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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소병훈 의원,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세종타임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이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보건복지부의 2021년 노숙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여성노숙인은 남성노숙인과는 달리 노숙의 원인이 이혼 및 가족해체, 가족폭력, 질병 및 장애인 경우가 많고 남성에 비해 구타 및 성범죄 노출 가능성이 높게 나타나는 등 남성노숙인과 다른 측면이 많아 이들을 위한 지원 정책이 남성과 다르게 마련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여성노숙인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 및 보호서비스는 상대적으로 부족하고 전문성이 확보되지 않고 있어 여성노숙인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 계획 수립을 위한 주기적인 조사가 필수적인 상황이다.
개정안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 여성노숙인 보호와 관련된 노숙인 시설에 대한 실태조사를 의무화했다.
또한, 노숙인 관련 실태조사 주기를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해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정책 수립이 가능하도록 했다.
소병훈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여성 노숙인을 포함한 취약 계층의 실태를 더욱 면밀히 파악하고 효과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노숙인의 복지와 자립 지원이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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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대선으로 선출된 대통령도 인수위원회 설치한다
조기 대선으로 선출된 대통령도 인수위원회 설치한다
[세종타임즈] 조기 대선 정국에서 인수위원회 없이 바로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상황에 대비해 ‘국정인수위원회’를 설치하자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민형배 의원이 4일 대표발의한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대통령 궐위 등으로 즉시 임기를 시작하는 대통령이 국정 인수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임기개시 후 60일 이내 범위에서 국정인수위원회를 설치·운영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공직선거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대통령 궐위 등 사유로 치러진 대선에서 당선된 당선인은 당선 확정과 동시에 임기가 시작된다.
즉, 일정 기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가동해 인수인계를 받는 일반 당선인과 달리, 궐위 등으로 선출된 대통령은 당선과 동시에 곧바로 업무를 시작해야 한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선출된 문재인 대통령도 인수위 없이 곧바로 국정운영에 투입됐다.
당시 문 대통령은 취임 후 국정기획자문위원회를 출범시켜 인수위 역할을 사실상 대신한 바 있다.
인수위는 새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을 정리하고 기존 정부와의 업무 인수인계를 진행하는 역할을 한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민 의원은 “궐위 등으로 즉시 임기를 시작하는 대통령은 정권 인수가 원활하지 못하고 산적한 국정과제를 풀어갈 준비 기간이 턱없이 부족하다”며 ＂국정인수위원회 설치를 통해 입법 미비를 해소하고 국정운영의 지속성 및 안정성을 도모하자는 취지”고 밝혔다.
202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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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피해 복구 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범정부 복구대책지원본부’ 회의 개최
행정안전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정부는 4월 3일 이한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차장 주재로 ‘범정부 복구대책지원본부’ 첫 정책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역대 최대 규모 산불로 다수의 인명·시설 피해와 이재민이 발생함에 따라, 정부는 지난 1일 신속하고 효율적인 피해 복구 지원을 위해 ‘범정부 복구대책지원본부’를 출범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복구 대책 마련 추진 방향 부처별 피해지원 대책 및 복구계획 연계 가능 정책 발굴 복구 예산 확보 방안을 포함한 산불 피해 복구 대책을 논의했다.
정부는 산불 피해로 산림의 공익적 가치가 크게 훼손됨에 따라 다방면에 미치는 영향과 지방 소멸에 대한 우려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복구 대책을 마련한다.
기후 변화 대응, 수자원·생태계 보호, 지역경제 등 이를 위해 기존 정책 또는 지원사업을 피해복구와 연계해, 단순 원상 회복을 넘어 지역 특성을 고려한 새로운 재생 모델을 만드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한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차장은 “피해를 입은 국민께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모든 역량을 결집해 산불 피해 복구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02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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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열 외교장관, NATO 외교장관회의에서 체코, 루마니아, 스웨덴과 양자회담 및 우크라이나와 약식 회동
조태열 외교장관, NATO 외교장관회의에서 체코, 루마니아, 스웨덴과 양자회담 및 우크라이나와 약식 회동
[세종타임즈] 북대서양조약기구 외교장관회의에 참석 중인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4.3. 오후 얀 리파브스키 체코 외교장관, 에밀 후레제아누 루마니아 외교장관, 마리아 말메르 스테네르가드 스웨덴 외교장관과 양자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 한반도 및 지역 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아울러 조 장관은 안드리 시비하 우크라이나 외교장관과도 약식 회동을 가졌다.
