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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송도 개발지연, 더는 안 된다＂
국회 의원 제공
[세종타임즈] 송도국제도시 정일영 국회의원은 19일 경제자유구역 토지를 분양받은 기업 등이 해당 토지를 실제 용도에 맞게 개발하지 않고 장기간 방치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송도국제도시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인천경제자유구역의 핵심 거점으로 외국인투자유치와 첨단산업·글로벌 기업 집적, 국제업무·연구·교육 기능이 융합된 대한민국 대표 글로벌 경제 거점 도시다.경제자유구역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첨단산업 육성 등을 위해 지정·운영되는 만큼, 조성된 산업용지와 상업용지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활용하느냐가 구역 운영의 성패를 좌우한다.그러나 현행 제도하에서는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시행자로부터 토지를 분양받은 일부 기업이나 개인이 해당 토지를 실제 용도에 맞게 개발하지 않은 채 장기간 방치하거나, 시세차익을 노린 거래 수단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이로 인해, 경제자유구역 조성의 본래 취지인 신속한 투자 촉진과 산업 클러스터 형성 등이 지연되고 있으며 공공이 막대한 재원을 투입해 조성한 도로·공원·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활용 효율성 또한 크게 저하되고 있는 실정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개발 지연 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 수단이나 유휴토지에 대한 부담 부담과 근거가 부족해, 행정기관의 실질적인 관리·감독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돼왔다.특히 송도 롯데타임빌라스 부지는 2007년 건축허가 이후 약 20년간 착공 지연과 공사 중단이 반복되며 장기간 방치돼, 지역 상권 형성과 주민 생활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이에 정일영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경제자유구역 내 조성토지를 분양받은 자에게 계획된 용도와 정해진 사용 기간에 따라 토지를 이용할 법적 의무를 명확히 부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개발이 지연되거나 유휴 상태로 방치될 경우 시·도지사가 이행명령을 내린 뒤 개발지연부담금을 연 2회 반복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근겨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정일영 의원은 ＂송도 롯데타임빌라스의 장기간 공사 지연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과 답답함은 현장에서 더욱 크게 체감된다＂며 ＂이건 특정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공공이 조성한 경제자유구역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개발이 지연되거나 투기적 목적으로 방치되는 구조적 문제＂고 지적했다.이어 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인천을 포함한 전국 9개 경제자유구역의 유휴토지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제도적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경제자유구역이 실질적인 투자와 일자리를 창출하고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도시로 기능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고 강조했다.
20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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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제안, 주암·상사댐 수상태양광, 입법예고로 추진 가시화
