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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에서 비행기 문이 열려도 모른다?
공중에서 비행기 문이 열려도 모른다?
[세종타임즈] 지난 5월 26일 비행 중이던 항공기의 비상구 무단 개방 사건 당시, 착륙 직후까지도 기장은 상황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이 사건 당시 항공기와 공항 관제소 간 교신 내역을 확인한 결과, 착륙을 앞두고 비행 중 비상구가 개방되는 비상 상황이 발생했다에도 불구하고 해당 상황에 대한 보고나 후속 조치에 대한 지원 요청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고의적인 보고 누락이 아닌, 착륙 과정 중에는 안전을 위해 조종사에게는 착륙 관련 이외의 정보 알림은 모두 차단되기 때문이라는 것이 항공사측의 설명이다.
아울러 착륙 직후에는 비상구 개방 승객이 항공기에서 뛰어내리려는 시도가 있어 이를 제지한 이후에야 승무원이 기장에게 상황 보고를 완료할 수 있었고 기장은 신속히 게이트로 이동해 승객 응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 후 실행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기내 승무원 차원의 대처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만약 해당 승객이 활주로 난입 등 추가적인 돌발 행동이나 의도적인 테러 행위에 나섰을 경우를 대비해 항공기와 관제소 간의 활발한 상황 공유와 공항 안보 인력의 대기 및 투입이 신속히 이뤄졌어야 했다는 것이 허영 의원의 지적이다.
아울러 사건 당시 항공기 기종과 같이 좌석에서 즉시 비상구 개방이 가능한 기체가 해당 항공사에서만 14대, 우리나라 전체 항공사에서는 23대가 운행 중이며 일정 고도 아래에서 개방이 가능한 여객기는 국내 전체 335기의 항공기 중 99기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사건 항공사는 해당 기종의 비상구 바로 앞 좌석 판매를 중단하는 등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으나 이 역시 근본적인 안전 조치는 되지 못한다는 평가다.
더구나 지난 18일 필리핀 세부에서 출발해 인천으로 향하던 항공기에서도 비상구 개방을 시도하는 난동이 있었으나 미수에 그치는 등 모방 사건도 발생하며 항공기 이용객들의 불안감은 더욱 가중되는 모양새다.
필요한 때는 반드시 열리되, 그렇지 않은 때에는 함부로 열리지 않아야 하는 ‘항공기 비상구’의 특성에 적합한 조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허영 의원은 “비행 중인 항공기의 경우 아주 작은 불안 요소라도 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조속히 시정 조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국민들이 즐겁고 편안하게 항공 교통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항공 업계와 국토부의 후속 조치에 주목하며 항공 안전 정책의 강화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20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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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 교원단체 , “ 교육부 4 세대 나이스 , 학생 개인정보도 유출 . 일방 개통 후 책임은 학교와 교사에게 떠넘겨 ”
강득구 · 교원단체 , “ 교육부 4 세대 나이스 , 학생 개인정보도 유출 . 일방 개통 후 책임은 학교와 교사에게 떠넘겨 ”
[세종타임즈]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 은 교사노조연맹 · 실천교육교사모임 · 좋은교사운동 교원단체와 함께 ‘ 교육부 4 세대 나이스 개통 후 학생 개인정보 유출 등 규탄 교원단체 합동 기자회견 ’ 을 개최했다.
교육부가 지난 21 일 , 4 세대 나이스를 개통하고 난 후 , 일주일이 흐르고 있지만 혼란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험 문항정보와 정답정보가 유출된 것으로도 매우 큰 문제인데 , 교육현장은 민감함 학생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더 큰 혼란을 겪고 있다.
이에 교육부는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시험지 유출은 사실과 다르고 , 다른 학교 ‘ 문항정보표 ’ 인쇄 오류가 10 건이고 전수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프로그램 오류 수정 후 점검 중이며 , 이후 발견된 오류는 없다며 마치 큰 일이 아닌 것처럼 입장을 밝히고 있다.
