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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 “ 용인시 폭설 피해 특별재난지역 선포 환영 ”
국회(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이언주 의원 이 18 일 대설 등의 피해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지역구인 경기도 용인시가 포함된 것을 환영하며 , “ 이번 폭설로 인해 큰 피해를 본 주민들이 꼭 필요한 지원이 이루어 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언주 의원은 지난 5 일 용인특례시 , 평택시 , 안성시 등 경기도 폭설 피해 지역 의원들과 함께 ‘ 폭설 피해 특별재난지역 신속 선포와 긴급지원 확대 촉구를 위한 입장문 ’ 을 내고 용인시의 피해 주민을 위한 신속한 지원을 촉구했었다.
지난 11 월 27 일부터 29 일까지 용인시 등 경기 남부권 일대에 내린 폭설로 비닐하우스와 축사가 무너지는 등 농축산 농가의 피해가 컸고 , 용인시에는 47.5 ㎝ 의 눈이 내려 566 억 5900 만원 규모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로 폭설 피해를 입은 농가는 생계안정 지원을 위한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고 국세납부 예외대상 포함 , 지방세 감면 등 18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건강보험 감면과 전기 · 통신 · 도시가스 요금 감면 등 12 가지 혜택을 추가로 받아 행정과 재정 , 금융 , 의료 분야에서 총 30 종의 간접 지원을 받게 된다.
20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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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케이를 찾아라’ 방송, 반짝이는 아이디어로 정책 알린 국민 승자는 누구?
‘슈퍼케이를 찾아라’ 방송, 반짝이는 아이디어로 정책 알린 국민 승자는 누구?
[세종타임즈] 국민과 각 부처 정책 담당자, 그리고 다양한 분야의 홍보전문가가 함께 기존과는 다른, 국민이 직접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더 좋은 정책홍보 아이디어를 겨루는 ‘슈퍼케이를 찾아라’ 가 시작된다.
‘슈퍼케이를 찾아라’는 12월 20일과 21일 오후 5시 10분, 티비엔 스토리와, 12월 26일 오후 4시 30분, 티비엔에서 방송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민과 함께하는 정책홍보를 통해 국민 생활에 밀접한 정책을 더 잘 알리고 국민이 정책에 한 발 더 가까이 설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 씨제이이엔엠과 함께 예능프로그램 ‘슈퍼케이를 찾아라’를 제작했다.
문체부가 지난 9월, 18개 부처의 정책 20개를 대상으로 개최한 정책소통 공모전에는 기발한 아이디어를 가진 전국 348팀이 신청했는데, 그중 예선을 통과한 19팀이 정책 담당자, 홍보 실무자, 유튜브 창작자의 지원을 받아 정책홍보 아이디어를 키워나갔다.
심사를 거쳐 결선에 진출한 4팀은 직접 기획한 정책홍보를 실행했으며 이번 ‘슈퍼케이를 찾아라’에는 이처럼 다른 팀들과 치열하게 경쟁하며 성장한 국민 참여자들의 4개월간의 여정이 담겨 있다.
이번 방송을 통해 국민이 참가자들의 정책 소통 경험과 그 과정을 보며 정부 정책을 더욱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슈퍼케이를 찾아라’에서는 오상진 아나운서의 진행과 함께 유명 유튜브 창작자인 대도서관과 씬님, 방송인 줄리안과 배우이자 스포츠 해설가인 박재민이 멘토가 되어 결선 진출 국민 참여자와 함께 정책홍보를 진행한다.
문체부는 정책홍보에 국민의 의견을 담는 ‘정책소통 공모전’을 ’19년부터 진행하고 있다.
이번 정책소통 공모전에 참여한 국민의 절반 이상은 정책에 대한 관심이 없었으나, 참여 이후 91.7%가 정책에 대한 관심이 생겼다고 답변했다.
정책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응답한 참여자는 100%에 달했다.
