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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년을 향해 도약할 우수 소상공인 성공모델‘ 백년가게·백년소공인 100개사 신규 지정
중소벤처기업부
[세종타임즈] 중소벤처기업부는 15일 오랜 업력과 전통을 자랑하는 우수 소상공인의 성공모델 발굴·확산을 위해 2025년 백년소상공인 100개사를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백년소상공인은 장기간 사업을 운영하면서 지역사회에 기여한 바가 크고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소상공인을 의미한다.
‘백년가게’는 30년 이상 오랜 기간동안 한결같은 철학과 품질을 바탕으로 지역에서 신뢰를 쌓아온 음식점 및 도소매업체 등 소상인을, ‘백년소공인’은 제조업종에서 15년 이상 숙련된 기술과 장인정신으로 사업을 지속해 온 소공인을 대상으로 한다.
중기부는 2018년부터 ‘백년가게 및 백년소공인 육성사업’을 통해 지역을 대표하는 우수 소상공인을 발굴·육성해 왔으며 신규 지정된 업체를 포함해 현재 전국의 백년가게는 1,407개사, 백년소공인은 981개사로 늘었다.
이번 신규 지정에는 총 785개 업체가 신청해 7.9:1이라는 역대 최고 경쟁률을 기록하며 소상공인들의 높은 관심을 입증했다.
이는 장기간 지역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해온 우수 소상공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정부가 지정하는 명예로운 인증과 지원에 대한 높은 기대가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특히 올해는 평가의 공정성과 현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종전의 서류심사 및 현장평가 외에도 지역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인지도 투표를 처음으로 도입했고 업력뿐만 아니라, 경영지속 가능성, 제품·서비스의 우수성과 차별성, 지역사회 기여도 등 다양한 항목을 종합 평가해 최종 100개사를 선정했다.
선정된 업체들에게는 ‘백년가게’·‘백년소공인’ 인증 현판과 함께 창업이야기와 운영철학을 담은 이야기판을 제공한다.
또한, 소상공인 정책자금 및 컨설팅 우대, 강한소상공인 성장지원 및 지능형상점 기술보급 등 중기부 내 소상공인 지원사업 신청시 가점과 우선 선정 등의 우대지원 혜택이 제공된다.
이 외에도 중기부는 금융기관, 대기업, 공공기관 등과의 민·관 상생협력도 강화해 전용매장 구축 및 온·오프라인 플랫폼 입점, 동행축제 등과 연계한 우수상품 기획전 등 백년소상공인의 판로 개척과 상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연계지원도 지속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이번에 신규 지정된 백년소상공인에는 오랜기간 자신만의 전통과 기술력을 갖추고 지역민과 소통하며 지역대표 상표로 자리매김해 가고 있는 업체가 다수 선정됐다.
부산 연제구의 ‘차애전할매칼국수’는 37년의 역사를 보유하며 독자개발한 ‘차애전’ 만의 메뉴로 양파다데기와 튀김가루 고명으로 독특함을 인정받아 고객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또한 3대 대표는 준비해왔던 밀키트를 개발해 새로운 온라인 판로를 개척하고 일원화와 규격화를 위한 공장을 설립해 가업승계의 성공적 표본이 되려 노력하고 있다.
경남 양산시의 ‘통도요’는 32년의 역사를 갖고 있다.
전통 도자기 제작 기법을 기반으로 해, 지역의 생명력이 담긴 사질백토와 자연 재료를 사용해 제품을 제작하는 업체다.
흑사발을 십수 년간의 연구 끝에 제작에 성공해 논문을 발표하고 원천기술을 확보하는 등 전통을 고수하며 끊임없는 연구를 지속하고 있다.
강원 속초시의 ‘함열상회’는 새우젓, 양념젓, 액젓류 등 약 50여종의 젓갈 품목을 취급하고 있으며 대형 온/오프라인 유통 확장을 위해 재상표화 작업을 마치며 다방면으로 사업 확장을 도모하고 있다.
또한, 57년 역사에도 위생적인 식품제조를 위해 현대인의 입맛에 맞춘 200년 전통비법을 현대화된 냉장 자동위생처리 시설에서 정갈하게 제조하고 있다.
광주 서구의 ‘현대미용학원’은 42년된 미용학원으로 일본 야미노미용대학과의 기술교류 협약 체결을 통해 선진 미용기술을 국내에 도입하고 체계적으로 기술을 전수하는데 노력하고 있으며 매년 국제미용기능대회를 개최하는 등 실기 중심의 기술력 향상에도 기여하고 있다.