김문수국회의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국회 제공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전남 순천갑 김문수 국회의원이 추진 중인 주암댐·상사댐 수상태양광 및 수열에너지 활용 사업이 관련 규제 개선을 담은 입법예고로 이어지며 제도적 추진의 첫발을 내디뎠다.해당 사업은 주암댐 수역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그동안 현행 제도하에서는 사업 추진이 불가능했다.이에 김문수 의원은 지난해 9월 2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내정자에게 주암댐·상사댐 수상태양광 및 수열에너지를 활용한 주민 기본소득 사업 구상을 직접 제안하고 상수원 관리 원칙을 전제로 한 규제 합리화 방안을 함께 제시했다.이후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김문수 의원의 제안을 검토한 끝에 지난 1월 9일 '상수원관리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개정안에는 △상수원보호구역 변경 절차를 명확히 하고 △협동조합·마을 공동체 또는 한국수자원공사가 운영하는 수상태양광에 한해 제한적으로 설치를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다.특히 지난 19일 김문수 의원실을 방문한 윤석대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상수원관리규칙 일부개정령안'이 통과될 경우, 주암댐·상사댐을 중심으로 한 수상태양광 및 수열에너지 연계 사업을 연내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윤 사장에 따르면 주암댐의 수상태양광 잠재량은 388메가와트, 조절지댐은 91메가와트 규모로 평가되고 있으며 수열을 활용한 냉·난방 시스템 도입 시 공공시설과 인근 지역의 에너지 비용 절감 효과도 기대된다는 설명이다.김문수 의원은 ＂주암댐·상사댐 수상태양광과 수열에너지는 단순한 발전 사업이 아니라, 지역에서 생산한 에너지를 지역에서 소비하고 그 수익을 주민과 공유하는 지산지소 모델＂이라며 ＂나아가 반도체, 데이터센터, 미래 모빌리티 등 첨단산업을 뒷받침할 수 있는 안정적인 산업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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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펌프차구조대’, 구조 사각지대 빈틈 채웠다… 자체 처리율 59.4% 달성
소방청
[세종타임즈] 소방청은 구조대와 거리가 멀거나 구조 수요가 많은 지역에서 운영 중인 ‘펌프차구조대’의 2025년 운영 실적을 분석한 결과, 구조대 도착 전 자체 처리율이 59.4%를 기록하며 인명구조 골든타임 확보에 크게 기여했다고 밝혔다.‘펌프차구조대’란 소방 펌프차와 119구조대를 합친 개념으로, 화재 진압을 주 임무로 하는 펌프차에 구조 장비를 적재하고 구조 자격을 갖춘 대원을 배치하여 신속한 초기 구조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고안된 정책이다. 이는 2020년부터 도입되어 전문 구조대가 도착하기 전까지의 공백을 메우는 핵심 역할을 수행해왔다.소방청이 분석한 「2025년 펌프차구조대 운영 결과」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총 4만 8,480건의 출동을 통해 3만 7,636건을 처리하고 7,792명의 인명을 구조했다. 특히 주목할 점은 구조대가 현장에 도착하기 전에 펌프차구조대가 자체적으로 처리를 완료한 건수가 2만 2,349건에 달해, 전체 처리 건수의 59.4%를 차지했다는 점이다. 이는 2024년 자체 처리율 41.1%와 비교했을 때 18.3%p나 대폭 향상된 수치로, 펌프차구조대가 단순한 보조 역할을 넘어 실질적인 구조 역량을 발휘하고 있음을 증명한다.이러한 성과는 소방청이 구조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적극적인 행정으로 인프라와 전문성을 꾸준히 강화해 온 결과다. 소방청은 지난해 15개 시·도에 전년 대비 13개 대가 늘어난 203개 대를 펌프차구조대로 지정하고 필수 구조 장비를 보강했다.또한, 119구조대에 버금가는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인명구조사 등 전문 구조자격 보유자를 전년 대비 67명 늘린 458명 배치하고, 일반 구조대원과 동일한 강도의 교육훈련을 실시하여 현장 대응 능력을 높였다.소방청은 2025년의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도 펌프차구조대의 내실을 다지고 운영을 확대할 계획이다. 전국 242개 소방서별 지리적·환경적 여건과 구조 수요를 분석하여 맞춤형 펌프차구조대를 확대 편성하고, 신규 임용자에게 구조 임무 수행을 위한 교육 이수를 제도화하여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방침이다.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펌프차구조대는 가용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구조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핵심 대책”이라며, “앞으로도 119안전센터의 구조 기능을 강화하여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데 한 치의 빈틈도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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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호감도는 82.3%, 한국을 가장 좋아하는 나라는 어디?