하지만 , 강득구 의원실과 교원단체에 접수된 문항정보표 , 정답정오표 , 수행평가일람표를 포함해 학생개인정보 유출 건까지 여러 건이 확인됐다.
제보 중 하나로는 “A 학교의 과목별 세부특기사항을 수정 중에 저장하고 다시 조회를 누르는데 , B 학교 학급과 명단이 떴다.
이건 배달사고 ” 라는 내용이 있었다.
학생들의 학교 , 이름 , 반 , 번호 , 성적 등은 학생들의 민감한 개인정보인만큼 정부의 분명한 조사와 책임이 필요하다.
또한 , 강득구의원실과 교사노조연맹이 공동으로 긴급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 응답한 1,882 명의 현장 교사들 중 96.8% 가 ‘ 시스템 접속 오류 ’ 를 밝혔다.
또한 ‘ 수행평가 ’ 와 ‘ 지필평가 ’ 등과 관련된 나이스 입력 , 확인 , 출력 오류를 경험한 건수는 총 1,807 건이었다.
그 중 ‘ 지필평가 원안지 , 이원목적분류표 등을 재편집 , 재분철 , 재인쇄 했거나 할 예정 ’ 이라고 답변한 건수는 596 건 , ‘ 수행평가 관련 업무를 다시 했거나 할 예정 ’ 이라고 답변한 건수는 총 1,092 건이었다.
‘ 평가 일정이 연기되었거나 연기될 예정 ’ 건수는 371 건 , 평가 관련 문제 외에도 ‘ 시간표 오류 ’ 건수는 517 건 , ‘ 창의적체험활동 관련 오류 ’ 는 580 건 , ‘ 세부능력 특기사항 입력 관련 오류 ’ 는 415 건 , ‘ 행동 특성 및 종합의견 관련 오류 ’ 는 379 건으로 나타났다.
학사 일정과 생활기록부 업무에도 심각한 지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사용의 편리성 측면에서도 만족도가 낮았다.
‘4 세대 나이스가 개편되면서 전반적으로 불필요한 클릭수가 증가되었는지 ’ 에 대한 질문에 ‘ 매우 그렇다 ’ 1155 건 , ‘ 그렇다 ’ 367 건이라고 답변했다.
교원단체는 지금과 같은 사태는 예견된 결과라고도 주장했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은 “ 이러한 혼란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지난해 7 월부터 교육부의 4 세대 지능형 나이스 TF 팀에 학교현장의 의견을 수합해 전달했고 , 시스템을 모니터할 수 있는 시연을 지속적으로 교육부에 요구했으나 끝내 받지 못했다” 며 , “4 세대 지능형 나이스는 클라우드 기반이라 배달사고는 치명적이며 , 현재 상태로는 기말고사 성적처리가 어렵고 , 대입자료 생성을 위해서라고 3 세대로 가야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좋은교사운동은 “ 학기말 가장 바쁘고 신중을 기해야 하는 성적 산출 기간이지만 아무 일을 할 수 없다는 한탄으로 가득하다” 며 , “ 교육부가 만든 2,800 억원짜리 불량품을 사용하게 되면서 지금 전국의 수많은 학생과 학부모 , 교사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서 소중한 평가 정보와 학생 정보가 유출되고 , 입시를 앞두고 불안에 떨고 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 강득구 의원은 “ 이주호 교육부장관의 이러한 사태는 2011 년 차세대 나이스 사태와 판박이 ” 라며 , “ 이주호 장관은 당시에도 차세대 나이스의 성적처리 오류 문제로 인해 나이스 특별점검단을 만들었고 당시 등급이 바뀐 고 3 학생 659 명과 국민에게 사과를 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KERIS 천세영 원장은 책임지고 사의를 표명하기도 했다.