경기 화성시의 ‘명성정미소’는 30년간 명성쌀, 경기미, 수향미, 고시히카리 등 프리미엄 쌀 상표를 보유·운영하며 최신 품종 개발과 소비자 맞춤형 제품을 출시하고 있으며 경기미 계약 재배를 통한 지역 농가와 협력해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하고 있는 업체로 지역발전 기여에도 노력하고 있다.
이대건 소상공인정책관은 “이번에 선정된 업체들은 단순히 오래된 곳이 아니라, 품질과 신뢰, 장인정신으로 꾸준히 성장해 온 소상공인의 자긍심”이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백년소상공인이 지역의 대표 브랜드를 넘어 세계로 도약하는 100년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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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전부처 역량 총결집, ‘대미 협상 TF’ 출범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는 신정부 출범을 맞아 국익 중심의 실용주의적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대미 협상 및 협상안 마련 과정에서 관세, 비관세, 산업·에너지 협력을 아우르는 산업부내 총력대응체제 구축이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6.16 오후 3시 ‘대미 협상 TF’를 발족했다.
TF 단장으로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대미 협상 및 산업·에너지 등 전체적 대미 협상 패키지 마련을 총괄한다.
대미 기술협상 실무대표는 현 국장급에서 1급으로 격상해 박정성 무역투자실장이 맡기로 했다.
대미 협상 및 협상안 마련을 위해 국장급을 반장으로 하는 협상지원반, 산업협력반, 에너지협력반, 무역투자대응반 4개의 작업반이 참여한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TF 발족식 인사말씀을 통해 “미 관세조치로 기업과 국민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바, 모두 막중한 책무와 소명감을 갖고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하고 “앞으로 대미 협상 및 협상안 마련을 통해 성공적인 협상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및 민관이 하나가 되어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미국과의 관세조치 협의가 본격화됨에 따라 통상조약법에 따른 절차도 추진한다.
대국민 의견수렴을 위해 6.30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6.16자로 산업부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20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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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년 하반기 탄력세율·할당관세 운용방안
기획재정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정부는 물가 안정 및 민생 회복 지원을 위해 6월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자동차·발전연료 개별소비세 인하, LPG·가공과일 할당관세 적용기간을 연장하고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할당관세를 신규로 적용하거나 적용 물량을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25.6.30. 종료 예정인 수송용 유류에 대한 유류세 한시적 인하부탄 △15%) 조치를 '25.8.31.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할 계획이다.
이번 연장 조치는 중동사태로 국제 유류가격 변동성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
이를 통해 인하 전 세율 대비 휘발유 △82원/리터, 경유 △87원/리터, 액화석유가스부탄 △30원/리터의 가격 인하 효과가 2개월간 유지되어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에너지 공기업의 발전원가 부담 완화를 위해 '25.6.30. 종료 예정인 발전연료,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25.12.31.까지 6개월 추가 연장할 계획이다.
이번 연장 조치로 발전용 액화천연가스는 10.2원/kg, 유연탄은 39.1원/kg의 탄력세율이 적용된다.
정부는 자동차 소비 회복 지원 등을 위해 '25.6.30. 종료 예정인 승용차 개별소비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25.12.31.까지 6개월 추가 연장할 계획이다.
정부는 서민 취사·난방·수송비 부담 완화 및 석유화학 산업 지원을 위해 '25.6.30. 종료 예정인 LPG 및 LPG 제조용 원유에 대한 할당관세 0% 적용 조치를 '25.12.31.까지 6개월 추가 연장할 계획이다.
또한 가공식품 물가 안정을 위해 ’ 25.6.30. 종료 예정인 으깬 감귤류, 과일칵테일 등 가공과일 4개 품목에 대한 15~20% 할당관세 적용 조치를 ’ 25.12.31.까지 6개월 추가 연장할 계획이며 특히 과일칵테일의 경우 기존에 설정한 할당관세 적용 물량이 대부분 소진된 점을 감안해 적용 물량도 확대할 계획이다.
다만, ’ 25.6.30. 종료 예정인 바나나·망고·파인애플 등 열대과일 8개 품목에 대한 0~20% 할당관세 적용 조치는 최근 과실류 가격 하락 추세 등을 고려해 예정대로 ’ 25.6.30. 종료하기로 했다.