조 장관은 리파브스키 체코 외교장관과의 회담에서 올해 수교 35주년이자 전략적 동반자 관계 체결 10주년을 맞아 양국간 활발한 고위급 교류가 이어지고 있음을 평가하고 작년에 합의한 양국 외교부간 전략대화의 연내 개최를 위해 지속 협의해 나가자고 했다.
리파브스키 장관은 체코는 한국과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중시하고 있다고 하고 지난해 9월 양국 정상 간 합의사항을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사업을 확대해 나자가고 했다.
한편 양 장관은 두코바니 신규 원전 건설사업 계약을 위해 양측이 긴밀히 소통하고 있음을 평가하고 남은 협상이 잘 마무리되어 최종 계약이 조속히 성사되도록 양국 외교당국이 적극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후레제아누 루마니아 외교장관과의 회담에서 조 장관은 올해 양국 수교 35주년을 맞이해 방산, 원전 등 전략적 분야에서의 양국 협력을 더욱 심화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와 관련, 조 장관은 2023년 신궁, 2024년 K9 자주포 수출 등에 이어 루마니아에 더욱 다양한 우리 무기체계 수출이 성사되길 바란다고 하고 작년 12월 한국수력원자력 컨소시엄이 루마니아 체르나보다 원전 1호기 설비개선 사업을 수주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했다.
후레제아누 장관은 작년 4월 루마니아 대통령 공식방한시 합의사항을 착실히 이행하며 활발한 고위급 교류를 이어가면서 올해 수교 35주년 기념행사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하고 방산, 원전 분야에서의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루마니아 정부 차원에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조 장관은 스테네르가드 스웨덴 외교장관과의 회담에서 최근 활발한 양국간 고위급 교류를 비롯해 교역 및 투자 등 경제협력이 활성화되고 있음을 평가하고 앞으로도 양국간 협력 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양 장관은 인태지역 등 주요 국제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으며 아울러 유럽과 인태지역의 안보가 밀접히 연계되어 있는 상황에서 양국간 안보 분야 협력이 심화되고 있음을 평가했다.
스테네르가드 장관은 NATO 및 EU 차원에서도 한국과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했다.
조 장관과 체코, 루마니아, 스웨덴 외교장관은 러북 불법 군사협력의 중단을 위해 긴밀한 협의 하에 적극 대응해 나가기로 했고 국제사회와 함께 우크라이나의 조속한 평화 회복과 재건을 위해 지속 노력하기로 했다.
시비하 우크라이나 외교장관과의 약식 회동에서 양 장관은 3월 17일 통화시 논의한 사항의 후속조치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아울러 조 장관은 우리 정부가 금년 우크라이나에 대해 1억불 규모의 추가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기로 결정했다을 통보했으며 시비하 장관은 이에 사의를 표했다.
202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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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수입식품 해외제조업소 현지실사 결과, 46곳 적발·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우리나라로 식품 등을 수출하는 해외제조업소 382곳을 대상으로 현지실사를 실시한 결과, 위생관리가 미흡한 46곳을 적발해 수입중단 등 조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해외 위해우려 식품의 국내 유입을 사전 차단하고 생산단계부터 수입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해외제조업소를 출입·검사하는 현지실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 현지실사는 통관·유통 단계 부적합 이력, 국내외 위해정보 등을 분석해 위해 우려가 높은 식품을 생산하는 해외제조업소 382곳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그 결과 주요 적발된 내용은 △작업장 조도 관리 △화장실·탈의실 위생관리 △작업장 밀폐관리 △작업장 바닥·벽·천장 위생관리 등 미흡으로 식약처는 적발된 46곳 중 ‘부적합’ 판정된 27곳은 수입중단 및 국내 유통 제품 수거·검사 강화 조치했으며 ‘개선필요’로 판정된 19곳에 대해서는 개선명령과 함께 해당 제조업소에서 생산·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대해 정밀검사를 실시했다.
이외에 작년 현지실사를 거부한 해외제조업소 8곳에 대해서는 수입중단 조치했다.
