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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의원 , 교육부 장관 초청 전국 롤모델 ‘ 통기타 · 수영교육 , 학교복합시설 3 대 성공사업 ’ 참관
안민석 의원 , 교육부 장관 초청 전국 롤모델 ‘ 통기타 · 수영교육 , 학교복합시설 3 대 성공사업 ’ 참관
[세종타임즈] 국회 교육위원회 안민석 의원 의 제안으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4 일 경기 오산시 원동초를 찾아 유아 생존수영 , 통기타 교육과 학교복합시설을 참관했다.
안민석 의원이 국정감사와 상임위 회의에서 문예체 교육을 강조하면서 오산교육의 성공모델을 설명하며 오산 방문을 제안한 것이 성사된 것이다.
전국 롤모델인 오산의 통기타 · 수영교육 , 학교복합시설은 안민석 의원이 적극 추진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만들어 전국으로 확산시킨 안민석표 오산교육 3 대 성공사업이다.
오산 수영교육은 2012 년 초등 수영교육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13 년 초등학교 3 학년 전체 학생 , 2015 년 중학교 1 학년으로 확대하고 2016 년부터는 어린이집 · 유치원 만 5 세 유아까지 확대하면서 대한민국 수영교육을 선도하고 있다.
수영은 100 세 시대 다른 운동과 달리 한 번 배우면 평생하는 운동으로 학생의 안전은 물론 신체적 · 정서적 건강 , 인성교육 , 사회성 함양에 효과적인 운동이다.
오산 통기타 교육은 2015 년부터 시행 중이며 초등 5 학년 ·6 학년 학생들이 방과후 수업이 아닌 정규 교과수업 시간을 활용해 배우고 있다.
통기타는 다른 악기에 비해 구입하기 쉽고 관리도 편하며 휴대성이 좋아 언제 어디서나 배울 수 있다.
특히 악기 교육의 큰 애로사항인 전문강사는 지역사회와 함께 기타 동호인들의 재능기부가 가능하고 유튜브를 보면서 혼자서도 배울 수 있다는 장점이 크다.
오산 원동초 학교복합시설은 수영장 시설을 갖춘 시민개방형 시설로 2017 년 개관해 오산시설공단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운영하고 있으며 학생과 주민 모두 만족도가 매우 높다.
안민석 의원은 ＂ 문예체 교육 학생 1 운동 1 악기는 학생이 성장하고 평생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중요한 교육 ＂ 이라며 ＂ 유아부터 초등학교까지는 사교육 없이도 누구나 배우도록 시설 , 강사 , 프로그램을 국가가 책임지는 의무교육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 오산 교육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고 방문해 주신 교육부 장관님께 감사하다＂고 전했다.
이주호 장관도 ＂ 오산에서 시작한 초등학생 생존수영이 전국으로 확산된 것처럼 유아 생존수영 , 통기타 교육 , 학교복합시설도 널리 확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20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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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선출
서삼석,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선출
[세종타임즈] 서삼석 의원이 1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1대 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이날 오후 1시 개최된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예결위원장에 선임됐다.
서삼석 의원은 재선 의원으로 제21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장, 21대 국회 전반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 20대 국회 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과 더불어민주당 수석사무부총장과 원내부대표, 정책위 상임부의장을 역임하는 등 예산과 정책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과 축적된 경륜을 겸비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지방정부에서 예산 편성과 심의 등 경험이 풍부하고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소통과 추진력을 갖춘 것이 서 의원의 최대 장점이다.
서 의원은 본회의에서 예결위원장 선출 인사말을 통해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국민들 삶에 힘이 되는 정부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여야 예결위원과 함께 노력하겠다”며 “헌법 제54조의 정부가 편성 제출한 국가예산안을 심의 확정하는 국회 임무와 국가재정법 제61조 결산 심의 확정권에 대해 절대 소홀히 하지 않겠다.
나라 살림도, 국민의 삶도 윤택해지는 간을 맞추는 소금 역할을 해보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전남 무안 조선대 행정학 학사 전남대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 전남대 대학원 NGO학 박사 민선 3·4·5기 무안군수 20·21대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전라남도당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더불어민주당 수석사무부총장 제21대 국회 전반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 제21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위원장
20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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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 “ 하나고 ‘ 담임종결 사안 확인서 ’ 조차 작성하지 않아 . 이동관 특보 해명은 선도위 개최와 더불어 또다시 거짓으로 판명 ”
국회
[세종타임즈]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 에 따르면 ,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 자녀의 학교폭력 사건 당시 , 하나고는 ‘ 담임종결 사안 확인서 ’ 도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14 일 , 강득구 의원실이 하나고 주요관계자와 유선으로 확인한 결과 , 2012 년 당시 이동관 특보 아들의 학폭 사안과 관련 ‘ 담임종결 사안 확인서를 작성했느냐 ’ 는 물음에 대해 ‘ 확인서 작성 자체를 하지 않았고 , 그래서 보유하고 있지 않다 ’ 고 답변했다.
