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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정 의원,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발의
국회
[세종타임즈] 강민정 의원은 6월 8일 학교에 두는 교원의 정원을 실제 교육활동이 이루어지는 최소 단위인 학급 수를 기준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에는 학교에 두는 교원의 정원을 정할 때 그 기준이 따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매번 교원의 정원이 발표될 때면 기준의 적절성에 대한 논란이 초래되고 있다.
무엇보다 현재는 학생 수를 기준으로 교원 정원을 추산하고 있으나, 실제 교육청에서 교원을 배치할 때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은 학급 수로 차이가 있다.
강민정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학교에 두는 교원의 정원을 정할 때 실제 교육활동이 이루어지는 최소 단위인 학급 수를 기준으로 하되, 고교학점제 도입, 맞춤형 학습 지원 등과 같은 새로운 교육 수요를 반영하도록 하고 농산어촌이나 신도시 지역의 과소·과밀학급 문제 등을 포함한 열악한 교육여건 개선을 함께 고려해 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교육부 장관이 이미 정해진 교원의 정원을 국회에 단순 통보하는 것이 아니라 적정 수의 교원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구체적 시책들을 수립, 실시하도록 하고 그 계획 및 결과를 매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방안을 담았다.
강민정 의원은 “교원 정원의 산정기준과 실제 교원의 배치기준이 서로 달라 학교 현장에서 필요한 교원이 제대로 정원에 반영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교원의 정원은 실제 교육이 이루어지는 최소 단위인 학급 수를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당연하고 교육부 장관은 새로운 시대, 새로운 교육을 위한 적정 수의 교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김승원, 박주민, 이수진, 황운하, 김경만, 민형배, 김용민, 장경태, 문정복, 최혜영, 정필모, 양이원영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20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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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제4회 국회자원봉사포럼’ 개최
김형동 의원, ‘제4회 국회자원봉사포럼’ 개최
[세종타임즈] 김형동 국회의원은 8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한국자원봉사포럼과 공동으로 ‘제4회 국회자원봉사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2016년 ‘국회자원봉사포럼’ 창립 이후 4번째 개최로 코로나 팬데믹으로 중단됐다 4년만에 다시 개최됐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김형동 의원의 환영사로 시작한 이번 포럼은 ‘시니어세대의 자원봉사 활성화를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방안’을 주제로 고령화사회에서 자원봉사의 주체로서 시니어세대의 역할에 대한 활발한 토론과 논의가 진행됐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축사를 통해 ‘인구절벽시대를 마주한 지금 시니어세대의 봉사활동은 효율적인 사회안전망이 될 수 있다’며 시니어세대 자원봉사의 중요성을 다시금 강조했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장관직무대행은 ‘시니어세대의 자원봉사를 통한 사회참여 활성화는 우리 사회 전체를 위해 필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뒤이어 김교흥, 이해식, 최재형, 정운천, 조은희 의원을 비롯한 국회의원 및 내빈들도 이번 포럼에 동참해 국회자원봉사포럼의 중요성을 전달했다.
포럼의 기조강연을 맡은 한정란 한서대학교 교수는 새로운 선배시민의 등장과 자원봉사 패러다임의 변화에 맞춰 인프라 구축 및 전문성 제고를 통한 활성화를 역설하며 선배시민들의 자원봉사 참여 확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조문기 교수는 일본의 사례를 소개하며 우리나라 제도구축에 대한 시사점을 던졌다.
이성철 숭실사이버대학교 교수는 우리나라의 현황을 분석하고 시니어 세대의 경험을 활용한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김형동 의원은 “선배시민의 사회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국내 선배시민들의 자원봉사 참여율은 6.4%로 캐나다, 영국, 독일와 같은 해외 선진국에 비해 크게 부족하다”며 “선배시민들께서 자원봉사 참여 확대를 통해 후배들에게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나누며 세대 간 갈등과 계층 간 불평등을 해소하는데 큰 역할을 해주시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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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 ‘ 도청이전법 ’ 전부개정안 대표발의
김형동 의원 , ‘ 도청이전법 ’ 전부개정안 대표발의
[세종타임즈] 김형동 국회의원 은 8 일 도청신도시의 생활 인프라 및 정주 여건을 혁신도시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담은 ‘ 도청이전법 ’ 전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국가의 주도하에 개발되는 혁신도시와 달리 , 도청 신도시는 광역자치단체 주도의 개발로 인해 이전 당시 계획했던 인구 목표에 크게 미달하는 등 도시성장 이 한계에 봉착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 도청 신도시의 계획 인구 달성률은 전남 81.4% 충남 31.7% 경북 22% 등의 순으로 , 도청 신도시가 조성된 후 인구 유입은 당초 계획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도청이전법 ’ 은 ‘ 혁신도시법 ’ 과 달리 특별회계 설치 , 특수목적고 · 자율학교 설립 , 연구기관 · 국제기구 · 종합병원 · 대학 · 산업단지 지원 등 각종 특례규정이 빠져있어 , 도청 신도시의 정주 여건은 혁신도시에 비해 열악한 상황이다.
