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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안태준 의원,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세종타임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안태준 의원이 28일 발주청에게 적정 공사비 산정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 ‘건설기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 가운데 하나인 공사기간에 대해서는 발주자가 적정한 공사기간을 산정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데 반해, 공사비에 대해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적정한 공사비 산정을 위해 공사비 산정기준을 정할 수 있게만 하고 있을 뿐 적정 공사비 산정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공사의 특성과 현장여건에 대한 고려 없이 예산에 맞춘 공사비 산정, 과도한 공사비 삭감 등으로 건설공사의 안전 및 품질 확보를 저해하는 예산 편성이 반복되고 있어 국민과 건설업 종사자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낮은 품질의 공사 목적물이 공급되어 하자분쟁이 지속해서 발생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건설현장과 관련 업계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점의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속해서 지적해 왔다.
최근 사회적으로 건설공사 수행 시 시설물의 품질과 안전 확보를 위한 기준이 꾸준히 강화되고 있으나 이를 위해 필요한 공사비를 적정하게 반영하도록 하는 법·제도적 기반이 갖추어지지 않아 시설물의 품질이 저하되고 건축물 안전이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며 부족한 공사비로 인해 건설 근로자들의 처우가 열악해지는 악순환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상당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법률개정안은 발주청이 적정 공사비를 산정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건설현장 내 시설물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고 근로자의 작업 여건을 개선하는 것을 그 주요 내용으로 삼고 있다.
안태준 의원은 “적정 공사비 확보는 건설업계의 해묵은 과제”고 지적하고 “적정 공사비 확보가 건설사업의 품질 확보 및 견실시공을 통한 원활한 사업추진에 대단히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이번 법률개정안이 “최근 사회적 화두로 크게 대두된 건설 분야 안전 강화 및 스마트화 등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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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경제 위기 속, 금융이 버팀목 역할 해야’강조
김현정 의원, ‘경제 위기 속, 금융이 버팀목 역할 해야’강조
[세종타임즈] 김현정 의원이 더희망 금융포럼과 함께 지난 28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6간담회실에서 ＂무너진 경제, 금융에 길을 묻는다＂를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더희망 금융포럼은 전현직 금융인들과 금융정책 연구자들이 중심이 된 공론장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더희망포럼 최재호, 마호웅 공동대표와 이선우 간사, 노융기 전산업은행부행장, 심재오 전국민카드대표이사, 조용진우리신용정보전무, 정락현한국인공지능협회장, 이형철원플러스대표, 장장환 전제일은행상무등이 참석했고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의원, 백혜련의원이 참석해 행사를 축하했다.
더불어민주당 집권플랜본부 총괄부본부장을 맡고 있는 김병욱 전 의원은 좌장으로 이날 간담회의 발제와 토론을 책임졌다.
더희망 금융포럼 마호웅 공동대표는 행사에 앞서 “오늘 간담회는 최근 한국 경제가 겪고 있는 침체와 부진을 타개하고 금융산업이 한국 경제의 성장과 부활을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 됐다”며 “발제와 토론을 통해 제시되는 내용들이 충분히 검토 돼 우리경제 발전의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현정 의원은 “12.3 불법 비상계엄은 우리 경제에 치유하기 어려울 정도로 큰 타격을 입혔다.
지난 4분기에만 6조3천억의 GDP가 증발하고 20만 자영업자가 폐업했으며 시총 144조가 흔적도 없이 사라진 사건”이라며 “금융이 휘청거리는 대한민국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으자”고 강조했다.
한편 향후 김현정 의원실은 이날 간담회의 내용을 바탕으로 금융 업권별로 구체적 정책토론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20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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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의 구강 건강을 위해 보건소 치과의료인력이 가정으로 찾아갑니다
보건복지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2025년 4월부터 전국 29개 시군구 보건소에서 65세 이상 재가 노인을 대상으로 한 ‘방문 구강건강관리 시범사업’을 처음으로 시작한다고 밝혔다.
