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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용 의원,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22억원 확보
김학용 의원,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22억원 확보
[세종타임즈] 김학용 국회의원은 안성 현안 관련 올해 상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22억원을 확보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확보한 특별교부세는 장애인복지시설 신축사업 8억원 환경미화원 대기실 개선사업 7억원 재난상황감시를 위한 지능형 CCTV 구축사업 7억원 등이다.
‘장애인복지시설 신축사업’은 공도읍 마정리 대림동산 내 총사업비 약 87억원을 들여 지상3층 규모로 장애인의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 지원을 위한 단기거주시설, 직업재활시설 등을 신축한다.
이번 국비 확보로 시의 재정부담을 줄여, 사업 진행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환경미화원 대기실 개선사업’은 환경미화원의 근로 환경 개선을 위해 총사업비 약 9억원을 들여 북부구역인 양성면과 동부구역인 죽산면에 위치한 대기실을 리모델링하는 사업으로 이번 국비 확보를 통해 부족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안성은 외곽에 산지가 많지만 산불 관련 감시장비가 부족하고 노후화된 실정이다.
초기 재난 상황을 즉각 감지할 수 있는 ‘지능형 CCTV 구축사업’이 이번 국비 확보로 추진이 가능해져 재난 예방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김학용 의원은 안성시청과 시의회 관계자들과 함께 사업 발굴을 하고 행정안전부 관계자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해오며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에 매진해왔다.
김학용 의원은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로 안성시민의 복지와 안전을 위한 사업들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함께 노력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20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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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민과 함께한‘물관리 현장설명회’성황리에 종료
완주군민과 함께한‘물관리 현장설명회’성황리에 종료
[세종타임즈] 안호영 의원이 완주군 농업인들과 함께한 ‘2023년 완주군 물관리 현장설명회’가 27일 오후 2시 소양면 행정복지센터 대회의실에서 성황리에 종료됐다.
이날 현장설명회에는 전북도의회 윤수봉 도의원, 완주군의회 서남용 의장 등 군의원 전원을 비롯해 김완중 한국농어촌공사 전주완주임실지사장 등 관계자, 완주군 관계자, 완주군 이장단협의회, 더불어민주당 완주군협의회장, 완주군 농업인 등 100여명이 넘게 참석했다.
현장설명회에서는 김완중 농어촌공사 전주완주임실지사장이 2023년 영농철 가뭄대책 사업 추진 계획 등 통합 물관리 대책과 물관리 방안 등에 대해 설명을 했고 완주군 농업인들은 농업용수 관련 민원사항 등을 전달했다.
김완중 지사장은 “안호영 의원님이 완주군 농업용수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 주셔서 올해 화산면 원승마을 저수지 개발사업 230억원 농지상습 침수피해 예방을 위한 어전리 일원 배수개선사업 126억원, 저수지 보강사업 용진면 용진지구 35억원, 배수장 성능보강을 위한 삼례읍 하리지구 21억원, 고산면 성재지구 용배수로 현대화사업 40억원 등 막대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었다”며 감사를 표했다.
현장설명회에 참석한 완주군민들은 신정양수장 가동 여부 확인 및 가동 요청 구이저수지 상류 부분 준설 요청 빙등제 개·보수 사업 요청 삼례 봉동지구 인근 수로 현대화 요청 봉동 구암마을 수로 공사 요청 등 농업 현장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건의했다.
안호영 의원은 “코로나가 종료되어 완주군민들과 함께 모여 농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농업용수 관리 방안을 함께 논의할 수 있게 진심으로 반갑다”며 “농업용수 수요자인 농업인들이 요청하신 건의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조속히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20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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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국회의원,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40억원 확보
김성원 국회의원,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40억원 확보
[세종타임즈]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은 28일 행정안전부로부터 동두천·연천 주민 편의를 위한 특별교부세 총 40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보된 행정안전부 특교는 동두천 송내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9억원 동두천 하수관로 보수공사 6억원 연천 군도9호선 도로 확포장공사 13억원 읍내천 재해예방사업 등 총 4개 사업이다.
동두천 송내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사업은 현재 집합건축물인 싸이언스타워에 입주한 행정복지센터를 지상3층, 지하1층 규모의 독립 청사로 신축 이전하는 사업이다.
신축이 완료되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실과 다목적실 등 주민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와 공간을 제공하게 된다.
김 의원은 9억원을 긴급 확보해 2024년 준공 목표가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동두천시 하수관로 보수공사 사업은 2022년 지표투과레이더 탐사 및 공동조사 용역에서 발견된 하수관로 공동에 보수공사를 시행하는 사업이다.