나아가 , 강득구 의원은 “3 세대 나이스를 올해까지 사용하고 , 하반기까지 철저히 준비해 현장 중심으로 재개통하는 등 교육현장의 안정과 실질적인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며 , “ 이주호 장관은 4 세대 나이스 시스템이 왜 도입 시기가 늦었는지 , 서울 · 경기 · 충남의 속도 지연은 왜 예측 못했는지 , 동시출력에 대한 인증토큰은 왜 문제가 되었는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 며 대국민 사과와 교육당국의 책임 있는 대응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20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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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기 의원, ‘한국형 레몬법’ 하자 추정기간 1년으로 연장 추진
김민기 의원, ‘한국형 레몬법’ 하자 추정기간 1년으로 연장 추진
[세종타임즈]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은 27일 구입 이후 일정 기간 내 동일 하자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자동차에 대한 하자 추정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는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일명 ‘레몬법’이라 불리는 현행법은 신차 구입 이후 일정 기간 내 동일한 하자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동차에 대해 구매자가 교환·환불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해당 차량이 소유자에게 인도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발견된 하자는 인도된 때부터 존재했던 것으로 추정한다.
그러나 레몬법을 먼저 도입한 미국의 주들은 대부분 하자 보증기간을 1년 또는 2년으로 정하면서 제작사가 정해진 횟수 내에 완전히 수리했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인도 당시부터 하자가 있었다고 추정한다.
2019년 우리나라의 현행제도가 시행된 이후 접수된 교환·환불 건을 하자 차량의 보유 기간별로 살펴보면, 전체 2,000건 중 6개월 미만이 908건, 6개월 이상 1년 이내가 914건으로 차량 인도 후 6개월 이후, 1년 이내에 요건이 충족됐다며 중재를 신청한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하자 추정기간 이후 하자 요건이 성립돼 비전문가인 소비자가 입증책임을 지게 된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김민기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은 차량 인도 당시에 하자가 존재했던 것으로 추정하는 ‘하자 추정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법령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면 인도 당시 하자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을 제조사가 입증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법안이 통과되면 하자 입증에 부담을 느껴 절차 진행을 고민했던 소비자들의 권익 강화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민기 위원장은 “일반 소비자가 자동차의 결함이나 하자를 증명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며 “소비자들의 권리를 강화하고 제조사의 하자 입증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현재 불합리한 상황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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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취약계층 주거사다리 붕괴가 현실화 되고 있다
주거취약계층 주거사다리 붕괴가 현실화 되고 있다
[세종타임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허영의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2023년 전세임대 신규 접수 중단” 사항에 대한 현황과 자료를 제출받았다.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LH는 3월 28일 국토교통부의 ‘2023년 기존주택 전세임대 사업계획’과 관련해서 지난 5월 2일 각 지역본부로 “전세임대 신규접수 중단 알림” 공문을 13개 지역 본부 및 지사에 전달했다.
해당 공문의 핵심 내용은 2023년 전세임대 계약실적이 계획 대비 초과됨에 따라 주택도시기금 예산이 조기 소진 예상되어 신혼부부, 청년, 보호종료아동 등에 대한 전세임대 입주자 수시모집 접수를 중단한다는 내용이다.
모집 중단 대상에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이하의 저소득층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기초생활보장 및 차상위계층 청년은 물론 아동복지시설퇴소 청년을 포함한 보호종료 아동도 포함이 됐다.
즉 주거취약 계층의 주거 수요 요구는 높은데 공급 가능 물량이 부족한 결과에 따른 조치다.
이 같은 결과는 이미 지난 2023년 주택도시기금 중 공공임대 및 공공분양 관련 예산 5조 6천 4백억원이 대폭 삭감되면서 예견된 일이었다.
예산 감소에 따라 공공임대주택 전체 신규 공급 물량은 2022년 공급 물량 대비 약 6만 6천호가 줄고 이번 신규 모집이 중단된 전세임대의 공급량 또한 41,500호에서 30,000호로 줄어 약 27.7%가 줄었다.
