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경계선 지능인을 위한 생애주기별 평생교육을 제공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영희 의원은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지원센터 운영의 위탁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 경계선 지능인에게 필요한 평생교육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법률’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경계선 지능인은 지능지수가 약 71~85 범위에 속하는 자로 대한민국 전체 인구 중 약 14%인 730여만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러나 경계선 지능인은 평균 지능에 도달하지 못하는 인지능력으로 인해 사회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적장애에는 해당하지 않아 종합적인 지원에서 외면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명확한 통계와 연구 사례가 부족해 법·제도적인 부분으로부터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실정이다.

특히 학교나 사회에서 일생 동안 학습 부진 사회 부적응 주변의 따돌림뿐만 아니라 취업 결혼 육아 등의 삶의 모든 과정에서 복합적인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어 경제적 부담과 고통은 경계선 지능인 가족과 당사자가 떠안고 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에 기인해 제정안을 통해 생애주기별 평생교육을 체계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경계선 지능인의 원활한 자립 및 사회참여를 지원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도록 했다.

최영희 의원은 “경계선 지능인이 사회 일원으로서 당당히 살아갈 수 있도록 제정안 통과에 각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함께 살아가는 사회복지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