지반함몰 및 침하 가능성이 있는 노후·불량 하수관로에 대한 체계적이고 신속한 대응을 위해 김 의원이 확보한 6억원으로 동두천시 전역 하수관로 내 공동 55개소를 보수할 계획이다.
연천 군도9호선 도로 확포장공사 사업은 와초리 와초교차로 연계도로의 원활한 차량통행을 위해 도로 개설 및 와초교를 재가설하는 사업이다.
와초IC와 와초리사거리를 연결하는 와초교는 현재 차량교행이 불가한 1차선으로 도로의 확포장이 시급한 실정이다.
김 의원이 긴급 확보한 13억원으로 군도9호선 확포장해 통행 안정성은 물론 이동시간까지 개선될 예정이다.
연천 읍내천 재해예방사업은 하천 정비를 통해 집중호우 등 재난으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이다.
읍내천은 호안 노후화 및 축제고 부족으로 하천단면 유실시 하류부에 위치한 연천역사에 피해가 예상됐다.
김 의원은 12억원을 긴급 확보해 소하천을 집중 정비할 계획이다.
보수가 완료되면 침수피해를 사전에 대비할 수 있어 주민 안전사고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 특교확보가 주민여러분께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동두천·연천 주민들 곁에서 힘과 감동을 주는 의정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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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학교혼란 4세대 나이스 개선요구 4천700여건 접수 확인
국회
[세종타임즈] 대통령의 수능 발언으로 교육계가 어수선한 가운데 최근 개통된 4세대 나이스 오류가 5천 건에 달해 학기 말 학교현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안민석 의원은 21일 나이스 개통 이후 '업무영역별 개선요구 및 조치현황'에 따르면 4,729건의 사용자 개선요구가 교육당국에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업무영역별로 보면 일반행정이 1,95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교무업무 1,741건, 학교행정 475건, 공동관리 453건 등이며 이 중 3,417건이 조치완료 됐고 현재 1,312건 27.7% 정도는 조치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말고사 연기 등 학사운영에 혼란을 야기한 문항정보표 관련 오류는 22일 출력기능을 중지하고 23일 조치를 완료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교육부 이주호 장관과 장상윤 차관은 학교현장의 혼란과 불편에 대해 연이어 사과하고 신속한 조치를 약속했다.
안민석 의원은 ＂학교현장은 대통령의 수능 발언에 이어 4세대 나이스 먹통 사태로 대혼란에 빠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 의원은 ＂학기 말 중요한 시기 학교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시스템 안정화가 급선무”이며 ＂교육부는 학교 혼란에 책임지고 엄중하게 조치해야 한다”고 요구혔다.
20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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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영천·청도 2023년 상반기 행안부 특별교부세 56억원 확정
이만희 의원, 영천·청도 2023년 상반기 행안부 특별교부세 56억원 확정
[세종타임즈] 이만희 국회의원은 28일 지역구인 영천시와 청도군에 지역현안 해결과 재난 및 안전 관리를 위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총 56억원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의 특별교부세는 지자체의 예기치 못한 재정수요에 적시·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로서 자치단체간 재정력 격차를 완화하고 특히 주민 수혜도가 높은 지역의 현안사업 및 재난사업 추진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이번에 교부가 확정된 영천시의 특별교부세는 완산동 시도 5호선 아스콘 재포장공사 10억원, 금호 신월 월하지 옆 도로개설공사 5억원, 본촌마을 도시계획대로 개설공사 3억원, 대창 신광리 대창천 정비사업 6억원 그리고 북안면 서당 소하천 정비사업 4억원 이상 총 28억원이다.
청도군의 경우 범죄·재난 취약지역 지능형 CCTV 구축사업 8억원, 금촌~수야3리간 도로 확·포장공사 10억원, 동창천 사지보 개체공사 10억원으로 총 28억원의 특별교부세가 확정됐다.