이에 김형동 의원은 도청 신도시의 특례규정을 혁신도시 수준으로 강화 하는 ‘ 도청이전법 ’ 전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형동 의원은 “ 도청신도시가 안동 국가산업단지의 배후도시 역할을 하기 위해선 정주 여건 개선이 필수 ” 라며 , “ ‘ 도청이전법 ’ 전부개정을 통해 도청 신도시의 생활 인프라 및 정주 여건을 혁신도시 수준으로 개선함으로써 , 도청 신도시의 인구 유입 및 경제 활성화를 바탕으로 국가 균형발전을 이루고 지방소멸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 의원은 도청 신도시를 혁신도시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 국가균형 발전특별법 ’ 개정안을 지난 3 월에 대표발의한 바 있다.
20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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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기 국토교통위원장, 건설신기술 활성화 정책토론회 개최
김민기 국토교통위원장, 건설신기술 활성화 정책토론회 개최
[세종타임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 김민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는 9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와 함께 ‘안전하고 스마트한 건설산업을 위한 건설신기술 활성화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정부에서 운영 중인 건설신기술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이고 신기술 개발자를 위한 체계적인 정책 지원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건설기술의 선진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발제를 맡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박환표 연구위원이 건설신기술의 현황을 점검하고 정책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안한다.
이어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서울특별시,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정부 및 발주기관과 건설신기술 개발자, 설계사 등 현장의 관계자들이 적극적인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김민기 국토교통위원장은 “건설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안전성이 입증된 신기술의 개발이 중요하다”며 “토론회에서 제안된 의견들을 충분히 경청해 국회 차원에서 정부 정책을 어떻게 지원하고 보완할지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0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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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부과 대상 서화·골동품 등의 감정가액 편차 최대 735억원
국회
[세종타임즈] 국세청에 신고된 상속·증여세 부과 대상인 서화·골동품 등에 대한 전문가 감정가액의 차이가 최대 73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2년까지 국세청에 신고된 서화·골동품은 총 15,323점으로 이중, 전문가 감정가액이 두 배 넘게 차이 나는 작품이 3,127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총 5인이 상속한 것으로 1인이 많게는 2,991점을 상속했다.
동일 제품의 감정가액 편차가 100억원이상 18건, 50억원 이상~100억원 미만 26건, 10억원 이상~50억원 미만 225건 이었으며 이중 최고 격차는 그림으로 A 감정기관은 감정가액 900억원, B 감정기관은 165억원으로 책정했고 735억원 편차가 나타났다.
또 다른 작품인 도자기의 경우, 같은 물품인데도 불구하고 C 감정기관은 525억원, D 감정기관은 120억원으로 책정해 405억원 편차가 났다.
이러한 격차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은 감정평가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고 두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그대로 과세대상액으로 인정했다.
국세청은 상속·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시가평가’를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 ‘보충적 평가가액’을 시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충적 평가가액’산정 시 서화·골동품 등은 2인 이상의 전문가가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평균액이 해당 물품의 과세대상액으로 정해진다.
국세청은 ‘서화·골동품 등 감정평가심의회 설치 및 운영규정에서 2인 이상의 전문가가 감정한 평균가격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로서 과세관청이 신청하는 경우 감정평가심의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지난 10년 동안 심의회는 2016년 단 한 차례 개최됐다.
상속받는 사람이 직접 감정평가 기관에 가서 물품에 대한 감정을 의뢰하고 있는데, 한 기관에 전문가가 2인 이상인 경우의 감정가도 국세청은 그대로 인정해주고 있다.
김승원 의원은 “동일한 미술품에 대한 감정가격이 수백억원이 차이가 나는데도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그대로 평균 가격을 산정했다는 것은 분명히 객관성과 공정성 시비에 휘말릴 수 있다”고 지적하며 “미술품의 가격 책정이 어려운 것을 악용해 사실상 탈세와 같은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한 감정평가를 위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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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보은·옥천·영동·괴산 동남4군 모두 ‘2024년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선정
박덕흠 의원, 보은·옥천·영동·괴산 동남4군 모두 ‘2024년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선정
[세종타임즈] 박덕흠 의원은 동남4군이 정부의 ‘2024년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에 선정되면서 안전한 주거환경 확보 등으로 주민의 기본적인 삶의 질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박덕흠 의원실이 농식품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2024년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선정지로 보은군의 경우 보은읍 강신1리, 탄부면 하장리 옥천군은 청성면 산계1리와 청성면 마장리 영동군은 양산면 누교리, 용산면 천작리 괴산군은 연풍면 갈금리, 사리면 노송리로 총 8곳을 선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써 동남4군은 보은·옥천·영동·괴산 4개 군이 모두 각각 2곳씩 사업대상지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게 됐다.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상대적으로 낙후된 마을에 슬레이트 지붕 개량, 노후주택 정비 등 생활 인프라 확충과 주민 자생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지원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시는 국토교통부, 농촌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사업 관리를 맡고 있다.