앞서 , 지난 8 일 이동관 특보는 언론에 입장문을 공개하며 아들의 학폭 가해 사건에 대해 ‘ 학교폭력사안 대응기본지침 ’ 에 따라 담임교사가 자체 해결할 수 있는 사안으로 규정했다고 밝혔다.
담임교사 자체 해결 사안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 하나고가 당시 교육부 지침과 ‘ 학폭 사안처리 가이드북 ’ 에 따라 ’ 담임종결 사안 확인서 ‘ 를 작성해야 한다.
하지만 , 하나고는 이동관 특보 아들의 학폭 문제와 관련해 학폭위를 열지도 않았고 , 이는 위법적인 것으로 판명됐다.
입장문에서 선도위원회를 열었다고 했는데 , 실제로 개최되지 않아 거짓 해명으로 판명된 이후 , 담임 자체해결 절차로서 교육부가 제시한 확인서 문서 또한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강득구 의원은 “ 이동관 특보 자녀의 경우 담임교사가 자체 해결할 수 있는 사안에 포함된 것도 아니었으며 , 담임교사 자체해결이라고 하더라도 담임종결 사안 확인서를 작성했어야 했는데 그마저도 작성하지 않았다” 며 , “ 이동관 특보 자녀는 오랜 시간에 걸친 지속적인 학폭으로 피해학생이 다수인데도 불구하고 , 이와 관련해 그 어떠한 문서도 남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 ＂ 이동관 특보가 입장문에서 밝힌 학교에서 선도위를 열었다거나 , 담임 자체 종결했다는 해명은 국민 앞에 모두 거짓으로 판명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당장 내정했다면 철회하고 , 이 특보도 사과와 함께 대통령실에서 내려와야 할 시점이 됐다＂고 밝혔다.
20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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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장에 박정 국회의원 선출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에 박정 국회의원 선출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박정 국회의원이 21대 국회 후반기 환경노동위원장으로 선출됐다.
환경노동위원회는 환경부, 고용노동부, 기상청과 소속 기관, 산하 공공기관 등 관련 정책, 예산, 법안 등을 심사하는 곳이다.
박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청년일자리 TF 간사, 100일 민생상황실 일자리창출팀장, 상생형지역일자리특별위원회 위원, 국회 미래일자리특별위원회 위원 그리고 제1기 노동존중실천국회의원단과 국회기후변화포럼, 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위원회 소속의원으로 환경·노동 관련해 다양한 활동을 해왔다.
또한, 박정 의원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를 맡아 활동한 바 있으며 특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2023년 예산안을 여야 합의로 원만히 통과시킨 주역이기도 하다.
지난 5월 25일에는 평화경제특구법을 여야합의로 통과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박정 의원을 환경노동위원장에 인선한 배경으로 박정 의원의 이러한 여야 소통력을 높이 평가했다는 분위기다.
또, 박정 의원은 민주당에서 선정하는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7년 연속 수상한 바 있어 정책 등 의정활동 부문에서도 능력을 인정받고 있다.
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 시절에는 경기도지사 선거를 승리로 이끌면서 정치력도 인정받았다.
박 의원은 “노동 문제, 환경 문제 모두 엄중한 상황에서 환노위원장을 맡아 책임감이 무겁다”며 “마음을 합치면 단단한 쇠라도 끊을 수 있다는 ‘동심단금’의 마음으로 환노위 여야 선배 동료 의원님들을 잘 모시고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나가겠다고 전했다”고 위원장 선출 소감을 밝혔다.
20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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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아시아·태평양 환경개발의원회의에서 ‘기후위기와 녹색성장’ 주제발표
박덕흠 의원, 아시아·태평양 환경개발의원회의에서 ‘기후위기와 녹색성장’ 주제발표
[세종타임즈] 박덕흠 의원은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0차 아시아·태평양 환경개발의원회의 에 참석해, 대한민국 대표로 ‘기후위기와 녹색성장’에 대한 주제발표를 했다고 밝혔다.
APPCED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46개 국가들이 환경 문제에 공동으로 대처 방안을 모색하고자 지난 1993년에 한국아동·인구·환경의원연맹에 의해 창설됐으며 이날 총회에는 김진표 국회의장 및 이인영 CPE 회장, 각국의 APPCED 회원국 대표들이 참석했다.
박덕흠 의원은 CPE 부회장으로 환경분과에서 환경과 개발문제에 대한 입법연구와 의회 차원의 국제 연대를 위해 활동 중이다.