공모전 참여자 오수경 씨는 “정책과 한 걸음 더 가까워질 수 있던 기회였다 이번 공모전을 통해 홍보 담당자, 정책 담당자와 함께 소통하며 제 아이디어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어 매우 뜻깊었다”고 말했다.
멘토로 참여한 박재민 씨는 “국민과 함께 현장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소통 창구가 있다는 것에 감동받았다”고 밝혔다.
20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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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하얼빈 동계 아시안게임’ 참가 지원 추진
문화체육관광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는 우리 선수단과 국민이 ‘제9회 하얼빈 동계 아시아경기대회’에 안전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12월 19일 외교부, 통일부, 대한체육회 등과 함께 관계기관 합동 준비단을 출범하고 장미란 제2차관 주재로 회의를 개최한다.
‘하얼빈 동계 아시아경기대회’는 2017년 제7회 삿포로대회 이후 8년 만에 열리는 동계 아시안게임으로 34개국 선수단 1,500여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대한민국 선수는 6개 종목에 총 150명이 출전한다.
이번 준비단 회의에서는 우리 선수들이 경기력을 충분히 발휘하고 안전하게 대회에 참가할 수 있도록 대회 준비 상황과 선수 지원 현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관계기관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아울러 우리 국민의 안전한 대회 관람 방안과 아시안게임 계기 중국인 방한 관광 활성화 방안도 모색한다.
장미란 차관은 “국가대표 선수와 지도자들이 그동안 갈고닦은 역량을 마음껏 펼치고 후회 없이 경기를 치를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조해 여러 방면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
또한 8년 만에 열리는 동계 아시안게임을 즐기기 위해 중국 현지에 방문하는 우리 국민들이 우리 선수단을 열정적으로 응원할 수 있도록 면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20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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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개 국제문화교류 관계기관 한자리에 모여 내년 사업 논의
37개 국제문화교류 관계기관 한자리에 모여 내년 사업 논의
[세종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과 함께 12월 19일 코트야드 메리어트 서울 남대문 호텔에서 ‘2024년 국제문화교류 협의체’ 워크숍을 개최한다.
이번 연수회에는 국내에 주재하고 있는 10개 외교단을 비롯해 지역문화재단, 국공립 문화예술단체 등 총 37개 국제문화교류 유관 기관 관계자 60여명이 참여한다.
참석자들은 각 기관의 국제문화교류 사업 현황과 내년도 사업 계획을 소개하고 이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문체부는 국내 다양한 기관 간 소통을 증진해 각 기관이 자체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국제문화교류 사업을 서로 이해하고 협력을 모색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
참가자들은 기관별, 분야별, 주제별로 구성한 원탁회의를 통해 각자의 관심 분야에서 사업 아이디어를 교류하고 협력 방안을 탐색한다.
참석자들이 지속적으로 교류하도록 각 기관의 사업 자료는 책자로 제작해 제공한다.
문체부 최보근 국제문화홍보정책 실장은 “문체부는 올해 2월 국제문화홍보정책실을 신설해 현장의 국제문화교류를 지원하고 관계기관 간 협조체계를 강화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며 “이번 행사도 이러한 노력의 연장선이다.
내년에도 현장에서 어려움이 없도록 국제문화교류 활성화를 위한 예산 집행과 예정된 사업 일정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20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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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형 벤처캐피탈 활성화를 위해 정부와 벤처투자업계 간 정책 소통
공정거래위원회(사진=PEDIEN)
[세종타임즈] 공정거래위원회과 중소벤처기업부는 19일 오후 오후 3시에 개최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산하 CVC 협의회의 2024년 4분기 정례 회의에 참석해 국내 CVC 제도개선 추진 현황과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그간 추진해 온 CVC 제도개선 내용을 공유하고 CVC 업계에서는 이와 관련한 건의 및 애로사항을 제시하는 등 활발한 소통이 이루어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 21년 말 도입된 일반지주회사 CVC 제도가 시장에서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 24년 11월에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국외 창업기업’을 해외투자 비중 규제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해외로 진출하는 국내 스타트업에게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바 있다.
