 1억원 경산시청 건설안전국 청사 및 경산시 하수종말처리장 내진보강 2억원이 각각 확보됐다.
'지방하천 하상 정비공사'에 9억원이 투입돼 집중호우 시 반복되는 일부 농경지의 침수를 예방하고 지역주민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경산압량 도시계획도로 개설'에는 7억원이 지원돼 지역주민들의 통행 안전성과 편의성을 높이고 인근 주민, 소규모 공장지역 종사자들의 숙원이 해결될 전망이다.
'대부잠수교~경일대간 도로개설'에 배정된 4억원은 대구도시철도 1호선 하양연장사업으로 인해 폐쇄될 예정인 기존 통로박스를 대신하는 대체 도로 개설에 사용돼, 지역주민의 통행 안전과 편의성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남천면 금곡리 급경사시 정비공사'에 지원되는 1억원은 정밀 안전점검결과 C등급 판정을 받은 급경사지와 유사 급경사지에 낙석방지책 등을 설치해 우기시 산사태 사고를 방지하는데 사용될 예정이다.
'경산시청 건설안전국 청사 및 경산시 하수종말처리장 내진보강'으로 2억원이 배정돼 내진성능평가 결과 내진보강공사 필요 판정을 받은 공공시설물 내진보강에 사용될 전망이다.
윤두현 의원은 ＂우선 특교세 확보를 위해 함께 애써주신 경산시청, 경북도청 공무원분들께 감사드리고 싶다＂며 ＂이번에 확보된 국비 예산이 주민 정주여건 개선과 안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경산시민들의 삶의질 향상에 필요한 국가 예산 지원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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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복수의결권 입법으로 스타트업포럼 감사패 수여받아
김병욱 의원, 복수의결권 입법으로 스타트업포럼 감사패 수여받아
[세종타임즈] 김병욱 의원이 벤처·스타트업계로부터 복수의결권 입법에 대한 감사패를 수여받았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은 28일 비상장 벤처기업 창업자에게 1주에 2개 이상의 의결권을 부여하도록 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이 통과되는 데 큰 공을 세운 의미로 ‘코리아스타트업포럼’으로부터 감사패를 수여받았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최성진 대표가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김병욱의원실을 직접 방문해 감사패를 전달했다.
김병욱 의원은 지난 2021년 5월 비상장 벤처기업 창업자 주식 한 주에 2개 이상의 의결권을 부여하는 ‘복수의결권 도입’을 골자로 하는 ‘벤처기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고 이어 지난 4월 27일 국회 본회의 표결 시 찬성 토론자로 나서 법안이 통과되는데 기여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최성진 대표는 감사패 수여 자리에서 “김병욱 의원님의 스타트업 생태계를 위한 노력으로 지난 4월 ‘벤처기업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었다”며 “이로써 스타트업 창업가에게 ‘복수의결권’을 부여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최 대표는 “이 제도는 스타트업 창업가들이 더욱 활발하게 혁신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며 “새로운 길을 열어준 김병욱 의원의 헌신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 감사패를 드린다”고 밝혔다.
감사패 수여에 대해 김병욱 의원은 “젊은 시절 코스닥 공시 과장을 할 때부터, 벤처·스타트업을 성장시키는 것은 중요한 과제였다”며 “지난 4월 본회의 찬반 토론에 여야 정치인 8명이 참가했고 우리 민주당 내에서 찬반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어렵게 통과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제가 발의한 복수의결권 부여 법안이 통과돼 다행이고 이 법률 제정으로 창업가들이 더 혁신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벤처·스타트업 혁신에 필요한 제도개선과 규제완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더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20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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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갑석, 광주천 일대 하천 산책로 정비, 방범취약지역 방범용 CCTV 설치 등 서구 특교 7억 확보
송갑석, 광주천 일대 하천 산책로 정비, 방범취약지역 방범용 CCTV 설치 등 서구 특교 7억 확보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은 28일 행정안전부로부터 걷고 싶은 친환경 하천 산책로 정비 4억원 방범취약지역 방범용 CCTV 설치 3억 등 서구 특별 교부세 총 7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광주천 일대 산책로는 노후된 포장과 뒤덮인 잡초로 인해 주민들이 자전거도로를 보행로로 대신 이용하는 불편을 겪는 등 정비 필요성이 지속 제기됐다.
송 의원의 21대 총선 공약이기도 했던 이번 사업을 통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여가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방범취약지역 방범용 CCTV 설치 사업은 각종 범죄의 사각지대에 놓인 원룸촌 및 먹자골목 주변의 범죄예방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주민들의 안전 확보 및 불안감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송갑석 의원은 “앞으로도 지역 곳곳의 낙후된 시설 정비와 편의시설 확보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3-06-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