고물가, 고금리 상황의 지속에 따라 주거취약 계층을 상대로 한 공급 물량이 늘어도 부족할 판에 신규 물량이 줄어들면서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23년 5월말 기준의 LH 전세임대 사업 공급 및 예상 실적 추정 현황에 따르면, 5월말 현재 연간 계획 대비 이미 59%가 집행됐고 잔여 예비자 평균 계약률을 고려할 경우 추가 접수 없이도 이미 연간계획 대비 계약 실적이 초과되어 111%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주택‘의 경우 연말 기준 141%, ’신혼부부2‘ 유형의 경우도 연말 기준 261%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5월 말 기준 공급 물량이 아닌 예산 기준으로는 3조 4천억원 계획 대비 2조 1천억원이 집행되어 약 61%의 집행률을 보이는데 이는 전년도 동기 집행률 42% 대비해서 약 19%를 상회하는 수치로 주거 취약계층의 전세임대 사업에 대한 수요가 매우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미 예비 공급신청을 한 대상자만으로도 올해 계획을 초과하게 될 것을 감안, 결국 국토부와 LH는 신규 모집을 중단하기에 이른 것이다.
이에 대해 허영 국회의원은 “고물가, 고금리가 지속되고 전세사기 등으로 인한 주거불안정이 커짐에 따라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 정책 수요가 더욱 커지고 있다”고 밝히면서 “그러나 정부와 LH는 공급 물량을 늘리고 사업을 확대해도 모자랄 판에 예산을 줄이고 급기야 신규 공급까지 중단하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비판했다.
이로 인해 “당장 아동시설에서 보호 종료에 따라 독립을 해야 할 보호 종료 아동, 소년소녀 가장, 저소득 고령층 · 신혼부부 · 청년이 주거 불안정으로 인한 한계상황에 내몰리고 있다”고 밝히며 “정부가 저소득 주거 취약계층에 대해 추경예산 편성 등을 포함한 지원 대책을 시급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이번 분석은 전체 공공임대주택 및 공공분양 전체 사업 중, ’전세임대사업‘에 한정된 것으로 주거 취약계층 대상 사업 전반에 대한 사업추진 실적과 현황에 대한 조사와 분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0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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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선 의원, ‘지방공기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영선 의원, ‘지방공기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세종타임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선 의원이 21일 지방공기업 직원 채용 시 적용되는 윤리심사 기준을 공무원 임용에 따르는 수준까지 상향해 전국 1,267개에 달하는 지방공기업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한 ‘지방공기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영선 의원의 입법안은 공기업·공공기관의 대국민 신뢰도와 직결되는 직원 채용 기준을 법률에 명시해,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이 각자 내규와 정관을 통해 임의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직원 채용 시의 결격사유’ 기준을 현행 지방공무원 임용 시에 적용되는 수준까지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지방공기업의 임직원의 결격 사유를 현행 지방공무원법 31조를 준용해 엄격한 요건을 갖추도록 하면서도, 대통령령을 통해 감독기관이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성범죄나 비위행위 등 공공서비스에 대한 신뢰를 저해하는 반사회적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지방공기업의 직원으로 채용될 수 없다.
공기업을 포함한 공공기관의 경우 임원과 직원 구별 없이 공무원에 준하는 정도의 윤리수준을 필요하다는 국민적 눈높이에 따라, 성범죄 등 무거운 형사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지방공사·공단에 직원으로 채용되지 않도록 걸러내는 안전망이 세워지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2022년 9월,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 피의자 전주환이 2018년 12월 지방공기업 서울교통공사 당시 이미 음란물 유포 범죄 전력이 있었다.
에도 직원으로 채용될 때 결격사유에서 걸러지지 않은 사실이 밝혀졌다.
김영선 의원의 입법안이 통과되면 ‘제2의 전주환’을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다.
지방공기업은 인사 운영 등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가 취약해 이번 개정안을 통해 지방공기업의 책임·윤리 경영 확산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지방공기업법상의 지방공기업과 달리,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라 운영되는 중앙공기업은 매년 공공기관 운영 평가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를 통해 윤리 기준을 포함한 경영 상황에 관해 엄격한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중앙공기업은 이미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하는 등 직원 채용에 필요한 윤리 기준을 자체적으로 높여가고 있지만, 전국 1,200여개에 달하는 지방공기업이 스스로 엄격한 직원 채용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는 행정안전부 1개 부처가 간접적으로 확인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2023년 기준으로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라 관리·감독되는 중앙공기업은 32개 뿐인데 반해, 지방공기업법에 의거해 설립된 지방공기업은 전국 17개 시도에 1,267개에 달한다.