식약처는 올해부터 현지실사 대상 선정에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위해도가 높은 해외제조업소를 선별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수입식품의 사전 안전관리를 강화해 국민이 해외 현지 생산단계부터 안전성이 확보된 수입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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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몽골 국립감염병센터 국제개발협력 사업 성과 도출을 위한 협력 논의
질병관리본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질병관리청은 4월 4일 질병관리청을 방문한 몽골 국립감염병센터 센터장 및 대표단과 몽골 감염병 대응 공조 강화 ODA 사업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주요 활동 계획에 대해 논의한다.
질병관리청은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과 2023년부터 몽골의 감염병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국가 실험실 역량강화, △감염병 감시, △신종감염병 공동훈련, △항생제 내성 감시체계 구축 등의 분야에서 ODA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간 ODA 사업을 통해 몽골 내 항생제 내성 데이터를 수집·분석해 국가 차원의 내성 감시체계 구축을 지원하고 몽골 역학조사관 대상 데이터 분석 역량 강화 교육훈련 등을 진행했다.
2025년도에는 신종감염병 대비·대응 현지 모의훈련, 의료 관련 감염 조사 및 감시 역량 강화를 위한 초청 연수, 제2차 한-몽 합동 심포지움 등의 활동이 진행될 예정이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에는 국경이 없고 감염병 대응에 있어서는 모든 국가가 하나의 공동체임”을 강조하면서 “몽골의 감염병 조기진단 및 선제적 대응역량 향상을 통해 동북아 지역 보건 안보를 굳건히 하는 데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은 몽골 ODA 사업이 종료되는 2027년 말까지 몽골의 감염병 대비·대응 능력 향상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지속하고 현지 수요에 기반한 맞춤형 협력사업을 진행해 몽골 ODA 사업이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202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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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빌리티 산업의 미래를 조망하다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국내 최대 규모의 모빌리티 산업 전시회인 ‘2025서울모빌리티쇼’ 가 4월 4일부터 13일까지 10일간 고양 킨텍스에서 개최된다.
올해 30주년인 2025서울모빌리티쇼는 ‘Mobility, Everywhere’를 주제로 전세계 12개국 451개 기업·기관이 참가한다.
육·해·공 등 다양한 이동 수단과 자율주행, AI, 로보틱스 등 미래 모빌리티 혁신 기술 콘텐츠가 전시된다.
전시회에는 세계 최초 5종, 아시아 최초 2종, 국내 최초 14종의 신차가 공개된다.
또한, 모빌리티 산업을 선도하는 글로벌 기업, 연구기관 등이 함께 모여 모빌리티의 비전을 공유하는 ‘서울모빌리티포럼’, 모빌리티산업의 AI 활용을 주제로 하는 ‘자동차모빌리티산업발전포럼’, 모빌리티 분야 우수 혁신 기업을 시상하는 ‘서울모빌리티 어워드’ 등 다양한 부대행사도 예정되어 있다.
이승렬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은 개막식에서 “우리가 가진 기술력과 도전정신, 협력의 힘으로 통상 파고를 이겨내자”고 다짐하면서 “정부도 자동차산업 긴급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위기 극복을 위해 우리 산업인 여러분과 끝까지 함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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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투자유치 확대를 위한 지자체·경자청·코트라간 협업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는 지자체·유관기관의 외국인투자유치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외국인투자유치 담당자의 업무 전문성 제고 및 2025년 외국인투자 촉진시책을 공유하기 위해 외국인투자유치 담당자 200여명을 대상으로 ‘2025년 상반기 지자체·유관기관 외국인투자유치 워크숍’을 4월 4일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유관기관간 협업을 강화하기 위해 코트라, 지자체, 경자청간의 투자유치 사절단 파견, IR 개최 등에서 기관간 협력방안이 논의 됐으며 전국 9개 경자청을 총괄하는 경제자유구역기획단은 코트라, 지자체, 경자청간의 유기적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투자유치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참석자들은 글로벌 FDI 전망과 대응방안, 외투 주요 법령 변경사항, 지자체 투자유치 성공사례 및 주요 산업별 투자유치 전략 등 투자유치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을 공유했다.
산업부는 지난 3월 28일 외국인투자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2025년 외국인 투자촉진시책을 안내하고 인센티브 확대, 규제개선 등 정부의 외국인 투자유치 정책이 글로벌 기업의 투자로 연결될 수 있도록 참석한 기관들이 적극 활용해 줄 것을 요청했다.
