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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 지자체 기준인건비 개선을 위한 국회토론회 개최
문진석 , 지자체 기준인건비 개선을 위한 국회토론회 개최
[세종타임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이 주최하는 지자체 기준인건비 개선을 위한 국회토론회가 26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다.
문진석 의원과 국민의힘 김웅 의원, 전국시군구공무원노동조합연맹이 공동주최하는 이날 토론회는 김순은 전 대통령직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하며 금창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석좌연구위원이 발제를 맡아 ‘지방자치단체 기준인건비제도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표한다.
토론자로는 구정태 대한국민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선임전문위원, 박정식 전국시군구공무원노동조합연맹 제도개선위원장, 이종택 천안시 정책기획과장, 이수행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 서기관이 참여한다.
2014년 지방자치단체 정원 관리의 자율성을 확대한다는 취지로 기준인건비제도가 도입됐으나, 기준인건비 산정방식이 지자체의 인구 급증과 복지수요 등 행정수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등 여러 문제점으로 인해 제도 개선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이날 토론회는 기준인건비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문진석 의원은 “지방자치시대에 지방으로의 권한 이양이 확대되고 있지만, 예산과 인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권한은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며 “인건비제도의 불합리함 때문에 지방자치가 흔들려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준인건비 개선과 자치분권 확대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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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정 의원 , 국회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국회
[세종타임즈] 강민정 의원 이 대표발의한 ‘ 국회법 ’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1일 대안반영되어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은 상임위원회의 소관 사항을 부처별로 구분해 포괄적으로 규정한다.
이에 일부 기관은 주된 업무와 무관한 상임위원회로부터 의안 심사 , 국정감사 등을 받는다.
예를 들어 ,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고교 이하 각급 학교 교육과정의 연구 · 개발 , 초 · 중 · 고 교과용도서 연구 및 검 · 인정 업무 , 수능과 모의고사 출제 · 관리 업무를 하는 기관임에도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 속해 있다는 이유로 국회 교육위원회가 아닌 국회 정무위원회 소관이다.
이에 개정안은 중장기 교육정책 수립과 교육제도 개선 등을 목적으로 설치된 국가교육위원회는 국회 교육위원회 소관임을 국회법에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강민정 의원은 “ 국가교육위원회는 교육에 전문성을 갖춘 국회 교육위원회의 소관이어야 한다.
이를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향후 국가교육위원회에 대한 감사와 안건 심사에 충실성과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어 다행이라 생각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2023-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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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2 차피해 방지법 ’ 본회의 대안반영 통과
‘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2 차피해 방지법 ’ 본회의 대안반영 통과
[세종타임즈] 소송진행과정에서 범죄 피해자들의 개인정보 유출위험을 차단 , 2 차 피해를 방지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김남국 국회의원 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 21 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위 법률안은 범죄피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중 사건관계인에게 위해의 우려가 있을 경우 소송기록 열람·복사 등 일련의 과정에서 피해자의 주거지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게 법원이 보호조치 등을 취할 수 있도록 했다.
21 일 통과한 법률안은 이를 계승한 것으로 , 소송관계인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있다는 소명이 있는 경우 , 법원은 해당 소송관계인의 신청이 있으면 주소 등의 개인정보에 관한 비공개조치결정이 가능하다.
소송과정에서 범죄피해자의 신상·개인정보가 유출되고 있다는 지적은 꾸준히 있어왔다.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라는 지극히 정당한 절차적 요구조차 피해자는 2 차가해·보복에 노출될 위험을 무릅써야 했다.
심지어는 이때문에 제소 자체를 포기하기도 했다.
이번 법 개정으로 범죄피해자들의 재판청구권과 피해 구제가 실질적으로 보장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남국 국회의원은 “ 그동안 세밀하지 못한 절차로 피해자들의 고통을 방치한 셈 ” 이라며 , “ 이번 개정안 통과로 범죄피해자들이 두려움 없이 , 보다 안전하게 피해회복에 나설 수 있기를 응원한다”고 강조했다.
20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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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량 주권 위해 꿀벌 폐사 농업재해로 인정해야. 소병훈 국회 농해수위원장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식량 주권 위해 꿀벌 폐사 농업재해로 인정해야. 소병훈 국회 농해수위원장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세종타임즈] 소병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은 22일 꿀벌의 집단 폐사나 소멸을 농업재해로 규정하고 국가가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꿀벌은 농작물 재배 과정에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매개체로 원예, 과일 등 우리 먹거리를 지킬뿐만 아니라, 생태계의 균형을 이루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양봉 농가에서는 지속해서 봉군 내 꿀벌이 사라지거나 세력이 약해지는 피해를 겪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소병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실에 제출한 꿀벌 집단폐사 피해 현황 자료에 따르면, 작년에만 2022년 9월~11월까지 2달간 약 40~50만 봉군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꿀벌의 집단 폐사에 대해서는 이상 기후와 바이러스, 해충 등 그 원인을 다양하게 분석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 사이에 양봉 및 과수 농가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양봉협회가 지난달 발표한 바에 따르면, 올해 들어 전국 농가의 1만 8,826곳, 122만 4000개 벌통에서 180억 마리 이상의 꿀벌이 사라졌다고 밝혔다.