문화체육관광부
[세종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는 26개국 13,000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2025년도 대한민국 국가이미지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외국인의 한국에 대한 호감도는 전년 대비 3.3%포인트 상승한 82.3%로, 2018년 조사를 시작한 이래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한편, 한국인의 한국에 대한 호감도는 전년 대비 8.2%포인트 상승한 60.4%로, 우리 국민이 스스로 평가하는 국가이미지는 세계인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한국에 대한 국가별 호감도를 살펴보면 호감도가 가장 높은 국가는 아랍에미리트이며, 이집트, 필리핀, 튀르키예, 인도,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중동/아프리카 국가들의 높은 호감도는, 최근 정부와 중동/아프리카 국가의 활발한 교류 흐름 속 긍정적인 협력 여건이 조성되어 있음을 시사한다.태국과 영국의 경우 한국 호감도가 전년 대비 각각 9.4%포인트, 9.2%포인트 대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태국은 전년의 일시적 호감도 급락*을 극복하고 다시 회복세에 접어들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영국은 조사 이래 처음으로 평균 이상의 호감도를 기록했을 뿐만 아니라, 유럽 국가 중 유일하게 평균 이상의 호감을 보이고 있다.중국과 일본의 한국에 대한 호감도는 각각 62.8%, 42.2%로 다른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지만, 이는 전년 대비 각각 3.6%포인트, 5.4%포인트 상승한 수치로 긍정적인 인식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 일본의 경우*에는 조사 이래 가장 높은 호감도를 기록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한국의 전반적 호감도에 가장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요인은 문화콘텐츠인 것으로 나타났다. 케이팝과 드라마, 영화 등 다양한 문화콘텐츠가 한국의 문화적 영향력을 넓히고, 이를 통해 국가이미지를 높이는 데도 기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필리핀, 일본,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문화콘텐츠의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뒤이어 현대생활문화, 제품 및 브랜드, 경제 수준 등이 한국 호감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요인으로 조사됐다. 특히 한국에 대해 높은 호감을 보이는 중동/아프리카 지역에서는 문화적 요인 외에도 제품 및 브랜드, 경제 수준 등 경제적 요인이 한국 호감도를 높이는 데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을 접촉하는 경로로는 동영상 플랫폼, 누리소통망, 인터넷 사이트, 방송 등의 순서로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접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된 매체로 나타난 동영상 플랫폼 중에서는 유튜브, 넷플릭스, 아마존 프라임 등이, 누리소통망 중에서는 인스타그램, 틱톡, 페이스북 등이 주로 이용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한편, 한국 정보 고관여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가이미지 조사 관련 심층 면담에 따르면, 최근 1년 세계인이 한국을 바라보는 틀이 확장됐다. 과거에는 안보 문제나 아이돌, 케이팝 등을 중심으로 한국을 인식했다면, 최근 1년 사이에는 문화·경제·사회·정치 전반으로 관심이 넓어졌다.특히 이들은 정치적 혼란을 시민의 힘으로 극복하는 한국 민주주의 시스템의 회복 탄력성을 긍정적으로 바라보았다. 지난 1년간의 정치적 현안들이 표면적으로는 불안정해 보였지만, 심층적으로는 아시아 민주주의의 역동성을 증명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하고 있다*.문체부 공형식 국민소통실장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통해 세계인의 한국에 대한 높은 호감도와 ‘케이-컬처’, ‘케이-콘텐츠’의 영향력을 실감할 수 있었다.”라며, “앞으로 전문가 토론회 등을 통해 조사 결과를 더욱 심도 있게 분석하고, 이를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20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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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다원시스 전동차 납품 지연으로 노후차량 정비비 112억원 발생 … 손해배상 청구 예정