이번에 확정된 56억원의 특별교부세와 지난 4월 교부된 교육부 특별교부금 5억여원 등 올해 상반기에만 61억원이 넘는 특별교부세가 교부 및 확정된 영천·청도는 앞으로 시·군민의 정주 여건 개선뿐만 아니라 재난 및 범죄 예방 등 치안도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만희 의원은 “지방 재정으로 모두 감당하기 어려운 지역현안 해결과 재난안전 대응을 위한 정부의 특별교부세는 ‘가뭄의 단비’와도 같다”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집권여당 간사로서 영천·청도에 사시는 모든 시·군민 여러분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올 하반기에는 더욱 많은 특교세가 교부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20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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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령자 등 디지털소외계층 키오스크 사용 지원법’ 김남국 의원, 지능정보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장애인·고령자 등 디지털소외계층 키오스크 사용 지원법’ 김남국 의원, 지능정보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세종타임즈] 김남국 국회의원은 28일 최근 빠르게 보급되고 있는 키오스크를 장애인·고령자 등 디지털 소외계층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지능정보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를 통해 키오스크 등 무인정보단말기의 정보 접근과 이용 편의 증진에 관한 기준을 정해 고시하고 정보통신 관련 제조업자에게 그 기준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장애인·고령자 등 이른바 디지털 소외계층의 무인정보단말기에 대한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현황을 정기적으로 조사하도록 하는 규정도 함께 마련했다.
코로나 19 이후 비대면 서비스 선호 현상과 기업의 인건비 감소 이유로 식당, 카페, 매표소 등 일상 곳곳에 키오스크가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가게마다 표준화가 되지 않은 시스템 운영과 복잡한 기계 사용법으로 인해 키오스크에 적응하지 못하는 디지털 소외계층이 늘어나는 추세다.
2022년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키오스크 이용 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자 중 46.6%가 키오스크 이용 중 불편을 겪었다고 응답했으며 60대 이상 고령자뿐만 아니라 디지털 변화에 민감한 20~30대 이용자들도 키오스크로 인한 불편을 겪었다고 응답한 바 있다.
김남국 의원은“대중들의 편의를 위해 설치된 키오스크가 오히려 정보 접근과 이용 편의를 보장하지 못해서 공공장소 접근권 침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며“기술의 발전으로 소외되는 계층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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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총 35억원 확보”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총 35억원 확보”
[세종타임즈] 원주지역 현안 및 재난안전 5개 사업에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총 35억원이 투입된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국민의힘 박정하 국회의원은 2023년도 1차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로 총 35억원을 확보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확보한 특교세는 소초면 평장2리 도로확장 5억원 금대로 확포장 10억원 원도심 전통시장 도로변 주차공간 확충 5억원 우산 일반산업단지 가로환경 개선 8억원 북원교 보수사업 7억원 등이다.
구체적으로 소초면 평장2리 도로 확장 사업은 평장리635-3번지 도로 490m 구간을 넓히는 사업으로 원주시는 시비 총 16억 7,000만원을 투입해 올해 말까지 사업을 끝마칠 계획이다.
시비 총 420억원이 들어가는 금대로 확포장 사업은 관설동 1302-1번지~295-6번지 1.65km 구간 도로 확포장 사업으로 오는 2026년 완공 예정이다.
원도심 전통시장 도로변 주차공간 확충 사업은 원일로와 평원로 일원 전통시장 및 상가 밀집 구역 도로변 정리와 노상 주차구역을 늘리는 사업이다.
원주시는 시비 10억원을 들여 올해 말까지 정비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우산일반산업단지 가로환경 개선사업은 산단 인근 도로 2km 구간개선사업으로 산단내 미관 개선을 통해 도심지와의 이질감을 줄이고 향후 기업 유치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재난안전 부문 특교세 7억원이 투입되는 태장동 북원교 보수공사는 노후화로 인한 안전 문제 발생 예방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원주시는 시비 12억5,400만원을 들여 올해말까지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송기헌박정하 의원은 “행안부 특교세 확보로 지역 숙원 사업과 주민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지역민들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원주시와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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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희 의원, 충무공 이순신 장도 국보 지정 예고‘환영’
최영희 의원, 충무공 이순신 장도 국보 지정 예고‘환영’
[세종타임즈] 국가지정문화재 보물인 충무공 이순신 장도가 국보로 지정될 예정이다.
28일 최영희 의원이 문화재청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충무공 이순신 장군 유물 일괄 가운데‘이순신 장도’가 지정가치조사, 현지실사까지 마치고 국보로 지정될 예정이다.
이는 작년 7월부터 최 의원이 ‘충무공 이순신 유물 일괄 국보 승격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청원서를 제출하는 등 국회 차원에서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이다.
이순신 장도는 길이가 약 2ｍ로 크기와 형태가 거의 같은 한 쌍의 칼이다.
충무공의 역사성을 상징하는 유물로서 가치가 크고 제작연대와 제작자가 분명하고 제작 기술과 예술성 역시 완성도가 높아 국보로 지정 예고된 것으로 평가됐다.
또한 문화재청은 국보 지정 예고와 함께 기존의 이순신 유물 일괄에는 요대를 보관하는 함을 추가하고 복숭아 모양 잔과 받침의 명칭을 우리말로 변경할 계획이라고 예고했다.