박덕흠 의원은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재정자립도가 낮은 농촌은 사업을 진행할 때 국비 지원이 필수적이다”며 “국회 농해수위 위원으로서 동남4군의 농식품부 공모사업 선정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데 좋은 성과를 거두게 돼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은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농촌의 정주 여건은 꼭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동남4군 주민의 삶이 점점 더 나아질 수 있도록 정부 공모 사업 선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20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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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국회의원 ,‘ 문화예술도시로 도약하는 안양 토론회 ’ 성황리에 개최
강득구 국회의원 ,‘ 문화예술도시로 도약하는 안양 토론회 ’ 성황리에 개최
[세종타임즈] 강득구 의원 은 지난 6 월 7 일 14 시 , 안양아트센터 컨벤션홀에서 ‘ 문화예술도시로의 안양 , 새로운 길 찾기 ’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문화예술도시 안양의 위상을 찾기 위한 진단과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득구 의원이 주최 · 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 박인옥 안양문화예술재단 대표 , 최병일 안양시의회 의장 , 천진철 경기예총 회장 등 100 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강주희 안양문화예술재단 차장은 ‘ 예술인과 상생하는 문화예술 지원 방향 ’ 을 주제로 , 안양문화예술재단의 경영전략과 사업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했다.
또한 , 안양문화예술재단과 예술가의 상생을 위한 지역문화생태계 보완 방향에 대해서 제언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이재옥 한국예총 안양지회 회장은 ‘ 안양시 문화예술 정책 진단 및 향후 과제 ’ 를 중심으로 안양 문화예술의 도약기 , 성장기 , 발전기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 국가문화예술정책과 안양문화예술정책 변화에 대해 언급하며 , 안양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기반시설의 확충과 전략적 운영방안 중장기적 문화예술정책 안양예술 플랫폼 및 DB 구축 안양의 문화 정체성을 바탕으로 한 문화예술의 발굴 정기적 포럼 , 세미나 개최 등 예술인들에 대한 현실적인 정책대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이상경 안양시 관광보좌관은 발제문을 바탕으로 , “ 예술인과의 상생적인 관계유지를 하고 난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심도깊은 논의를 해야한다” 며 , “ 문화예술 정책에 대해 예산과 정책적 노력이 수반되기 위해서 정책의 출발점과 결과가 누구에게 초점을 둬야 하는지 고민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하은 아트 포 랩 디렉터는 “ 청년과 장년 예술가 사이의 거리감 극복이 중요하다” 며 , “ 지역문화생태계의 자율적인 발전과 확산을 위한 안양시 ‘ 문화다양성 조례 ’ 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 지역의 주요 문화기관이 특정 단체의 이익 편향에 휘둘리지 말아야 하고 , 안양 시민들의 향유 권리와 이해 수준에 대한 행정의 각성을 요구했다.
또한 , 정진희 크리스마스컴퍼니 대표는 “ 문화예술 기반시설이 편중되어 있고 민간이 운영하는 시설이 한 곳도 없어서 양질의 좋은 행사들이 지역에서 이루어지기 쉽지 않다”고 지적했고 , “ 안양예술 정보 플랫폼 및 DB 구축을 통해 활발한 네트워크를 형성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황윤 작가는 “ 안양시 공공예술프로젝트는 규모나 내용에 대해 부족한 점이 있다” 면서 , “ 안양시가 문화프로젝트를 완성도 높게 구축하려면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컨셉을 제대로 잡아 구성하고 이와 느낌이 맞는 작품으로 안양의 가치를 높이고 재단장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마지막으로 , 윤경숙 안양시의회 보사위원회 위원장은 “ 지속성 있는 아카이브 형식의 DB 구축과 안양 예술인 네트워크 플랫폼 지원 사업이 예술가들의 지속적인 요구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우선순위에서 후순위로 밀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하며 , “ 안양시와 전문예술인 간의 정기적인 소통창구를 통한 중 · 장기적 문화예술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강득구 의원은 “ 안양시민의 문화생활 향유에 대한 갈증은 여전하고 ,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관심을 고취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 마련이 절실한 상황 ” 이라며 , “ 문화예술도시 안양에 걸맞는 위상을 되찾기 위해 제기되는 다양한 고견을 바탕으로 의정활동에 정책적 ·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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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 국민의힘 노동위원장 임명
김형동 의원 , 국민의힘 노동위원장 임명
[세종타임즈] 김형동 국회의원 이 국민의힘 노동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국민의힘은 최고위원회 회의 에서 주요 당직자 구성을 의결하고 , 6 일 확대당직자회의에서 임명식 수여식을 통해 김 의원을 노동위원장으로 정식 임명했다.