박용갑 국회의원 국회 제공
[세종타임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이 서울교통공사가 제출한 '다원시스 전동차 납품 지연으로 인한 노후 전동차 유지보수비용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서울교통공사는 노후 전동차 정밀안전진단과 중정비 검사비로 총 112억 2000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확인됐다.특히 서울교통공사는 4호선 전동차 210칸 납품 지연으로 4호선 노후 전동차 정밀안전진단비 7억 9200만원을 추가 지출했고 5·8호선 전동차 298칸 납품 지연으로 5호선 노후 전동차 중정비 검사비 58억 2200만원과 정밀안전진단비 18억 9700만원 등 77억 1900만원을, 8호선 노후 전동차 중정비 검사비 18억 4600만원과 정밀안전진단비 8억 6300만원 등 27억 900만원을 추가 지출했다.'표-1'서울교통공사 다원시스 전동차 납품 지연으로 인한 노후차량 유지보수비 현황 구 분 5차 6차 소요 비용 비고 5호선 8호선 중정비검사 - 5822 1846 7668 - 정밀안전진단 792 1897 863 3552 5·호선 28편성 추가 진단 중 합 계 792 7719 2709 1만1220 - 출처 : 서울교통공사 제출 자료 문제는 다원시스의 전동차 납품이 추가로 지연되면서 노후 전동차 정비를 위한 비용이 더 불어날 수 있다는 점이다.서울교통공사는 다원시스와 2015년 2096억원 규모의 2호선 전동차 200칸 구매 계약을 체결한 이후, 2018년 1490억원 규모 2·3호선 전동차 196칸 구매 계약, 2020년 3073억원 규모 4호선 전동차 210칸 구매 계약, 2021년 3733억원 규모 5·8호선 전동차 298칸 구매 계약, 2023년 2190억원 5·7호선 216칸 구매 계약을 체결하는 등 다원시스와 총 1조 2582억원 규모의 전동차 1120칸 구매 계약을 체결한 상황이다.서울시가 2024년 395억원에 발주한 9호선 전동차 24칸 계약을 포함할 경우, 서울시가 서울교통공사를 포함해 다원시스와 계약한 금액은 무려 1조 2977억원에 달한다.그러나, 다원시스는 당초 2024년 5월 5일까지 납품하기로 했던 4호선 전동차 210칸을 597일이 지난 작년 12월 23일에야 납품을 완료했고 5·8호선 전동차 298칸은 당초 작년 6월 30일까지 납품을 완료했어야 하나, 아직까지 298칸을 미납품한 상황이다.이에 서울교통공사는 5·8호선 노후 전동차 28편성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진행 중이며 전동차 미납품이 장기화될 경우, 노후 전동차 정비비용은 더 증가할 수 있는 상황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서울교통공사는 근본적인 입찰제도 개선이 이루어지기도 전에 '노후 전동차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작년 12월 19일 6·7호선 전동차 376칸 구매 계약을 조달청에 의뢰하는 등 새로운 전동차 구매 계약을 추진하고 있다.박 의원은 ＂다원시스 사태를 만든 가장 큰 책임은 상습적인 철도차량 미납품에도 전동차 추가 계약을 주고 선급금을 과도하게 준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에 있다＂며 ＂서울교통공사가 최근 발주한 6·7호선 전동차 계약은 제2의 다원시스 사태로 이어지지 않게 입찰 제도를 개선해 업체별 생산 능력을 엄정하게 평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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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제안, 주암·상사댐 수상태양광, 입법예고로 추진 가시화
김문수국회의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국회 제공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전남 순천갑 김문수 국회의원이 추진 중인 주암댐·상사댐 수상태양광 및 수열에너지 활용 사업이 관련 규제 개선을 담은 입법예고로 이어지며 제도적 추진의 첫발을 내디뎠다.해당 사업은 주암댐 수역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그동안 현행 제도하에서는 사업 추진이 불가능했다.이에 김문수 의원은 지난해 9월 2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내정자에게 주암댐·상사댐 수상태양광 및 수열에너지를 활용한 주민 기본소득 사업 구상을 직접 제안하고 상수원 관리 원칙을 전제로 한 규제 합리화 방안을 함께 제시했다.이후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김문수 의원의 제안을 검토한 끝에 지난 1월 9일 '상수원관리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개정안에는 △상수원보호구역 변경 절차를 명확히 하고 △협동조합·마을 공동체 또는 한국수자원공사가 운영하는 수상태양광에 한해 제한적으로 설치를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다.