구강건강은 치아 문제를 넘어 영양 불균형, 심혈관질환, 폐렴 등 전신건강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 노년기 삶의 질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이지만,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 신체 기능 저하,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정기적인 치과 방문과 올바른 구강 관리 실천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
방문 구강건강관리 시범사업은 어르신들이 건강하게 오래 사실 수 있도록, 보건소에서 거동이 불편한 65세 이상 노인의 가정을 직접 방문해 맞춤형 구강관리서비스를 집중적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해당 시범사업에는 총 29개 보건소가 참여한다.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참여 보건소에 방문 구강건강관리에 필요한 표준 지침을 제공하고 전문가 자문 및 기술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시범사업에는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지방자치단체도 포함되어 있어 구강건강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노인들의 전반적인 건강과 복지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29개 보건소 관내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 중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면 누구든지 관할 보건소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서비스를 신청한 대상자에겐 보건소 치과의사 및 치과위생사가 3개월간 직접 가정을 방문해 구강위생 상태, 구강건조 등 구강건강 상태를 평가해 구강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구강 관리교육, 불소도포 및 기타 필요한 예방적 처치 등 맞춤형 구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방문 구강건강관리 시범사업은 4월부터 10월까지 7개월간 운영한다.
이를 통해 노인의 구강위생 및 구강기능 개선 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농어촌형 등 지역 유형에 따른 사업 성과를 비교·분석해 지역별 특성에 맞는 모형 개발 및 서비스의 질 개선에 활용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곽순헌 건강정책국장은 “노인 방문 구강건강관리 시범사업은 노인들의 구강건강뿐만 아니라 건강한 삶을 지원하는 의미 있는 첫걸음이다”며 “더 많은 노인이 건강한 치아로 행복한 노후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보건소 등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김헌주 원장은 “거동이 불편한 재가 노인은 구강관리에 더욱 취약한 만큼, 직접 가정을 방문해 제공하는 맞춤형 구강관리서비스가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며 “앞으로도 구강건강관리를 필수적인 건강관리 요소로 인식하고 주기적이고 포괄적인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구강관리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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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병동 환자 안전 지키는 병원 늘어난다
보건복지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는 4월 1일부터 일반병동 입원환자의 예기치 못한 상태 악화를 사전에 방지하는 ‘신속대응시스템 3단계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신속대응시스템은 일반병동 입원환자 중 위험 징후를 보이는 환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신속대응팀이 즉각 개입해 환자의 상태 악화를 예방하는 환자안전 관리체계이다.
신속대응시스템에 참여하는 기관은 환자의 위험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의사, 간호사 등 인력을 배치하고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의료현장의 실제 운영여건을 고려해, 의료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면서도 환자 안전이 유지될 수 있도록 인력 운영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의료장비 구성을 현실화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
이러한 의료자원 운영 효율화에 따라 시범사업 참여기관이 기존 45개소에서 55개소로 확대됐다.
새롭게 확대된 10개 기관 중 8개 기관은 현재 일부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으나, 향후 6개월 내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 최종 승인이 확정된다.
시범사업 참여 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은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고위험 상태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받을 수 있으며 위험 징후 발견 시 신속대응팀 또는 병동 의료진에 의해 즉시 초기 조치를 받게 된다.
이번 시범사업 확대를 통해 더 많은 환자들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조기 개입 혜택을 받아, 중환자실 입실률 감소, 병원 내 심정지 발생률 감소, 재원일수 단축 등 의료 질 향상과 함께 의료비 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신속대응시스템 3단계 시범사업이 완료되면 그간의 성과평가를 바탕으로 본사업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본사업 추진 시에는 환자의 안전을 지키고 위험상황에 신속히 대응하면서도, 의사·간호사 팀 진료 등 의료기관 여건에 맞추어 인력 운영을 보다 탄력적으로 할 수 있도록 성과 지원을 강화하는 방식을 검토해나갈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시범사업 확대를 통해, 보다 더 많은 환자들에게 더 안전하고 질 높은 입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환자의 안전을 강화하고 이에 대한 의료진의 노력에 대해서는 합당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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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경제성장위, AI전환시대 글로벌사우스 간담회 개최
민주당 경제성장위, AI전환시대 글로벌사우스 간담회 개최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위성락, 차지호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 및 동북아평화협력특별위원회가 공동 주관한 “AI전환시대 글로벌사우스 통상외교 미래전략 간담회”가 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이번 간담회는 美 트럼프 2.0 정부 출범 후 격변하는 국제질서 속에서 경제·통상·외교적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글로벌사우스, 특히 아세안 및 인도와의 협력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병제 전 국립외교원장이 좌장을 맡고 △최원기 국립외교원 교수의 ‘인도의 외교현황과 한-인도 관계 발전 방향’ △윤순구 전 NATO·EU 대사의 ‘대 아세안-인도 협력 강화를 위한 제언’ △김형준 KAIST 교수의 ‘기후위기 완화와 적응을 위한 인공지능의 활용’ △조현 전 외교부 차관의 ‘대인도 외교 통상 강화방안’등의 발제와 토론으로 진행됐다.