이번에 김 의원이 임명된 노동위원장은 국민의힘 노동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며 , 윤석열 정부의 가장 시급한 개혁 과제인 노동개혁을 뒷받침하는 당 주요 보직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다.
김 의원은 국민의힘에서 유일한 노동 전문가 · 변호사 출신이자 ,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과 국민의힘 노동개혁 특별위원회 간사로서 보수정당이 취약한 노동 분야에서 맹활약을 펼치고 있는 점이 노동위원장으로 임명된 주요 이유로 분석되고 있다.
김형동 의원은 “ 국민적 지지 없이는 노동개혁과 총선 승리는 불가능하다” 며 , “ 국민의힘 노동위원회가 노동개혁 완수와 노동약자 보호 등을 통해 총선 승리와 함께 윤석열 정부의 철학인 노동 가치가 제대로 존중받는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노동위원장 임명 소회를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은 초선임에도 불구하고 ,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국민의힘 제 20 대 대통령선거 선거대책본부 대변인 국민의힘 원내부대표 등 굵직한 주요 당직들을 섭렵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202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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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 의원, 전세사기 피해자의 폭넓은 구제를 위한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최기상 의원, 전세사기 피해자의 폭넓은 구제를 위한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세종타임즈] 오늘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이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부패재산몰수법’에서는 사기죄 중 범죄단체조직사기 유사수신행위사기 다단계판매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네 가지 경우를 ‘특정사기범죄’로 규정한다.
현행법은 특정사기범죄 중 범죄피해자가 범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한 경우 범죄피해자로부터 취득한 재산 등을 몰수·추징해 피해자에게 환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발생한 ‘전세사기 범죄’는 현행법상 몰수·추징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 구제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따라 전세사기 범죄도 ‘부패재산몰수법’의 ‘특정사기범죄’에 포함해 범죄피해재산을 몰수·추징해 범죄피해자에게 환부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피해자들을 구제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를 고려해, 최기상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패재산몰수법’ 개정안에서는 ‘특정사기범죄’의 유형에 전세사기를 포함해, 전세사기 범죄피해재산을 몰수·추징하고 범죄피해자에게 환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세사기 범죄의 피해자’를 구제하는 제도를 마련하고자 했다.
구체적으로 올해 6월 1일부터 시행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서 규정한 “전세사기피해자등”을 그 대상으로 했다.
개정안에서 구제 대상으로 한 “전세사기피해자등”은 ‘전세사기특별법’에 따른 임차보증금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및 적법한 임대권한을 가지지 않은 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도 일정 요건을 갖출 시 구제될 수 있도록 포함하고 있다.
최기상 의원은 “전세사기는 서민들의 삶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최대 현안”이라고 말하며 “이번 법안이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해결방안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최기상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법안에는 이동주, 고영인, 박상혁, 임호선, 김영배, 윤건영, 윤영덕, 기동민, 유기홍, 김성환 의원 등 총 1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202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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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의원 ,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및 수산물 수입 반대 춘천갑 지역위원회 서명운동 전개
허영의원 ,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및 수산물 수입 반대 춘천갑 지역위원회 서명운동 전개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춘천철원화천양구 지역위원회 는 7 일 오후 1 시 춘천시 온의동 풍물시장에서 ‘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및 수산물 수입 반대 춘천갑 지역위원회 서명운동본부 발대식 ’ 을 개최했다.
춘천갑 지역위원회는 이번 발대식이 윤석열 정부가 밀어붙인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허용 방침에 대한 국민적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를 갈무리해 , 대통령과 여당이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올바른 결정을 내릴 것을 촉구하기 위한 차원에서 열리게 됐다고 밝혔다.
허영 의원은 “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사안을 그릇된 신념으로 충분한 조사와 검증도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날치기하듯 밀어붙이고 있다” 며 “ 무도한 정권의 폭주에 맞서 우리 국민의 건강 주권을 보호하겠다”고 강력 대응 의지를 보였다.
한편 이날 발대식에는 허영 의원을 비롯한 광역 · 기초의원과 춘천갑 지역위 고문 및 상설위원장단 , 당원 등 50 여명의 인원이 참석했으며 , 개최 전후로 시장 이용객 등 시민들을 대상으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의 문제점 등 위험성을 바로 알리는 등 서명운동을 이어나갔다.
2023-06-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