또한 일반지주회사 CVC의 외부출자·해외투자 비중 제한을 상향하고 창업기획자 형태의 CVC 설립을 허용하는 등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신속히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타 프로젝트 펀드 등에 대한 출자를 통해 투자금지 대상 회사에 우회적으로 투자하는 행위를 규율하기 위한 보완 방안도 공유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M＆A 활성화를 위해 벤처투자조합이 보유한 피투자기업의 지분을 조합의 주요출자자 및 계열회사에 매각하는 것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벤처투자법 시행령’을 조속한 시일 내에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난 10일에 개최된 글로벌 CVC 등 51개 해외 투자기관이 참가한 ‘K-글로벌 벤처캐피탈 서밋’ 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점검해 나가는 한편 국·내외 CVC 간 협력 활성화를 위해 글로벌 교류·협력 행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포스코기술투자를 비롯한 CVC 임직원들과 정부 부처 실무자 간 활발한 논의가 진행됐다.
공정거래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날 협의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면밀하게 검토해, CVC가 기업의 전략적 투자를 통한 개방형 혁신의 통로로서 실질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 정책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양 부처는 앞으로도 CVC 업계와의 소통을 지속하는 한편 제도개선 과정에서의 협업도 강화할 계획이다.
20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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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장 병원균 증식 억제하는 친환경 생물제제 기술 민간에 이전
환경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환경부 산하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은 12월 19일 동물의약품 및 백신 제조기업인 ㈜코미팜과 수산 양식장 병원균의 증식을 억제하는 신종 박테리오파지 3종에 대한 특허 기술이전 계약을 코미팜 본사에서 체결한다고 밝혔다.
박테리오파지는 세균만을 공격하는 바이러스로 이번에 기술 이전되는 신종 박테리오파지 3종은 광어, 새우 등 양식 생물에 치명적인 질병을 일으키는 비브리오균 등의 병원균을 표적 삼아 증식을 억제한다.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연구진은 이 박테리오파지 3종으로 ‘파지테라피’ 기술을 개발했으며 이를 기반으로 지난해 5월부터 7월까지 관련 기술 특허 3건을 연이어 출원했다.
연구진은 이 파지테라피 기술이 기존의 수산용 항생제를 대체하는 친환경 생물제제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코미팜은 이번 기술을 기반으로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과 협력해 어류 질병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친환경 파지테라피 제품 개발에 착수하며 내년 상반기 중으로 현장 적용 실험을 실시할 예정이다.
조용환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경영관리본부장은 “이번 기술이전은 민간기업과 협력해 실질적인 산업화로 이어진 모범 사례”며 “앞으로도 생물자원의 활용 가치를 높여 바이오산업 생태계의 지속 가능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20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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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 탑승한 채 지연, 운임 미신고 등 ‘항공사업법’ 위반 항공사 과징금 부과
국토교통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는 ‘항공사업법’을 위반한 대한항공과 델타항공, 에어아스타나 등 3개 항공사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번 행정처분은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각 항공사에 사전통지 한 후 해당 항공사의 의견청취 등의 절차를 거쳐 확정했다.
대한항공, 델타항공, 에어아스타나의 ‘항공사업법’ 위반 사항은 다음과 같다.
대한항공은 7월 23일 인천-델리 운항편이 기체 결함 등으로 인해 정비 후, 재이륙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승객이 항공기에 탑승한 채로 이동지역에서 4시간 8분 머물게 되어 ‘항공사업법’ 제61조의2의 규정을 위반했다.