김영선 의원은 “윤석열정부의 국정과제인 공공기관 혁신을 전국 지방공기업을 비롯한 지방자치단체 출자기관 등 지역공공기관으로 확대하겠다”는 법안 발의 배경을 밝히며 “채용 기준부터 엄격하게 갖춘 공공기관 윤리 경영 확립을 통해 대국민 신뢰에 기반한 공공기관 정상화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20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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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희 의원, 무연고 국가유공자 예우 강화法 대표발의
최영희 의원, 무연고 국가유공자 예우 강화法 대표발의
[세종타임즈] 무연고 사망자 발생 시 국가유공자 여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우선적으로 확인하게 될 전망이다.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영희 의원은 지방자치단체가 무연고 시신 등 처리절차에 국가유공자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시신을 처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공고하며 공고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권익위원회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무연고 사망자 발생 시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가유공자 여부를 지방보훈청에 확인해야 함에도 `18년 이후 국립묘지 안장심사를 받지 못한 국가유공자가 49명이나 발생했다.
특히 228개 지방자치단체 중 105곳에서 무연고 시신 처리 시 국가유공자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고 이는 장사절차와 관련된 규정이 법령이 아닌 보건복지부 매뉴얼을 통해 안내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지방자치단체에서 무연고 시신 등 처리절차에 우선적으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 유공자 여부를 지방보훈청에 확인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장사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법적으로 마련했다.
최 의원은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하신 국가유공자분들이 쓸쓸하게 죽음을 맞이하고 장사 예우를 받지 못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며 “앞으로도 국가유공자에 대한 존경과 예우를 끝까지 다할 수 있도록 입법적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20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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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9 세 이상 현장실습생 산업재해 연평균 10.4 건, 고등학교 현장실습생 산업재해의 1.7 배 .
국회
[세종타임즈] 강민정 의원 이 23 일 대학생 현장실습의 학생 보호 조치 미흡과 관리 부실을 지적하며 ‘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안 ’ 을 발의했다.
강민정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확인한 2018 년부터 2022 년까지 5 년간 ‘ 만 19 세 이상의 현장실습생 ’ 산업재해 승인 건은 총 52 건 으로 연평균 10.4 건에 달했다.
이는 같은 기간 고등학생 현장실습 산업재해 발생 건 총 31 건의 1.7 배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 붙임 1] 이에 대해 강민정 의원은 “ 대학생 현장실습 제도가 사회적으로 주목받지 못한 상황에서 그 실태가 제대로 파악 및 점검되지 못하고 , 제도적 개선 노력 또한 고등학생 현장실습 제도 보다 적게 이뤄져 다양한 측면에서 입법 미비 상황에 놓여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교육부는 ‘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 ’ 을 만들어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 원칙 및 절차 , 학생 보호 규정 , 학교장의 의무 , 현장실습 평가 등의 사항을 정하고 있지만 , 최근 5 년간 대학생 현장실습에 대한 교육부의 지도 및 점검은 현황 파악 수준에 그치고 있었으며 , 현장실습 산업재해 발생 현황도 파악하고 있지 않았다.
또한 , ‘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 ’ 은 해당 규정 사항을 위반할 경우 재정지원사업에 대한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 최근 5 년 동안 제재 · 조치 내역이 없었다.
그리고 운영 규정이나 법률을 위반하더라도 대학생 현장실습에 대해 정하고 있는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 상 벌칙 조항이 부재해 법적 처벌이 불가한 상황이다.