이언주 경제성장위원장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통상 압박이 커지면서 글로벌사우스 국가들과의 협력이 우리나라에 더욱 중요해졌다”며 “글로벌 공급망 변화도 중요한데 인도 등 글로벌사우스 국가들이 대안이 될 수 있을지 점검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언주 위원장은 또한, “현재 컨트롤타워가 부재한 상황에서 기업들은 트럼프 관세 정책에 개별적으로 대처하려고 애쓰고 있는데 소부장 등 협력업체까지 포함한 미국 진출로 인한 산업 공동화도 우려되는만큼 전략적이고 종합적인 통상 전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좌장을 맡은 조병제 전 국립외교원장은 “그동안 아세안, 인도 지역이 우리나라와 협력을 넓혀나갈 수 있는 잠재력이 간과된 부분이 있었다”며 “아세안, 인도 지역에 대한 재조명이 미중 갈등 속에서 우리에게 새로운 활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위성락 동북아평화협력특위원장은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 ‘America First’ 기조 아래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고 공급망 재편과 불안정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우리 경제안보를 지켜내기 위해서는 총체적이고 다변화된 경제통상전략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AI 혁신 시대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은 새로운 기술협력의 파트너이자 신시장으로 그 중요성을 주목받고 있는데, 우리가 가진 선진기술력이 이들 국가의 성장 잠재력과 만날때 상호 호혜적인 경제발전의 길이 열릴 것이다＂고 말했다.
차지호 의원은 “AI 전환에서 미국과 중국이라는 거대 이강의 기술발전을 이끄는 국가가 있다면, 나머지 국가들이 어떻게 협력해 나가야 할지 고민해야 한다”며 “한국이 가진 기술력과 IT·AI 잠재역량을 갖고 글로벌사우스 국가들과 블록을 형성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민주당 허성무, 안도걸, 김윤 국회의원 및 외교부 당국자 등도 참석해 글로벌사우스 국가들과의 협력에 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202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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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 달러 수주 잇는 첫 행보… 필리핀·베트남 인프라 협력 선점 나선다
국토교통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는 3월 28일부터 4월 1일까지 3박 5일간 박상우 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수주지원단을 필리핀·베트남에 파견해 아시아개발은행과 인프라 개발 분야 협력 MOU를 체결하고 베트남 북남 고속철도 수주지원을 위한 한국-베트남 철도협력 포럼에 참석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우리나라의 주요 협력 국가인 필리핀·베트남의 신임 인프라 장관과 신임 국제기구 총재가 취임한 가운데 선제적인 네트워킹을 통해 인프라 협력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지난해 11월 베트남 북남 고속철도에 대한 국회승인 이후 각 국가 간 수주 경쟁이 본격화됨에 따라 선제적인 고위급 면담을 통한 협력 의지 표명이 매우 긴요한 상황에서 이번 수주지원단 파견이 이뤄졌다.
박 장관은 필리핀 마닐라에서 ADB 총재, 필리핀 교통부 장관 등 주요 인사와 만나 우리 기업의 필리핀 인프라 사업 수주를 지원하고 ADB와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먼저, 3월 28일 아시아개발은행 칸다 마사토 총재를 만나 ADB 인프라 개발 분야에서 국토교통부와의 공동사업 추진, 전문인력의 ADB 파견 교류, 정례 워크숍 개최, 국토교통부 산하기관과의 협업 추진 등 양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아울러 비벤시오 디존 교통부 장관을 만나, 우리 기업의 철도 및 공항 개발 등 교통 분야 인프라 사업에 대한 협력 확대 방안도 논의할 계획이다.