델타항공도 8월 24일 인천-애틀란타 운항편이 기체결함 등으로 인해 정비 후, 재이륙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승객이 항공기에 탑승한 채로 이동지역에서 4시간 58분 머물게 되어 ‘항공사업법’ 제61조의2의 규정을 위반했고 ’ 25년 6월 12일부터 신규 취항예정인 인천-솔트레이크 노선의 운임 및 요금을 국토부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 24년 9월 29일부터 공식 누리집에서 항공권을 판매해 ‘항공사업법’ 제60조에서 준용하고 있는 제14조를 위반했다.
에어아스타나 또한 인천-아스타나 노선의 운임 및 요금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항공권을 판매해 운임 신고의무를 위반했다.
국토교통부 김영국 항공정책관은 “항공교통이용자의 불편과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법규 위반행위에 대해 항공사에 합당한 처분을 한 것”이라며 “향후 유사 위반 사례가 재발되지 않을 것을 항공사에 당부하는 한편 앞으로도 항공사가 항공법규를 준수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 감독해 항공교통이용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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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임 장관, 기술사업화 관련 대·중견기업 최고기술관리자 간담회 개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유상임 장관은 12월 19일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1층 명예의전당에서 주요 정책 현안 간 기술사업화 관련 대·중견기업 최고기술관리자들과 조찬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비상시기를 맞아 흔들림 없는 정책 추진을 위해 유상임 장관이 현장의 의견을 직접 경청하고 챙기는 ‘주요정책 현안간담회’의 첫 번째 순서로 추진됐으며 기술사업화 생태계의 최종 수요자이자 투자자인 대·중견기업의 기술 최고 책임자 등과 함께 건강한 대한민국 기술사업화 생태계 구축을 위한 민간기업 참여방안 및 정책 제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금일 대·중견기업 최고기술관리자들과 함께 논의한 내용 및 정책제언은 과기정통부에서 준비하고 있는 기술사업화 지원체계 고도화 방안에 반영될 예정이다.
유상임 장관은 “대·중견기업은 세계 시장의 관점에서 기술의 가치를 판단할 수 있는 기술의 최종 수요자이자 투자자로서 기술사업화 생태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며 “과기정통부는 건강한 기술사업화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연구계, 산업계 등 현장의 목소리에 지속적으로 귀 기울이며 정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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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공정위에 탄핵정국 설 먹거리값 감시 촉구
김현정 의원, 공정위에 탄핵정국 설 먹거리값 감시 촉구
[세종타임즈] 설특수를 앞두고 탄핵정국을 틈타서 장바구니 물가가 급등하지 않도록 사재기와 가격담합같은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8일 김현정 국회의원 은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8년전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따른 어수선한 정국과 설 특수를 틈타서 농수축산물 소비자물가 지수가 평상시보다 2배 넘게 치솟았다면서 이런 일이 재현될 수 있는 만큼 공정거래위원회가 철저하게 감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 의원은“8년전처럼 설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물가가 크게 오를 가능성이 있다”며 가격담합이나 사재기 같은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감시 강화를 당부했다.
이에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꼼꼼하게 살펴 보겠다”고 답변했다.
실제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17일 김현정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탄핵정국 국내 경제 및 농업부문 파급 영향’분석 자료에 의하면 박 전 대통령 탄핵시기인 2016년 10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전체 소비자물가지수의 전년 동월대비 증감율 평균치는 1.8%로 20년 평균치 2.4%보다 낮았지만 같은 기간 농수축산물 소비자물가지수 증감율은 7.5%로 20년 평균치 3.5%보다 2배 이상 높았다.
농경연은“당시 박 전 대통령 탄핵정국으로 인한 정치 불확실성이 소비 수요를 짓누르면서 환율 급등에 따른 물가상승 요인마저 잠재워 버렸다”며“농수축산물 생산과 수급 여건이 나빠지면서 가격에 직접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했다.