꿀벌에 의한 수분이 어려워지면서 올해 농가들의 피해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소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동 개정안은 가뭄, 홍수, 호우, 해일 병해충, 일조량 부족 등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각종 농업재해에 꿀벌의 집단 폐사와 소멸도 함께 포함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꿀벌의 집단 폐사와 소멸이 농업재해에 포함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양봉 농가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게 된다.
소병훈 위원장은 “꿀벌이 사라진다는 것은 곧 우리 먹거리도 사라지고 있다는 뜻.”이라며 “식량·종자 주권을 지키기 위해서 양봉 농가에 대한 국가의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후·식량 등 다변화된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양봉 농가를 직접 지원할 수 있게 되고 나아가 우리 생태계 보전을 위해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농가의 생계 보장과 미래 먹거리 수호를 위해 국회 농해수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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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국회의원 대표발의, 제대군인 지원법 국회통과
김성원 국회의원 대표발의, 제대군인 지원법 국회통과
[세종타임즈]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은 21일 의무복무 후 전역한 청년들의 취·창업 활동 등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재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돕기 위해 취·창업 지원, 전직지원금 지급 등 각종 지원 방안 근거를 두고 있으나, 대부분 그 대상을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으로 한정하고 있고 현역병,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등 의무복무를 마친 청년 제대군인들은 적용되지 않아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었다.
이에 김 의원은 의무복무를 마친 청년들의 취·창업 활동 지원과 함께 지방자치단체가 제대군인의 사회복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후 국회 정무위원회와 국가보훈부도 김 의원이 발의한 법안 내용의 필요성을 적극 공감하고 손을 들어줬다.
김 의원은 “현행법은 직업군인 출신의 제대군인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현역병이나 사회복무요원 등으로 의무복무한 청년 제대군인 지원 방안은 매우 부족한 실정”이라며 “국가와 국민을 위한 청년들의 헌신이 이제라도 존중받고 예우받을 수 있게 되어 다행이다”고 밝혔다.
이어 “법안통과로 의무복무를 마친 청년들이 학업·복학·취업준비 등 사회복귀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국가를 위한 헌신이 제대로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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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대표발의 , ‘ 전자장치부착법 ’ 개정안 본회의 통과
민형배 대표발의 , ‘ 전자장치부착법 ’ 개정안 본회의 통과
[세종타임즈]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민형배 의원 이 대표발의한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 개정안이 대안에 반영되어 21 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 전자장치부착법 ’ 개정안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 대상에 스토킹 범죄자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았다.
스토킹 범죄가 살인 등 흉악 범죄로 이어져 피해자에게 중대한 피해를 끼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대안에는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판결 전에도 스토킹 범죄자에게 전자발찌 부착 등 잠정조치도 포함됐다.
그동안 전자장치 부착은 성폭력범죄 ,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 , 살인범죄 및 강도범죄에 대해서만 가능했다.
부착 대상에서 제외된 스토킹범죄 행위는 지속성 , 반복성 , 상습성을 특징으로 한다.
이에 법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민형배 의원은 “ 형사법상 전자발찌 등 전자감독제도는 강력범죄자에 대한 낙인이 아니며 , 해외 주요 선진국에서는 이미 범죄자를 감시하는 보조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 법안 통과가 가해자 능동적 감시 강화와 스토킹 범죄 근절에 보탬이 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 지금까지 민 의원이 대표발의 법안 중 36 개가 원안가결 또는 대안반영 방식으로 제 · 개정 의결됐다.
20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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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 ‘ 국 · 공립대학 통합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 대표발의
김형동 의원 , ‘ 국 · 공립대학 통합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 대표발의
[세종타임즈]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 은 21 일 국립대학과 공립대학 통합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 국 · 공립대학 통합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 을 대표발의했다.
제정안에는 국 · 공립대학의 통합 국가 지원 통합대학의 재산처리 등 국 · 공립대학의 통합과 통합대학의 운영에 필요한 지원체계 전반에 관한 내용이 담겨있다.
2021 년을 기점으로 , 대학 입학 연령 인구 가 입학정원에 미달하기 시작했다.
현재 대학 입학 연령 인구는 약 476,000 명으로 전국 대학 입학정원 492,000 명보다 약 3.3% 부족하다.