강민정 의원은 이러한 대학생 현장실습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안 ’ 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학생 보호 조치로 현장실습 운영기준에 산재보험 및 상해보험 가입에 관한 사항과 현장실습의 지도 · 감독에 관한 사항 추가 , 교육부 장관이 매년 대학생 현장실습의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 공개 및 그에 따른 지도 점검 실시 , 고등학생 현장실습 법안과 같은 내용의 근로기준법 준용 규정 신설 등의 내용과 , 대학생 현장실습의 질적 향상과 기업 참여 활성화를 위해 대학생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실습 기관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 , 공공기관과 상시 근로자의 수가 300 명 이상인 기업의 현장실습 참여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강민정 의원은 “ 이번 ‘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안 ’ 의 통과로 현장실습을 나가는 대학생들이 보다 촘촘하게 보호받고 , 질적으로 향상된 현장실습을 하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강민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안 ’ 은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 문정복 , 민병덕 , 민형배 , 윤영덕 , 이동주 , 조오섭 , 최강욱 , 황운하 의원과 무소속 윤미향 의원 등 12 명의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했다.
20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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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 의원, ’23년 6월 ‘정책제언과 민원소통의 날’ 개최
정춘숙 의원, ’23년 6월 ‘정책제언과 민원소통의 날’ 개최
[세종타임즈] 정춘숙 국회의원은 지난 24일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사무실에서 ‘수지구 정책제언과 민원소통의 날’을 개최했다.
주민들의 민원과 정책제언을 청취하고자 정춘숙 국회의원을 비롯해 장정순 용인시의원, 이교우 용인시의원, 이윤미 용인시의원이 참석해 주민들과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행사에는 교통안전 제고를 위한 신호체계 개선, 노약자와 장애인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무장애 둘레길 조성 등 다양한 생활 속 민원과 정책제언이 이뤄졌다.
행사에 참여한 주민들은 정춘숙 의원에게 “친절히 들어주시고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여주셔서 감사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정춘숙 의원은 민원과 정책제언에 대해 해결책을 모색하고 향후 주민과 지속적으로 소통할 것을 약속했다.
정춘숙 의원은 “수지 주민께 직접 민원을 듣고 정책을 제언받는 시간은 무엇보다 소중하다”며 “수지 국회의원으로서 오늘 주신 민원과 제언을 더욱 꼼꼼히 살피고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소통해 주민 불편의 빠른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춘숙 의원은 지난 2019년 2월부터 수지 주민의 민원과 정책제언을 직접 듣고 소통하기 위해 매달 마지막 토요일 ‘정책제언과 민원소통의 날’을 개최해 왔다.
다음 ‘정책제언과 민원소통의 날’은 7월 22일 토요일로 예정되어 있다.
민원이나 정책제언이 있는 수지 주민들은 정춘숙 의원 지역사무실로 연락해 사전 예약을 하면 참여가 가능하다.
20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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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2,800억 짜리 불량품 4세대 나이스.문항·정답정보 유출 등 학생·학부모·교원 혼란 심각.이주호 교육장관 즉각 사퇴해야”
강득구, “2,800억 짜리 불량품 4세대 나이스.문항·정답정보 유출 등 학생·학부모·교원 혼란 심각.이주호 교육장관 즉각 사퇴해야”
[세종타임즈]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은 23일 오후 3시, 국회 소통관에서 ‘교육부 4세대 나이스 서비스 개통과 관련한 조속한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교육부는 지난 21일 4세대 교육행정 정보시스템 ‘나이스’를 개통했다.
교육부는 4세대 나이스가 교원의 업무 경감 및 학생·학부모의 편의성을 높여줄 것으로 기대했지만, 정작 현재 학교 현장에서는 큰 혼란을 겪고 있다.
우선, 교사들이 입력해 놓은 교과 평가 자료가 사라졌다.
학교 일지가 먹통이 되고 수업 일수가 집계되지 않았다.
복무 시스템 접속이 원활하지 않아 교직원의 근태와 출장 등을 상신하는데 불편함이 초래되기도 했다.
또한, 1학기 기말고사를 앞두고 과목별 문항정보표 출력 과정에서 타학교의 정답과 배점이 출력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이미 아직 시험을 치르지 않은 학교들은 그야말로 멘붕에 빠졌다.