또한“환율이 오르면 생산원가에서 원재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60%~70%인 식품산업, 그리고 30%~40%에 달하는 외식 물가 또한 상승할 것”이라며“밀, 대두, 옥수수 등을 수입에 의존하는 국내 식품산업의 특성때문에 원재료 수입가격이 높아지면 생산비를 늘려서 밀가루, 식용유, 곡물가공품, 제과·제빵 등 가공식품 값은 물론 외식 물가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고 분석했다.
탄핵정국으로 인한 환율상승은 국내 농수축산업의 생산비 부담을 가중시켜 결국 농수축산물 소비자물가를 드높일 것이라는 예상도 나왔다.
농경연은 탄핵정국으로 인해 환율의 고공행진이 장기화하면 수입 원료 가격을 높여 사료, 비료, 농자재, 농기계, 부품, 석유·전기·가스비 등 농가지출 부담을 늘리고 농수축산물 물가 싱승을 유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의 통화정책 변화 또한 농수축산물 물가를 자극할 것으로 보인다.
농경연은“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올 10월과 11월 두차례 걸쳐 3.5%에서 3%로 낮췄다”며“이로써 2020년 5월 이후 장기간 오름세를 보였던 기준금리가 인하되면서 통화정책은 긴축에서 완화쪽으로 선회했다”고 설명했다.
특히“경제성장률 둔화, 외국인 투자와 고용의 위축과 같은 경기침체를 해소하려고 정부가 금리를 낮추는 통화정책을 펼치면 단기적으론 내수 회복,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서민경제에 도움을 주지만, 물가를 끌어 올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와 함께 농경연 동향분석실은“최근 아시아개발은행, 국제통화기금, 한국개발연구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내외 기관들이 한국 경제성장률을 2%내외로 낮췄다”며“탄핵정국이 국내 경제 전반에 걸쳐 나쁘게 작용하면서 농수축산식품과 외식 물가에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
20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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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 의원 , 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이상식 의원 , 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세종타임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상식 의원이 18 일 더불어민주당 2024 년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민주당은 매년 제도개선 , 정책제안 , 정책자료집 , 언론보도 실적 등을 기반으로 국정감사에서 우수한 의정활동을 펼친 의원을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하고 있다.
이상식 의원은 행안위원으로서 이번 국정감사에서 ‘ 명태균씨 국세체납 ’ 사실을 폭로해 동행명령을 이끌어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또한 의료대란 장기화로 인한 불필요한 지자체 재난관리기금 지출 ,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률 부재 등 정부의 실정과 그로 인한 민생파탄을 지적하고 , 민생지원 대안으로 지역화폐 사업의 확대를 촉구했다.
또한 세관마약수사와 관련해 관세청의 취약한 시스템을 지적함과 함께 보완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 검사의 직급 등 특권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기도 했다.
한 편 지역구 현안과 관련해 이 의원은 용인특례시의 반도체 국가 산단 성공을 위한 SOC 건설에 도 차원의 지원을 촉구하고 , 반도체 대학교 설립 , GTX-A 지선 검토 요청 등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을 보였다.
이 의원은 국감 기간 중 정책자료집으로 ‘ 윤석열정부의 지방시대 실패보고서 ’, ‘ 반도체 전공정 소부장 산업분석 및 국내기업 지원에 관한 기획 보고서 ’ 두 권을 발간했다.
이 의원은 “ 현재 탄핵소추 된 윤석열의 실정과 무능 속에서 민생과 국민안전 , 지역 주민의 삶의 개선을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국정감사에 임했다” 며 “ 지역 주민께서 저를 믿고 맡겨주신 덕분 ”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그리고 “ 이번 국정감사에서 대책 마련을 촉구했지만 해결되지 못한 지역화폐 예산 추경 , 검사의 특권 철폐 등을 지속적으로 요구할 것 ” 이라며 “ 국민의 민심을 받들어 성실히 의정활동을 펼쳐 갈 것 ”이라고 굳은 의지를 밝혔다.
2024-12-18