산업부 유법민 투자정책관은 “올해 불확실성이 높은 대내외 여건이 지속되고 있지만, 유관기관간 협조를 강화하고 금년도 외국인투자촉진 시책을 착실히 이행해, 외국인 투자 유치 확대 모멘텀을 유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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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 산란계 농장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 확인
충남 천안 산란계 농장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 확인
[세종타임즈]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4월 4일 충남 천안 소재 산란계 농장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중수본은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 검출 시 고병원성으로 판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 및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에 따라 선제적으로 해당 농장에 초동대응팀을 투입해 출입 통제, 살처분, 역학조사 등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를 위해 전국 닭 관련 농장, 축산시설, 축산차량 등에 대해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하되, 충남 천안 및 세종 지역의 경우 4월 4일 11시부터 4월 5일 오후 11시까지 36시간, 그 외 지역의 경우 4월 4일 11시부터 4월 5일 11시까지 24시간 동안 발령한다.
중수본은 바이러스 접촉 가능성이 있는 철새도래지 등 출입을 삼가고 농장 출입 차량 2단계 소독, 계란 운반차량의 농장 내 진입 금지, 축사 출입 전 전용 장화 갈아신기, 기계·장비 등을 축사 내 반입 시 세척 및 소독조치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축산농가는 사육 중인 가금에서 폐사 증가, 산란율 저하, 사료 섭취량 감소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주요증상뿐만 아니라 경미한 증상이 확인되어도 즉시 방역 당국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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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부, 2025년 ‘히어로즈 패밀리 만남의 날’ 행사 22일 개최
보훈부, 2025년 ‘히어로즈 패밀리 만남의 날’ 행사 22일 개최
[세종타임즈] 전몰·순직군경의 자녀와 유가족을 종합 지원하는 ‘히어로즈 패밀리’ 프로그램 참여자들이 올해 첫 만남의 자리를 갖고 소통에 나선다.
국가보훈부는 22일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강정애 장관과 히어로즈 패밀리, 멘토 등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행복한 동행’을 주제로 한 ‘2025년 히어로즈 패밀리 만남의 날’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우미희망재단, 초록우산 그리고 각 군 본부, 경찰청, 소방청, 해양경찰청 등 유관기관 관계자 등이 함께 참석, 2024년 프로그램의 성과를 돌아보고 2025년 운영계획을 공유하며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소통할 예정이다.
또한, 이 자리에서는 올해 대학에 입학하는 새내기와 신학기를 맞이하는 유자녀들을 위해 학습기기와 의류, 학용품 등 맞춤 선물을 전달하며 새로운 시작을 응원하고 명예 멘토로 활동 중인 이준형 마술사의 마술공연을 비롯해 뮤지컬 공연도 진행한다.
‘히어로즈 패밀리 프로그램’은 전몰·순직군경의 미성년 자녀 등 유가족에 대한 경제적 지원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부분까지 지원하는 맞춤형 종합 지원 프로그램으로 민·관이 함께 2023년 4월 출범한 후 올해로 3년째를 맞고 있다.
지난해에는 대학 입학 자녀들의 축하 행사를 시작으로 자녀 탄생 축하와 유가족 간 교류 활동지원 프로그램인 힐링캠프, 멘토링, 미국 전몰·순직군경 자녀들과 상호 교류하는 국제교류캠프, 그리고 가족사진 촬영 프로젝트와 심리상담, 진학·진로지도, 기념일 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여기에 각 군 본부와 경찰청, 소방청, 해양경찰청 등에서도 해당 기관 소속의 전몰·순직군경 유가족들을 위해 자체적으로 심리상담, 장학 지원 등 다양한 지원활동을 펼쳤다.
국가보훈부는 올해 참가자 만족도와 성과 등을 반영해 맞춤형 프로그램 기획과 온라인 소통창구를 통한 교류 확대, 유가족이 멘토로 참여하는 패밀리 멘토 운영 등 유가족과 소통을 통한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영웅의 자녀들이 자긍심을 갖고 꿈과 희망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히어로즈 패밀리’ 프로그램이 유가족과의 소통은 물론 사회공동체 모두가 함께하는 더욱 발전된 모습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5-04-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