정부는 노르웨이산 수입단가 상승 등으로 최근 고등어 가격이 상승한 점을 감안해 고등어 1만톤에 대해 ’ 25.12.31.까지 0%의 할당관세를 신규 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 25.12.31.까지 0% 할당관세 적용 예정인 계란가공품에 대해서는 최근 계란 가격 상승 등으로 기존에 설정한 할당관세 적용 물량이 대부분 소진된 점을 감안해 적용 물량을 확대하기로 했다.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개정안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 25.7.1.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20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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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한반도의 평화와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안전을 위해 대북전단 살포 방지 대책을 신속히 수립하고 철저히 집행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통일부
[세종타임즈] 정부는 접경지역 주민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하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불법적인 대북전단 살포를 막기 위한 유관 부처 회의를 6.16.(월) 10시에 개최했다.
o 통일부 인권인도실장 주재 하에 국가안보실을 비롯해 관계 부처(청)인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국방부, 경찰청과 접경지역인 경기도, 인천광역시 강화군의 관계자들이 참석해 대북전단 살포를 막기 위한 종합대책을 논의했다.
동 회의에서 참석 기관들은 한반도의 평화와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중요한 임무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기관별로 소관 법령을 검토하고 대북전단의 살포 예방 및 사후 처벌 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o 특히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 중단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힌 후에도 전단 살포가 계속되고 있는데 대해 심각한 우려 표명이 있었다.
o 통일부는 대북전단 살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유관기관 간 협의체를 구축해 수시·정기로 소통하기로 했으며 필요시에는 소그룹 협의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전단 살포 단체와 간담회 개최 및 수시 소통도 강화해 전단 살포 중지 및 현행법 준수를 요구하며 유관기관과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남북관계발전법’ 등 개정안이 광복절 이전에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력하며 입법 지원 등 최대한의 노력을 하기로 했다.
o 유관기관들은 기관별로 대북전단 살포 방지 관련 소관 법령의 내용과 적용을 검토하고 실효적인 사전예방 및 사후 처벌 대책에 대해 토론했다.
전단 살포 사전 방지를 위해 경찰은 주요 접경지역에 기동대와 지역 경찰을 배치하고 지자체 및 유관기관의 협업 대응을 추진하기로 했고 지자체 특사경도 살포 예상 지역의 순찰 강화, 위험구역 설정 지역에서 상시 동원 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
각 기관들은 현행법인 ‘항공안전법’, ‘재난안전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공유수면법’ 등으로 전단 살포 행위를 규율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으며 효과적인 규율과 처벌을 위해 필요시 세부적인 적용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처벌 규제의 실효성 확보 차원에서 ‘항공안전법’ 등의 법률은 일부 조항의 개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참석기관들은 향후 대북전단 살포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기관별로 관련 대책을 신속히 수립하고 집행해 나가며 유관기관 간 협력을 위한 협의체 운영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o 정부의 종합대책 마련에 따라 민간단체에 대해 안내 및 계도를 통해 전단 살포 중지를 강력히 요청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한반도의 평화 분위기를 조성하고 접경 주민의 생명·안전을 지켜 나가도록 하겠다.
20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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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국정기획위원회 기획분과위원 위촉
허영 의원, 국정기획위원회 기획분과위원 위촉
[세종타임즈] 허영 국회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원내 정책수석 부대표 임명에 이어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 기획분과 위원으로 위촉되며 당내 대표적 정책통으로서의 입지를 다시 한번 입증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새 정부의 5년간 국정과제 및 정책 방향을 수립하는 핵심 조직으로 허 의원은 이 중 기획분과 위원으로 참여해 국정 기조 설정, 국가 주요정책 선정 및 실행을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 등 이재명 정부 주요 국정운영 과제 전략 수립에 기여할 예정이다.
허 의원은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정 설계에 참여하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특히 “집권 여당의 원내 정책수석까지 맡게 된 만큼“기획부터 실행까지, 시급한 국정 과제의 실현은 물론 민생 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이 실제로 작동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허 의원의 국정기획위원회 위원 참여와 더불어민주당 원내 정책수석부대표 임명은 이재명 정부의 주요 국정 과제와 이를 뒷받침할 당의 입법, 정책 과제 수립 등에 있어 당·정간 소통과 협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국정기획위원회 기획분과는 박홍근 국회의원을 분과장으로 조승래, 안도걸 의원과 김호기 연세대 교수, 이상경 서울시립대 교수, 안병진 경희대 교수, 이태호 참여연대 집행위원장과 허은아 前 개혁신당 대표등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20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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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국회의원, 민주당 원내대변인 임명
김현정 국회의원, 민주당 원내대변인 임명
[세종타임즈] 김현정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신임 원내대표단에 대변인으로 합류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신임 원내대표는 15일 오전, 새 원내대표단을 발표하며 전문성과 능력, 이재명 정부에 대한 국정 이해도, 지역·상임위·비례 등의 세 가지를 주요하게 고려해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의 역할을 해낼 분들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문금주, 백승아 의원과 함께 원내대변인으로 임명된 김현정 국회의원은 현재 당 대외협력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이재명 당대표 언론특별보좌관과 당 대변인을 역임한 바 있다.