보은·옥천·영동·괴산을 지역구로 둔 박덕흠 의원은 “기온이 상승하면 농작물 재배품종에 영향을 주고 겨울에도 해충이 살아남는 등 농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평소 ‘기후 변화’에 관심이 많았다”며 발표에 나서게 된 배경을 밝혔다.
박덕흠 의원은 이날 주제발표에서 “기후위기와 생물다양성 파괴 등 복합위기는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면 인류 모두의 생존까지 위협할 수 있다는 위기감을 느끼게 한다”며 “우리 삶의 방식을 성찰하고 녹색전환의 길로 들어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의원은 “대한민국은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까지 감축하고 2050년에는 탄소 중립에 도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며 “탄소중립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인 만큼 모든 국가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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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과밀학급 해결 국회의원모임-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 과밀학급 해결 토론회 열고 초당적 협력 추진
경기도 과밀학급 해결 국회의원모임-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 과밀학급 해결 토론회 열고 초당적 협력 추진
[세종타임즈] 전국에서 가장 심각한 경기도 과밀학급 문제 해결을 위해 국회의원모임과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가 공동주최로 경기도의회에서 2차 토론회를 열고 초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경기도의회 조성환 의원이 좌장을 맡은 ‘경기도 과밀학급 해결을 위한 국회-경기도의회-교육계 협력방안 토론회’는 경기도교육연구원 김범주 연구위원이 ‘경기도 학교의 적정 학급 규모 확보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했고 경기도교육청을 비롯해 구리남양주·김포·용인·화성오산교육지원청에서 과밀지역 실태와 대책에 대해 사례발표를 했다.
또한 남양주 다산한강초 이상호 교장과 정지수 학부모운영위원장은 77학급, 2천여명의 과대학교 운영에 대해 어려움을 호소했다.
경기도 과밀학급 해결 국회의원모임 소속 안민석·임종성 의원 등은 ＂학급당 학생수 감축과 과대학교·과밀학급 해결을 위해서는 교육부, 교육청, 지자체, 경기도의회, 교육계와의 소통과 협력이 중요하다＂며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내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안광률 교육행정위 부위원장을 비롯해 박재용·오지훈·이용욱·이자형·신미숙·조성환 의원 등도 ＂적기의 학교 신설과 교실 증축은 물론 학생 분산을 위해 학생 배치, 통학버스 운영, 소규모학교 특성화 등 종합적인 대책과 함께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며 “경기도의회에서도 지속적으로 국회, 교육계와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안민석 의원의 제안으로 만든 초당적 의원모임은 김용민·김주영·송옥주·심상정·안민석·윤후덕·이원욱·이용우·이탄희·임종성·전용기·정성호·정춘숙·최종윤·한준호·홍정민 의원 등으로 구성됐으며 경기도 과밀학급 해결을 위해 토론회, 전시회, 일명 과밀학급 방지법 입법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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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장기요양 실태조사에 안전관리도 포함해야
문진석, 장기요양 실태조사에 안전관리도 포함해야
[세종타임즈] 문진석 의원은 13일 장기요양 실태조사 항목에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장기요양사업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3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조사 항목에 장기요양기관의 재난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실태조사 결과를 5년 단위로 수립하는 장기요양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했다.
문진석 의원은 “2007년 장기요양제도 도입 이후 장기요양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실태조사는 2017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했던 동절기 장기요양기관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대한 점검이 유일했다”고 지적하며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는 노인은 안전취약계층으로 재난 및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인명 피해 위험이 큰 만큼 안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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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정 의원, ‘6.15 남북공동선언 23주년 기념 토론회’ 개최
김한정 의원, ‘6.15 남북공동선언 23주년 기념 토론회’ 개최
[세종타임즈] 김한정 의원은 6.15 남북공동선언 23주년을 맞아 ㈔한반도평화포럼과 함께 14일 오전 9시 20분부터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6.15 남북공동선언 23주년 기념 토론회’를 개최한다.
6.15 23주년 기념 토론회는 2000년 6월 13일~15일까지 평양에서 진행되었던 제1차 남북정상회담과 남북공동선언의 의의를 되새기고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한 새로운 대전환을 준비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기획됐다.
이날 행사에는 김진표 국회의장,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축사와 임동원 前 국정원장의 ‘6.15에서 찾는 평화의 해법’ 기조연설, 김현경 MBC 통일방송연구소장 사회로 진행되는 토크 콘서트인 ‘MZ가 묻고 6.15가 답하다’ 그리고 이종석 前 통일부 장관이 좌장을 맡은 ‘두 개의 70주년, 6.15의 의미’란 주제로 전문가 토론이 진행된다.