또한, 박 장관은 필리핀 남부통근철도 남측 구간 건설 현장을 찾아 사업 진행 상황을 점검한다.
사업에 참여 중인 우리 기업의 건의 사항을 청취하며 현장 근로자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노고를 격려할 계획이다.
이어서 박 장관은 베트남 하노이에서 신임 건설부 장관, 베트남 국회 경제재정위원장 등 주요 인사와 만나 베트남 북남 고속철도 사업, 박닌성 동남신도시 사업 등 인프라 협력방안을 긴밀히 논의한다.
먼저, 3월 31일 쩐 홍 민 베트남 건설부 장관을 만나 한국의 우수한 고속철도 기술을 소개하고 사업계획부터 유지보수 단계까지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하는 철도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아울러 도시 개발 협력프로그램 1호 사업으로 진행 중인 박닌성 동남신도시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협조도 요청할 계획이다.
이어 판 반 마이 국회 경제재정위원장과의 면담에서는 베트남 철도 관련 전문인력 양성과 기술 이전에 유연하고 개방적인 자세로 협력해, 베트남과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우리 정부의 의지를 강조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는 베트남에 K-철도 경험과 기술을 공유하고 한국 기업들의 베트남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한국-베트남 철도협력 포럼’도 3월 31일 오후에 개최한다.
이날 포럼에는 한국과 베트남 정부 관계자, 공공기관, 기업인 등 총 2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포럼에서는 대한민국의 고속철도 건설 및 운영 경험을 소개한 다음 계획·건설, 운영·유지보수, 차량·R＆D 등 주요 분야별로 나누어 주제 발표와 토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박 장관은 필리핀·베트남 현지 진출기업 간담회를 통해 우리 기업의 애로를 확인하고 필요한 지원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우리나라가 작년에 최초로 해외건설 누적 수주 1조 달러를 달성한 가운데 올해 첫 수주지원단 활동으로 성장 잠재력이 매우 높은 필리핀과 베트남을 방문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정부와 공공기관, 민간기업이 ‘팀 코리아’로 힘을 모아 고속철도, 도시개발 등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해 해외건설 누적 수주 2조 달러 시대를 앞당길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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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조달청, 공공건축물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힘 모은다
국토교통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와 조달청은 3월 28일 오전 서울지방조달청에서 공공부문 제로에너지건축물 보급 활성화 등 공공건축물 탄소중립 실현 및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 ZEB 확대 등 공공건축물 온실가스 감축 △ ZEB 적정 공사비 도출을 위한 최적 설계 표준화 기반 마련 △ 공공건축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정책적 협력 강화 등이다.
국토교통부는 올해부터 공공건축물 신축 시 취득해야 하는 ZEB 최저 의무 등급을 상향해 공공부문에서 선도적으로 건물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추진토록 하고 있으며 연면적 1천m2 이상, 17개 용도 조달청은 공공 시설사업이 일정규모 이상일 경우 설계단계별 설계내용을 보완·개선하고 예산·시설규모의 적정성 등을 점검하는 “설계적정성 검토” 제도를 운영 중이다.
국토부와 조달청은 설계적정성 검토 대상 사업에 대해 ZEB 기술 검토 및 경제성 분석 등 ZEB 인증을 종합 지원하는 ‘ZEB 최적화 컨설팅’ 사업을 연계해 공공 ZEB의 에너지성능 향상과 비용 절감을 도모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공공건축물의 설계단계부터 에너지 절감형 기술을 검토·반영해 우수 모범 사례를 발굴하고 건축물의 유형별 최적 설계 표준화 기반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ZEB 의무등급 상향에 따른 공사비 상승 등의 영향을 면밀히 분석·공유하는 등 건물부문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정책 마련과 제도 이행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협력할 방침이다.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신축건축물의 제로 에너지화는 불가피한 정책이나, 어려운 경제 상황을 감안할 때 비용 절감 방안도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조달청과의 협업을 통해 공공에서 선도적으로 경험과 데이터를 축적해 향후 민간에도 제로에너지건축이 확산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힐 예정이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탄소 중립과 기후 대응은 피할 수 없는 길, 우리가 앞장서서 가야할 길”이라며 “이번 국토교통부와의 업무협약은 제로에너지건축물 확산과 건축 유형별 최적의 표준 설계 도출을 통해 공공건축물의 온실가스를 보다 효율적이고 비용 효과적으로 감축하기 위함”이라고 밝힐 예정이다.