또한 김병기 원내대표가 최우선으로 처리하겠다고 공언한 민생법안인 상법 개정안을 정무위 위원으로 활약하며 주도해 온 인물이기도 하다.
김현정 의원은 “국민의 뜻을 국회에 온전히 전달하고 국민들께는 당의 정책과 방향을 말과 글로써 잘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인선 소감과 함께 원내대변인으로서의 각오를 밝혔다.
20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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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광공사, 말레이시아 관광객 유치 속도 낸다
한국관광공사, 말레이시아 관광객 유치 속도 낸다
[세종타임즈] 한국관광공사는 지난 6월 11일부터 15일까지 5일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K-관광로드쇼’를 열고 말레이시아 관광객 유치에 나섰다.
말레이시아 소비자들의 한국 문화콘텐츠 소비 비중이 전 세계 3위를 차지할 만큼 한국문화에 관심이 많으나, 엔데믹 이후 한국-말레이시아 직항노선 회복률이 60%에 불과하고 부산, 제주 등 직항노선은 없다는 점 등이 방한객 유치에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
공사는 이를 위한 타개책으로 대대적인 방한객 유치 프로모션을 전개했다.
말레이시아 최대 쇼핑몰인 원우타마 쇼핑센터에서는 현지 여행사, OTA, 항공사 등이 참여해 방한 여행상품 판촉전을 열었다.
가을과 겨울이 없는 말레이시아 현지 특성을 반영해 해당 계절을 즐길 수 있는 특화여행상품을 선보였다.
특히 쿠알라룸푸르에서 출발해 베트남 호찌민·하노이를 경유해 부산에 도착하는 항공권을 집중 판촉해 지역관광 활성화에 힘을 쏟았다.
이 외에도 할랄 인증 한우를 맛볼 수 있는 ‘K-푸드 존’, 한국화장품 체험을 할 수 있는 ‘K-뷰티 존’ 등을 마련해 약 3만명의 관람객이 다채로운 한국문화를 즐겼다.
지난 11일 르네상스호텔에서는 양국의 관광 관련 기업, 지자체 등 100여 개 기관이 참가한 트래블마트를 열어 약 1,000건의 상담이 성사됐다.
공사 김종훈 국제마케팅실장은 “말레이시아는 매년 4~5% 수준의 꾸준한 경제발전을 이루고 있는 국가이자, 한국 콘텐츠 소비성향이 강한 나라”며 “항공노선의 저조한 회복률로 인한 어려움이 있으나, 이번 K-관광 로드쇼를 기점으로 말레이시아 내 한국에 대한 높은 관심이 실제 방한수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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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의 국제도시, 인천 개항장’에서 힙한 관광기업들이 모였다
‘최초의 국제도시, 인천 개항장’에서 힙한 관광기업들이 모였다
[세종타임즈] 한국관광공사 경인지사는 인천관광기업지원센터와 함께 지난 14일부터 양일간 인천 개항장 문화지구 일원에서 인천관광기업 제품 반짝상점 ‘인천상회’를 열었다.
이번 반짝상점은 인천에 있는 관광기업의 제품을 홍보하고 판로 개척을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총 20개의 지역 관광기업이 참여해 인천에 특화된 여행상품, 지역의 매력을 담은 식음료, 기념품 등을 선보였다.
특히 1905년 ‘인천탄산수제조소’에서 생산된 대한민국 최초의 사이다를 120년 만에 부활시켜 선보인 ‘인천 앞바다 첫 사이다’ 가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올해는 지역 상생형 야간축제인 ‘2025 인천개항장 국가유산 야행’ 이 열리는 시기와 맞춰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문화행사까지 다채롭게 즐길 수 있도록 기획했다.