지역대학들은 신입생 충원율 감소와 대학 소멸 등의 위기에 처해있다.
전국적으로 신입생 미달사태가 속출했는데 , 그 중 90% 가량이 지역대학에서 발생했다.
지역별로는 제주 경남 강원 전북 · 경북 등 순으로 , 경북은 전국에서 4 번째로 낮은 충원율을 보였다.
국립 안동대학교와 경북도립대학교는 경쟁력 강화를 위해 , 전국에서 유일하게 국 · 공립대 통합안을 제출해 향후 5 년간 정부지원금 1,000 억원을 지원받는 ‘ 글로컬 대학 ’ 사업에 예비선정된 바 있다.
그러나 지금껏 국립대와 공립대의 통합 사례가 전무할 뿐만 아니라 향후 국 · 공립대의 통합 확대를 위해 분명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김형동 의원은 국 · 공립대학 통합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동시에 통합 이후 운영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 국 · 공립대학 통합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 을 대표발의했다.
김형동 의원은 “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 · 공립대 통합을 외치고 있지만 , 아직 국 · 공립대학의 통합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족한 것은 문제 ” 라며 , “ 안동대와 경북도립대를 비롯한 국 · 공립대학들의 통합이 원활하게 이뤄져 지역대학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 고등교육 여건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20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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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국회에서 ‘지금, 이순신’ 세미나 주최
오늘, 국회에서 ‘지금, 이순신’ 세미나 주최
[세종타임즈]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제3자 배상안’ 제시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용인 등 윤석열 정부의 대일외교기조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순신 정신 계승’을 천명하는 국회의원들의 모임이 발족해 귀추가 주목된다.
‘이순신정신 계승을 위한 의원모임’은 오늘 국회 의원회관에서 모임 발족식과 “겹겹이 어려운 시대, 지금 이순신 세미나”를 함께 주최한다고 밝혔다.
‘이순신정신 계승을 위한 의원모임’이 주최하고 ‘이순신정신계승포럼 준비위원회’, ‘역사바로잡기연구소’가 주관하는 이날 세미나는, 유튜브 역사 강의로 잘 알려진 황현필 ‘역사바로잡기연구소’ 소장의 ‘왜 이순신인가?’ 주제 발제와, 이충렬 ‘이순신정신계승포럼 준비위원회’ 공동대표의 ‘남해의 이순신해 병기’, ‘이순신 기념관 건립’, ‘남해 이순신 순례길 활성화’ 등 핵심 프로젝트 소개 순서로 진행될 예정이다.
행사의 사회를 맡은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양 동안갑 민병덕 의원은 “오늘 우리 사회는 밖으로는 급변하는 정세 속에서 갈피를 읽은 외교, 안으로는 고금리·고물가·고환율로 인한 민생 위기로 국민의 불안이 점점 커지고 있는 형국”이라며 “그래서 바로 지금이, 500년 전 내우외환의 위기에서 나라를 구했던 ‘이순신 정신’이 무엇인지를 새롭게 인식하고 탐구해야 할 때”고 강조했다.
한편 ‘이순신정신 계승을 위한 의원모임’에는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김승남, 김영진, 김영호, 위성곤, 민병덕, 민형배, 박성준, 박영순, 윤재갑, 이용빈, 허종식 의원과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 등 여야를 망라한 13명의 국회의원이 함께하고 민주당과 국민의힘 소속 54명의 국회의원이 ‘남해의 이순신해 병행 표기 및 이순신기념사업 지원 특별법안’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려 그 의미를 더했다.
20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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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 바다가 없다면 해양수산부 존립 이유 없다”
국회
[세종타임즈]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초읽기에 들어간 상황에서 주무 부처인 해양수산부가 해양 · 수산업 보호를 위해 실질적인 피해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 은 20 일 상임위 현안질의에서 “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임박했으나 , 우리 정부는 피해대책 마련을 위한 , 수산업 관련 종사자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한다” 며 “ 국민과 어민의 권리를 보호해야할 주무 부처가 오염수 방류에 따른 수산 · 해양 피해를 예측하지 못하는 것은 직무유기 아니냐 ”고 따져 물었다.
덧붙여 “ 바다와 어민이 없다면 해양수산부는 존립할 이유가 없다”고 직격했다.
해양수산부 · 해경 · 해군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 바다관련 일하는 종사자 ’ 는 총 111 만명으로 각 업계의 매출은 104 조원 수준이다.
이중 수산업 종사자는 88 만명으로 , 이는 전체 해양 · 수산 종사자 중 79% 를 차지하며 , 매출도 약 70% 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 서삼석 의원의 ‘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인한 영향 ’ 에 대한 질의에 대해 , 수산업종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지 못하는 등 , 해양 · 수산 종사자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해수부는 피해 예측조차 하지 못했다.