202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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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주 장관, 산불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특별 지원대책 발표
중소벤처기업부
[세종타임즈] 중소벤처기업부는 28일 오영주 장관 주재로 ‘산불피해 중소기업 지원 특별대책 회의’를 개최하고 산불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신속한 일상 복귀를 위한 특별지원 대책을 밝혔다.
우선, 중기부는 관할 지자체로부터 ‘재해 확인증’을 받은 산불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으로 긴급경영안정자금 및 재해특례보증 등을 통해 일시적 금융 애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재해중소기업지원지침에 따라 재해대책심의위원회 의결을 통해 신규대출 우대지원, 기존 대출의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도 지원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산불피해 복구의 시급성을 감안해 신속한 자금 집행이 이뤄지도록 ‘앰뷸런스 지원제도’를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산불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이 사업체 폐업을 희망할 경우에 사업정리컨설팅, 점포 철거비 지원 등을 제공하는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을 적극 안내하고 노란우산공제 가입 피해기업에게는 공제금을 신속히 지급한다.
지방청은 필요시 지자체와 합동으로 피해현장에 원스톱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해 산불피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경영애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컨설팅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 밝혔다.
산불 완진 후에는 지자체 및 관계부처와 협의해 피해지역의 상권 복구, 중소기업·소상공인 재기지원 방안을 마련해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신속한 일상 회복을 지원할 계획이다.
오영주 장관은 “금번 산불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에 그치지 않고 향후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전통시장에 대한 구조적 재난예방 및 지원체계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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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명일동 지반침하 사고 원인 규명 위한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 구성·조사 착수
국토교통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는 3월 24일 서울 강동구 명일동에서 발생한 대형 지반침하 사고×20m×18m)와 관련해, 사고원인을 명확하게 규명하고 유사사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조위는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4기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단 소속 전문가로 구성했으며 공정하고 투명한 조사를 위해 서울시는 물론 도시철도 9호선 건설공사 등과 관련성이 없는 위원들로 구성해 독립적으로 사고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사조위는 지반침하 사고와 관련된 토질 및 기초·터널·지하안전 분야 등 전문가로 구성한다.
운영기간은 3월 31일부터 5월 30일까지 약 2개월간이며 상황에 따라 연장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국토교통부는 관계기관 협의 등을 지원하고 국토안전관리원은 간사로서 사조위 운영 업무를 담당할 예정이다.
사조위는 3월 31일 오전 사고현장 인근에서 착수회의를 시작으로 현장조사 등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할 계획이다.
이후, 설계도서 등 관련서류 검토와 관계자 청문 등을 통해 사고원인을 분석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202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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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상반기경찰관 및 일반직 공무원 ‘340명’ 채용
‘해양경찰청’ 상반기경찰관 및 일반직 공무원 ‘340명’ 채용
[세종타임즈] 해양경찰청은 2025년 상반기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 340명을 신규 채용한다고 28일 밝혔다.
모집 분야별로 경찰공무원은 총 285명으로 경위 5명, 경장 40명, 순경 240명 3명 건축 3명 구급 15명 검시 5명 공채 160명 구조 25명 전산·통신 14명 특공 10명)이다.
일반직공무원은 총 55명으로 9급 해양오염방제 분야 27명 및 선박교통관제 분야 28명을 신규 채용할 예정이며이 중 4명은 경증장애인으로 채용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순경 공채 및 특임 분야 시험을 상반기에 실시해 공채 응시생들의 응시 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특임 분야 인력의 현장 투입시기를 앞당김으로써 현장 대응 역량이 강화되도록 했다.
원서접수는 3월 28일부터 4월 11일까지 14일간 인사혁신처 통합채용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원서접수가 끝나면 홍보, 구술, 특임 등 채용분야의 실기시험을 시작으로 6월 28일 필기시험이 치러지며 이어서 체력시험과 면접시험 등을 거쳐 9월 1일 최종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3월 28일부터 해양경찰청 누리집과 인사혁신처 통합채용포털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25-03-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