교육부는 지난 23일 교육청에 긴급 공문을 하달해 문항정보표 유출과 관련해 26일 이후 시험을 치르는 학교는 문항의 선지 번호를 뒤섞거나 문항의 순서를 변경하는 조치를 강구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이에 대해, 강득구 의원은 “학교의 지필고사는 대입 전형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내신 성적으로 큰 비중으로 반영되는데, 당장 다음주 월요일부터 시험을 치르는 학교들은 주말을 이용해 시험 문항을 수정하고 원안지 인쇄, 문항정보표 입력을 서둘러 마쳐야 하는 혼란스러운 상황”이라며 “시험 일정을 미루는 학교들이 생기고 학생들이 이번 지필고사에서 시험 결과에 불복할 가능성도 제기된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강득구 의원실이 한 고등학교 3학년 학부모로부터 제보받은 내용에 따르면, “학교 담임선생님이 나이스 사고 건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시험이 미뤄지거나 현 고3 대입원서 접수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학생들한테 전달하기도 했다.
강득구 의원은 “각종 오류와 불편이 속출하고 있는 나이번 4세대 나이스 개편과 개통은 한 마디로 시기, 내용, 절차, 안전성 모두 낙제점”이라고 지적하며 “앞으로 시험 때마다 교원들은 오류가 생기고 정답이 유출될까봐 불안해할 수 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나아가, 강득구 의원은 교육부와 정부가 이 사태를 대충 넘어가서는 안 된다며 “막대한 예산과 인력이 투입됐다에도 4세대 나이스 개편이 실패로 돌아갔음을 인정하고 개발과 적용 과정, 예산 집행 현황, 문제 발생 사유에 대해 국민 앞에 투명하게 보고하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4세대 지능형 나이스 도입을 전면 재검토하고 시스템 안정화화 보안 강화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학교와 학생, 교직원의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촉구했다.
한편 지난 21~22일 전국초등교사노동조합이 현장 교사 1,990명을 대상으로 ‘나이스에 대한 현장 교사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그 중 89.2%가 ‘불만족한다’고 응답한바 있다.
대표적인 불만족 사유로는 ‘개통 시기’가 꼽혔다.
2023-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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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호선 예타 면제 추진” 시민·전문가·정치권·관계기관 한 목소리
“5호선 예타 면제 추진” 시민·전문가·정치권·관계기관 한 목소리
[세종타임즈] 6월 22일 오후 4시 김포시 걸포동 김포농협 본점 3층 중강당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주영·박상혁 국회의원이 주관하고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이 주최하는 ‘5호선 김포 연장 신속 추진을 위한 시민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5호선 김포 연장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신속한 추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포는 급속한 성장과 신도시 개발 등으로 버스·철도의 혼잡이 심해 교통·인프라 개선이 시급한 상황으로 최근 김포골드라인 과밀로 인한 인명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며 근본적인 안전대책 시행의 중요성이 더욱 대두되고 있다.
유정훈 아주대학교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가 ‘5호선 김포 연장 과제와 교통망 개선 방안’을 주제로 발제했고 좌장인 이기형 경기도의원이 좌장인 이기형 경기도의원을 중심으로 문진수 교통연구원 철도산업·광역철도연구팀장, 오강현·배강민 김포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시의원, 남동경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 국장,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정부 담당자 등 6명의 패널이 토론을 진행했다.
발제를 맡은 유정훈 교수는 “김포는 잠재력이 매우 큰 도시. 서울로의 통행량이 매우 많은데도 불구하고 도로가 열악하고 대중교통은 더 열악한 상황”이라며 “현행법상 사회·문화적 긴급 상황의 대응을 위해서는 예타 면제가 가능하다.
김포의 이슈는 전 국민이 공감하고 있는 시급한 사안이므로 시간단축과 불필요한 논쟁을 줄이기 위해 예타 면제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인천시 노선안을 수용해야 한다면 그에 합당한 사업비용을 인천시가 부담해야 한다”며 합리적인 사업 추진 필요성을 밝히기도 했다.