특히 지난 19일 김문수 의원실을 방문한 윤석대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상수원관리규칙 일부개정령안'이 통과될 경우, 주암댐·상사댐을 중심으로 한 수상태양광 및 수열에너지 연계 사업을 연내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윤 사장에 따르면 주암댐의 수상태양광 잠재량은 388메가와트, 조절지댐은 91메가와트 규모로 평가되고 있으며 수열을 활용한 냉·난방 시스템 도입 시 공공시설과 인근 지역의 에너지 비용 절감 효과도 기대된다는 설명이다.김문수 의원은 ＂주암댐·상사댐 수상태양광과 수열에너지는 단순한 발전 사업이 아니라, 지역에서 생산한 에너지를 지역에서 소비하고 그 수익을 주민과 공유하는 지산지소 모델＂이라며 ＂나아가 반도체, 데이터센터, 미래 모빌리티 등 첨단산업을 뒷받침할 수 있는 안정적인 산업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2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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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행정통합의 핵심은 중앙정부가 독점하는 조세권을 지방으로 일부 이양하는 것. 선심성 꼼수로 선거 이용 말라＂
현장사진 국회 제공
[세종타임즈] 국회 국방위원장인 국민의힘 성일종 국회의원은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통합의 핵심은 한시적 지원이 아닌 중앙정부가 독점하고 있는 조세권의 일부 이양＂이라고 밝혔다.지난 16일 정부의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따른 지원 방안 발표에 따라 행정통합 특별법 대표발의자로서 관련된 입장을 발표한 것이다.성 의원은 이날 회견을 통해 ＂정부가 내놓은 4년간 20조원 지원 대책은 4년간 한시적 지원일 뿐＂이라며 ＂선심성 꼼수정책으로 지방자치 정신과 지역 격차를 해소하겠다는 의지가 아닌 행정통합을 오로지 지방선거에 이용해 정권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정략적 계산＂이라고 말했다.성 의원은 ＂저와 우리당 국회의원 44명이 함께 발의한 특별법은 257개 특례조항을 통해 대전충남특별시가 매년 9조원 이상 재원 확보가 가능하게 설계했다＂며 ＂이재명 정부의 한시적 재원 지원과는 다른 중앙정부의 조세 권한 일부를 이양해 지역 발전을 위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성 의원은 ＂특히 특별법 제42조에 규정된 '조세권의 이양'에 관한 내용은 현재 국세로 걷는 부가가치세와 양도소득세, 법인세의 일부를 대전충남특별시의 지방세로 걷을 수 있게 규정했다＂며 ＂중앙정부가 독점하고 있는 조세권의 지방 이양이 행정통합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성 의원은 ＂제가 발의한 특별법은 2024년 11월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의 행정통합 추진 공동선언 이후 오랜 시간 걸쳐 준비된 법안＂이라며 ＂민주당은 특별법 발의 이후 반대의견만을 내놓다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행정통합이 마치 자신들의 의제인 양 졸속으로 법안을 급조해 국민을 현혹하고 있다＂고 말했다.성 의원은 ＂정부여당은 위선과 선동으로 국민을 속이지 말고 최대한 저의 특별법을 그대로 사용하길 바란다＂며 ＂백년대계인 행정통합을 4년간 한시적 지원이라는 선거용 사탕발림이 아닌 지방 격차 해소와 중앙정부 권한의 지방 이양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진심을 담은 지원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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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주도 관광 성과 확산하는 ‘관광두레’ 사업지역 5곳 선정
문화체육관광부
[세종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2026년 관광두레’ 신규 사업지역으로 경기 광명시, 충남 서천군, 전남 해남군, 울산 중구, 강원 철원군 등 5곳과 지역에서 활동할 관광두레 피디 5명을 선정해 발표했다.‘관광두레’는 지역 주민공동체가 관광두레 피디와 함께 지역의 관광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숙박, 식음, 여행, 체험 등의 분야에서 자율적으로 지역 고유의 특색을 지닌 관광사업을 운영하는 주민 주도형 관광 정책 사업이다. 2013년에 시작된 이 사업을 통해 2025년까지 147개 지역에서 관광두레 피디 195명, 지역 주민사업체 998개를 발굴, 육성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지역관광 성과를 확산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했다.