서삼석 의원은 “ 오염수 방류는 2011 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시점부터 예견된 문제이고 , 해양수산부가 지난 2011 년과 2013 년의 수산물 소비침체로 경제 피해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 예측 가능한 피해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는 것은 국가 수산업을 책임지는 부처의 직무해태이다” 라며 , “ 해양수산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해양 · 수산업 종사자의 잠정피해실태를 파악해 업종별 지원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어민 피해를 예측하면서도 대책마련과 오염수 방류 저지에 대한 미온적인 자세를 보이는 수협의 행보를 지적하며 , 수협이 어민과 수산인 생계보호를 위한 정책마련과 정부대응에 강력히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이어 서삼석 의원은 “ 해양수산부가 대한민국 국민과 어민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기관임에 따라 향후 수산물 소비 위축 등 경제적 피해에 지원한 비용을 일본정부에 책임을 묻는 것을 포함해 피해자에게 직접 보상토록 관련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며 ,“ 제발 역사의 죄인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소금 가격 논란과 관련해서도 “ 소금가격 상승이 아닌 생산비 보장이 안되던 가격의 회복 ” 이라는 것을 강조하며 , “ 국민이 정부의 정책을 신뢰하고 안심하며 소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소금산업진흥센터의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인력 및 장비 보강 등 소금에 대한 방사능 검사 강화로 안전한 소금을 확보하는 한편 , 관련 R＆D 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해수부 장관에게 주문했다
20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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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 “ 전철역 에스컬레이터 사고 4 년간 2,300 건 달해 ”
김병욱 의원 , “ 전철역 에스컬레이터 사고 4 년간 2,300 건 달해 ”
[세종타임즈] 전철역 에스컬레이터 사고가 최근 4 년간 2,300 건 이상 발생했고 , 노후 에스컬레이터도 전체 설비 중 17% 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 이 19 일 한국철도공사 로부터 제출받은 ‘ 지난 3 년간 지하철 · 전철 역사 에스컬레이터 사고현황 ’ 자료에 따르면 , 전철 역사 내 에스컬레이터 안전사고가 2020 년 613 건에서 , 2021 년 658 건 , 2022 년 795 건 , 2023 년 1~6 월 278 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 년 1 월부터 ‘23 년 6 월까지 안전사고 전체 건수는 2,344 건으로 , 사고 원인별로 분석해 보면 ‘ 넘어짐 ’ 이 2,079 건으로 사고의 88.6% 를 차지했다.
뒤이어 소지품 끼임 , 개인질병 , 미끄러짐 , 시설물 접촉 40 건 , 오염 · 오진입 및 기타 37 건 의 순을 보였다.
철도공사가 승객에 대한 에스컬레이터 안전 교육과 안내 등을 진행하고 있음에도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 에스컬레이터 안전관리와 안내 등을 강화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한 에스컬레이터 노후화가 안전사고의 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고 , 지난 8 일 분당선 수내역에서는 에스컬레이터가 역주행해 시민 14 명이 중경상을 입은 바 있다.
철도공사 자료에 따르면 , 2023 년 6 월 기준 전철역 에스컬레이터 총 1,869 대 중 61 개역의 319 대 가 15 년이 넘은 노후설비였다.
매일 타고내리는 전철역 에스컬레이터 10 대 중 약 2 대가 노후설비라는 것이다.
철도공사에 따르면 노후 에스컬레이터의 기준은 ‘ 설치 후 15 년이 지난 설비 ’ 로써 교체가 필요하지만 , 예산 부족 등의 사유로 코레일이 관리하는 61 개 전철역의 노후 에스컬레이터가 현재도 운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철도공사는 “ 역 시설 개량 중기계획을 수립해 개량 추진 중이나 , 예산 반영 여부 및 현장 여건에 따라 개량 우선순위 · 시행연도 등을 조정 시행 중 ”이라고 밝혔다.
이에 김병욱 의원은 “ 저는 8 일 수내역 에스컬레이터 사고 직후 사고 에스컬레이터의 즉시 교체와 수내역 내 다른 7 대 에스컬레이터 조기 교체 , 분당선 모든 에스컬레이터 긴급점검 등을 철도공사에 요청했고 , 이에 대해 철도공사로부터 확답을 받은 바 있다” 며 “ 재발 방지를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 사후대처 ’ 가 아닌 ‘ 사전예방 ’”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 특히 , 노후 에스컬레이터는 최대한 빨리 개량 교체되어야 한다” 며 “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 노후 에스컬레이터 안전관리와 교체 예산을 증액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23-06-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