이에 따라 이순신 장군 유물 일괄에는 옥로 1구 요대와 보관함 각 1건 복숭아 모양 잔과 받침 등이 포함된다.
최 의원은 “이순신 장군의 역사적 평가와 문화재적 가치를 고려할 때 충무공 이순신 장도는 국보 승격의 당위성이 충분하다”며 “겨레의 존경과 사랑을 받아 온 충무공 이순신 장도가 다각적인 노력 끝에 최종적으로 국보로 지정 예고되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문화재청은 예고기간 30일 동안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순신 장도’, ‘이순신 유물 일괄’ 등 2건에 대해 국보·보물로 지정할 예정이다.
20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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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국회의원, ‘광주시 조부모 손주돌봄 지원 정책토론회’ 개최
소병훈 국회의원, ‘광주시 조부모 손주돌봄 지원 정책토론회’ 개최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은 오는 7월 3일 오후 2시 광주시 경안동 행정복지센터 대회의실에서 ‘조부모 손주돌봄 지원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조부모 손주돌봄은 ‘황혼 육아’, ‘실버 세대 육아’라는 말이 생겨날 정도로 우리 사회에 점점 보편화 되고 있다.
실제로 보건복지부 산하 육아정책연구소가 발표한 2021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부모를 제외한 아이 양육 지원자 중 조부모가 48.8％로 가장 높다.
특히 영아의 경우 가정 내 돌봄이 선호됨에 따라 조부모의 양육 돌봄 비율은 53.9％에 달한다.
그러나 조부모 손주돌봄에 대한 제도와 지원은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현재 서울 서초구, 광주광역시 등 일부 지역에만 지원이 한정되어 있어 전국적인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소병훈 의원은 지난 2월 국가와 지자체가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부모에게 돌봄 수당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데 이어 임창휘 경기도의원, 이은채·오현주·왕정훈 광주시의원 등 지난 제8회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출마자들의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토론회를 공동주최한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육아정책연구소 국제교류연구팀 이윤진 선임연구위원이 “조부모 영유아 손자녀 양육지원정책 모색”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종합토론에서는 동원대 사회복지학과 김재열 교수가 좌장을 맡고 대한노인회 경기광주시지회 박용화 회장, 경기도 보육정책과 윤영미 과장,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정책연구실 김미정 연구위원, 광주시청 여성보육과 정미애 과장이 패널로 참여한다.
소병훈 의원은 “저출생 시대에 아이 양육에 대한 책임을 가정과 개인에게만 부과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조부모의 돌봄 노동 가치가 국가 차원에서 인정되어 가정의 양육 부담이 완화되고 아이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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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갑 허영 의원,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28억원 확보 춘천 버스 공영차고지 조성 사업 박차
춘천갑 허영 의원,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28억원 확보 춘천 버스 공영차고지 조성 사업 박차
[세종타임즈] 춘천·철원·화천·양구갑 허영 국회의원은 27일 총 4개의 춘천시 현안사업 관련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총 28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사업별로 확보 내역을 살펴보면 동면 장학리 버스 공영차고지 조성 9억원, 사북면 지촌리 상수도 확충사업 8억원, 서면 덕두원리 자전거 도로 위험 지역 정비사업 6억원, 온의동 세천 소규모위험 공공시설 정비 5억원이다.
특히 버스 공영차고지 조성 사업은 춘천 동면 장학리 일원에 총사업비 129억 9,500만원을 투입해 노후된 차고지를 재건축하는 사업으로 이번 특별교부세가 반영되며 사업비 부족분 중 9억원을 추가 확보하게 됐다.
내년 3월 완공 예정인 버스 공영차고지는 안전성과 운수종사자 근무환경 개선은 물론 전기충전 인프라 구축을 통해 춘천시의 친환경 대중교통 시스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 외에 사북면 상수도 확충사업비 8억원이 추가 확보된 것도 중요한 성과다.
그간 상수도망의 보급이 더뎌 고질적인 물 부족 사태를 호소해왔던 사북면 지촌리 주민의 불편을 개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88공원 인근의 온의동 세천 정비 사업비 5억원도 확보되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마을진입로 확·포장을 통한 정주환경 개선이 가능해지게 됐다.
허영 의원은 “지난 한 해 동안 확보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와 교육부 특별교부금이 총 86억 5천만원, 올해 4월 확보한 교육부 특별교부금은 87억 4천만원에 달한다”며 지난 성과를 회고하고 “이번에 확보한 행안부 특교세도 지역 현안 및 주민 복지 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소감을 밝혔다.
2023-06-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