‘2026년 관광두레’ 사업지역과 관광두레 피디를 선정하기 위해 진행한 공모에서는 총 33개 지역과 관광두레 피디 후보자 60명이 지원해 이 사업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문체부와 관광공사는 관광두레 피디 후보자의 전문성과 지역 이해도 및 현장성, 사업화 및 성과 창출 역량, 지자체와의 협력 계획 등을 기준으로 1차 서류 평가와 2차 종합 평가해 최종 사업지역을 선정했다.올해 선발된 관광두레 피디는 앞으로 각 지역의 주민공동체를 발굴하고 이들이 자생력 있는 관광사업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밀착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를 위해 문체부는 관광두레 피디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해 전문성을 축적하고 지속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최대 5년간 활동비와 역량 강화 교육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한다. 또한, 관광사업체에는 창업 교육과 상담, 판로 개척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문체부 강동진 관광정책관은 “지역주민이 직접 관광사업을 기획·운영하는 주민 주도형 관광모델인 ‘관광두레’는 현장에서 지역 일자리 창출, 관광콘텐츠 다양화, 관광수익의 지역 환원 등 실질적인 성과를 축적해 왔다.”라며, “문체부는 앞으로 ‘관광두레’를 통해 성과 중심의 지원체계를 더욱 강화해 지역주민과 관광두레 피디가 함께 성장하고 주민 공동체가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202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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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불법·불량 겨울철 생활용품 대량 적발 ··· 소비자 안전 주의보
<주요 적발 사례>
[세종타임즈] 관세청은 지난 11월 11일부터 약 6주간 겨울철 수요가 집중되는 물품과 해외직구 플랫폼 대규모 할인행사를 맞아 소비량이 증가하는 물품을 대상으로 안전기준 준수 여부 등 불법·불량제품 특별단속을 실시하였다.이번 특별단속은 관세청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국민의 일상을 해하는 초국가적 범죄에 엄정 대응하기 위해 출범한 「초국가범죄 척결 전담조직」 활동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으며, 겨울철 수요 급증 품목, 해외직구 식품류,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총 3개 분야에 대해 집중적으로 실시되었다.첫 번째로 겨울철 수요가 증가하는 난방·온열제품과 동계 스포츠용품 등 4개 품목군*을 대상으로 안전인증 미필 및 허위인증 여부를 점검하였으며, 그 결과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제품 약 41만 점이 적발되었다.이들 중 대다수는 온열팩과 조명기구 및 그 부속품 등으로 불량제품 사용 시 화재, 화상 등 직접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적발 건수 기준으로는 겨울철 스포츠용품인 스노보드와 크리스마스 시즌용품인 전기부속품·완구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으며, 적발수량 기준으로는 온열팩과 조명기구가 각각 26만여 점, 7만여 점으로 대다수를 차지하였다.한편, 이번 단속에서는 수입제품에 대한 성분분석을 병행하여 중금속이 기준치를 1.2배 초과하는 유아용 패딩 742점을 적발하기도 하였다.두 번째로 글로벌 연말 할인행사인 미국의 블랙프라이데이와 중국의 광군제 기간 동안 특송·국제우편물로 반입되는 식품류에 대해 점검하였다. 그 결과, 국내 반입차단 성분을 함유하였거나 품명과 성분이 불분명하여 소비자 건강을 해할 수 있는 식품류 9만 정을 적발하였다.적발된 성분 중에는, 최근 건강에 대한 높은 관심도를 반영하듯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정 국내 반입 차단 성분인 멜라토닌, 우피 유래성분, 시트룰린을 함유한 경우가 많았다.소비자는 해외직구를 통한 식품류를 구매하기에 앞서 국내 반입차단 원료가 식품 등에 포함되지 않았는지 성분표를 통해 꼼꼼히 확인해야 하며, 성분표시가 없는 등 함유 성분이 불분명한 식품류는 구매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국내 반입이 제한되는 해외직구 위해식품에 대한 정보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의 ‘해외직구식품 올바로*’에서 확인할 수 있다.마지막으로 관세청은 해외직구 성수기에 대비하여 케이-브랜드 침해 우려 물품과 위조상품 의심 충전기·보조배터리 등 폭발·화재로 인해 국민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물품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단속하였다.