‘최초의 국제도시, 개항장’을 콘셉트로 근대 분위기를 살린 홍보부스 및 SNS 인증 이벤트, 보부상과의 딱지치기 대결 등 다양한 현장 이벤트를 준비해 관람객의 큰 호응을 얻었다.
한국관광공사 곽대영 경인지사장은 “이번 반짝상점은 인천 개항장의 관광 매력과 연계해 인천관광기업의 우수 제품들을 널리 알릴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지역의 관광기업이 성장하고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20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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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관세부과 가전업계 긴급 영향 점검회의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美 상무부는 현지시간 6.12. 철강 및 알루미늄 파생상품 232조 50% 관세 부과 대상에 냉장고 세탁기 등 가전제품을 추가하고 6.23부터 적용할 것을 예고했다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 오후 관련 가전업계 및 협회, 기관과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삼성전자, LG전자 등 가전기업 및 협력사 대표 및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승렬 산업정책실장 주재로 개최됐다.
참석자들은 냉장고 등 주요 가전제품이 철강·알루미늄 파생제품 관세부과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가전업계 영향과 대응 방안을 긴밀히 논의했다.
가전의 경우 세탁기 등 품목이 다양하고 품목별로 관세의 영향이 다르므로 미국의 동향을 예의주시하는 한편 국내외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대응방향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가전업계와 긴밀히 소통하기 위한 ‘가전업계 공동대응 TF’를 지속 운영해 가전기업과 중소·중견협력사들의 영향을 점검하고 지원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20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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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국내 환전소 불법행위 집중단속 불법행위 환전업체 61개 사 적발, 제재조치
관세청
[세종타임즈] 관세청은 국내 총 1,409개 환전업체 중에 고위험 일반 환전소 127개 사를 선별해 ’ 25년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간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61개 환전업체에서 불법행위를 적발, 업무정지, 과태료 부과, 범칙조사 등 제재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최근 환전업체들이 불법 환전, 가상자산을 악용한 환치기 송금·영수 등의 불법행위를 통해 탈세, 자금세탁, 국내외 재산은닉 행위와 연계될 개연성이 높아짐에 따라 시중 환전소의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전국 단위로 실시했다.
집중단속 대상은 과거 불법행위 실적이 있거나, 반복적 환전실적 보고 누락 등 의무를 불이행하거나, 대림, 안산, 시흥 등 외국인 밀집 지역 소재 환전상 중 정보 분석을 통해 우범성이 높은 고위험 환전소를 선별했다.
적발된 불법행위 유형을 살펴보면 △환전장부 미구비, 환전 증명서 미사용 등 업무수행기준 위반, △영업장소 미비 등 등록요건 위반, △환전장부 허위작성이 많았고 △환전장부 미제출, 폐지 미신고 △ 불법 환치기 송금·영수 등의 위반사례도 다수 있었다.
【붙임 참고】 이번 단속 결과 업무정지 30개소, 등록취소 3개소, 경고 20개소, 시정명령 5개소, 과태료 부과 18개소 등 행정제재 조치가 이뤄졌다.
특히 불법 환치기를 주도한 환전소의 경우 중고자동차 등 수출입대금을 환치기 방식으로 대행 송금해 주거나, 본인 명의 대신에 국내 귀화한 동포 명의로 환전소를 등록한 후 불법 환치기를 일삼아 온 사례도 확인됐다.
환치기 등 불법 송금·영수 환전소에 대해서는 환치기 목적과 탈세, 자금세탁, 재산도피 등 불법행위와의 연관성을 파악하기 위해 환전소는 물론 환치기를 의뢰한 자들에 대한 추가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적발된 61개 환전업체 운영인의 경우 42개소가 한국인 운영업체였고 외국인 운영업체도 19개소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관세청은 “환전영업자는 외국환거래법과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정해진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환전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제재를 엄정히 적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가상자산을 매개로 시중 환전소가 불법자금 세탁의 통로로 악용되는 사례가 지속 적발됨에 따라, 환치기와 같은 불법행위는 영장 집행을 통한 범칙조사 등 강도 높은 조치를 통해 철저히 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무등록 환전소는 물론, 등록된 환전영업자의 불법행위를 신고할 경우 포상금 지급이 가능하므로 불법행위 발견 시 ‘관세청 밀수신고센터’로 즉시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환전 제도 악용을 통한 불법 자금 흐름을 철저히 차단하고 환전소에 대한 주기적인 모니터링 및 정보분석을 통해 고위험 환전업체를 지속적으로 점검·단속해 건전한 환전 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2025-06-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