특히 ‘MZ가 묻고 6.15가 답하다’ 토크 콘서트는 MZ세대를 대표해 20대 청년 4명이 23년 전 남북정상회담을 수행했던 임동원 前 원장, 정세현 前 장관 및 김한정 의원과 6.15에 대한 질의응답을 통해 당시 에피소드 등을 포함해 역사적인 제1차 남북정상회담 이모저모에 관한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다.
23년 전 6.15 남북공동선언은 분단 이후 남과 북의 정상이 직접 무릎을 맞대고 대화를 통해 합의하고 서명한 최초의 문건이자 갈등과 대립으로 가득했던 한반도 정세를 평화 추구로 방향을 바꾼 역사적 선언이었다.
이후 노무현 前 대통령의 10.4 선언, 더 나아가 문재인 前 대통령의 판문점 선언과 9.19 평양 공동선언으로 이어져 남북이 화해·협력·평화로 나아가는 초석이 됐다.
김대중-노무현-문재인으로 이어진 민주 정부의 화해·협력 프로세스는 북한의 핵무기 위협 증대와 윤석열 정부의 대북 강경정책으로 멈춰 서 있다.
김한정 의원은 “김대중 대통령을 모시고 평양 순안공항에 내릴 때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며 “지난 23년간 수많은 역경 속에서도 가치를 지켜온 한반도 평화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야 하고 평화는 주변국 누구에게도 위탁하거나 일방적 의존을 할 수 없는 우리 대한민국의 생존 문제”고 강조했다.
20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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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진교 의원, 군무원도 공무원으로서 직장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국회
[세종타임즈] 배진교 의원은 13일 오전 10시 40분 국회 소통관에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개정안은 현행 공무원직장협의회의 가입 범위에 일반직 군무원을 포함시켜 군무원의 근무환경 개선, 업무능률 향상 및 고충처리를 위해 직장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행 공무원직장협의회법은 공무원들의 가입범위를 일반직공무원과 특정직공무원 중 외무영사직렬·외교정보기술직렬 외무공무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만을 포함하고 있으며 기밀, 보안, 경비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특정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가입을 제한하고 있다.
군무원들은 ‘군무원인사법’에 따른 일반군무원은 특정직공무원으로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가입이 제한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군무원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군무원들에게 공무원직장협의회의 가입이 일률적으로 금지되고 있기 때문에 군무원은 공무원직장협의회를 구성할 수 없다.
배 의원은 “군무원은 민간 전문가이자 비전투인력으로 군에 임용된 국가직 공무원”이라며 “직무에 있어서 기밀, 보안, 경비와 관련 없는 일반직 군무원들이 자신들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서 스스로 주장할 권리를 보장하는 기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20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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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국회의원,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2건 대표발의
소병훈 국회의원,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2건 대표발의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이‘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2건을 대표발의했다.
정부가 양곡의 수급관리를 위해 민간으로 매입하거나 외국으로부터 수입한 양곡을 보관하는 과정에서 양곡의 품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에 현행법은 양곡의 효율적인 수급관리 등을 통해 식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농협 내규 상 노후창고에 대한 규정은 없으나 정부양곡 지침상 건축경과 30년 이상된 창고는 노후 창고로 분류해 계약을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2022년 8월 기준 농협이 보유한 양곡창고 3,006동 중 약 83%가 건축된 지 30년 이상의 노후화된 양곡창고이며 올해 정부 관리 양곡에 사용해온 창고 1,636동 중 시설물 안전진단 C등급 이하를 받은 686동에 대해 농식품부의 재계약이 불투명해 정부 관리 양곡의 안정적인 보관이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농식품부 소속기관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정부 관리 양곡의 매입, 보관, 입·출고 가공, 운송, 매출 등의 정보를 전산화한 정부 관리 양곡 통합정보시스템을 운영해 정부 관리 양곡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있으나 정부 관리 양곡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고 이용자들로부터 해당 시스템의 접근성과 현장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소병훈 의원은 농식품부장관의 정부관리 양곡 보관시설의 보관 실태 점검규정을 마련하고 국가 및 지자체의 보관시설 신축 및 개보수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내용과 정부 관리 양곡 통합정보시스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각각 담은 양곡관리법 개정안 2건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 통과시 현재 매년 10건 안팎으로 부진한 양곡창고 현대화 사업의 활발한 시행과, 정부 관리 양곡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져 우리 쌀의 경쟁력 제고 및 식량안보 강화 효과가 기대된다.
소병훈 의원은 “쌀을 생산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관리와 보관이다”며 “우리 쌀의 경쟁력 강화와 나아가 식량안보를 안정적으로 수호하기 위해서라도 정부와 지자체 차원에서 관리 창고의 현대화와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소의원은 “앞으로도 정부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양곡관리를 위해 국회 농해수위원장으로서 할 수 있는 재정적,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2023-06-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