지정토론에 나선 문진수 교통연구원 철도산업·광역철도연구팀장은 “지자체간 조속한 합의를 통해 사업노선을 확정할 필요가 있으며 경제성을 확보하는 노선 대안을 선정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 예비타당성조사 사업으로 확정된 서부권 광역급행철도 노선을 고려해 5호선 연장노선의 노선 대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컴팩트시티의 광역교통개선대책 분담금 등 활용을 통해 사업비 부담 완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강현 김포시의원은 5호선 연장을 위해 김포시가 노력한 점과 김포시에 5호선 연장 신속 추진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하며 “김포의 인구 증가율 1위, 콤팩트시티 등 추가 택지개발을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10월 김포시의회 5분 발언을 통해 5호선 연장 추진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던 배강민 김포시의원은 “김포시가 최근 5호선 연장 추진에 있어 내실보다는 성과 만들기에 집중했다”며 불통·밀실 행정을 꼬집었다.
또한 “시민들이 충분한 정보를 접하고 의견을 표출할 수 있도록 소통창구와 공론의 장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측에서는 국토부와 기재부가 모두 참석했는데, 현재 5호선 노선 협의를 중재하고 있는 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이주열 광역교통정책과장은 “5호선 시급성이나 중요성은 인지하고 있다”며 “지자체별로 입장이 있지만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노선 도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기한을 두고 대광위 중재안을 제시해 빠른 시일 안에 노선 결정을 마무리 짓겠다”고 말했다.
또한 “예타 면제를 신청할 예정이며 실무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기도 남동경 철도항만물류국장은 “경기도에서도 지하철 5호선 연장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협의 추진 할 것이며 중앙부처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밝히며 “진행 중인 ‘GTX플러스 기본구상 연구용역’을 통해 서부권 광역급행철도와 GTX-D노선을 연계해 출퇴근 분산 및 혼잡률 완화 효과를 극대화 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중앙부처에 협의 및 건의하겠다”고 말했고 ‘예타 면제’의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안팎에서 5호선 연장 사업 예타 면제 요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기재부는 토론 패널로 나서지는 않았지만, 토론회를 참관하며 예타 면제를 요구하는 의견을 경청했다.
좌장을 맡은 이기형 경기도의원은 “토론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들을 반영해 5호선 김포 연장이 신속하게 추진되길 바란다 경기도의회에서도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하며 토론을 마무리 지었다.
박상혁 의원은 “김포시민들의 높은 관심으로 철도망계획에 김포 관련 3개 노선이 반영됐고 각각 추진되고 있다”며 “이제는 빠른 건설이 가장 중요한 과제”고 말했다.
또한 “5호선은 콤팩트시티가 아닌 김포한강신도시의 광역교통대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야 해결해 나가고 있는 것”이라며 신속 추진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또한 “철도 건설 절차를 아무리 단축한다 해도 절대 당길 수 없는 절차가 있다 설계나 공사 기간은 단축할 수 없기 때문에, 예비타당성 조사 등 사전 절차를 단축해 건설 기간을 최소화 해야 한다”며 “윤석열 정부의 대승적 결단이 필요하다”고 예타 면제를 촉구했다.
이어 “대등한 협상 위해 많은 주체들이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며 토론회에 참석하지 않은 김포시청에 대한 유감을 표하기도 했다.
김주영 의원은 “5호선 김포 연장은 2기 신도시 김포에 꼭 필요한 교통대책이자, 김포시민들의 교통 기본권 실현방안”이라며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교통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방법은 5호선 연장뿐이라는 게 김포시민과 교통 전문가들의 하나된 목소리”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올해 초 5호선 김포 연장 예타 면제를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며 “해당 법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아울러 김포시민의 쾌적하고 안전한 출퇴근 확보를 위해 계속 혼신의 힘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을 지역위원회는 6월 한 달 간 ‘5호선 연장 사업 예타 면제 촉구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김포시민의 간절한 마음을 모아 정부에 전달하고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촉구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3-06-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