그 결과 화장품, 충전기, 신발 등 총 7만 4,830점의 위조상품을 적발하였고, 이중 국내기업의 제품 신뢰도와 직결되는 케이-브랜드 침해물품은 약 1만 4천 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대부분 중국으로부터 반입되고 있었으며, 품목별로는 신발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고 의류, 화장품류가 그 뒤를 이었다.과거 대부분의 위조상품이 해외 유명 브랜드의 가방이나 운동화 등이었던 것과 달리, 최근에는 케이-뷰티 열풍 속 국내 화장품 브랜드를 위장한 성분불명의 화장품까지 해외직구 플랫폼에서 판매되고 있다.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격이 현저히 낮거나 판매자가 불분명한 제품을 구매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이명구 관세청장은 “앞으로도 국경을 지키는 수호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더욱 강화하여 국민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하는 초국가범죄 근절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우리 국민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수입제품에 대한 안전성 집중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선량한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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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정부 연구개발 35.5조 원,각 부처 주요 사업을 한 자리에서 확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부 연구개발 사업을 수행하는 18개 중앙행정기관과 합동으로「2026년도 정부 연구개발 사업 부처 합동 설명회」를 1월 19일부터 21일까지 대전 한국과학기술원 대강당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2026년 정부 연구개발 예산은 총 35.5조 원으로, 확대된 예산은 인공지능·반도체·양자·첨단 생명 과학·에너지·우주항공 등 미래 성장동력 분야와 기초연구 확대, 인재 양성 강화, 지역 균형 발전 등 연구생태계 강화에 투입된다.2026년도에는 33개 부·처·청에서 연구개발을 추진하며, 투자 규모는 과기정통부, 방사청, 산업통상부, 중소벤처기업부, 기후 에너지환경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우주항공청 등 순이다.산·학·연 연구자들이 각 부처의 정부 연구개발 사업들을 한 자리에서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과기정통부, 산업통상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18개 부처가 합동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는 3일간 약 3만 명의 연구자와 전문가들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설명회 첫날 오전에는 과학기술혁신본부에서 2026년도 정부 연구개발 예산의 주요 특징, 연구개발 생태계 혁신 방안, 예타 폐지 후속 제도, 연구비 자율성 확대 및 부정 사용 제재 강화에 관해 설명하였다. 오후에는 과기정통부, 우주항공청, 국토교통부가 각 부처 주요 연구개발 사업 내용 및 추진 일정 등을 발표하였다.둘째 날에는 교육부,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소방청, 셋째 날에는 국방부, 행정안전부, 기후 에너지환경부,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문화체육관광부 순으로 설명이 이루어진다.온라인 생중계는 설명회 당일 공식 누리집 및 지원 온라인 체제 기반 등을 통해 시청 가능하며, 설명회에서 배포되는 자료는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과기정통부는 설명회 종료 후에도 공식 누리집 등을 통해 부처별 설명회 녹화 영상 및 발표 자료를 제공할 예정이다.박인규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확대된 예산은 인공지능, 에너지, 전략기술 등 기술주도 성장에 집중 투입”되며, “기초연구 생태계를 복원하고 기업과 지역도 함께 성장하는 선순환 연구생태계 조성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또한 “연구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연구과제 중심제도 단계적 폐지, 예타 제도 폐지 등의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라고 강조하였다.
2026-01-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